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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우성원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우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조홍균일류도시기획단장님,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님,백종인도로과장님,채연석문화예술과장님,정은경문화예술관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하영철경제진흥과장님,심기섭식품위생과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인해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박람회개막에따라성공적인박람회개최를위해지속적인관심을갖고박람회를홍보하고또시민의눈으로개선점을제안해주시는와중에도계속되는2022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와일반안건심사에열정을다해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위원님들은오늘회의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임기기간중마지막회의인만큼예산이본래의목적과계획에맞게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꼼꼼하게살펴주시고,더나아가순천시의예산과재정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의견들을제시해주셨으면합니다. 오늘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준비를위해수고해주신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것으로,오늘회의진행은부시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각국소별질의·답변후,축조심사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 회의자료1페이지입니다.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들에게배부하여드린안과같이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2023년5월30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2023년6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면서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손점식부시장님으로부터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손점식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부시장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김미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제269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경의를표합니다.여러위원님의관심과성원,적극적인협조에힘입어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개장한지두달여가지나고있는데누적관람객이470만명을넘기면서흥행을이어가고있습니다.앞으로순천이생태와정원을통해도시발전을이루고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각오를다져보면서평소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의회에서의결해주셨던소중한22년도예산을지난한해동안집행을하고,그결과를지방자치법제144조및제150조규정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그러면지금부터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심의안건책자7쪽의안번호제3938호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2022년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861억1782만원이고,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원사업외23건에151억9768만3000원을지출결정하고,131억3959만7270원을지출했습니다.나머지중2억146만4000원은이월했으며18억5662만17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예비비지출의주된내역을보고를드리면소상공인재난지원금지급으로93억5000만원,전세버스,택시기사재난지원금10억3100만원,코로나19격리및입원자생활지원비로12억8781만4000원그리고7월31일부터8월1일집중호우가있어서그에대한피해복구및태풍힌남노피해복구비등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8쪽부터10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심의안건책자11쪽의안번호제3939호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대상은일반회계9개와특별회계총10개회계입니다.예산현액은2조304억인데총세입이2조467억이고,총세출은1조6257억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4210억원이되겠습니다.결산상잉여금액은,내역을보면다음연도로이월한금액이1821억원이고보조금실제반납액이260억원이어서순세계잉여금은2129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우리시에서는총11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1785억원이었는데2022년도에876억원이증가하여연도말현재조성액은2661억원이되었습니다. 12페이지상단에재무제표를봐주시기바랍니다.2022회계재정상태는총자산7조3129억원이고총부채1576억원으로순자산은7조1553억원입니다.전년대비순자산은2777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재정운영은총비용1조3847억원,총수익1조6134억원으로비용과수익의차액은2287억원이되겠습니다.전년대비재정운영결과가785억원이증가했습니다.아래쪽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목표256개지표중에서149개지표를달성하여달성률은58.2%입니다. 다음은13쪽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직접참여해주시고의회에서추천해주신결산검사위원들께서지난4월11일부터4월30일까지20일간결산서등제반서류에대하여결산검사를실시했습니다.그결과,개선및권고사항17건을주셨습니다.지적해주신17건외에는지방회계법등관련규정에따라적정하게작성되었다는의견이셨습니다.개선·권고받은상세한사항은33쪽부터65쪽을참고해주시고요,이사항은해당부서에통보해서개선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그리고향후지속적으로관리하여예산편성및집행과정에서적극반영하고유사사례를재발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렸습니다. 존경하는김미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방금전보고드린결산의내용이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다소미흡한부분도있겠습니다마는시정추진과정에서많이고민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고자노력했다는점을살펴주시기바랍니다.경우에따라서여러가지여건변화등으로인해부득이이월하거나미집행되는등예정계획과달리집행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향후에는위원들께서제언해주신의견을바탕으로해서보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승인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각별한이해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무더운계절인여름이시작이됐습니다.위원님들늘건강하시고의정활동하시는동안내내영광과보람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회의서류37페이지부터41페이지,49페이지에서5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각국소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담당국장님들은나가셔도괜찮지않습니까? (국장들자리이석) 질의하시는위원님께서는안건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요점위주로간략히질의하여주시고관련된자료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하는관계공무원은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정책적인사안에대해서만부시장님께질의하여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속부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직속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그외국소장님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류도시기획단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일류도시기획단장의부재로부시장님께답변부탁드립니다. 일류도시기획단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결산상잉여금이4210억원이렇게나왔어요.전년도비해서잉여금이얼마나?차이가어떻게된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전년도대비해서489억이증가했습니다.

