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고종길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종위원
정인숙 실장님 항상 기획예산실이 우리 남구 전체 조직과 돈관리 이렇게 끌고 가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일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보다 훨씬 원활하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원녹지과에서 정원녹지과로 공원이 정원으로 바뀐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그것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지금 1항 심의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최덕종위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한 살 젊어지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덕종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통합적으로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만 나이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고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종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 공원녹지과라는 부분에 공원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공원 관련법령들이 규제나 제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요즘에 조직개편하는 산림청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정원이라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는, 정원은 확대 장려하는 관련법들이 많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정원’이 들어가는 과명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트렌드에 비춰보면 공원녹지과보다는 정원녹지과로 이름을 바꿔서 좀 더 다양한 정원조성 업무라든지 저희 계 단위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희들이 경험상 조직개편되고 새로운 신설계가 생길 때는 항상 새로운 사업이 하나씩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생긴 사업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공원녹지과가 정원녹지과로 바뀌면서 정원조성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정원조성계에서는 기존에 태화강 그라스정원, 태화강둔치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단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반정원조성, 정원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쪽 계에서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는데 산림청장님 만나서, 정원 관련사업들에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계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최근에 울산시 공약 같은 데 태화강에 무슨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천천 통합하천사업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현수막들이 많이, “2,700억 원 따왔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또 통합하천계라는 것도 신설되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선거를 앞두고 공사를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환경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서 지금 기본구상에 착수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치수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통합하천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절차를 확실하게, 그 과정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지나가기가, 겉으로는 조금 보기 좋게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악취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심합니다. 어쨌든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환경부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준비한 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아니었고 그때부터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지난해 연말에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환경부로 공모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천천이 실질적인 생태하천이나 또 문화관광 요소가 복합적으로 가미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생활 속의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0년간, 이 프로젝트가 10년짜리로 공모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용역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와 기재부와의 과정을 잘 조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크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소영위원
중단이 되어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4월부터 쭉 진행되던 정상적인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남구로서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환매권 통지 불이행 사유를 건설과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본 소송건은 도시계획도로 해제에 따른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하면서 손해액을 지급한 내용인데 환매권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최초에 도로 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매수 합니다. 협의매수를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도로로 계속 사용이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이파크2차아파트 부지 안에 편입되면서 도로가 폐지가 되면 당초에 최초 토지소유자한테 환매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되면 최초 토지소유자한테 환매권이 있으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부지 지을 때 저희들이 매각을 했어요. 매각하면서 당초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불이행 통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 건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 당시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김대영위원장
이게 몇 년 안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환매권이 10년 기준이거든요.
김대영위원장
10년 동안 통보를 안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아니요. 폐지가 되면 매각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서 당초 토지소유권자한테 먼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누락된 이유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 당시에 조금 착오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달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일반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총무과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된 사항이기는 한데 검토하면서 조금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4층에서 보고를 매번 하셨는데 3층 공기 맞으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 차문석 과장님 빼고는 지금 이 세부설명을 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비비는 따로 지금 지출승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검토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줄을 가지고 저희 보고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세부적인 설명을 미리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님께 지금 여쭤볼 게 오수 역류로 인한 노후 오수관로 긴급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상시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용 구분을 지어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하수도정비공사가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긴급보수를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10월경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당초에 10개월 정도 계속 보수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이 부분까지 잔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보건소 앞에서 오수가 역류하면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정인숙 실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결산할 때.
