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감사강평을 하고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 김영서 위원과 농기계 임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동도 가보고 한림도 가보고 본점도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체계 있게 관리가 잘된 것 같아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쌀산업발전위원회 11명 중 여성 회원이 1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남성 위원이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맞게 위원수 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임기가 끝나면 다음 위원 선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6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조금 자료를 보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박 3일인데 저희는 12월 13일 하루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티셔츠 212개 만 원씩 해서 212만 원입니다. 티셔츠를 단체로 구매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진에 티셔츠가 한 장도 안 보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철인데 만 원의 단가로 구입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서울업체를 이용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날 행사에 읍면동별로 나눠서 배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참석인원에 따라 배부해 주면 거기에서 입게 되어 있는데 티셔츠가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만 원 주고 사셨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참여회원 수가 많아서 그래서 저렴한 쪽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이해했을 건데 사진 제출은 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행사내용 사진은 끝나고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다음은 제18회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박 3일인데 이것도 하루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 9대 121만 원 해서 1089만 원입니다. 21년도 갈 때는 버스 한 대가 80만 원이었는데 버스 임차료가 121만 원으로 과도하게 비싼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버스가 첫째 기름값이 경유가 2000원 가까이, 배 정도 올랐고요. 또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진주라든지 가는 것하고 서울이라든지 멀리 가는 것하고 임차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아마 그 당시에는 경윳값, 기름값 때문에 아마 임차료가 많았고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저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버스가 안 많아서
강영수위원
예. 같은 연도에 보령을 보니까 보통 서울에 100만 원에 갔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는 비싼 것 같아서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또 9대가 갔는데 실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지역별로 한 대씩 갔습니다. 그런데 상동에 7명, 생림, 주촌, 진영은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림, 주촌, 진영을 제외하고 118명이 갔는데 이날 참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1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원만 115명이고 보통 가면 사모님, 여성분들도 여성농업인이 가기 때문에 가족끼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실제 상동이 7명인데 가족끼리 같이 가서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가족들은 서명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아, 버스 편에 뭘, 저도 솔직히 상동 7명 같으면 옆에 생림이나 같이 해서 가면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가족하고 같이 갔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7명이 한 차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약간 문제 되는 것은 간식비 영수증을 보면 행사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인데 거의 8월 9일 당일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식대가 있는데 이 영수증은 행사가 끝나고 8월 16일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단체별로 기본 카드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산하기관이 원칙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처럼 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차가 9대 가서 지역별로 사다 보니까, 축협조합장도 농업경영후계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로 구입하고 사후에 결제해서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수위원
솔직히 다른 제품은 사고 영수증을 늦게 첨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식대로 나간 거거든요. 식대나, 축협 같은 영수증에 행사 끝나고 딴 데 자전거를 구입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축협은 실시간 영수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고 축협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영수증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그런데 행사 끝나고 일주일 뒤에 뭐를 샀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9개가 따로 출발하는데 카드는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축협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물건을 구매하고 나중에 끊은 것으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강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 보조금 정산서가, 보조금이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에 보조금 1300을 맞추려고 하니까, 보조금이 21만 원 남았어. 남다 보니까 22만 원 9000원짜리 영수증을 만든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 간식비로 간식을 구입한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간식비를 구입하는데 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9개 지회에서 각자 구입하는데 카드는 하나이고 이러니까 그 카드로 이것 가져가고, 가져가고 못하니까 김해축협에 이야기해놓고, 본점에 이야기해놓고 가져가고 나면 사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앞으로는
강영수위원
예. 다음부터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도 영수증이 기간, 혹시 영수증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기간이 언제 하고, 제가 볼 때 최하 일주일이고 그런 영수증 기간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그해에 그러니까 회계연도 안에 정산하는데요. 단일 행사 같은 경우는 빨리 한 달에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수증 부분이 좀 많아서, 제30회 후계농업경영인 화합한마당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 했습니다. 보면 티셔츠 구매로 또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영수증은 12월 1일입니다. 금방 말씀대로 영수증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매한 데가, 보통 농업경영인 화합대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합니다.
강영수위원
남자분이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남자분들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구매영수증에 보면 400만 원 티셔츠 구매로 되어 있는데 구입한 데가 언양에 여성복전문점에서 영수증이 왔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문점에서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옷가게를 하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복만 취급한다고
강영수위원
이게 영수증하고 전혀 안 맞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타지역에 있다 보면 그 업종이 의류업만 되어 있으면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 맞춰 넣기를 했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을 맞추더라도 솔직히 김해업체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솔직히 여성복하고 남성복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성전문점에서 남자 옷은 안 팔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3일에 행사했는데 28일에 식당에 식대가 45만 원 또 30일에 일주일 지나서 하나로마트 한우 구입 영수증 27만 2620원, 제가 볼 때 한우 구입은 솔직히 전혀 계정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일주일 뒤에 한우 구입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사에서, 저희가 단체에 확인하기로는 행사하면서 급한 부분은, 축협에서 해야 하는데 다른 거래처에서 갖다 쓰고 뒤에 카드로 결제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 카드를 사무국장 혼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다음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보조금입니다. 또 단체복 411만 5800원을 썼는데 이 부분도 보면, 보통 보조금 심의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하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 부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지침이나 예규를 보면 간단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을 안 해줘도 한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행자부 보조금 예규에 내용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은 게 하나는 21년 10월 13일이고 하나는 22년 6월 24일입니다. 하나는 14회 한국여성 도대회 참가고 하나는 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인데 거의 1년 이상, 한 8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재료는, 딱 2개를 보면 같은 날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같은 달에?
강영수위원
예. 왜냐하면 거의 10개월 차이 나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면 이상하게 과목이 똑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사무국장 하시는 분들이 파일에 신청서 이런 것을 저장해놨다가 글자 몇 개만 바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영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건 좋은데 보조금 교부 신청하는 날에 사업계획서를 같이,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사업계획서는 미리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받을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미리 받습니다.
강영수위원
미리 받는데 이것은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옷 400개 사는데 그것하고 다 해서 이 계획서를 미리 만들었고 또 11회는 10개월 뒤인데도 과목이 틀렸다는 것은 이때 같이 만들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도
강영수위원
예.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미한 부분 조금 그런 부분은 괜찮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틀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암만 봐도 사업계획서와 교부금 신청서를 같은 시기에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도대회를 보면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 예산에 선진지 견학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에도 없고,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간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선진지 견학하고 도대회나 중앙대회 참석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타지역에 못 가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 예산 편성을 2020년, 2021년도는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안 했는데 도대회를 가면서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을, 이후에
강영수위원
포함한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비슷한, 도대회에 참석하면 다른 선진농가라든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왔다가 또 가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런데 요구하더라도 전혀 예산에 없는 과목인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산에 없는데
강영수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게 없고 도대회 참가하라고 했는데 없는 과목으로 선진지 견학까지 가서 영수증을 첨부했다는 게 잘못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똑같은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까 비목을 별도로 그사이에 추경이나 할 기간이 없어서 같은 과목에 있는 돈으로 같이, 그러니까 도대회 참석하면서 같이 선진지 견학을 포함시켰던
강영수위원
예. 포함시킨 것은 보면 아는데 없던 내용을 포함시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매년 가던 것을
강영수위원
22년, 매년 가는 게 아니고 매년 가더라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부분을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그 인근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촌하거나 귀농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상담받고 그다음에 기존 귀농이나 귀촌한 인프라와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귀농하기 전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라든지 타지역의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귀농인 자료를 보면 2017년 58명, 2018년 63명, 2019년부터 21년까지 43명입니다. 혹시 이분들한테 전화나 실제 농사를 짓는 것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올라온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을 한다고 해서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자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지 확인해서 직접 경작할 때 농업경영체를 만들어 주거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됨으로써 저희는 영농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강영수위원
인정은 해주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가면 자기가 짓기 때문에 등록됐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체도 아시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타 사업이나 신청할 때는 저희가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농업경영체 솔직히 연 소득이 3700만 원 안 되고 주소지 옮기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솔직히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까? ㎡ 상관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000㎡요.