최미희위원

증가했죠?순세계잉여금은어떻게됐는가요?전년도비교해서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489억이증가했습니다.

최미희위원

480?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9억.

최미희위원

9억원?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미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증가하면안된다는거있잖아요?예산편성을제대로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반납금등이런것들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바람직하지는않지만안되진않습니다.

최미희위원

안되는거죠?저는안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순세계잉여금이작년보다더높게나온것에관련해서작년에저희들이예산편성,7월1일부터임기가시작됐기때문에커다랗게문제제기하거나그러기에는약간의제한이있다할지라도실제로예산편성의기준이문화쪽,농림그리고실제로복지에대한예산이런편성의비율들을시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있는곳에예산편성을했으면좋겠다라고이야기했는데명시이월과사고이월의비율이나이런것들을봤을때고르게되지않았다란생각이들거든요.실장님평가는어떠신가요?

웃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늘어난건사실입니다.그렇지만늘어난요인을살펴보면세입이증가했거나두번째는세출이적거나둘중의하나인데작년요인을좀보면22년도에지방교부세가전년대비해서2300억원정도늘어났거든요.잘아시다시피부동산거래나이런것들때문에전국적으로지방교부세가많았고,순천같은경우는작년에교부세를많이확보한측면이있었습니다.세입이많은그거에대비해서세출액이1690억원이나증가를했습니다,작년에.근데워낙세입이늘어난프로테이지가높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늘어났다고보여집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저는순세계잉여금이높게,지나치게높은것도문제이고예산편성의과정에중간에추경도있고그랬었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네.

최미희위원

그래서지금현재민원성예산그러니까각동네에서요청하는예산들이제대로분배되지않고편성되지않은것에대한요구들이굉장히높은데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높게나왔다니!이런것이있는거죠.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순천시시금고있잖아요?그이자율이다른타은행하고비교했을때이자율의차이이런것에관련해서그리고각통장에남아있는잔액은어떻게되는지자료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회계과에서자료를제출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세정과.

최미희위원

세정과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최미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네,정광현위원입니다. 실장님결산과이번회기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다름이아니라요,여기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보면자치단체장은지방보조사업에대한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우리순천시홈페이지정보공개운영에20년도보조사업성과평가는게시되어있잖아요.그런데21년도성과평가는게시되어있지않은것같은데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어떻게반영하고있는지간략하게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매년보조금예산에대해서사전에보조금심의를하고요,사후에성과평가를자체평가를하고그결과를다모아서저희가성과평가를하고있는데요.보조금예산한도액이매년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각국별,부서별평가결과를반영해서예산편성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그한도액에따라서한다는말씀이신데그러면21년도는그게다정리된이후에홈페이지가될예정인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정광현위원

그한도액은매년변화가있나요?아니면딱정해져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규정이되어있습니다,비율이.정확하게그산식이나와있기때문에그건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정광현위원

21년도성과평가가또잘공개가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네,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전부서의예산을다루고있는게맞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결산서를보면예산절감액에대한부분이상당히많이부족한것같은데2022년도어느정도예산절감이됐는지혹시파악되신게있으신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22년도예산절감액이요?