최덕종위원
결산할 때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보통 다른 의회나 이런 데 보면 분기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회기 열릴 때마다 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결산할 때 하고요. 예산전용 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예비비 지출은 원래 다 그렇게 결산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원래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냐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는 결산할 때 하라고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도시창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홍옥헌입니다. 저희 과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왕생이길 1차, 2차 구간 중에서 2차 구간에 해당되는 남구청과 뉴코아아울렛 부분 사업 중에 관급자재가 납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도급체에서 관급자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급물량 부분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항소까지 갔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당초예산은 판결나기 전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김기찬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일부 관련업계에서 보면 환매권 이런 걸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잘 챙기시고, 특정 그분들이 지금 일이 없으니까 건축주를 찾아가서 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게 있는지 미리 찾으시고 그 기간을 넘기지 않고 손해를 안 봤으면, 좀 챙겨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아파트부지가 조성되면 부지 안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본인들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다시 도로를 넓히고 셋백을 해서 도로부지를 더 제공하고 하면서 무상귀속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면 소송대상은 안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매매가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즘은 통상 기부채납 받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귀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이 잘 발생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배상금 관련해서 보니까 전부 다 부서간 소통이 안 되어서 다들 뭔가 착오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 향후에도 부서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간의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주로 소통은 공문으로 협의가 오고 회신이 가고 담당자 선에서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누락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앞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정인숙 실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승소, 패소 관련해서 따로 지급비용을 구분해서 해놓지 않습니까? 보통 관련해서 재판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잡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이혜인위원
맞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승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패소를 대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패소할 때마다 지연이자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거의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승소다 아니면 패소다 이런 부분은 심급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1심에서 끝날지 2, 3심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잡기에는 좀 그래서 보통 지자체가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차문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2월에 끝났습니다.
이양임위원
2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여기 2월부터라고 나오는데…….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계획은 2월 8일 세웠고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지원되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중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보육지원과장님, 투명마스크를 구입했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하신 거예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연합회 회장님들과도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투명마스크를 하면 입모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었고요. 또 결과는 선생님들이 투명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습기 부분이 약간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었지만 아이들의 언어발달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혜인위원
구입 결정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구입 결정은 저희들이 5월 말쯤 되어서 지급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추경에도 태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까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언어발달이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차문석 과장님은 예비비 지출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차후에도 저희 위원들한테 예비비 지출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복건위 소관 과장님들 3층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선거도 있었고 이태원, 태풍도 있었고 굵직한 일들 많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실장님, 성과보고서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소송 승소율에서 보면 물론 소송에서는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하고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21년도에 보면 달성률이 102%더라고요. 22년도에 총 22건 중 16건이 승소하면서 6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유와 원인분석도 해놓으셨고 하긴 한데 재판하다 보면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외부적인 거 말고 혹시 자체적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두드리는 것은 판사의 마음이니까 그건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특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행정처분을 할 때 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소영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까 예비비도 있었지만 작년에 유독 패소사건들이 20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종결된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소를 다툴 때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 분석한다고 하고 대응해서 행정처분을 하지만 섣불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저희 나름의 법적인 근거와 자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표가 있고 달성했다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성과보고서라는 게 예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그래서 정량화 되어야 하고 계량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질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재정투입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이루었냐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보다는 예산투입 대비 집행이 잘 되었나 이런 성과보고서고 계획서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 잘 대응하고의 그런 의미보다는 예산집행액 대비 승소율이라는 건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이 질적인 부분을 반영하고자 승소율을 넣은 거거든요. 실제로 하면 예산집행, 소송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 제대로 집행 됐나 이것만 보면 되는데 실제로 승소율이라는 걸 넣어서 조금 계산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그렇게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패소가 되다 보면 상대편 비용도 우리가 같이 지불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제 입장에서는 예산의 낭비나, 의도적으로 낭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 이게 22건이고 이래서 그렇지 물론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사건마다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고문변호사 외…….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중에서 하거나 변호사 일곱 분이 계신데 검사출신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건의 성향에 따라서 전문파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사건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보통 상고심까지 갑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가 들어오면 보통 저희 입장도 최대한 반영을 할 때는 3∼4년 정도 걸리는 소송들도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지금 법무계 계장님도 와계시지만 이 관련해서 법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따로 의무교육이나 관련 교육이나 법지식 관련 교육들 많이 다니시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직원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계장님?
종길
고종길의회법무주무관
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패소율이 있다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 보니까 조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같이 보다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 법무계에 작년에 5급 상당의 변호사님을 채용했습니다. 부서에서 수시로 궁금한 것들을 1차적으로 다 상담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고문변호사가 몇 번의 공고 끝에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안 계셨을 때는 굉장히 부하가 걸렸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소영위원
그럼 상근하고 계시는 거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상당으로 채용되어 계십니다.