강영수위원
1,000㎡면 300평 이상?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300평 이상 정도 된다. 귀촌인도 내나 통계자료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질문드렸듯이 귀촌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촌은 단순하게 동지역이나 타 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귀촌으로 되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촌에 아파트가 있어도 주촌면 아파트로 들어오면 귀촌인구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행정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주촌이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주촌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만 통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전산상으로 하지만 통계청이 김해 흥동에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서도 자료를 받고 해서 최종 취합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는 아무래도 사무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무장이 실제 귀농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솔직히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확인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귀농인 같은 경우 43명 같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면 21년에 구인농가 129회, 구직자 937, 인력중개 2만 2,655명, 2022명 132회, 구직자 973에 3만 2,085명, 참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나 또 이용하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 문의도 오고 저희가 연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강영수위원
정말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아는 두 농가에 솔직히 질의해 봤습니다. “이것 아느냐?”했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이용해서 인력을 구해봤냐?”했더니“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 능력이 떨어져서 실제 사용은 안 하고 있다. 대신 사설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등록하면 교통비 5000원 받고 반장 1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솔직히 두 군데나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일꾼을 쓰고 여기에 지원만 받는 것으로 관계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일꾼을 쓰면 사설이나 인력 이런 데에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력중개센터는 자기가 농촌에 와서 일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루트라든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민이 촌에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사설처럼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농촌체험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농촌에 일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단기간, 단순한 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맞는데 금방처럼 사설이나 개인적으로 고용하면서도 이 혜택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분한테까지 혜택이 다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할 수 없는 게요. 실제로 농가들이나 농업경영체나 농지대장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전산상으로 등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 분이 아니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일꾼을 쓰신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만약에 단감을 딴다. 요즘 차로 많이 해요. 10명 정도 한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인력중개소를 안 통하고 자기가 사람을 구해서 쓴다. 그냥 쓰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등록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설도 그게 문제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부가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신청자의 신상이라든지 다시 더 하겠지만 한 집에 계속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을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두 군데 정도 확인하니까 두 집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챙길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보니까 사업을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징수까지도 도와주시고 농민분들 도와주시고 새로 반일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부분에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못된 부분도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언제까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단 현재 농식품부에서 통보되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아마 더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는데 올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올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50% 감면되고도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감면 수혜액이 1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농가에다가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해주지만 그만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장됐다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감면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2021년도에 불용물품 매각 건은 위원회를 통해서 51대 처분했는데 2023년도 노후기계 교체를 위한 농기계 확보 추진하실 때는, 물론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매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 보면 농기계를 확보 추진할 때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의무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추가 구매할 때 위원회 개최 안 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조례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의견을 같이, 거기서 검토하든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조례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례를 2018년도에 한 번 개정했는데 조례 제20조에 보면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하고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있던 내용에 기종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보면 구입하는 농기계 선정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구 구입 시 업체선정이라든지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심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 운영 조례 20조에는 그 부분을 뺐는데 6조 1항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차후에 우리 조례를 농식품부 예규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조례 개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전용 농지가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김해시에 불법하는 부분에 불법성토가 제일 많습니다. 불법성토를 하시는 업체를 거의 보면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로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돌지만 외진 데는 신고를 못 받을 경우 인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되면 그 자리에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 하는데 거의 성토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가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안 되면 행정조치로 고발하는데, 일부 업체들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 위에 흙을 보통 50cm 정도로 낮추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낮추고 하면 저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적발하기는 인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적발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저도 봤는데 사전조치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다 하시고는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적발되지 않는 건들도 많은 것 같고 적발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영업을 위해서 아예 농지를 메워버리고 잔디를 깔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예 자영업을 하시려고 농지에다가 그렇게 해두신 곳 몇 군데가 적발된 곳이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의 의견을 듣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자기들이 어떤 사정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구입하기 이전부터 되어 있는지 이런 청문도 듣고 그다음 자기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계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정이 있다면 2회까지 하는데 보통 1회 이후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거기는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예 그냥 영업장으로 쓰기 위해서 바꿔두셨던 것 같은데 잘 살피셔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 변경을 하는 쪽으로 도와드리든지 해서 불법적인 부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당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이 요즘은 통합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2018년이나 17년도에 받던 농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승계되어서 신청되었거든요. 자동으로 하면 2021년이나 2022년에 본인이 다시 신청 안 하더라도 연계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사이에 필지 1,000평 중에 300평을 전용으로 받았다든지 하면 농지로 농사짓고 있는데 전용 받은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데 전체 필지를 신청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2,000㎡로 있다가 1,300㎡를 팔고 700㎡만 남았는데 계속 자동적으로 승계되다 보니까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매년 적발은 못 하고 전산상으로 도나 농식품부에서 허가받은 지분하고 우리 직불제 받은 지분하고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원동 1번지에 3,000㎡를 직불금 받았으면 그사이에, 19년도 당시에는 허가가 없었는데 허가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을 때는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사이에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 부분은 몇 년도에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적발되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차해서 적발한 부분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한 게 총 91건이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52건은 전부 다 환수를 받았고요.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 적법한 전용을 받았는데 취소를 했거나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하니까 정당하게 되어서 2022년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최고 한 데가 진주와 밀양이 우리보다 배가 많은 200건 정도 되었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많다 보니까 누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누락도 되고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물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야 부당으로 받은 것이니까 토해내는 게 맞기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지급했으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까 팀장님께서 시스템 보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시스템 보강이 잘되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행정오류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 도비도 사용할 수 없게끔 됐기 때문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에 당선됐던 분들이 다시 굉장히 간절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도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남에 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주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미애위원
두 곳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니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경남에는 두 곳이고요. 전국에 16개입니다.
이미애위원
전국에 16개인데 경남에 진주가 안 되고 우리 김해가 된 게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개가
이미애위원
2개 진주하고 2개가 됐는데 예산이 조금 다르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이 다른 이유는 왜 다릅니까? 우리 김해가 좀 적게 책정됐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같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번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하고 나면 순번이 정해진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2개 되다 보니까 후순위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조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이 교육, 체험, 판매로 되어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교육, 체험, 판매도 있고 친환경쌀을 가공해서 떡류라든지 가공해서 학교급식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떡방앗간이, 떡을 취급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하면 유일하게 거기에서는 친환경쌀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제품 생산한 것을 애들한테 학교급식할 때 계속 보급해 왔거든요. 요즘 애들이 떡볶이라든지 떡 관련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기존 시설은 생산을 못 따라주기 때문에 증액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학교급식도 하지만 그 생태단체에서 친환경쌀을 수매하는 게 한 600톤 수매하고 있거든요. 5개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봉하마을에 하나, 한림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쌀 생산한 것 그냥 쌀을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팔면 아무래도 부가수익이라든지 수익이 발생하면 결국 농가들한테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공을 하려는 겁니다. 또 쌀값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0㎏ 수매가 자체가 1만 원 정도 하락해서, 작년 비교해서 25%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가공하면 하락폭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최고 큰 공급처가 학교급식 쪽인데 학교급식 쪽은 하락이나 상승에 대비해서 일정한 가격을,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가격을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전하게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좋은 제품을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데 마침 김해에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단체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한 게 35%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그러면 기타 20%가 있는데 기타 20%는 자비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자부담이고 그러면 시비 35%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영비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미애위원
그러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설비에
이미애위원
아, 시설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이미애위원
시설비에 들어가는 지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5억 자체가 다 시설비로
이미애위원
예. 현재 여기 60명의 주주가 있다고 오셔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이나 우리시에 보면 125곳 급식이 나간다 하던데 매일 떡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학교 수가 118개입니다.