양동진위원

예. 전체부서의토털금액이혹시있나?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숫자를머릿속에기억은안돼있어서자료를좀찾고. 예산절감액2억원으로나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부서,순천시에서예산절감된게2억이라는얘기시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좋은사례가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사례는제가파악을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례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예산절감에대한혹시목표치나이런게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제예산을본예산부터시작해서예산보통과목별로5%정도절감을저희가부서에권고를하고있고요.그목표를달성을하면정리추경에그걸정리를합니다.그래서결산상의절감액은정리추경결과에의해서하기때문에2억원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산절감하는것도상당히좋은이슈가될수도있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양동진위원

예산절감에대해서도고려를많이해가지고예산편성때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실장님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가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수립을위해시행한다’라고돼있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장

근데수립해서공시하고의회에보고해야된다라고돼있는데2014년이후에안한이유가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특별히이유가있는건아닌데2015년부터의회보고가누락이된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부분은어찌됐든지방재정건전성을위해서시민들에게공표해야되고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보고해야된다고돼있기때문에다음회기때부터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우리순천시가순세계잉여금빼고현금보유액이90억이넘은상태인데현금보유액을어디다관리하시려고현금보유액으로가지고계신지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액말씀하신가요?

김미연위원장

네네,맞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아시다시피예산을편성할때,의회에서심의할때,삭감한예산이어서이부분은내부유보금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내부유보금이라는것은이대로활용을하지않고가지고있는이유는특별한이유는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특별히삭감이된예산이기때문에세출예산에내부유보금으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다음추경때정리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추경에반영을해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야되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래서너무많은현금보유액을가지고있기때문에위원들입장에서는상당히의아했어요.삭감액이다음회기때세출로잡아져야된다이말이죠?사업으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런부분들또한철저하게해서보유금을많이확보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가지방재정건전성을위해서는어찌됐든제대로세출도하고세입이들어온만큼에우리시민들을위해서사업이추가돼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너무많은순세계잉여금보유액도여러위원들이지적했지만그런부분들도1월1일부터12월31일회계연도아니겠습니까?우리가이월금도최소화해야된다고보거든요.이월금이너무과다하게잡혀있다는것은결국은사업진행이제대로안되고있다라는것과같습니다.이런부분들섬세하게챙겨가지고다음회기때,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월금이많은사업에대해서는나름대로이후에도생각을해서그런부분들을삭감을하든지사업진행이빨리될수있도록조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우리실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셨다시피이월액이많다라는건사업이제대로정상적으로진행이안된다는또다른반증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계속사업들이있고코로나때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지못해서계속미뤄지던사업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이월을아예피해갈수는없는것같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최소화해서집행가능한예산만큼편성하는걸기본적인방향으로삼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기획예산실에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실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에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실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에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관계공무원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순서없이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안전총괄과관련질문좀드리겠습니다.폭염대책사업예산첨부서류202페이지입니다. 조달청에그린통합쉼터물품등재지연으로계약이어려웠다고하였는데이부분해결이잘되셨는지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뭔소리인지잘안들려가지고제가.

김미연위원장

페이지를정확히말씀해주시고.

양동진위원

202페이지고요.폭염대책사업안전총괄과.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교통과에서그린통합쉼터설치완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월사유에대해서여쭤볼게요.조달청에그린통합쉼터물품등재지연인데조달청에물품등재를어디서합니까?업체에서하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연이월사유를제가안전총괄과가저희상임위에있을때도얘기드렸던부분인데이월사유를그대로이렇게적어주셨어요.물론어쩔수없는상황이겠지만.업체에서등재지연된게순천시에서사유가될수있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그건좀…….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미비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런부분은철저하게검토하셔가지고사유에맞게끔정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대답을해주십시오.그래야회의를진행할건데,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행정안전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일괄로보고하기때문에여러분이시간타임을놓치면안되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안전총괄과는총괄과,이렇게이렇게정확히어디몇페이지라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시민복지국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없이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도질의하는방식은그대로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질의·답변을갖기전에조금전에행정안전국의세정과에최미희위원님께서우리순천시보유한은행이자율에대해서타지자체와비교,분석한자료를제출해달라는데미처이야기를못했나봅니다.부시장님께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시금고금리비교표외에별도로추가로더요청을하신다는그말씀이시잖아요?그러니까타시도,시군.

