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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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장유출장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용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현재 장유출장소장님 직무대리 맡고 계시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장유출장소장님이 안 계심으로 해서 애로사항이나 주민지원과에서 현재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 장유출장소 1월부터 지금까지 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원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잘해주고 있어서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장유~시가지 도로조명 개선사업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를 잡아가지고 한 70% 정도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또 장유지역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2억 6000만 원 추경에 또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떻든 저희 장유지역이 신도시 조성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 야간에 어둡다는 민원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꼭 LED조명등을 70% 교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9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민원 처리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야간순찰 주 2회, 주말순찰 1회를 하는데 이건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순찰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가로등팀에 보면 공무직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순찰했을 때하고 민원 들어왔을 때 교체하고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순찰했을 때가 더 많이 나오는가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세 분이서 매일 순찰하고 거기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처를 하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또 실제 토지소유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루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유 같은 경우에는 19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4개 지구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 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자연부락 쪽에 가보면 토지대장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분쟁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걸 바루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19개가 대상지역인데 2030년도까지 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목표는 2030년까지 19개 지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만약에 불법지역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분들한테 또 받을 것도 있을 건데 전체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주고 측량비 이런 건 국비가 조금 지원되기도 하는데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로 당초예산에 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8억, 7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억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면적 증감에 따라서 3억이 투입되고 결국은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바루고 징수를 할 거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징수를 하는 거죠.

송재석위원

결국 시비는 큰 변함 없고 대신에 징수율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징수율은 전체 체납이 20%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무조건하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분은 줄어들고 어떤 분은 늘어나고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개인들끼리 거래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각별히 징수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등, 보안등 화목까지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전체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로 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가로등은 한 31%, 보안등은 한 40% 정도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등은 31%?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안등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40%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목표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2030년까지 70% 목표를 잡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6페이지 보면 장유1동 가로등 교체하고 장유2동하고 장유3동에, 장유3동이 가로등은 10% 이상이 올라가서 39.1% 했고 보안등은 거의 58% 했어요. 장유1동에 사는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는데 이것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장유1동보다 장유3동을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이건 장유3동이 신도시 조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신도시 조성할 때 아예 LED 가로등을 넣어가지고 조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1동도 새로운 도시가 많이 형성이 돼서, 그게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심 부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중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거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김해시도 골고루 하거든요. 참조해 주시고요. 접수현황에 보면 민원처리, 옛날에 친구가 하도 접수하는데 기간이 늦어가지고 장유출장소에 근무하면서 신청하면 즉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건축이랑 민원을 접수했을 때 대체적으로 보통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줍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건 사안별로

종현

조종현위원

2주 안에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사안별로 처리기한이 다 다르기는 한데 인허가 관련해서는 사실 복합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물은 의도는 건축민원하고 지적민원이 있는데 건축민원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시의 건축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건축허가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넘어서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규모가 적은 금액은 우리 출장소에서 내주기 때문에 시청 건축과하고의 협의 부분은 없습니다. 출장소 안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율적으로 권한과 역할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위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 또 협의를 구하고 이러면 그만큼 늦어지고 이중업무가 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지체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현황에 보면 2022년도 6월까지 해가지고 건축은 130억, 지적민원 2,357개인데 밑에 보면 접수현황은 최근 3년 유추해 볼 때 2022년도에 235건인데 135건 정도 처리했다는 건 6개월만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2년도 최근 3년 밑에는 1년이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6개월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 있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63건에 9000여만 원, 지난해 6월부터 했고 이건 연말 끝나면 줍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종현

조종현위원

상반기, 하반기입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올해 건수하고 징수금액하고 포상관계는 아직까지 안 나온다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7월 정도 되면, 6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포상금 15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체납세 징수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저희 세무팀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자기 체납

종현

조종현위원

체납액 150만 원 n분의 1 가져갑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거의 150만 원 다 넘어서기 때문에, 징수한 금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n분의 1 해서 가지고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n분의 1 해서 가져가는 걸로?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징수를 목표로 세워서 하고 거기서 더 받았을 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당연히 징수해야 될 권한을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체납

종현

조종현위원

체납이 되었을 때 몇 프로 이상 체납한 걸 받아낼 때 포상금이 지급, 포상금 기준을 자료로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지난 것부터 체납으로 잡기 때문에 1년 치부터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체납으로 잡고 그걸 받아내면 포상금 지급하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기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혜택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보통 1년은 체납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체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때는 상당한 포상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1년 기간은 판단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적업무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지적팀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팀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관계없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장유지역만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지적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2030년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목표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전국적으로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문제는 없습니까? 저번에 얼핏 듣기로 논란도 있고 다툼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사소한, 땅이 줄어드는 주민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늘어나는 분들은 불만이 없을 테고

종현

조종현위원

좋아하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쌍방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땅이 줄어드는

종현

조종현위원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시가 돈을, 먼저 계산을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먼저 대납을 해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납을 하는데 대납 시점이 조금 빠릅니까, 늦습니까? 시점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보통 8월 정도 되면 모든 게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한 지구를 하면 2년간 사업을 하는데 그다음 연도 8월 정도 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고 부과, 징수가 됩니다. 그때 지급을 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받는 건?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받는 것도 그때

종현

조종현위원

늘어났을 때도 그때 다 받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건 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 해가 넘어갑니다. 내년 2월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받는 건 조금 늦어지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급은 제때 해주네요? 그죠? 계획이 그러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받는 건 자기들이 다 받으려고 하고 내는 건 잘, 돈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자기 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이익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빠른 지급을 통해서 해소하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래서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해서 1회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다 보니까 체육시설 행정처분 부분에서 당구장 두 곳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처음 보는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어떤 경위가 있었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율하 당구장은 폐업이 됐는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행정적으로 살아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직권말소를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특별히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권말소는 행정 정리를 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행성 행위가 있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아지트당구장 이건 보면 게임기 등급이 다 있거든요. 등급별로 게임기

정영

주정영위원

당구장에도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게임기, 당구장에 가면 게임기가 있어요. 그게 등급이 다 매겨져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전에 당구장 가봤는데 게임기 못 봤는데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게 있어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지트당구장 여기서 하는 게임기는 사행성이 좀 높아가지고 등급이 안 나오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설치한 거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수로 처리를 했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8페이지 공공운영비를 봤는데 공용차량 부분이에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이건 공공운영비가 저희들 임시청사 이전을, 작년 21년도 11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청사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18페이지에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공용차량도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위에 예산현황에 대비했을 때 2022년이 집행현황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데이터 맞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22년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2023년도야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고 2022년도를 보면 위에 6391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밑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3700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 위에 건 1년 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데이터를 내면 안 되지.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밑에 것은 사무감사 기간 그것만 잡아서 넣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에 기간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 해가지고 기간을 안 넣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데이터를 한번씩 보다 보면 조금 의아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데이터나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의 성실도가 많이 떨어져요. 저희는 이런 걸 보고 이해를 하고 질의하는데 이중, 삼중의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크게 그런 게 아닌데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항상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지원과 공통사항 5페이지 기본경비 불용액 보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운영을 어떻게 잘하셔가지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11월에 임시청사로 장유출장소가 이전을 했거든요. 신축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장유출장소보다 이전한 청사가 아주 작습니다. 협소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전기세도 그렇고