이미애위원
125곳 초중고 공급하고 있다 얘기를 하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매일매일 떡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신청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공공급식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지만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해서 다달이 목록을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하시는 선생님이나 영양사분들께서는 딱 찍어서 하면 아침에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전날 생산하거나 아침 새벽에 생산한 것을 그날 당일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시설비라는 것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건물 올리는 것하고요.
이미애위원
증축?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증축하는 것하고 그다음 안에 기계시설, 떡을 만들기 위한 기계시설 설치하는 시설비
이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만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들어내는 수요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로 볼 때는 쌀값이 매년 등락폭이 심할 것 같거든요. 쌀 소비가 1인당 한 56㎏, 57㎏밖에 안 되니까 매년 한 1㎏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자연재해나 병충해나 감소 안 하는 한 쌀값 등락폭이 작년하고 올해에 25% 생겼듯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가공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가격 폭락이라든지 폭등에 대해 변동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납품하는 농가가 144농가가 농사지어서 600톤을 생산하거든요. 결국 농가들한테 수매를 받으면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결국 혜택이 농가들한테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친환경 하는 농가들은 사실 약도 임의대로 못 치고 꼭 친환경 표시된 것 하고 그다음 하다가 만약에,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하거든요. 안정성 검사를 해서 친환경이 취소되면 일반사업으로 돌아가거든요. 자기가 약도 못 치고 그다음에 거의 제초제도 못 쓰고 하면 논두렁에 풀 난 것도 예초기로 깎고 그다음 친환경 제재를, 일반 농약보다 3~4배 비싼 친환경 농약도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는데 결국은 농가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이
이미애위원
해외 수출도 10톤씩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재정이 안 되는지 꼭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를 추경
안선환위원장
시비 3억 아니가?
이미애위원
시비부담금 1억 9900만 원 1회 추경 편성되어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전에 3억 올라온 것 당초에서 삭감했던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억 9900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삭감했었습니다. 1억 9900만 원 1차 추경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시에도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한 53~5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마 21년도, 22년도는 아예 융자가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한 1,000여 분한테 230억 가까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 한 2년 동안 전혀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매년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 2019, 20년 코로나 발생할 때 초창기에 제일 힘들 때 저희가 융자를 너무 많이 그 당시에는 화훼농가라든지 축산
김진일위원
예. 18억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룟값 폭등하고 그다음 꽃 소비 안 되고 하니까 농가들이 힘들어서 그 당시에 특별융자로 해서 해줬거든요. 융자를 해주고 나면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자 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면 원금에서
김진일위원
빨리 소진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것보다 지원해 주는 게 많다 보면 원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전부 도기금 쪽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많이 해서 지금 도에도 비슷한 진흥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바람에, 보통 같은 시기에 신청받거든요. 도도 신청할 수 있고 우리도 하는데 중복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도 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도 쪽으로 많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김진일위원
그래서 도에 있는 분들이 1,000여 분, 990명이면 거의 1,000분 정도 작년 기준 지원해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170명 정도 상반기 때
김진일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조례나 목적에서 보면 김해시에서 어렵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 기준을 할 때 목적의 취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귀농인들도 많이 모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단비처럼 금리도 1% 대면 엄청 저금리인데 이런 것도 목적에 맞춰서 올해나 내년에는 운용을 잘해 주시면, 무조건 도로 하시라는 것보다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공백을 가졌고
김진일위원
선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1년 1월 8일에 폐지됐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년 2월 10일에 제정됐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 만드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시행규칙을 아직 폐지 못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사전에 감사 오셨을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 관련 부서 협의해서 입법예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영동포구와 산지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면 11억 정도, 2021년에는 14억, 작년에도 14억, 올해도 5억 이상하셨는데 이게 올해 말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등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해에서 나가는, 각 지자체마다 구와 자매결연 맺어서 나가는 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통합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공급급식을 한다고 해서 올 12월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그 사항을,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서울시 급식담당 과장과 직원들이 직접 우리 산지에 내려와서 김해시의 의견을 듣고 생산자 의견 듣고 공공급식업체 현지에서 돌아가는 것을 듣도록 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도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일 오시는 분은 영등포구에서만 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청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일 미팅만 잘하시면 조금 더 확대될 가망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하듯이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1년에 한 14~15억 치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것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민을 위해서 다른 판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쪽으로도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물류센터 작년에 개장하셨는데 처음 오픈 시 지역농산물 좀 써달라고 지역 민원이 많았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그쪽에 농산물 비중이나 우리 지역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처음 오픈할 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농가들이 생산하는 일반 농산물도 취급해달라 해서 주가 칠산 쪽에 있는 시설채소작목반 회장님이랑 장유 하나로유통센터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3자가 대면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그 의논 결과 지금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원체 저가로 대량으로 물량을 매입하다 보니까 주가 대구 매천시장, 부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진주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서 원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또 그리고 농산물 들어오는 비중도 크지는 않은데 농산물이 한 15% 정도 됩니다. 15% 중에 가격 자체를 너무 싸게 하고 또 농산물량이 적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은 만약 오늘 수확량이 한 100박스 정도 되면 자기들은 20~30박스만 갖다 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농가에서는 자기들 기존 공판장에 출하하듯이 해버리는 게 낫지 여기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도 안 맞고 그분들은 기존에 쓰고 있는 공판장으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원체 싼 가격에 요구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출하하는 것도 자기들 받는 양도 안 많고 하니까 농가도 별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엄궁동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데 우리 농가에서 부추나 방울토마토나 공판장에 납품하면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가져와서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쪽에서도 워낙 싸게 팔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이 가격 맞추기가 어렵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요는 그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들한테 가입한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양을 많이 파는 시스템이더라고. 내가 볼 때는 농민들이 가격 맞추기가 힘들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대동부추나 진영단감, 가야뜰쌀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들어가서 판매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처음 시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매입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가야뜰쌀이나 신선농산물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반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제재 같은 게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구입 자체가
강영수위원
홍보는 알음알음으로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마따나 뒤로 루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민선8기 공약사항이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자체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스마트팜사업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공약사항인 만큼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이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처럼 특히 도농복합도시고 ICT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해서, 지금 농업도 노령하고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자동화로 작물 생육을 최적화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농법이 스마트농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김해에 맞는 스마트농업 조성사업이라 해서 다른 도에서 안 하는 신규사업도 11곳에 2억 정도 해서 ICT 융복합시설로 최적화 농법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농지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물공장이라 해서 일반 농촌 들녘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소규모 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계속 농법 자체를 스마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관련해서 156톤 14억 정도 작년에 거래됐고 끝나게 된다면 판매처가 사실 없어지는 게 되는데 내일 내려오신다니까 잘하셔서 웬만하면 우리 김해시에 판매로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서 공동브랜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공동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가야뜰이고 황금쌀로 황금들녘 그리고 진영단감 브랜드사업으로 달내음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까지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보시지 못한 생소한 이름이 몇 개 있는데 사실 가야뜰 같은 경우에는 쌀 브랜드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긴 한데 황금들녘이라든지 달내음의 경우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작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대표적인 쌀로는 가야뜰쌀, 김해에서 나는 쌀 중에서도 일반미와 고품질미로 단일 품종으로 해서 지은 거고요. 