김미연위원장

예,시군비교분석자료를.
점식

손점식부시장

타시군것까지추가로?예,알겠습니다.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없이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도질의하는방식은일정하게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을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없이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없이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예,우선간단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예산성과보고서179쪽. 정책사업목표가살고싶은농촌,행복한농업입니다.그래서소장님지금올해본예산대비농업예산이몇프로나된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매년한12%에서13.5%정도되는데요.작년보다는한0.5%2022년에비해줄었습니다.그런데2회추경때이번농업예산을상당히많이확보하고있거든요.그래서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예산반영될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알기로는본예산대비12.97%한13%정도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한1500억정도됩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1350억정도.

우성원위원

1350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성원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목표치가나와있는데지금사실상도농통합도시아닙니까,순천시가?그러면농촌에가면농민들이하시는말씀들이우리는항시도시에비해서소외됐다.그런말씀을많이하고있습니다.저도지역구가농촌이기때문에자주갑니다마는이런부분이또목표치가,정책사업목표가본예산대비15%를목표치를잡고있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이게1년이될지2년이될지빠를수록좋을거라고보고요.이예산이지금국고보조금이옵니다마는사실상국고보조금은매칭사업으로하는데지방,우리자체예산을높여야됩니다.그래야목표치가15%가빨리달성될거라고봅니다.소장님생각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기획예산실도농업예산에대해선상당히이렇게비중있게생각해주고요.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습니다.저희들이보조예산뿐만아니라농림부정책이공모사업으로많이합니다.그래서며칠전에위원님께서심의하셨지만금년도에도20억짜리2건을갖다가최근에공모사업이됐고485억농촌협약도됐고그래서앞으로보조사업에의존하는것보다농림부정책방향을읽어가지고스마트팜이라든가국책공모사업에도전해서이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예.거기에제가공감하고요.사실농업도친환경유기농방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스마트팜이렇게변화하고있습니다.여기에우리농업이농업인을위해서또농업농촌을위해서우리소장님방금15%,예산이본예산대비15%가빠른시기에달성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사업소질의·답변을가져야될시간입니다만행사관계로오후에진행해야될상황이도래했습니다.여러분들양해해주시고이것으로오전회의를마쳐야될것같아서. (장내소란) 지금이미오후에하는걸로이야기가돼가지고……. 기다리고있습니까?그러면진행을문화국은오후로미루고지금준비가됐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예」라고하는이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국의이유로다음은도시디자인국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없이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도질의하시는방식은일관되게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일단결산서327페이지에보시면요,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했고,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하고여러가지사항으로했었는데이게실제시스템상차량이랑이런것들만구입할땐했는데이분들이적절하게내릴수있고탑승할수있는공간까지도다안돼있는것같아서이점은차후에라도,교통약자에대한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가전체적으로는다같이되어야지만사업에대한목적이맞다고저는생각해서그목적까지같이세워서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특히나저상버스같은경우에차가길고하다보니까현재버스베이,버스정류장형태로써는맞지않은부분도있고해서저희들도개선을하려고검토하고있고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에편성해서대자보와함께같이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저상버스를저희가많이구입을했잖아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와같은경우에는버스회사에서운행을노선을다계획하는겁니까?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시와협의해서가능한데.

유승현위원

왜냐면이게좀많이들어떤곳에줄었다,교통횟수가줄었다고말씀하니까그부분도같이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결산권고사항에서옥외발전기금있잖아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

최현아위원

옥외발전기금목적이뭐죠,국장님?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기금목적이다따로기금별로있는데옥외광고물같은경우에는옥외광고물관리하고유지관리하는데에따른기금이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옥외발전기금은작년에관외출장비,특근매식비,유류비일상적인경비로편성해서지출하셨잖아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