이소영위원
그분이 계시고 따로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소송이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잘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대책마련도 시급하고 이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구에도 인구가 좀 감소가 되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지지 않는,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보면 인구위원회교육하고 하셨던데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여서 하셨더라고요. 그죠? 성과보고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2회 하셨고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운영을 2회 하셨더라고요. 예산은 좀 늘었고 하지만 교육 횟수를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한번 해보니까 조금 더 다듬어진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할 때는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도 하고 예비맘, 아빠 이런 분들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두 번 정도로 해서 실제로 출산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걸 없애는 그런 부분으로 뮤지컬도 좀 하고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횟수가 줄은 것이지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횟수가 단순히 줄은 것은 아닙니다.
이양임위원
단지 지표를 보면 교육 횟수만 나와 있지 교육대상이나 참여한 시민 수 이런 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과목표율은 100%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022년도인데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바꿨습니다. 회의 횟수, 교육 횟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심플해서 2023년도 성과계획서가 지난해 본예산 첨부서류로 올라왔었는데 거기는 조금 바꿔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교육 횟수를 높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일 장소도 없을 뿐더러 횟수도 좀 높여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일 잘하는 정인숙 실장님 남구를 위해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다시피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보면 균형재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기획예산실에서는 결산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무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이 4년 동안2,000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에는 1조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는 730억이 발생을 했어요. 세무1과, 세무2과에서 고생해서 1년 동안 걷는 지방세 우리 구세가 980억 되더라고요. 거의 거기에 맞먹는 숫자 7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모이면 상당하더라고요.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집계된 잉여금 68.5조거든요. 순세계잉여금만 31.4조거든요. 그럼 2021년 같은 경우 2022년도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코로나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확장재정을 썼지 않습니까? 부채도 내가면서 그래야 경기도 돌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금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하는데 지방정부 예산은 잉여금으로 68조가 묶여 있다 이거죠. 그건 그럼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돈이 지방재정이 68조가 묶여있다는 것은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방에서는 돈을 68조 묶어버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들자면 2021년 결산에는 7,580억이 됐는데 2022년 예산은 6,800억으로 잡아요. 들어오는 징수에 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적게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이 결산을 보고 이미 2023년 예산은 이걸 예측하고 잡았겠죠. 이런 부분을 봐서는 너무 세입예산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 세입이 2,000억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책적으로 단계별로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반국비로 내려주던 사업들을 지방이양사무로 298개를 정하면서 예전 같으면 다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들 지방자치사무로 해라 하고 이양을 하면서 재정지원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또는 지방교부세 형태로 의존재원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도별로 의존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해주셨는데 전국적인 68조를 제가 언급하기 그렇고 가까이 울주군에는 순세계가 1,490억입니다. 13%가 넘는 금액이 순세계인데 저희는 9.7%인데 이 순세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12월 28일에 입금이 되는 바람에 292억이 내려왔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190억 내려오던 게 갑자기 100억 가까이나 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부분은 세무1과에서 구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가 의존재원이 늦게 내려오거나 내려오는 시점 때문에 갑자기 커지니까 저희가 예측이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재정 상태는 순세계를 포함해서 굉장히 양호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경우인데 어찌됐든 과학적인 추계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교부세 이런 게 증가가 되어서 세입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뉴스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4월까지 세수 34조가 덜 걷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교부세로 내려갈 돈이 6조 원 정도 축소된다. 그래서 또 그걸 비교를 해서 보니까 우리 같은 지방기초단체에는 평균적으로 300억 정도가 덜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 해당되기 마련인데 만약 지방교부세가 300억 정도 덜 내려왔을 때 세입규모가 축소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이랄지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저희도 분석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다음 달에 종부세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데 공시지가 60% 저희 과표로 잡고 있다가 80%까지 올리겠다는 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그렇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세입 부분은 그런 흐름을 감안해서, 세입 분석은 세무1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세무1과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세외수입과 의존재원과 또는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분석을 세무1과와 체계적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전망도 확실하게 해서 잘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명약관화한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아까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반영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정인숙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늘 고생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첨부서류 535페이지에 출연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래문화재단이 2021년도는 29억 정도 출연금이 나간 거죠? 그리고 2022년에는 50억 정도 잡혔어요. 2배 정도가 지금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고래문화재단…….