달내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게 김해단감 브랜드 육성사업 일환으로 김해에서 나는, 지금은 진영단감이 브랜드화되어 버렸는데 진영뿐만 아니라 김해에서 단감을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고유의 상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용역을 준 게 달내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었고 지금 진영농협하고 경남단감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5㎏나 10㎏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진영농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토박이, 경남단감농협 같은 경우 햇살아이를 쓰고 있지만 달내음도 계속 쓰고 있고 또 달내음이라는 로고를 진영단감축제나 할 때 깃발이라든지 리플릿을 사용할 때도 활용하고 있고 달내음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향후로는 진영에서 난 단감을 프리미엄급 박스로 제작해서 계속 명품화 브랜드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공동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주고 용역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작목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세계에 가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있고 코스트코에 가면 커클랜드라든지 자체적으로 브랜딩화 해서 다양한 물건들에 PB 상품이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나가면서 고품질화가 되면 사람들 인식에‘저기 제품은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게 브랜딩이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공동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작목별로 다 따로 가다 보면 김해시만의 특색이라기보다는 작목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 자체를 올리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 공동브랜드, 지금은 3개밖에 없긴 하지만 3개의 브랜드를 하나로 합친다든지 해서 김해시만의 브랜딩을 해서 확실하게 하나의 고품질화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김해 하면 그 브랜드만 떠오르게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는 브랜드로 각인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농산물 통합브랜드 쪽으로도 향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택배비를 지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지역에 나는 농산물 중 개인은 아니고 대동농협, 부경양돈농협 그리고 하나는 주식회사 봉하, 봉하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인터넷쇼핑몰로 파는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업대상자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영세농가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포장지라든지 택배비 등을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사실 영세농가 입장에서 보면 봉하마을이라든지 대동농협이라든지 부경양돈조합이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저런 기업들에게 택배비조차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봉하마을 제품들만 지원했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초창기에는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서 지금 대동농협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나눠서 하고 있던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봉하마을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영세농가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세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씩 줄여가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봉하도 초창기에 지원했던 게 봉하지역에 8개 단체의 친환경농업작목반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작목반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쌀을 봉하에서 전부 다 수매해서 떡국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니까 농업인들도, 대동농협도 마찬가지고 부추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농산물을 농가에서 일단 수매해서 자기네들이 파니까 농업인들한테는 간접적으로라도 혜택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했던 인터넷쇼핑몰 택배비 지원해서 가야뜰에 입점된 33개 농가하고 그리고 신선농산물 물류 지원해서 수출하는 농가 한 200여 농가는 1년에 한 4억씩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쪽에 3개 인터넷쇼핑몰에 지원하는 업체들한테는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개인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0억이고 시비가 14억 들어가는 사업 맞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하드웨어사업이 42억 정도고 나머지 28억 정도가 소프트웨어사업인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취지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취지는 2020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도시와, 제가 우리 김해시에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번영하는 사람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로컬푸드를 기반해서 도농상생사업이 이 사업 자체의 주목적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저도 사업을 보고 사실 취지 자체는 도농상생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정말 잘 맞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야 잘하실 테니까 걱정이 없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물론 인재양성이 대부분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전문적인 업체라든지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랑 매칭이 잘 돼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재양성하고 인재육성이 가능하다면 도시농업에 대한 그리고 농업에 대한 도시 내에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서포터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잘못되면 28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인재양성의 부분이다 보니까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에 전문적인 인력으로서 과연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케어가 되겠느냐는 점이 솔직히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영농업체 만드는 것부터 가공품 만드는 것 등을 다 직접 컨설팅하고 케어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인력이 되어서 우리 김해시 도농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염려해 주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잘되어 있는 곳, 로컬푸드를 우리가 떠올리면 완주, 논산 이런 쪽인데 그쪽 성공사례를 봐서 처음부터 그쪽으로 어시스트해 준 분들을 지금도 모셔와서 이분들을 다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염려가 안 생기게끔 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서 단감도 브랜드 명품화하는 것 들어가 있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제 아파트 개발할 것 다 하고 단감나무들도 다 노후화돼서 베어내야 할 상황인데 계속 무작정 명품화한다고 이래저래 돈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단감 하면 이웃에 있는 창원시하고 자꾸 대립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안선환위원장
그것보다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이러면,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선환위원장
결국은 없어질 것 같은데 거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해도 과수원이 잠식 안 되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진영뿐만 아니라 이웃인 진례나 다른 한림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선환위원장
진례는 록인 들어오면서 거의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록인이 들어오면서 과수원이 많이 잠식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작년에 시배지로써 확고히 받았고 도 문화재나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받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원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진영단감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자체를 역사적으로도 계속 남기려고 하는 취지지
안선환위원장
그것은 내가 가지고 처음 시작하고 한 그런 부분은 되는데 앞으로 단감을 브랜드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과연 진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특산물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 좋은 것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가야뜰 같은 것들도 우리 김해에서 농사지어서 김해에서도 소비 다 못하잖아요? 그죠? 명품화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에서 농사지은 쌀을 김해에서 소비해야 하는데 소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그런 문제도 사실 고민해야 해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내용을 보면 소유자가 사육, 관리의무를 위반한 반려동물들이 죽으면 법상 동물학대 행위가 되는 그런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법령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제 생각에는 단순히 캠페인 말고 등록된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소유자에게 우편, 문자안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은데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동물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세대는 옛날에 안 그랬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시대가 변해서 무슨 동물장례식장까지 만들어 주고 하는 판인데 제가 또 말한 부분도 그렇고 한데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난리가 날까 싶어서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합시다.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조치결과에 동물복지위원회 22년 중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완료하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난 6월 초에 대학교수, 수의사회 대표 그다음 동물단체 대표해서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생들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문드렸을 때 과장님이 야생들개 참 잡기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부터는 장비가 잘 갖추어져서 신속하고 편하게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시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22년 작년 하반기에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6일간 우리가 16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러면 1일 3.5마리, 일 최대 20마리나 포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참 많이 잡았죠? 하루에 쉽게 생각해서, 하루가 아니고 일 평균 3.5 같으면 가면 3.5마리 매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에 보니까 3월 24일부터 5일 24일까지 62일 동안 49마리를 했고 일 0.79마리로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포획작업은 민원에 의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포획과정에서 조금 무리하게 포획한 부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작년을 보면 연말이다 보니 추경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대로 다 잡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생각할 때 작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그 정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포획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어떤 개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런데 포획하다 보면 지정된 개체가 아니고 다른 개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다 보니까 사업량을 맞추고 민원 추진과정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강영수위원
예. 올해 최초 입찰가 48만 원을 하시려고 하셨죠? 아, 40만 원이었네. 작년이 48만 원이고 올해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원래 단가는 50만 원인데 입찰하다 보면 낙찰 하한율이 적용되고 하면 사십몇만 원 되는데 올해부터는 단가가 좀 세다는 여론이 많아서
강영수위원
세다는 여론은 아무도 안 했죠. 저만 지적해서 4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다 보니까 제 쪽으로 모 업체 분의 연락도 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창원은 25만 원 이래서 입찰하고 있는데 우리도 올해 25만 원 하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25만 원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최저 입찰가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21만 7000원 됩니다. 낙찰 하한율이
강영수위원