김유상위원

절감하신 건 아니고 그냥 작아진 거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셨길래 이게 절감이 되나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이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단지 규모가 작아진 거네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에어컨 안 켜고 이런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앞으로 절감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을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실제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혹시 또 있습니까? 이게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일에 치일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건 없을까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가로등팀에 보면 공무직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 주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80~90%를 진행하려면 세 분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원이라는 것은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도시 모범사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서 좋은 것 같으면 우리도 도입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순천시에 가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가지고 소통앱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름이 일사천리 순천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굳이 저희가 민원접수 받고 거기 가가지고 확인하고 연락 안 돼서 다시“어디 계십니까? 여기 맞습니까?”할 필요 없이 딱 그 앱에 주소를 찍으면 거기 가가지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처리됐습니다.”하고 올려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분의 업무 과중도 덜 할 것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심지어는 감사의 편지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걸 적극 검토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게임업소 행정처분에 아까 당구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PC방에 보면 주로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위반이거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청소년들이 제법 있다고, 저는 기사에서도 봤고요. 신분증 위조를 합니다. 위조해서 들어와가지고“저 청소년 아닌데요?”하고 오면, 요즘 발육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보면 몰라요. 그렇다고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현재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또는 소송도 진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은 문체위에서 게임산업법, 왜냐하면 우리시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하셔서 억울한, 요즘 힘들잖아요. 아마 PC방 더 힘들 것 같아요. 전기세 오르고 뭐 오르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1시간에 500원짜리 PC방도 있더라고요. 과연 저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데 또 이런 친구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십사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14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지급이 되는 거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만

김유상위원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건 우리 세무 파트에서

김유상위원

아, 세무 파트에서만 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여권에 보면 코로나 끝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권발급이 한 5배 정도는 증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여권이 작년 11월부터 급증이 되어서 한 3배, 4배 정도

김유상위원

그죠?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갑자기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3~4일이면 됐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열흘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런 민원은 크게 많지는 않았고

김유상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도우미를 두 번, 저희들이 고용해서 안내도우미를 쓰기도 하고 지금은 급한 그게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방학 그때가 절정이었거든요.

김유상위원

곧 여름 시즌이고 겨울 되면 시즌이 또 오고 이렇게 하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방학 때 되면 또 많이 옵니다.

김유상위원

방학 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고유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업무도 하시고 밑에 두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일이 과중하지 않아야, 어차피 이것 대민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장유출장소 이전 문제인데 이게 사업비가 230억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건데 보니까 추경예산안을 요구해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2억 4000만 원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걸 왜 처음에 당초예산할 적에, 여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게 원래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별도로 잡았어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하거든요. 집기류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하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집기하고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다 각 과별로, 여기 도서관도 들어가고 돌봄센터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과가 걸쳐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과별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전체 실무자회의를 하면서 청소과가 여기에 대한 전체 탑 부서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일괄 인테리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잡은 것은 간단한 자산취득 개념에 있는 집기하고 이사비용 저희들이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이것 보니까 공정률이 5월까지는 40%인데 12월에 이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50%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들어가지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지금 40%지만 크게 공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끝이 났고 이제 거의 외관은 끝이 나고 실내 쪽에 들어가거든요. 안 그래도 공사업체하고 공공건축회하고 협의를 해보니 11월 정도 되면 거의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실내점검을 하고 나면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이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면적을 보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인데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점검을 마지막으로 잘해야 되고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 등 일곱 가지가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점검을 안 하면 공사하고 나면 끝나가지고 또 뜯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잘 지었다고 이러는데 장유 주민들이 하루가 급합니다. 이 부분을 더 세밀하고 꼼꼼히 잘 점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주민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불용액 발생 중에서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사유는 유지관리공사 준공 시 발생된 정산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많이 남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다 하고 결산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연말에도 주민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조금 남겨둔다는 게 끝까지 처리를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사업장 관리현황에서요. 경고, 개선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세 군데가 현재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서 내려졌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위원

아니요. 행정처분 현황 중에서 개선명령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건 주로 비산먼지 발생한 업체가 조치를 안 한 경우가 전부 다입니다.

송재석위원

개선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실적이 있는데요. 이건 과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측정 대상시설이 장유 관내에 총 25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업무사항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여성아동과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따로 하는 겁니까?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대상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 같으면 연면적 430㎡ 이하라든지 그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걸 했을 때 따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 있는 지역이나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여기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생활지원과에 지내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민원 관리 및 지도점검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보면 2022년도는 62개, 괄호 안에 916인데 이 괄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36쪽에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에 건수가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괄호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2년도 62건에 그러면 916만 원이죠?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더해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디에 62번이고? 밑에 23년은 199건에 191만 2000원, 이것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공원 수선유지비가 작년에는 25건에 7970만 원, 올해는 14건에 49만 원. 공원 수선유지비는 요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원 총 62개를 관리하는데 설치된 지 20년 넘은 공원도 제법 많이 있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62건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25건 되어 있고 올해는 14건인데 그러면 다 안 하고 몇 개를 지정해서 수선유지를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현장을 확인 후에 굉장히 노후화가 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수선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9쪽에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21건에, 전기요금은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데 상하수도요금에 보면 지난해 6건에 1억 3600여만 원이고 올해는 4건인데 벌써 3400만 원이에요. 건수가 4건인데 건당 금액이 다 다른 겁니까? 6건에 1억 3000인데 올해는 4건에 3400만 원이니까 이게 건수로 계산한 건가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월별로 나가는 건데 전체에 대한 요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몇 월까지입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5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6건밖에 안 되고 올해는 4월 말인데 4건이고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6건인데 1억 3000이고 4건인데 3400이고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남해고속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있죠? 이건 어디 지역에 합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신문동

종현

조종현위원

신도시는 아니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신도시 아닙니다. 신문동 지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도시는 보통 도시를 하면 공사는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이건 고속도로 주변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8페이지 보시면 물품 및 지급현황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0 단위이고 구입액은 100 단위인데 이것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공통사항은 300만 원 이상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입액을 저희가 300만 원 이상만 올린 겁니다.