이혜인위원
예, 고래문화재단입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고래문화재단이 관광과 소관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생포문화창고라든지 그쪽에 연계된 131아트스테이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강화된 거, 가장 큰 이유는 장생포문화창고에 운영인력과 운영비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래 아트스테이라든지 신화예술촌 이런 문화마을이 원래는 도시관리공단의 소관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재산적인 그 부분에서 넘어와서 그게 변동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2021년에서 2022년도 부분은 문화창고를 중심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뀐 거는 지금 신화예술인촌이라든지 131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있던 것을 이거는 고래문화재단으로 와야 된다 해서 고래문화재단으로 왔고요. 수국축제 열리는 고래문화마을 그 부분이 원래 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문화원에서 하던 것들이 고래문화재단으로 오고 고래문화재단에서 했던 고래문화마을만 공단으로 넘어가서 그거는 올해부터 그렇게 됐고요. 이것의 주된 이유는 문화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제가 이번이 결산 두 번째인데 저희가 결산을 받아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이 사실상 정보가 너무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예산서만 있고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도 요청을 해야만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보완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사실상 한 번 더 걸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번 검사를 하면서도 이러지 못하는 점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협업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결산서 앞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산서Ⅰ전체 부분이죠.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등에 대한 지표가 사실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운영은 되지만 그걸 떼서 출자출연금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저희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결산개요 파트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인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결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용이 되는데 제가 총무과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파트Ⅰ의 재량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혜인위원
그 부분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21페이지에 다른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비교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세수도 크고 그 부분에 쓰이는 것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예외를 두더라도 비교 자체가 중구, 동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북구도 빠져있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비교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참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인구대비든 그리고 유사예산에 대한 지표들이 총체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면 유사 관련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얼마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출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사실상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사실상 중구나 동구는 파이 자체가 워낙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월등히 잘해 보이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객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왜 3개만 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결산에 따른 거다 보니 전체적인 비교 이런 부분들은 재정365라고 재정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되는 부분들에서는 유사 지자체 세부분석 되어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결산자료다 보니 조금 가시적인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도 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주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 구청 전체로요?
이양임위원
예.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이양임위원
청장님 공약사항도 잘 이행되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나 반다비 빙상장 그런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센터는 기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반다비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작년부터 용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재해시설 우리 남구에 전체 총 60개 정도를요. 그렇게 해서 과연 배수장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정말로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용역결과가 얼마 전에 나와서 여기는 조금 부적합하다. 왜냐면 그런 용량 자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래 195억 사업이었는데 금액적으로 위치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필요하다보니 중앙에 중투 신청을 해서 얼마 전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공공시설과에서는 새로운 입지와 새로운 사업비 그렇게 해서 빙상장은 기존에 계획보다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확장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산의 규모가…….