작년에 6개 업체 했는데 올해는 몇 개 업체 입찰하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도 6개인가 5개 업체인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은 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추진하는 데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올해는 보니까 잡을 것 진짜로 민원 온 대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우축제 관련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한우축제 취소됐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왜 취소되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우축제를 꽃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낙동강 거기에서 추진하려 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한우축제는 곤란하다. 음식물을 먹고 하니까 낙동강 국가하천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또 김해축협에서 복싱 후원을 하다 보니까 한우축산 한 3억 되는 예산이 복싱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천상 포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감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21년에도 축제를 계획했다가 취소되었고 22년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 22년도에는 계획했다가 소비촉진으로 바뀌었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주촌 도축장에, 전통시장으로 승인받았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쪽을 같이 해서 한우와 한돈 고기페스티벌 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김해축협이 한우 위주로 판매행사 천하일품이 주가 되겠고 부경양돈농협은 포크리밸리 돼지 위주거든요. 또 부경양돈농협은 관할지역이 부산, 경남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협의는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김해축협에서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부경도축장이 부경전통장이 되면 그쪽에도 지원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지정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은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협업을 잘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야생개 긴급구조 포획비용 좀 보겠습니다. 현재 야생개 개체 수 추산 불가능하죠? 그래도 대충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1,500두 이상 안 되겠나, 1,500마리 이상 안 되겠나
준호
정준호위원
1,500마리 이상?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우리시에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야생들개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야생들개 1,500마리 이상이면 너무 적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22년에 잡은 것만 해도 꽤 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는 몇 마리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는 240두고
안선환위원장
집 나와서 계속 생긴다이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도는 380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에 380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 1,500마리 정도로 본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단가가 25만 원으로 내려가고 입찰단가는 아까 21만 후반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1만 7000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1만 7000원 정도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단가가 줄었으니까 줄일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입찰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지금 민원 발생하는 추이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안 했습니다. 올해 추이로 봐서는 이 예산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도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민원에 대응해서 확보해 주시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물론 고양이만큼 번식력은 없죠? 개는 그 정도까지 안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비슷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비슷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이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게 효율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단가가 줄었다고 해서 줄어든 만큼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신고를 조금, 신고는 전년도도 그렇고 예산 부족으로 신고 들어온 것대로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올해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에서 8월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50두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100두 정도 4369만 6000원 그죠? 그때가 100두 정도고, 이게 또 이렇게 중복이 됐네? 아, 업체가 다르니까. 그다음 5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5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또 2447만 6000원, 이때도 50두 정도 동물구조본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1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야해동이 통해서 180두 정도에 7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억지로 잡은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억지로 잡았다기보다 이 정도면 정말 야생들개를 잡았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물론 이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체에서도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이 몰아서 집행되지 않도록 되면 좋겠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민원이 정말 어떨 때는 없다가 갑자기 폭증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한꺼번에 또 몰릴 수 있으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야생개 긴급구조사업 포획비용이 1월에서 2월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입찰공고 내고 대상업체 선정하다 보면 기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미리 하셔서 공백이 없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1월 초에 보내고 하더라도 선정하다 보면,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두 달 동안 공백이 있다는 것은, 줄이려면 최대한 줄이셔서 한 달 이내로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민원 공백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보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면 단위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뒤에 보면 다 100만 원 단위이고 이 예산액만 1000원인데 앞에 예산액은 12억인데 사업비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도 그다음 융자하고 자부담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자부담하고 융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또 많이 못 미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10억 정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교부잔액 이월 후 사업진행 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액 10억 정도 되는 이 안에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순수 예산만
준호
정준호위원
순수 예산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쓴 돈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게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12억에서 이것을 빼면 되겠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대상자 선정이 4월경 이래 되다 보니까 주로 저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악취저감시설 장비, 정화처리시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악취저감시설 장비라고 괄호에 되어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사료첨가제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오직 악취저감시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악취저감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22년은 20개소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사업량이 12개소로 줄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지원단가가 높아지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비가 18억 정도 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사업비가 18억 정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데 농가별로 정화시설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단가가 좀 세고 그 외 악취저감시설은 단가가 조금 싸고 차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봤을 때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시설 장비하고 사료 혼입하는 것하고는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료에 첨가물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어떤 일정한 시기에 악취저감이 가능하지만 악취저감시설은 사용연한까지는 악취저감이 되니까 악취저감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악취저감시설로 지원하는 것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예전에 동료위원도 5분 발언도 하셨고 지역에서 농가들이나 주민협의체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 방풍림 같은 것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면에서도, 사실 시설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방풍림 조성사업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던데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보기에도 좋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런 쪽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중앙부처는 어디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예. 농식품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국도비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아보니까 환경 쪽으로도 없고 농식품부에도 없고 이렇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시설 장비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고 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방식의 다변화를 꾀해야 하지 않겠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저감시설을 전국 어디서나 지원하고 있지만 악취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감시키는 그 정도의 시설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풍림이나 이런 쪽에 국비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살처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I 때문에 살처분이 한 차례 있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자료를 보니까 같은 농장에서 2년 연속 발생했던데 왜 그런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농가가 전년도 4월에 한 번 발생이 되었고 올해 1월 2일에 발생이 되었는데 검역본부에서도 역학 추적하고 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발생원인이 사실 철새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이는데 자료만 봐서는 사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완전한 소독 및 방역 처리가 되지 않고 재입식 과정이 처리돼서 발병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발병하고 나서 경남도라든지 농식품부에 검증 그다음에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입식을,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병되는 부분은 역학 추적해서 원인이 나온 것 같으면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방역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조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계속 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거나 하면 저희도 의심하지 않을 건데 한 업체에서 계속, 두 업체죠? 한 지역 두 업체에서 계속 나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살처분을 렌더링방식이라고 하시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전에 살처분 후에 매설로 인해서 악취, 오수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렌더링방식을 다 하고 난 뒤에 또 재입식 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입식 된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되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1월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 드는 부분은 그게 발생하고 사실 얼마 안 있다가 입식이 되고 또 이번 1월에 발생이 되고 지금 벌써 입식이 됐다면 그 과정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기간을 조금 더 둔다든지 하는 방안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5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김영서위원
5개월 정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5개월 이상 걸렸고 검역본부 그다음 검수절차는 다 밟았고 발병되면 1차적인 피해는 농가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상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사실 농가에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언제부터 진행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19년부터 1차가 시작되었고, 1단계가 되었고 전년도 2022년 6월에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지금 보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3단계는 내년 3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1단계, 2단계, 3단계가 크기별로 지정되어서 3단계가 내년까지 되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6, 7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두수가 0마리인 곳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사육두수가 0마리요?