김유상위원

300만 원 이상이면 몇천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예산액은 똑같은 것이고 구입액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260만 원짜리에서 315만 원 쓰시고 347만 원 쓰시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건으로 헷갈려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건별로, 사업 목별로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목별로 하면 저희가‘아, 이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 남고’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개별사항 3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보시면 2022년도에 시설폐쇄가 있네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보조금 문제로 해가지고 시설폐쇄가 된 곳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과정교육 이런 것 다 하시잖아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교육은 1년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직원들 자체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전문교육은 위탁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과 교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노하우가 전수된다고 봅니다.

김유상위원

지도검검 이런 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지는 않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

김유상위원

아직까지는 아니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목은 현장에서 확인을

김유상위원

경기도에 보면 공공재정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지도점검을 도입했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36페이지 환경민원 관리 및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전기차 충전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주차를 해가지고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전기차 과태료가 매겨진 게 작년 11월 1일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2024년 1월 말부터는 전체가 의무사항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공통주택에 아파트별로 준공연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으면 기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예를 해서 내년까지 그대로 봐주고 있는 곳도 있고 2015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의무사항으로 다 지어야 되는데 일반 차량과 같이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구간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기둥에다가 여기는 전용차량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놔도 왼쪽, 오른쪽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건 오른쪽만 해당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바닥에 표시를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공공에서 사용하시는 건 대부분 잘 안 되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원신고 계가 560건에 과태료가 180이면 분명히 아파트일 거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주택에서 다 나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해서 홍보도 하고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에 그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건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공원 수선유지비 보면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텅으로 주시니까 저희가 수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만 있잖아요. 2023년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2021년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줘야 같이 비교가 가능할 건데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공원 수선유지 관련해서 저희가 알뜰살림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가지고 장유지역 공원들을 좀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바위공원인가요? 혹시 거기 아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장유1동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 지금 문제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주민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풋살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난간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전에 수선유지비가 조금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루이틀 만에 잠깐 있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니까 스티커가 몇 주 안에 붙여놓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선사업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난간 같은 경우 그리고 계단도 너무 좁아요. 내려올 때 계단에 발을 넣었는데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두 번째 갔던 데가 가마실공원하고 몇 군데를 갔는데 공원에 나무에 앉을 수 있게끔 빙 둘러서 벤치처럼 만들어놨던데 그게 하필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벗겨지고 있던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한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좋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런데 현재 탄소중립부터 해가지고 미세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있고 교체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는데 공원이라는 곳은 결국 저희가 쾌적하고 힐링을 위해서 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점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몇몇 공원에 있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나무 밑에 초록색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된 그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배달대행업체 소음단속 및 지도점검 이게 아무리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도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라이더분들이나 배달대행업체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화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분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요즘 라이더들도 보면 기업화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더들과 직접적인 부분은 아직 시도를 안 해봤는데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공원이나 이런 하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카페거리 앞에 있는 게 대청천인가요?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대청천입니다.

김유상위원

거기 보면 만리향이 되게 잘 심어져있더라고요. 보니까 식재를 하고 나서 관리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시 기조 자체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은 축제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대청천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축제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 10월 정도, 보통 저희가 축제를 하면 9월이나 10월 그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리향이 10월 정도 되면 꽃이 확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향이 되게 좋단 말이죠. 그 향 하나만으로도 향기 있는 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청천 일대의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올 초에 배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종에 따라서 아파트가 있는 그러니까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남쪽은 대부분 다 그늘져서 실제로 잘 안 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카페거리 쪽은 그런 걸 심으면 괜찮아서 저희가 수종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카페거리를 집중적으로, 응달진 데 말고 집중적으로 율하천과 대청천에 어쨌든 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식재된 곳을 가봤는데 응달이 아닌데도 나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곳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도 과중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시의 기조도 그렇고 시민들 편의시설의 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왕 심어놓은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율하천과 대청천을 하셔가지고, 응달진 데 말고도 그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고 왜냐면 돌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내년쯤 됐을 때는 율하천과 대청천에 만리향이 10월쯤에 해가지고 확 퍼져서 우리 주민들과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내년에도 이 향기를 맡으러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변상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카페거리 많이 죽어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경력직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신규직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현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그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직원이 보충됐는데 있는 대로, 경력이 짧은 8급 및 9급 직원들이 거의 도로관리 업무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 중에서요. 4번 항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이월액이 7800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400 남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대청계곡 인도개설을 하면서 보상문제로 금액을 수령해가지 않아서 이월액으로 남은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도로관리 유지비, 시설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잔금 남은 것들 정리해 보니까 이 정도 된 그런 내용 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안에서 업무내용 자체가 노후 포장도 들어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노후 포장 같은 경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부족하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은 다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지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건수가 자꾸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집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목의 예산은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같은 항목은, 노후 포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장유지역에 많은 부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55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에 공공운영비 2200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주차단속을 매년 한 3만 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됐는데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20~30% 줄고 금액도 한 8억 원 내외로 되면서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절감된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직접 단속의 건수가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각종 부과하는 고지서라든가 이게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접수 받아주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거의 다 받아주던 식이었는데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8개 항목인가 그것 외에는 접수를 안 받으니 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송재석위원

그것하고 또 연관된 부분입니다. 6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인데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덟 분 계시고 그렇게 많이 줄게 되면, 내외동에도 사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잠깐 정차해서 물건 사러 갈 때 그런 부분도 찍히고 이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유지역은 CCTV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이건 우리 출장소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설치하거나 이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거의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하는 건 좀 드물어요. 설치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민원이 물론 교통혁신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장유출장소로 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거입니까 아니면 단속유예입니까? 시간을 줄여달라는 건지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제일 큰 건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지장을 받으니까 하여튼 요즘 방침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3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고정식카메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물론 반년치의 자료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동식카메라가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거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전화가 들어왔던 내용을 집계해놓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교통민원 관련해서요?