이양임위원
그 장소에서 예산의 규모만 달라집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치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2019년부터 그게 준비되었고 작년에는 설계용역 공모를 해서 발표회도 하고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장님은 어떤 의미에서, 의견청취도 없었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는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공공시설과에 전달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그게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틀 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배수시설을 오히려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장소와 사업비 변경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사업 속도가 조금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결과가 달라진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200억 규모의 어떻게 보면 시를 대표하는 또는 인근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자체가 우수배수장이다 보니 아마 부서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검토하고 재고해서 완벽한 환경을 그 위에 건립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지 않았나 그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올해 초에도 보면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건 아닌가…….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시에 예결위원장님과 소통을 했는데 17억과 19억 해서 총 36억의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안에 착공만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겠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시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국비는 모두 다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는 시에서 사업진행하면 주겠다 해서 아직 36억 원이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으로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결과를 도출해 내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청취하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선택해서 어떤 쪽이 나은지 그런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삼산 이쪽으로 보면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복지관 있는 그거밖에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빙상장이 생김으로써 주차장도 생기고 문화시설도 생기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좋아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정된 쪽이 어느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옥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옥동에 보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전반적인 추진상황은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옥동에는 시설도 많은데 한 군데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더 좋아할까, 아니면 없는 쪽에 가서 주민들이 좀 더 즐겁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그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앙투자심사의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 고민한 부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산자리에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본 위원은 사업진행의 속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 안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이양임위원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받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틀 전엔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심사내용을 통보를 해 드린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틀을 잡아서 부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의문사항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양임위원
저의 의문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하니 어쨌든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저도 반다비 얘기 듣다가 보니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금방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얘기하던데 그러면 그건 우리 남구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올린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 남구가 올린 겁니다.
박영수위원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걸 올린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보통 당초에 받은 계획에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거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러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들을 부서에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신청을 했고 그런데 부서에서 바로 할 수는 없으니 저희를 통해서 신청해서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 진행됐고 그 과정들이 깨끗하게 되어있으니까 저희도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아쉬운 거도 많고 한데 그러면 이 부지 자체는 기존 그대로 쓰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기존 그대로 배수장으로 아니면 체육시설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삼산배수장 용역의 결과를 보면 기후위기를 예측해 봤을 때 오히려 용량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다른 것들이 건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삼산동행정복지센터는 가장자리 쪽으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이 내용 잘 알겠고 늘 아쉽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팔 필요 없이 자동으로 주차가 이만큼 자유롭게 생기는 지반인데 옥동에 어디 갈지는 몰라도 또 필요 없는 땅을 절개를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산을 깎을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부분 보면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저기에는 자동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면 노인복지관하고 도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위로 지상물을 하면서 삼산복지센터와 태화강까지 연계가 된다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모든 게 결정이 났다고 하니 저희도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결정이 났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장단점 분석과 사업분석한 내용들이 부서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 보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부서하고 얘기를 할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획실이 결산총괄부서도 아니고 빙상장 소관부서도 아니고 해서 실장님 답변이 계속 똑같아요. 기획실 결산에 대해서 여쭤볼 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인구구조변화대응 인구정책 때문에 용역도 많이 하시고 계신다, 그죠? 추진실적도 2회 있는데 지금 용역계약 수의계약이 얼마로 돼있습니까? 이런 물품 말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이걸 줬네요. 그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영수위원
결산서 133페이지에 보면…….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성과보고서인가요?
박영수위원
성과보고서는 26페이지나 27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13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이 부분을…….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 용역은 인구정책…….
박영수위원
수의계약을 여쭙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가 되어 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2,000만 원입니다.
박영수위원
2,000만 원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이건 인구정책용역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풀 성으로 잡혀 있어서 소상공인진흥과에서 골목상권 분석하고 이월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 원입니다.
박영수위원
21년도 본예산에 보면 3억을 잡아 놨었거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잡아놨는데 또 따라 가보면 울산연구원에 1억을 주고 용역을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박영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공기관에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고 울산연구원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액제한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연구용역 1억 원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소상공인진흥과가 생기면서 급하게 용역 2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2건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수위원
1억 5,000 중에 1억 4,000을 지출하고 지금 1,000만 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용역은 1억만 했었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3억 원 중에 1억은 2021년도에 다 완료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이월을 해서 2건의 용역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연구원에 연구용역비로 했는데…….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990만 원 남은 건 최종 정산하고 들어온 금액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사업화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용역을 받아보고 사업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이었냐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2030 미래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 쪽이나 맘(mom)편한교통비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업들은 반영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일부 단기사업들은 반영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진 건 없네요. 그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이유는 아무래도 울산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과제들이 정기과제가 있고 용역과제들을 합니다. 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분석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연구원들을 전국으로 오픈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울산연구원이 적합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실장님, 저번에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중기계획 관련해서 사업기간을 설정해 놨을 때 2건이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제가 확인은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오기입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작시점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보통은 계획단계부터 잡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계획단계라고 하면…….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방침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 수립하는 계획서…….