김영서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당시에는 사육을 했는데 최근에 출하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적법화를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출하돼서 그런 건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집 사육만 안 하시면 적법화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추진현황에는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분들이 과연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포기가 아니고 출하가 됐는데 지금 0마리인 건지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보니까 104곳이 3월 24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나머지 부분인데 그중에 20농가 정도가 두수 0마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포기한 건지, 포기했으면 여기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니까 적법화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해놓고 2만 마리 넘게 육계를 사육하는 곳이 있던데 그곳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육계 사육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적법화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아직 계속 육계를 키우고 있다고, 사육하고 있다고 되어 있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자료 한번 보시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보니까 진례에 있는 농가인데요. 타인의 토지를 임대가 안 되니까 포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부분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포기를 하고서 계속 사육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잘 챙겨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적법화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우 축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하다기보다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준공한 부경양돈 축산공판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해 포크밸리하고 그다음 천하일품이라는 한우 축산브랜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우리 김해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해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취소되고 그래서 올해는 7월에 한우축제가 있을 거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했었어요. 꽃축제 아름다운 꽃도 참 중요합니다. 꽃에 한우가 밀렸다는 것은 정말 한우의 명예가 조금 그래서 앞으로, 앞전에 3억 예산 확보한 것도 전용사용으로 됐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장소가 낙동강 거기에서 꽃축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음식물 같은 것 음료수라든지 낙동강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개최를 못 하게 된 거고 그다음 김해축협에서는 의지는 강합니다. 의지는 강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운동장이 내년 4월에 준공되면 거기에서 축제를 한번 하자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애위원
어디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운동장이 4월에 준공되면
이미애위원
아,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서 한번 하자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시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의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축제 계획을 짜면서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매번 실패되고 하면 한우 축가에서도 재정 문제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김해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김해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대동꽃축제하면서 한우축제 부분은 원래 축협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변에서 한우축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일으킬 건데 그런 미션을 만들어서 괜히 말썽이 생길 소지가 되는 부분인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처음 협의할 때는 부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축협에서 라인을 동원해서 협의해 보니까, 다른 라인으로 통해서 협의해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미애위원
장소 유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가능성만 가지고 해서 괜히 김해시에서 언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의논하셔서 진행해 보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법화는 우리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사육을 못 하게 하고 행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군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군차 정책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장군차 육성을 위해서 묘목 지원이라든지 생산에 여러 방면으로 계속 많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장군차 규모라든지 육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농원으로써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현재로는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장군차사업을 펼쳤는데 앞으로는 6차산업하고 연계해서 개인적으로 체험 위주로 해서 개인 육성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방향으로 잡아서 움직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자료를 보면 장군차에 직접적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게 1억 5500만 원 그리고 문화사업 관련해서 예산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공품육성사업 보조금으로 또 3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사실 20년이 되었고, 물론 우리시와 스토리텔링이 있고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라든지 상품성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많이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천시 아니면 하동시에서 나오는 녹차와 비교해 보면 같은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을 따지면 거의 4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자료가 있던데 같은 면적에서 40배 넘는 생산량 차이가 나면 기본적으로 가격 단가를 떨어트릴 수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상품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주 고도화되어서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아주 고품질의 상품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아예 고품격 상품에 대한 고품질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는 이상 판매하는 쪽으로는 상품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동안 다방면으로 장군차 샴푸라든지 비누, 장군차 국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까지 여러 방면으로 상품성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데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만큼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편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부서에서 장군차와 연계해서 상품성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상품성 향상에 대한 노력은 이제 조금 자제하시고 체험상품이나 관광상품 등 6차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공품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거의 판매가 전무하다고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미미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직접적인 판매도 안 되고 가공품의 판매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왔다면 체험상품이라든지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군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전액 국비사업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면적 확보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14억 정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한 60억 정도로 전체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김해시에 몇 없는 국가기관이 김해에 유치된다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김해로 내려오게 된다면 김해시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진흥청과 우리 김해시, 경상남도, 토지소유자분들 현재 보상관계에 평가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가 됩니다. 되고 나면 아마 치유농업의 메카로써 우리 김해시에서 치유농업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당사자 본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치유 목적으로, 물론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애용이 안 되겠나 싶고 치유 관계되는 모든 역량이 거기에서 다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하물며 다른 데서도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자문도 오고 하는 편인데 아마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도 어렵지 싶고 저희는 역량을 맞춰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점점 사회가 피로해지고 더 바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핫한 이슈인데 치유농업확산센터가 김해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유농업사 인증기관이 지금 김해에는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근처에는 어디에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부산에 있고 진주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도 부산이랑 진주에 있어서 김해시에 계시는 분들 중 치유농업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부산에 가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해서 치유농업사를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유농업확산센터가 김해에 들어오게 되면 김해시 내에 있는 대학교 이런 곳과 연계해서, 우리 김해시가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치유농업사 자격증 인증기관을 우리 김해시에 있는 대학과 연계한다든지 산학연을 잘하셔서 그리고 체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다녀왔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에서 하시는 게 다양하게 교육사업도 하시고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도 치유농업확산센터와 연계해서 도시농업, 치유농업에 선진기술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도 잘 연계하셔서 우리 김해시농업기술센터와 치유농업확산센터 그리고 우리시 내에 있는 대학들과 잘 연계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군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1999년 관광과에서 묘목부터 올해까지 38억 6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배면적을 보면 2020년 62㏊에서 올해 25㏊로 절반 이상 줄었고 재배농가도 40여 가구에서 27가구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묘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잡아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인원수가 그렇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 수를 볼 때 적파 300평 이상 농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호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재배면적 부풀려서 지원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50㏊ 이상이나 얼마 이상 되면 지원을 더 해주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맞았고 올해 제대로 파악하신 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웃 사천은 언제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한 12~13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강영수위원
우리와 차이 나는 게 사천시는 차 재배 농업인 지원예산이 1200만 원인데 생산금액이 18억 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9900 정도 해서 1억 3000밖에 생산액이 안 되는데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장군차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치중해야 할 입장으로 늘 움직였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평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되어서 아마 생산액 자체가 물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따는 수밖에 없고 지금 재배되고 있는 곳이 거의 산지에 구릉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기계화 안 된다면 과장님 이야기는 자생력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안 도와주면 어차피 못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역사성으로 볼 때는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는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가 38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아직까지 자생을 못 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사천이랑 비교가 안 돼요. 시배지로서의 그것은 뚜렷한데 이 부분은 생각해서 아까 김영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6차산업 쪽으로 가든지 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체험이라든지 관광상품화에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유통활성화지원사업 중 포장재 제작 지원, 홍보사업장ㆍ시범찻집 운영, 홍보ㆍ판매 행사 지원 등은 우리 과랑 맞습니까? 이것은 유통전문인 농식품유통팀이나 이 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타 업무를, 지원사업 쪽 업무는 서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H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를 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텃밭가꾸기, 다육심기, 수경식물 재배 등 진짜 봉사활동 잘하고 있는데 청년 4-H 같은 경우 보조금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잘한 예도 있고 한데요. 22년 같은 경우는 참 잘했더라고요. 옥수수 심어서 수확해 온 것 나누고 50만 원 상당은 아동복지에 내주고 잘했는데 21년도 보니까 단체복 구입이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조금에 단체복 구입하는 것 문제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청년 4-H 회원의 경우 38명 정도 구성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대표가 노영민이었는데 생림 마사에서 배추농사를 공동과제포로 해서 한 20명이 참석해서 그때 당시 여기도 70만 원 정도 기탁은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주로 방재기라든지 장화라든지 또 묘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패딩을 개인적으로 사는데 자부담을 그때 또 많이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자부담이 조금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한 벌당 20만 9000원 정도 했는데 지원이 5만 7000원 정도 되었고 개인적으로 자부담 15만 원 정도 해서 청년 4-H 회원들이 사실 학습포 운영해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 농업 후계인력이 되도록 저희가 구심점을 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꼭 맞지 않아도, 앞으로 주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0년에 보니까 활동비 70만 원 제외하고 전체 농기구 구입하고 이랬는데 구입한 농기계는 누구 소유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런 것은 자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다 쓰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대표분이, 받은 분이 하고 개인물품이 되는 거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개인물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문제없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장군차에 대해서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늘상 해마다 실과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셔요. 경쟁력 밀리는 것에 노력하겠다, 고급화 상품화를 하겠다, 모색하겠다, 농촌체험을 구상하겠다는 답변이 항상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지금 장군차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에 상당한 마이너스 지원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님이나 강영수 위원님께서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모색하시라는 것을 분명히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 예산으로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20년이, 아까 20년 자랑을 하시데요? 형평성에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한번 실과에서 푸드플랜인증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푸드플랜
이미애위원
예. 분석실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실과에서, 그러니까 푸드플랜패키지사업 계획이 없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식품
이미애위원
농식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원과에서 농식품으로 옮긴 것 같은데? 지원과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교육회관 들어오면 만들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교육회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층에 인증실 만들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따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미애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외주 주고 있는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 위탁 주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이미애위원
바뀔 의향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짓고 있으니까 아마 농업인교육회관이 연말쯤 되면 다 지을 것 같은데 저희도 별도로 인증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이미애위원