송재석위원

아니, 주정차 단속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내용을 추려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노점상 단속 추진에 보시면 지금 직원 일곱 분이 하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이 부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분들 저항도 있으실 것이고 그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대처하기에 상당히, 신체적 이런 것도 사실 많을 거고 혹시 노점 단속하는 업무지침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말고는 단속 관련해서 따로 지침을 만든 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침서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격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생계이고 일곱 분은 일인데 그게 맞닥뜨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면 우리가 법 내에서도 일곱 분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내용도 인지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미연에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차츰차츰 내용들을 알차게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기본적으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도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CCTV 문제 등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 주차장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시가 갑자기 급팽창하다 보니까, 늘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주차 어디에 하라는 말이고?”맞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설치가 되었고 우리가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법을 어겼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비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들한테 납득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돈 없어가지고 단속해서 세수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걸 해가지고 교통질서 확립도 하고 시민교통안전 보장도 하고 이런 부분에 쓰는 거라는 걸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판단해 본 건 아닌데 우리가 특별회계기금 조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장유출장소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실국에서도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건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좀 더 모으고 모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것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많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거잖아요 “원상복구해라.”,“우리는 못 한다.”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있나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건 있네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시정명령 내리고 행정대집행이 원칙인데 소송으로 해보니까 행정이 거의 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고발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매년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김유상위원

혹시 2022년에 이런 관련 건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요?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해서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위반건물 80에서 100여 건 내외로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 짜고 하는 건 없고요. 거의 고발 들어오는 것 적발해서 부과하고 그런 식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또한 모바일 시스템은 없죠?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가고 오고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모바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징수 고지서를 날렸는데“난 못 받았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시스템상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통지서,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앱 해가지고 날려드리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부산시 수영구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부산 수영구에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모바일로 가능해요. 이게 행정도 좋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수긍을 잘할 수 있는 그러면 또 우리 직원분들 업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늘 수고 많으십니다.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집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의 시 의결을 거쳐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업무와 관련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김태문 전 환경국장인 현 기조실장님과 이용규 전 환경정책과장님인 현 기후대응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은 선서의 의무가 있으나 지난 6월 7일 감사 선언 시 두 분이 이미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두 분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요구서를 받은 증인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정언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태문 기조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기조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고 바쁘실 텐데 끝나고 나면 바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실제로 작년에 행감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차 오늘 실장님을 뵙자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많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실현가능하고 검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회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한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기술회사를 얼마든지 갖고 와서 타당성이 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득이 된다. 그래서 공모 없이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김해그린바이오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었고 그때 당시의 회사 이력만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태준바이오 외에 2개사에서는 그 어느에 전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 기술력이 없다는 부분요?

송재석위원

예.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기술력 있는 회사였고 서울에 있는 회사가 김해에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법인이 별도로 설립돼야 하고 김해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 신설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검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매전수익으로 인해서 김해시에 매전수익금을 얼마만큼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줄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당시 한림면 지역주민개발에 어느 정도 이 업체가 해줄 수 있느냐는 협약이 우선이라고 보고 가스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전기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느냐, 성능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걸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술력에 대해서 각 대학교 담당교수한테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과장님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로써는 그게 사실 판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내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만큼 어떤 기술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판단 부분도 사실 내리지 못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던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떤 업체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와 어느 정도 회전수익을 주느냐 마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모가 필요하냐 안 하냐 아까 공모한 사례도 없다는 내용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공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매전수익 19%를 주기로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느냐 이랬을 때는“평균 15% 주니까 우리는 19% 받는다. 그리고 한림면에 매년 2000인가 2500만 원인가 기부를 한다.”이렇게 했을 때 저는 크게 나쁜 조건이 아니라 해서“그럼 그렇게 하자.”이렇게

송재석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는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이고 물론 이 자리에 이정언 과장님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민간협약서 자체가 그때 행감 이후에 그 부분에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김해시가 유리하게 많이 바뀐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20년을 계약한 선례가 있는지 그때 제가 여쭤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전단가와 수익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2500 정도 마을에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하셨고 감사실이나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10년으로 바꾸게 되었는데“개인적인 입장으로는 20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20년간 운영을 해주는 게 맞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송재석위원

1차적인 부분은 어쨌든 10년 단위로, 공유재산 동의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10년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20년 동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맞다고 보는 것은 공유재산임대법에 따라서 10년간 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20년간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유재산부터 안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그렇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상호보완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공유재산을 10년간 임대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이 20년 임대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동의라는 부분이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왜 10년만 또 하게 하느냐, 동의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런 어떤 역발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때는“그러면 20년간 했는데 우리가 매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봤을 때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 공유재산은 10년간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도 되는 거죠.

송재석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그 이야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발전시설을 보면 음폐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 계약을 하고 이미 이익을 다 창출하고 현재는 순수익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신재생에너지에 전기를 사는 것하고 다시 가정에 파는 것하고 가격 차이는 항상 변동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나 오르리라고는 그렇게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림면에 안정적인 주민발전기금이 갈 수 있다면 오히려 또 괜찮은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9%냐, 20%냐의 문제도 물론 그걸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받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김해시의 수익이 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당시 한림면에서는“한림면에서 이런 걸 하는데 지역발전기금을 왜 안 주느냐? 적게 주느냐?”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스가 있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전반적으로 저희의 현재까지 민간위탁 진행상황을 보면 물론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입장 차이는 다 있겠지만 현재 나름 마무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송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김태문 실장님도 계셨고 주도해 주신 박종환 국장님, 이정언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시게 한 이유는 저희들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 사업도 진행해야 되니까 김태문 실장님의 그때 당시 개인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을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출석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기조실이 우리 김해시의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실장님의 역량이 진짜 빛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의 것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방금 발언에서도 저는 상당히 실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도“전기 생산하는 기술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 어려운 기술 아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신발 만드는 기술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질의 신발을 잘 생산해 내고 더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 기술력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전기는 화력전기도 있고 수력전기도, 원자력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바이오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전기 생산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는 것은 전기를 발전시키는 원동기 그럼 전기발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전기발전기의 기술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가스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관건이

김유상위원

그죠. 그건 기술력 싸움이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게 2개 기술이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는 이미 독일에서, 바로 현지에서 설치한 기술이기 때문에 발전업자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를 얼마냐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것 있어야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김유상위원

잠깐만요. 있어야 될 이유가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바이오 그것 뭐라 합니까?

김유상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19%에서 22% 올라오고 그죠? 어쨌든 금액이 자꾸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왔지만 이런 부분들 기술력이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19%에서 22%로 더 받게 한 것은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김유상위원

그렇게만 얘기해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실장님께서 나이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의 책임자이시잖아요? 책임자이시면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기술력 체크도 하셔야 되는데 방금 발언에서도“기술력 뭐 중요하노? 만들어내면 되지. 어려운 것 아니다. 독일에서 알아서 갖고 오겠지.”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사태가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들릴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소화조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가스를 만드는 기술은 있고요. 그 가스를 가지고 와서 발전기에 넣어서 돌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발전기는 이미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해서 최고 좋은 품질 발전기를 선 구매해 놓은 상태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24시간을 할 거냐 12시간을 할 거냐의 문제이지 저는 그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기술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기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기의 기술을 할 거냐 할 때에는 기술을 좀 필요합니다.