이혜인위원
그 일자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때부터 보통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시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건을 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2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으로 기입이 되어있고 그 외에 기간은 지금 전부 202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10월에 중기계획을 잡고 투자심사를 받아놓으면 당해 연도가 끝났으니까 차기년도에 어쨌든 그게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대한 단계는 괜찮은데 2022년부터를 잡아놨더니 저희가 착각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2021년에 잡아놔야 되는 중기계획에 잡혀있었던 내용들이 왜 안 실려 있고 투자심사를 10월에 받아서 이렇게 아니면 변경이 되었나 하는 오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더라고요. 중간에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2023년에 시행될 사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한 기입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세워서 통일되게 작성해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결산서 134페이지 열린혁신 및 규제개선인데 이 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발굴된 과제는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규제 부분은 전 부서에 발굴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중앙으로 올리게 되면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규제가 중앙차원에서도 전국에 파급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부분들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이기 때문에 2건에서 4건 정도 발굴을 하고 적용이 되고 또 합동평가에서 잘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위원회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럼요.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금액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명분상 존재하지 않고 조금 더 지원해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위원회 운영수당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질적으로, 비예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를 발굴하는 그게 메인인데 그걸 심사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예산에 담기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남구의회 얼굴이고 홍보 열심히 해주시는 박용운 과장님과 정책미디어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39쪽 부서 성과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 건수가 1,000% 달성을 했네요? 구청 통틀어 최고의 달성률인 것 같은데 엄청난 달성률로 일단 너무 수고를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목표를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216건이 목표인데 실적은 2,487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콘텐츠가 몇 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먼저 성과지표를 저희가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과가 2021년도 하반기에 처음 과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그 당시 담당자 생각은 하루에 1건 정도씩은 우리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216건을 잡아놓은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같은 각종 5개의 홍보매체에 저희가 하루에도 몇 건씩 제작을 해서 올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블로그 기자단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480건 정도 제작을 해서 올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2,400건 정도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성과지표를 사실 잘못 잡은 건 맞습니다. 다음에는 성과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다른 걸로 잡든지 높이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를 들어 SNS 콘텐츠에 주민참여도랄지 보도자료 제공 건수보다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그게 언론에 실린 율이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SNS 서포터 아까 블로그기자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7대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개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들이 사진을 올려서 채택된 분한테만 수당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SNS 서포터 같으면 3개월 올린 걸 계산해서 3개월 후에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용이 139쪽에 뉴미디어 구정홍보 이익에서 나가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최덕종위원
3개월마다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매월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담당자 일도 많을 거고 굳이 딱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이분들이 한 달에 1∼2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그렇게 하는 거보다 3개월에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최덕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석현 감사관님은 남구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 직업이 감사인 것처럼 한 10년 째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자치단체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속 이 업무를 맡기는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시구나. 많이 수고 하시고 감사한데 그래서 10년 동안도 하시고 2022년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 수고 그리고 실적 결과 많이 청렴하게 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물론 한 조직의 청렴은 감사 기능만으로 청렴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청렴지수가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40위권 아래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 해당이 되었지만 저희가 이 변화에 가장 중요한 근간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행정을 변화시키면서 지울 수 없는 데이터의 축적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행한 모든 행동양식들이 기록으로 남게 됨에 따라 사실 인간의 속성은 도덕적으로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맑게 했고 남구도 거기에 당연히 부합한 측면이 있고 저희들도 감사 기능에 있어서도 사실 감사기능은 실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량화 되어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감사 기능이 강화된 가장 큰 문제가 직원들이 위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시민들에게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게 되면 공직자들은 보신주의에 빠지고 끝내 처리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그런 병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감사를 수행했고 물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저희의 노력과 어떤 과학기술이나 시대적 변화가 함께 적용되면서 남구 자체의 청렴지수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공직사회가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두 분 혹시 대본 준비하셨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