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와「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오늘 6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2.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5일 제29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개별심사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123억1,565만원이며, 일반회계 86억4,637만원, 특별회계 36억6,927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65%입니다. 이 가운데 총 29건에 대한 13억9,67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전 대비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어업경영비 긴급 지원 등에 12억8,9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공유재산 현황 및 적립기금 현황, 채권, 채무 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7,360억5,321만원보다 1.2% 증가한 7,452억8,62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126억3,610만원, 특별회계 326억5,010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6,229억4,462만원보다 6.5% 감소한 5,821억63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5,600억6,039만원, 특별회계 220억4,592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631억7,989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이 1,027억4,249만원, 사고이월금이 287억1,524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55억1,029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62억1,186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1,395만원보다 26.3% 증가한 1,762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70만원보다 14.3% 증가한 80만원입니다.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2억8,759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1억8,149만원, 특별회계 11억610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16억8,000만원보다 84% 감소한 일반회계 18억6,0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4%로써, 전년대비 92억3,298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6.4%밖에 되지 않아 우리 군의 재정수입은 의존 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4,977만원으로, 전년도 42억717만원보다 8.5%인 3억5,7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억9,572만원보다 21.4% 감소한 2억3,254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지방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납세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따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78%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 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정리추경시 예산액은 6,648억8,5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금 820억3,06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69억1,564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7건에 6억7,540만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의 군 직접 시행,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용 차량 운행 효율성 극대화, 1가구 1기피제 배부용 진드기 기피제 추가 구입, 블루로드 사업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적재 공간 마련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839건 1,666억2,17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영덕 대형 산불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29건 13억9,67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8,9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327억365만원으로써,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57억7,308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전년도 227억3,788만원보다 41억9,269만원이 증가한 269억3,05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4,04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9,00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7,469억1,564만원의 17.7%인 326건 1,321억568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00억7,5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의 절대 공기 부족이 주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시․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더욱더 요구되며,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의 업무 추진시에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결산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2,239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254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3,612원이며, 사용료수익은 톤당 716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9.8%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79%, 하수도는 404%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예산 승인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 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중요한 검증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집행부의 재정 운영 건전화에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민선8기 영덕군은「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매력적인 투자환경조성, 색다름이 있는 문화관광, 웃음꽃이 피는 농산어촌, 같이하면 행복한 복지, 마음 나누는 소통행정의 5대 비전으로 본청 1실 1담당관 1단 14과 2직속기관과 9개 읍면의 인력 611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82개 성과지표 중 22%인 40개 지표가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 산식으로서 부적절한 사항도 있어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등을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자세로 민선8기 군정 방향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절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능동적인 영덕군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2년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 물가 정보지, 시중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또는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집행 잔액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삭감 정리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것인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국·도비 보조금은 홍보 부족, 일정 차질, 사전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하고 군민을 위하여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영덕군청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정산방식의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산방식은 신청 후 익월 20일 환급되는 선결재, 후환급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불편이 큰 만큼, 카드 대금 청구 시 신청액을 차감하는 청구금액 결제 시 환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의견과 같이 재정 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제296회 제1차 정례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덕 해안과 영양내륙의 서로 다른 관광인프라를 연계 통합하여 복잡한 일상에서 감성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와 두 지역의 동반성장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센터의 관리 및 운용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원상복구 등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입니다.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2에 의거하여 4개의 기금인 자활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계정, 여성발전계정, 노인복지계정을 묶어 하나의 포괄 기금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중 관내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의 경우 기금 원금이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자수입이 적어 장학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동일한 목적의 유사 중복사업이 있음을 고려함과 아울러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의 정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7조, 안 제28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유사 운영되고 있는 지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3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영덕군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및 결산암 심사 등을 비롯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동반하는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 모두가 안전한 영덕을 위해 우수기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군 의회에 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