김유상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협약서 자체에 뭔가 일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든 가든 나든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죠? 그런데 최초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협의해서 변경 가능하다 이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게 된 계기도 있지만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적 안 해서 19% 그대로 갔으면 지금 이렇게 오른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감사를 드린다

김유상위원

아니, 감사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책임자이시잖아요? 지금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건데 그냥“감사합니다. 기술력이 뭐 그렇게”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19%, 22%를 할 수도 있는데 왜 19%를 했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19%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당시에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 받기에는 19%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의 평균 수준이 15%이니 19% 받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2500만 원 받고 한다는 것은 좋은 조건이라고 여러모로 알았고 그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 당시에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담당직원들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탑 오브 탑이라는 것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일 최고입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과찬이십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이시지 환경국장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기조실에 대한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고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면 플라스틱 조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뭡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금만 해서, 앞에는 상황이 19% 했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여러 명 신경을 쓰셔가지고 22% 올라온 걸 그때 상황하고 따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가지고 잘 진행된 데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도 드려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9% 할 적에는 우리 실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끌어올렸는데 거기서도 의문이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22% 된 것은 그 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최고로 수고하셨고 실장님도 최고로 수고하셨다.

김유상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가진 자리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 또한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 본인 자리의 무게도 좀 느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은 과감하게 해주시고 또 소통도 잘해 주십사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위원

이용규 과장님 잠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용규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

나중에 또 봬야 되는데 먼저 뵙게 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께도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사항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PC 회사의 이행보증증권 이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이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는‘이행보증을 해라.’이행보증증권을 받아가지고 이행보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계속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보증을 통해서‘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이행보증증권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행보증을 시킨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었는지 의문,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사업할 때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이행증권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지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 부분을“너희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행증권을 넣어라.”라고 한 것이지 100만 원 자본금을 가지고 이행증권을 끊을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행증권을 넣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이행증권을 언제 가져왔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증권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행증권을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직접 안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실제로 이행증권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선행절차로서 이행증권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송재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7000인가 그 자본금을 올렸을 경우가 저희들 협약하고 난 이후에 한참 뒤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협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문서로서 저희가 이행증권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당시에만 이행증권을 넣으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행증권 제출여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 그 말씀이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실제로 그쪽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그 부분에 대한 이행증권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사실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에 대한 이행증권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행보증회사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항 자체가 없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이행보증증권 회사에서 보증을 해줄 때에 리스크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받겠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당초에 요구했던 이행증권이 제시가 되면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요.

송재석위원

아까도 김태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자본금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협약 당시에는 뒤에 SPC를 새로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모든 부분을 사후에 거꾸로 “이때 이 부분 잘못됐다. 이때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소배출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발언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탄소배출권은 그 자체를 가지고 거래로써 EPR을 받으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그 정도라는 건 9억 7000 정도 됩니다.“9억 7000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배출권거래 담당자였습니다.”그래서 제가“용역을 주고 검토해서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라고 물어봤는데“아니요. 이게 이익 공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때 당시에는 그 협약서 내에 탄소배출권 자체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김해시로 귀속되게

송재석위원

예. 그걸 해서 언제 바뀌었냐면 2차 변경 때, 작년 12월 28일에 탄소배출권은 김해시로 귀속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문구의 차이인데 위원님께서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매전사업을 하는 사람은 탄소배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탄소배출권이 어떤 부분에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기존 안정화되어 있는 매립장에 LFG 매립가스 발생 발전시설을 새로운 사람이 설치해서 기존에 태워서 날리던 것을 새로 설비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배출권이 발생합니다. 일명 외부감축사업이라고 하죠. 부지 경계 안에서 매전하는 부분은 탄소배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 그 가스를 태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야 될 걸 줄일 수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체 소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외부 전기를 적게 쓰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야 될 탄소배출권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송재석위원

그렇죠. 그게 결국 환원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비용이 물론 우리가 돈으로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야 될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탄소배출권은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번에 영구시설물 동의안을 가지고 가설건물이었느냐 영구건물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이콧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영구구조물이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저희는 영구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할 때 10년마다 발전기를 컨테이너박스를 갖고 놓는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이라고 볼 때는 건축물 종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들 현장에도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기 위한 기초 시설물과 기둥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지에 기초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그냥 컨테이너 건물 하나만 있는 부지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 볼 때 분명히 영구구조물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정착물을 영구구조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박스형 컨테이너 건축물 하나 놓으면 끝이 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그 이후에 정착물로써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차피 당초 협약을 맺을 때 그 협약 전체가 면책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건건마다 새로운 허가나 사용, 수용허가나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형 건축물을 갖다 놓는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영구시설물로 보지는 않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파일을 박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 물론 담당과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안 나가보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변명밖에 안 들리거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때 설치가 안 되어서

송재석위원

설치가 안 됐더라도 대략의 설치 위치는 계획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분명히 같은 평지 같으면,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평지니까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놓는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법면이 있었습니다. 법면 부분에 당연히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수 없죠.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외에 설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구조물을 축조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후임이신 이정언 과장님께서도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12월 마지막까지 검토할 때는 위원님도 설계를 해보시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부위에 어떤 것까지 놓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방금 발언하시는 것도 사실 들어보니까, 저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도의적 책임에 대한 해이와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김유상위원

아, 끝까지 동의를 안 하신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아니,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행정감사 그 기간에 지적하지 않고 나쁜 마음먹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사업이 실행됐을 때 이걸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럼 동의가 아마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왜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저희가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라든지 그런 계약절차를 그 이후에 협약단계에서 하나하나

김유상위원

아니죠. 이 사업에 대한 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19%에서 22%가 되었고 200% 이상 초과했을 때 우리시로 환원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감사 때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붉어졌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씀입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그때의

김유상위원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협약서상에, 아까 기조실장님도 그 협약서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세상에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좀 심하게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시고 나서 저희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최소한 여기 오셔가지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로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 정도는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도덕적 해이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부분만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과 제가 얼마만큼 김해시 내에서 같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가진 기조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저는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일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 받고 300%를 받고 저희가‘왜 당초부터 그렇게 못했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좋다. 그럼 500%로 받자. 500% 내놔라.”하고 협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익 공유 같은 부분은 얼마 정도는 최소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가이드라인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중에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연과 사람들, 화포천생태공원 거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 보면 수탁물품 쌍안경 3개가 분실되었는데요. 물품배상 예정으로 처리계획이 올라왔는데 배상이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변상을 받았습니다. 증빙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누구 손을 탄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건 물건이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들한테 쌍안경을 줘가지고 화포천 관찰하도록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사항이 많겠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분실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수거할 때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단체로 한꺼번에 20명, 30명씩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항에 보면 생태공원 홍보 부족, 22년도 실적을 보면 유튜브 13건, 페이스북 12건, 인스타그램 3건인데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탁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화포천습지생태공원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맘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홍보할 예정이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면 시청 SNS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쪽에 해설사들이 몇 분 계시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해설사분들이 열몇 분 정도 계십니다.