계획하고 계시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추진 중에 있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업인들 LED 관련 추진사업에 관해서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LED사업이 작년까지만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는 사업이 안 됐습니다. 경북대학교 이상철 교수님이라고 빛하고 가장 근접한 LED를, 한솔이나 필립스보다 자기 성적이 월등히 나은 게 있어서 품목연구회 대표들에게 술 한잔 먹지 말고 몇 개씩만 달아서 해보자 해서,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 빛 안 들어오는 남쪽 분야에 하니까“파프리카가 안 달렸는데 파프리카가 열립니다.”그런 것도 들었고 딸기 같은 경우 전기선이 정확하게 한 평당 하나 정도 놓아져야 하는데 전기가 한 2m 되어서 안 되다 보니까 딸기가 고랑처럼, 대꾸바꾸처럼 빛을 받은 데는 너무 좋아서 딸기 대가 딸기 위로 올라오면 화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벌이 수정이 잘 돼서 상품성이 훨씬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가 호박 정도만 조금 지원했고 사실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햇빛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용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아주 수년 전부터 일본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햇빛 보조용으로 LED를 비닐하우스에 설치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전기절감이라든지, 전기절감 아니고 기름 그죠? 겨울에는 기름을 많이 때니까 기름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전기세 절감해서 지자체에 LED 설치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가 자주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햇볕 부족으로 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농업지원센터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의논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LED 성능이나 그다음에 광합성 작용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햇빛하고 유사한 이 기술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욕심 같으면 10개 정도라도 하고 싶은데 위원님 한 5개만 되도록
이미애위원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 사업에, 내년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금병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업무소홀이라 해서 물놀이장 조성 부지에 보면 합필 및 지목변경 이행요구가 있었는데 조성된 부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흔합니까? 뭐냐 하면 진영에 금병공원 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에 물놀이 조성하기 전에 지목을 변경해서, 보니까 지목 변경되기 전에 앞 지목이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전답이나
주섭
김주섭위원
임야라든지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데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목이 어떻게, 앞에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이 아닌 공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국토계획법 제33조에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제88조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금병공원은 아마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시설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적에 관한 법률에 조성되고 나면 법률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지적사항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치사항을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위원
수경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개장이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최근에 기후가 상승하고 7월 장기간 장마가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학 시즌에 맞춰서 7월에 개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조기 개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시원하게, 수경시설을 개장해 놓으면 그 근처도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다 보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기 개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관람형 수경시설은 6월 10일부터 조기 개장을 했고요. 바닥분수는 6월 24일부터 개장할 예정이고 인원이나 관리가 상당히 따라야 할 체험형시설은 7월 1일부터 개장할 예정이고요. 개장하고 나면 8월 30일까지 운영계획인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번에 장마가 조금 길 거라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장마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더 더워지고 할 테니까 날짜를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전 및 청소 등에 대한 교육이 물론 아까 체험시설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7월 1일에 조금 늦게 개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 예정이 잘되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시설은 물관리법이 있어서 채수를 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공입찰을 해서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요. 현장대리인도 다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체험형이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비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또 엊그제 바닷가에서 서핑하던 서퍼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 김해에도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낙뢰가 쳤었는데 요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기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경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수경시설에서도, 물론 장마 때라든지 비가 올 때는 운영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럴 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다가 아무래도 물로 전기가 잘 전달되다 보니까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때에는 확실하게 안전을 먼저 챙겨주십사, 만약에 수경시설에서 낙뢰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안전교육 하실 때 잘 교육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공원시설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원시설 내 체육시설 거꾸리 사용 중에 전신마비된 사건이 있었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2개 정도의 기구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셨던데 2개도 빨리 철거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관내에 거꾸리 물구나무 운동기구가 11개소가 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9개는 철거했고 어제부로 2개를 다 철거했기 때문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들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가 의무가입이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지난번에 거꾸리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영조물 배상공제가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안 된 건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배상공제 가입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테마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공원 언제쯤 오픈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어방동 일원에 조성 예정이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대부분 계약자도, 시공사도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중이다 보니까 시기를 앞당기기 어려워서 본 공사가 진행되려면 올 하반기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올 하반기쯤에 착공 들어가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사적인 부분에서의 반려동물 카페들만 있다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산 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 겸 나와서 즐기기에는 위치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공원 운영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가야테마파크라는 큰 유원지가 있고 사람이 거기에서 위락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반려동물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윈윈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서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가야테마파크와 반려동물테마파크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쿠아리움까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관광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지속적인 방문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반려동물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대전이랑 일산 쪽을 보니까 반려동물테마공원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딱 1년 정도 된 것 같던데 안에서 반려동물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우리 김해시 내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방법이라든지 안전사고 관련한 교육이라든지도 잘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분들께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운영 전에는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도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진행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위원
공원등ㆍ가로등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등ㆍ가로등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9년까지는 00전업사 2020년까지는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슨 전기에서 자재구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등이 한 3,500여 개 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공사계약이 아니고 조명등 물품구입인데 점등이 안 된다든지 할 때 기간제근로자가 사무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구입해서 바로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변화하려고 2개 업체가, 조명등이 많은 업체가,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구입하려면 상품이 배치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업체를 다양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무래도 구매의 편리함이 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2개 이상 업체에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개 공원 13개 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개의 공원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남산공원과 송정공원 특히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진척률이 아예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협의는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하고 송정공원은 올해 매수계획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매입 이후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활용 가능한데 개발사업 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소멸될 위기에 있는 8개 공원에 대해서 공공복리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8개 공원을 매수해서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 어떤 공공복리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만 또 그 여건에 맞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우리 진례는 송정공원 같은 데는 지주들이 땅을 일절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은 20년 전에, 한참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선환위원장
20년이 풀렸으니까 그런 건데 땅이 작은 평수도 아니잖아요? 그죠? 종중 땅들이 많은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팔 의사가 없다고 이런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관내 전체 공원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 공원은 끝나는 시기가 2025년 6월이고요. 송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종료시점이 2026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해제되는데 이력 관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일부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우리 시에서 공원부지를 매입하면 개발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대가 많은 편입니다. 나머지 공원은, 지금 사실 남산공원하고 송정공원 남아있습니다만 앞에 6개 공원은 순조롭게 됐고 남산공원의 경우도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협의 얘기만 하고 있지 보상금을 먼저 타가느냐 빨리 타가느냐 그런 부분이지 크게 공원 편입되는 데에 반대한다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송정공원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최대한 원만하게 지주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그리고 디테일하게 앞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7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만 없이, 불만이라기보다는 크게 반발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는데 1개 공원에 대해서 현시점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정 같은 데는 송 씨들이 몇백 년을 살았던 곳이라 저도 어릴 적에 거기서 같이 크고 자랐는데 사업 자체가 그것을 훼손하고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산소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공원화를 한다는데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 위원님하고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서로 안 그렇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소장님 사실 송정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에 공원 지정이 고시됐다가 그죠? 부랴부랴 2021년에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연장했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의문이 지정고시 해제 시점에서 재고시 할 때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2001년도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송은복 시장님 재임 시절에 했었죠?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추진대로 추진이 안 됐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여덟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송정공원을 예를 들면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그 당시에 추진했을 때 제가 듣기로 아프리카공원 조성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고 부랴부랴, 사실 20년간 토지소유주들은 그에 대한 토지소유권 제한을 받았죠? 그죠? 그래 놓고 재고시 할 때 분명히 소유주들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시 시점을 2001년도로 봅니까, 2021년도로 봅니까? 하나 여쭤봅시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송정공원은 2001년도에
유인
송유인위원
지정고시가 됐던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됐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결정고시를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지정된 공원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그게 일몰제를 통해서 2021년 1월인가 고지가 소멸되는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사업성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지를 했죠? 그죠? 재고지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주민들이지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하는 내용하고 토지소유자의 어떤 소유권 행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 부서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답변을 안 하더라도 내부 검토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7개 정도는 수용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수용재결이 별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됐는가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8개 공원 중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토지소유주하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한 72% 정도 매수되었고요. 진도율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수용재결해서, 현재는 협의매수지만 강제수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용 절차 밟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밟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나 토지소유주들이 중토위나 제소한 사례는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송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시에서 개발 압박이 크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개발 안 한다고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공원 조성에 협력은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보니까 가장 큰 토지소유주만 찾아가서 협의했던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차라리 토지소유주들 모아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자를 불러서 협의해야 하는데 큰 것만 해결하면 작은 것은 따라온다는 그런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송정공원이 3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토지소유 면적이 큰 문중에서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래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공고열람을 하고 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어떤 보상을 적절하게 잘하기 위해서 기간을 갖고 열람공고 하기 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되면 어떻게든, 공원 지형으로 보상받고 나머지는 사실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용재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50% 이상이 안 된다면 일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할 거잖아요? 그때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꿀 거죠? 그대로 그냥 존치를 전체로 시키지 못할 거잖아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일단 그것은 여기서 그만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미애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공원일몰제로 인한 시 대상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공원이고요.