송재석위원

그분들이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화포천을 많이 알리는 게 홍보일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같이 협조를 구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은 그게 생태공원 누리집 관리 및 홍보 소홀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저희들이 조종현 위원님과 한번 갔다 왔는데요. 현재 준공시점이 다 되어 가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원래 준공은 계획서상 7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발전시설도 또 약간의 관계는 있겠지만 발전시설과 관계없이 시운전 과정에서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당초계획보다는 2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민간위탁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요?

송재석위원

아니요. 바이오가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원래 회사가 하나 부도나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보고자 시운전 기간을 1개월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당초에 7월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기간을 줄이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발생해서 9월 정도까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연장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반입 부분에 대한 건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반입하고 있고 신규로 물량이 더 증설되는 게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축사에서 각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시운전 기간 중에서도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가축분뇨는 조금씩 더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9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번에 최정헌 위원님께서 한림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악취 관련 저감차폐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그때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차폐시설은 원래 예산이 없었고 한림면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부세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단위 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6억 원으로 해가지고 한림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기가 출범이 됐었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2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작년까지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든가 지속가능처음학교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면서 지속가능 부분이 사실은 말부터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나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기에서 개선이나 총평을 가지고 3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당초에 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신청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환경단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특정단체를 빼기가 곤란해서 예산 규모를 줄여서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니까“보조사업의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진짜 괜찮은 사업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3기하면서는 보조사업자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조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이 그중에서 괜찮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들리더라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충분하게 사업에 대해서 알리지도 못 하고 진행을 많이 못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1년 총예산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진짜 아까운 사업, 해야 되는 사업도 이번에 선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좀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많은 부분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이걸 다 받아가지고 묻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점심도 다 돼 가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질의 할 게 좀 많은데요. 수질오염 총량제하고 수질오염사고, 가축분뇨, 물순환 선도도시, 점심시간 다 돼 가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현황 이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화포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천기본계획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중앙부처, 타 부처에 협의 받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국가습지생태원을 화포천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재정부에 가셔서 지원요청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국가습지생태원 예산은 아직 전혀 확보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유상위원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하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매수하는 것하고 훼손을 복원하는,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환이죠. 제가 큰 건 말씀드리고 그걸 시행해 나가면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77% 내의 비율이 사유지인데 어쨌든 19년부터 해가지고 사유지 매수에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매입 100% 가능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현재 매입이 67%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땅을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부터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진척률이 좀 좋았는데 지금 남은 필지들은 땅을 다 팔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남아서 진행률이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개인의 이익도 물론 저희가 배제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습지생태원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요.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 환경에도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도지사 김해 유일 지역 공략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서 물론 지금 답보상태라고는 하셨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람사르재단이 보면 창녕에 있는 것이 옮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김유상위원

창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김해로 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매칭이 돼야, 창원에는 이렇게 저희처럼 주도해서 하는 습지가 없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명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옮긴다면 우리 김해시로 와서 화포천사업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피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이 돼서, 질의는 많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딱 알아보기 쉽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질문이 많았는데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아파트 지하에 하다 보니까 폭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설치될 경우에 진짜 화재진압의 어려움도 있어요. 차를 이래저래 대고 하다 보면, 우리 시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많을 것이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할 때부터, 주로 요즘은 다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승인단계부터 아예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상으로 노출을 시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사업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의견이라도, 가급적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노출시켜서 지상으로 좀 빼달라고 요구를 할까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지상으로 왔을 때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기나 이럴 때는 전기차 충전이다 보니까 감전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어쨌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DPF 맞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한테 조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PF 사업자가 문제가 좀 있어서 7월까지 공급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 조종현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DPF 차량이 요청하면 5,0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200건 정도밖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생계형이 아니면 DPF를 달기보다는 조기폐차를 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DPF에 가장 불만인 게 보면 번거롭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비용도 부담되고 또 차 성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도 있고 우리 진짜 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폐차될 때 우리시가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고 과감하게 차량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DPF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자주 보니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도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그 인근에 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계는 끝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끝이 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제가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6월 안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실제로 전시, 영상이나 이런 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따로 작업을 하고 또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1일부터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지만 어쨌든 장유에 여러 가지 물놀이시설도 있지만 거기가 도서관하고 인근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체험인프라 구축사업 지금 제안서가 들어오고 제안했던 부분에, 혹시 지금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여덟 군데가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는 끝이 났고 그다음에 협상도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 진행할 예정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다음 주부터 들어가면 저희가 착수보고 같은 부분을 한 7월 정도에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시 부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턴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설계까지 새로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님들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제안을 했을 때 제안내용을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제안 이상이 나와야지 이하가 나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당연합니다.

송재석위원

저희가 제안할 때도 제안서는 기본 제안으로 하고 타사 제안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상서에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해서 좀, 전국 처음이다 보니까 좋게 만들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탈락한 7개 제안에 들어왔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선정된 회사 외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구를 하셔서 어쨌든 턴키방식이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라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좋은 부분은,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시비를 조금 더 주시면 확실하게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대신에 중간중간에 의논해 주셔야 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송재석위원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제가 깜빡이가 양쪽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 강화라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김해시가 미세먼지 부분은 환경기준을 충족하지만 초미세먼지 부분은 환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노후경유차를 빨리 해소시키느냐, 지금 우리시의 차량이 약 29만 3,000대 중에서 11만 4,000대 정도가 경유차입니다. 그중에서 2만 6,000대가 4~5등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조기폐차를 2,000대 정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그다음에 DPF 차량 부착, 친환경보급을 섞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노후경유차를 보면 4~5등급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2개 합치면 2만대가 되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2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2만 6,000대를 갖다가 작년도 같으면 2,200대 지원을 받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겠는데?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우리시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여기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부산시에 인접해 있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0월부터 들어가면 우리시 5등급 차량은 부산시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정책적인 보완수단 때문에라도 노후경유차는 빨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항이니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이걸 예산 확보해서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이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했다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연구용역 현황이 있어요. 악취관리지역을 해가지고 2600만 원 있고 또 올해 2023년에 악취제거, 이것 매년 악취제거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악취관리지역이 3개입니다. 기후대응과 2개소 있고 했고 환경정책과는 1개소가 있습니다. 용역을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용역을 통합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악취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매년 악취관리실태를 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가축분뇨도 오염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이전 과장은 환경정책과에 2022년도에 5000만 원 그러면 오염총량관리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총량 관리도 법률적으로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 용역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만으로 끝나는 건지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용역은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수정보완이 떨어지고 만약에 오염총량 같은 경우에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한테 페널티가 따로 부여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매년 용역을 해서, 용역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해가지고 그걸 그럼 환경부에서 이상이 없으면 인센티브는 안 주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준다? 그러고 해마다 또 이렇게 올리고 반복적으로 이게 과연 2년, 3년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면 기간을 정해서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작년에 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럼 올해 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결과를 가져와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취가 있었는지 그런 결과물을 주고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해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된 상황에서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건 하나도 아니고 지금 환경정책과만 8개고 그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기후대응과에서 2022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페이지에 보면 태성환경에서 7억 7156만 원 그러고 10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날짜에 2600만 원 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럼 장소가 다른 겁니까? 제목은 똑같고 기간도 똑같아요. 이쪽에는 2600만 원이고 여기는 7100만 원이고 또 태성환경하고 태성환경연구소하고 똑같은 회사 같은데?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기간에 예산은 다르고 용역을 했는데 이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말씀을 드렸듯이 악취관리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기후대응과가 하는 장유 유하 그다음에 진영 본산 그쪽 부분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주촌에 축사 많은 부분에 악취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매년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통합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용규 과장은 관리지역이 나옵니다. 진영 본산, 부곡, 유하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용역을 했고 환경정책과에 있는 이정언 과장이 한 데는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주촌 선지, 원지에 축사 7개소하고 2개소, 9개소 거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용규 과장이 나한테 자료를 줄랍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통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이것 보고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한 장소 그다음에 가축분뇨 장소, 지금 여기에 있는 7개 실태조사를 한 지역현황하고 그 결과물을 자료로 이정언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용규 과장은 대충 이걸 했으니까 그러고 업체가 태성환경연구소하고 ㈜태성환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같은 데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은 회사가 같은 기간에 같이 했는데 장소는 다르다? 그런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업체가 선정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입찰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을 합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 회사가 입찰한 것 그 당시 자료하고 국장님, 이정언 과장님이 했다는 자료, 업체 선정과정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문제를 삼기보다는 보고 싶은 게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슷한 업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니까 별문제 없겠지만 자료를 보고 싶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노후차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폐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폐차를 안 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폐차를 안 하고 그걸 달아서 운행하겠다는 뜻도 존중해 주면서 그것들이 원하는 분들에게 되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해에 볼 때는 이 예산이 남았어요. 아마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이 절대, 국비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원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대응과장

예산 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짧게 하이소.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진영쓰레기매립장에 다녀왔거든요. 그 생활폐기물 적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때도 여름이었습니다. 물론 악취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고 여름이 다가오고 우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날파리 같은 해충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 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오와서 위원님들도 방문하시고 나서 올해부터는 방역용역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1년에 한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연간 70회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방역을 할 계획이고 또 진영에 있는 서부보건소 쪽하고 진영복지센터하고 매립장 바깥쪽까지 같이 소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제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인력으로, 차로 이렇게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부터 드론방역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드론방역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인력 하더라도 원동기 가져오고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드론을 실시하고 올해는 전면적으로 드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드론도 나름 조종을 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요. 북부동이나 내외동 같은 경우는 무로거리 그리고 장유1, 2동 같은 경우는 근생이 많아서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상가

송재석위원

무로거리만 보더라도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가 안 돼서 월요일까지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1년도부터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주 5일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얼마 전에 내외동 무로거리 경과한 사업을 할 때에도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건 또 그것대로 빛의거리를 만들지만 그 외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 만들면 뭐 하겠노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 대책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1년부터 주 5일제 52시간 근무하다 보니 환경미화원분들도 주말에 휴식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22년 작년부터, 앞에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장유 일부하고 내외동 중심 상업지역에는 토요일 아침에 기동수거반을 편성해서 올해 원가에 포함을 해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더, 북부동이나 내외동 무로거리 또 장유 일부, 진영까지 중심 상업지역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에 쓰레기수거가 필요한 곳에는 종량제봉투까지, 24년부터는 토요일 오전까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수거도 수거지만 사실 그게 매일 된다면 모르겠지만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서 주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은 담배꽁초가 우수기 때는 하수구로 들어가서 막힘 현상도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반기에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불용액 발생현황에서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15번 항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보상금인데 감소가 됐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 결산 때 저희들 예산이 7000만 원 있었는데 그전에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20년까지는 대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진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요. 폐비닐 A급은 140원, B급은 100원 정도 1㎏당 단가를 쳐주는데 작년도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을 많이 수거하려고 홍보는 했지만 수거량이 적어서 결산 때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그 사유를 보니까 생림이나 대동 같은 비닐하우스가 많은 데 철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소소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마을에 모아놓으면 한 공간에서 수거를 하는데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때는 철거하는 업체가 와서 비닐하우스까지 수거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도 그렇고 18개 읍면동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8개 읍면동에 다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 많은 단체들을 같이 포함해서 쓰레기 줍기, 정화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국도 우회도로 흥동 쪽으로 가고 칠산서부동 쪽이죠. 갔는데 그때 폐비닐 같은 경우 땅속에 많이 묻혀있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폐타이어 이런 것도 방치되어 있고 특히 도로변 같은 경우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던지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결국은 김해 방문의해이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처리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전국체전이 2024년 유치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작년부터 청소, 방금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방금 도로변이라든지 하천과라든지 고속도로 법면 같은 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청소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애야 될지 자원순환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서마다 관련 책임소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된 쓰레기가 하천부지에 방치되어 있다면 하천과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수거일을 잡는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단체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김해에 자원봉사자가 17만 명 정도 된다 하니 일전에도 조만강변에 모 교회에서 한 800명이 와서 쓰레기수거를 했거든요. 그렇게 협업을 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사각지대를 운영해 보니 대략 513건 행사를 했고 쓰레기수거장은 645톤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깨끗한 김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진영 국토 관련된 도로가 있을 거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송재석위원