이미애위원
예. 8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대상 보상면적은 54만 5,899㎡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시 지방채 비율이 낮은 것으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에“일을 안 하나?”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채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시비가 투여되고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도시공원 도시계획 특례시비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해시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또 되나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우리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한 건도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민간공원 추진사업인데요.
이미애위원
그런데 다른 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타 시군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 김해시는 기반시설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물류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할 때 공원이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산림형 공원이 공원만 지정되다 보니까 민간공원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아마 배경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배경이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는 기반시설을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미애위원
기반시설 개발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들은 저희한테 공원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개발시행자가 조성하고 나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기부채납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공원들이 타 시군보다 탁월하게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원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도 그래서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이유가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김해시는 지리적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경쟁 유치도 하는 편이고 가산점 유치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극구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해시가 계속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비행 감시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주기, 시간이나 일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수라기보다 시기가 12월부터 1월까지는, 산불방지 기간은 11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주로 10월, 11월, 12월은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집중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시기는 1월부터 5월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운영요원들이 주 2회 정도 하면서 주로 취약지 위주로 드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는 몇 대가 가동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무인카메라는 9대가 있고요. 카메라와 별도로
이미애위원
아, 별도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드론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애위원
예. 모니터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김해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미세먼지 차단숲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숲가꾸기사업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민원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대기오염 물질이나 비산먼지나 건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도 많이 줄었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의 구체적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숲 조성과 숲가꾸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물론 같은 산림사업 분야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미세먼지 차단숲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산림과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부 조림 형태의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주변 산림을 숲 조성과 가꾸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하고 대기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은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미애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조림과 또 조성과 가꾸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그것은 뭔데요? 그것은 어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책로 주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편백림이라든지 메타세쿼이아가 과거에 조림됐던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 가꾸기 하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경상남도 예산 많이 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금 최대한 산림청하고 도 예산을 받아오려고
이미애위원
예. 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평가가 상당히 좋고 여론도 좋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미애위원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국립김해숲체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국비 270억이 투입되는데 위치 선정할 때 우리 시비가 도로로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가 우선 간략하고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 지금 김해시가 공유림이 없습니다. 2.8% 정도밖에 안 되고 사유림이 거의 80% 이상이고요. 그나마 국립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립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용지봉과 숲체원과 치유의숲 이런 것을 연구해서 산림청하고 정책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진흥원과 하고 있는 숲체원사업은 대상지 검토 중에 가장 적정한 위치라고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저희가 숲체원사업 안에 입구 개설도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유림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겠지만 사유지가 접하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도로에 대해서는 진입로는 김해시에서 하고 그다음 270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12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실제 도로 부분은 1.5㎞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입 부분에 사실 토지 보상이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 보상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복지진흥원에 요청했던 게 그러면 대신 주민지원사업을 해달라 해서 그나마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지만 도로 자체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 협의를 하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국유지를 너무 찾다가 보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도로는 뒷전에 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검토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운영할 때 정규인원이 한 35명 정도 예상되고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분도 계실 건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만약에 다 해서 운영할 때 우리 지역민들이 정규직뿐 아니고 기간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차 협의된 것은 지역민 위주 우선으로 그러니까 우선이라기보다 우대 선발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관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임호산 둘레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강영수위원
임호산 둘레길에 지금 특정 부위에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사실 산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이 합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면적을 차지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강영수위원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분께서 현재 동의 불가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일단 그분과는 개별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회신되신 분들이 대부분 세대가 바뀌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갖고 계셨다가 물려받았다든지 아니면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큰 부분도 큰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지만 일단 남은 잔여 부분부터 하나씩 준비해서 최종 노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노선을 두 가지로 한다든지 자구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에 아무래도 노선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요즘 야자수매트 같은 것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야자매트
강영수위원
그런 것 해서 길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안전과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숲체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이고 도로에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의 경우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운영 자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 아까 다른 국가 사업도 그랬지만 김해시에 채용이라든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숙박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거기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대 선발을 하는 것으로 1차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숲해설가라든지 그다음 유아숲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장계획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읍이 된다든지의 부분을 추가 협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진흥원 자체에서도 자기들의 교육 인력을 충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비율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25년까지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운영권은 아마 내년쯤 되어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조성단계이긴 하지만 협의를 할 당시에 김해시민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숲체원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운영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안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용이 잘 되다가도 7~8년, 10년 가까이 지나면 사실 사람들이 뚝 끊기는 이유가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시설투자도 그렇고요.
김영서위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랑 이야기가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복지진흥원하고 산림청하고 두 군데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지적하신 노후화 문제, 노후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복지진흥원하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시설개선은 자기들 자체 녹색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영 측면에서라도 흑자 운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은 계속 유지보수와 패러다임의 변화라 그럽니까? 일단 거기에 맞도록 변화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문에 관한 문제겠죠.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시설이 국가시설이라고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김영서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가 숲체원 쪽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 면적이 근 3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활용하는 면적은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임도도 개설해서 지역 간 연결도 만들지만 추가적인 복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고민하고 있고 양산국유림관리소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유치시키면서 실질적인 단지화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이클링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챙겨서 슬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임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에는 다행히 그래도 김해에서는 크게 산불이 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영서위원
임도가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초창기에 초기 진압에 차량들이 들어가서 산불발생 시 초기 진압에 도움을 많이 주므로 인해서 임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우리 주요 산에는 24개 정도 노선에 94㎞ 정도 개설했습니다. 지역의 어떤 간선 역할의 도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치산녹화의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산을 보존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위험이 사실 산불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또 산불진화 인력은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는 기계화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가장 기반시설이 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 확충 5개년 계획을 별도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간선임도로 해서 관내 전체가 최종 130㎞ 정도를 목표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단은 재해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다시 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 세 번째로는 지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산주들한테 혜택이 가는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계획 세워지면 그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최대한 신경 써서 산불이 최대한 초기에 잡힐 수 있도록 임도 개설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수감태도와 다양한 수범사례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청렴한 근무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김해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꾸준히 사후 관리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