고속도로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게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김해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 구역 부분은 해당 공사나 거기서 관리를 할 건데 그런 부분하고도 협업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만큼 우리 김해시청 내에는 실과들하고는 협업이 잘 되는데 방금 진영 국토라든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만약에 그런 쓰레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같이 협조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협조는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부지에 일반 잡쓰레기보다 방치폐기물이 큰 게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강제이행 철거라든지 요청을 해서 공문을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잘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도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이나 음식물처리라든지 매립장, 지금 하고 있는 것 제목하고 위탁금액하고 위탁단체하고 위탁한 과정 그러니까 입찰이면 입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정리를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인력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2년도 안 되고 이런데 지금 인력들이 들어가서 근무한 현황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부터 그리고 그렇게 빨리 그만두는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임금하고 수당 같은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페이지 보니까 종량제봉투 그전까지 자료를 주면 비교해가지고, 지금 종량제봉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사실 2021년 코로나 이후로 좀 늘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양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봉투 수입만 한 135억이고 음식물 판매칩 수입은 한 15억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매년 조달에 등록된 업체, 김해시 관내 업체가 네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동관 위원님이 많이 주장하는 그건 도시개발공사에 하라고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전에 자료를 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판매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 종량제봉투를 팔았을 때 수수료가 9% 남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9%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1억을 팔면 돈 1000만 원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억 더 팔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는 135억인데 판매소 수수료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금액이 제법 되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0억을 팔면 한 1억의 수수료가 남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야기인데 어느 업체가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열두 분이 하시는데 작년보다 올해, 6월이긴 하지만 건수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분명히 이것 하시면서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잘 청취하셔서 애로사항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종량제 규격봉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료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 의료가 아니고 의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옷, 예.

김유상위원

이건 따로 종량제봉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양주시에서 50L를 의류로 해가지고 전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호응이 좋은가 봐요. 옷만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 분리해가지고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 잘 하셔가지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기도 그래서 이왕 오신 김에, 점심에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환경과 하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부서운영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하천관리위원회 비율도 보면, 이건 양성평등 비율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요즘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토목 부분이다 보니까 여자 교수님들이라든지 각종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는 30%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직을 빼고 하면 지금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2명은 위촉 그걸 충족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충족이 되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요즘 그래도 토목 관련된 여성분들 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보면 개최수가 21년 1건, 22년 2건인데요. 원래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적게 하는 겁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심화가 이루어지면서 폐천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보통 개최되는 사유가 우리 주장하고 민원의 주장이 대치될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수해도 많이 없고 개발사업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개발사업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 이러면 해반천이 주요 도심하천 중에 하나이고 시민들이 항상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의 어떤 즐길 거리가 많이 있는 하천입니다. 인근에도 보면 국립박물관, 대성동박물관 그리고 회현연가처럼 아름다운 거리 100선도 있고 그 거리 이용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용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도 급할 때는 할 수 없이 카페 들어가서 커피 사 먹으면서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고 앉아서 쉴 공간도 하천변 안에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게 물론 하천변이다 보니까 시설물이 설치 부분이 부족,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휴게공간, 화장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갔을 때 가로수의 어떤 전정이나 가로수도 특화되어서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고 그 일대 자체에 소나무면 소나무만 심고 우리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감상문에 적었던 내용이 뭐냐면 현재 이팝나무 구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봄 되면 이팝나무가 회현연가 인근으로 해서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반천변에 특화된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해반천만의 그런 걸 만들었으면 싶은데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부족한 화장실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서 강동 쪽에 하나 더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해반천이 12.3㎞인데 그중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3개가 있고 또 나머지 한두 군데는 약간 떨어진 인근에 있고 그리고 제일 하류부에 외동펌프장에 화장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하고 우리가 장유누리길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또 그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GB지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놨는데 30일에 발표가 되면 25억인데 그것 하면 장유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해서 중간에 완성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이팝나무 관련 해반천의 앉은 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거라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석재 안전장치라도 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왕벚이 왕성하게 엄청 아름답게 피고 있고 대청천이나 율하천도 특색을 갖추고 있는데 해반천은 이팝나무 위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바람숲길공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저희들 구간만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팝나무길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특색 있는 해반천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해에 가장 오염률이 높은 봉곡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로터리에서 봉곡천 살리기 EM 던지기, 흙공 던지기 행사도 했고 지금 이 관계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490억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 정도 투입이 됐을 때 개선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만약에 490억이 투입된다면 이건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하수관거 지금 이 원인이 대부분 외동, 내동 오접합에 의한 거거든요. 오접합에 의한 불명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하류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약에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큰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걸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해반천처럼 맑은 물이 완성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우리 김해시에는 상당히 급한 사업이고 지금 여러 단체에서 빨리하라고 재촉하는데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우리가 9월에 투융자심사가 끝납니다. 일단 공모는 완성이 됐고요. 공모는 우리가 땄습니다. 따가지고 했고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착공시기는 2024년 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재석위원

흥동 가는 길에 보면 그 도로는 박스로 해서 봉곡천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픈된 구간에서 유입되는 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스 주변에 차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집관로를 아까 매설하신다 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차집관로는 임시적으로 차집을 하수과에서, 원체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임시차집을 해가지고 전하배수펌프장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요. 내외동에 보면 옛날에 그걸 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했는데 노후화되고 침하가 되고 이탈이 발생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됩니다. 유입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차집중계펌프장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접합 된 것을 다 찾아내서 차집관로로 해가지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로 보내야 되고 그걸 못 걸러내는 양은 별도 큰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중, 삼중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재석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외동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거기를 하수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오접 부분도 막고 중간중간에, 차집관로는 다 되어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

오접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 돈 확보를 못 하니까 그 비용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용도 들어있고 오접합에 대해서 조사하고 전부 다 시행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490억

송재석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봉곡천 살리기 운동에 우리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차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13건 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대부분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원형이 일부 사라지거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대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해 주시면 되고요. 하천정비 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대부분 우리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시비로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초반에 할 때 나중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오토캠핑장 운영하실 때 보면 민간위탁자가 하다가 계약해지하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사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졌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당초에는 주 내내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어제 시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금, 토, 일 이렇게 하니까 월, 화, 수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한 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3~4명 배치하는 건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을 해가지고 3일 근무하는데 수익이 6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좋아졌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강도 흐르고 있고 위에 산도 있고 또 폐철로도 있고 거기에 제가 야간 경관조명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만약에 거기 설치가 된다 그러면 오토캠핑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구거정비사업 이게 하천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지역에 보면 능천 구거정비사업이 많이 핫하거든요? 과장님 소관이든 아니든 어쨌든 능천 구거정비사업 늘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업이라서 혹시 좋은 혜안이 있으시면 조종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김창수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능천은 사실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수과에서 그동안 해결을 못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 지속적인 민원이 생겨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은데 점심이라서, 혹시 끝나더라도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껏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12개월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으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사심 없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 시정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6월 20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