최현아위원

이렇게써도되는건가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부적절하다고저희들도판단하고그래서금년도예산에서는별도로편성을해가지고우리일반회계에서지출할수있도록하겠고요.그부분에있어서는시정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기금은목적과취지에맞게써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거기금이렇게부적절하게사용하고남용하면기금재원고갈이될수도있잖아요?올해에는어떻게하셨어요?이옥외발전기금이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방금말씀하신바와같이기금에서는관외출장비,특근매식비집행이되지않고순수기금목적에만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편성을해나가겠습니다.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꼭시정부탁드립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를좀할게요.옥외광고기금에서옥외광고에있는상단에보시면이번에슬로건이다바뀌었지않습니까?시장님작년에?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슬로건이다바뀌었는데그게우리의자산으로포함이되는겁니까?자산?옥외광고기금으로활용해썼는데이거는시장님이바뀌었기때문에별도의용도로써야되는데기금으로그걸활용했거든요.왜냐하면순천시자산이기때문에옥외기금으로써도된다그래가지고썼다고하더라고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제생각에는이옥외광고라고하는것은우리순천시광고를전체효과를어떻게하면통제하고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기때문에거기기금목적하고틀리다,다르다라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맞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시장님이바뀌어서단순하게슬로건을바꾸었을뿐인데그게자산이라고할수가있나요?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아니그게시정방향하고또이렇게.

유승현위원

시정방향인데그위에스티커를바꾸는거잖아요?그거는자산이될수가있나요?스티커가?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어떻게보면경상적경비쪽으로해석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경상적으로해가지고기금을활용을했다?기금에서썼기때문에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그래도크게보시면옥외광고물유지관리로봐주시고거기에따른부착물은어찌됐건또우리시정방향을시민들한테홍보하는성격이있기때문에기금목적에어긋났다라고보기에는아닌것같고요.자산이냐아니냐그문제는기왕우리옥외광고시설물이있으니거기에다효과적으로,효율적으로우리시정홍보를하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다만그스티커가자산에들어갈수있느냐그부분은조금차원이다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자산으로잡았기때문에기금썼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거에대해서는좀이해가필요할것같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다시한번정립을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 첨부서류189쪽교통과에서요,우리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어린이보호구역노란신호등이월사유가신호등설치에대한상가주민반대민원으로공사가지연됐다고하는데혹시지금이게위치가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해당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정광현위원

예.지금여기가정확한위치가어디?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연향동세무서사거리입니다.

정광현위원

거기안전을위해서신호등을설치하는데상가주민들께서반대해서공사가지연되고있는데.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그때당시에그랬었습니다.지금은설치해가지고점등해서정상작동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신호등이나교통선색을바꾸는것에대해서상당히주민들간의의견이상충되는부분이굉장히많은데.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제생각은제가지난회기때어린이보호구역의스쿨존안전시설물설치하는조항을넣는전부개정조례안을냈는데이게참어려움이많은것같아요.예산부분도문제가있지만최근에어린이보호구역에서사고가또많이나고우리아동,청소년들에대한교통안전에대한인식도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데이런반대민원을해결하셨던,이월집행잔액까지발생했던일인데이거를상가주민들께어떻게,어떤방식으로설득을해주셨는지?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특히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제재사항이좀많습니다.속도부터시작해서주정차금지까지굉장히불편함이있습니다,주변상가에.이걸필요로하시는분들은학부모님들이거든요.주로어린이대상과.그러다보니까통학권을보장하는학부모들의민원이있었고요,설치민원은.그다음에반대민원은주변에있는상가분들이셨습니다.주변상가분들하고덕연동에서한4차례정도회의를거쳤고요.회의거친결과설득을해가이고최종적으로연말에늦게쯤이라도주민들의찬성을유도해서저희가설치했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반대여론이다른게아니었고요,그분들은주정차를할수있게끔허용해주라는쪽이었고학부모들은학생들의안전권을보장해라굉장히첨예하게대립됐던내용이고요.잔액은공사낙찰차액입니다.

정광현위원

제가이번조례를발의를하면서굉장히많은학교,학부모께서연락이왔는데조금특이한곳이어디냐면매산여고오르막길인데거기가돌담길부터해서문화재로보호를하고있는구역때문에학생들이,문화재보호구역도중요하지만우리학생들도문화재보다더소중하게지켜져야되는데거기는통행하는차량,문화재그리고학생들의통행권등이굉장히접점이많아요.그래서우리교통정책과과장님께서굉장히,제가이번에조례준비하면서굉장히적극적이고안전을위해서발뛰어주신것같은데제가조만간에는학교부분의안전시설물을조항에보면시장님께서판단을했을때라고되어있지만과장님께서집행부를대표하시는만큼매산여고뿐만아니라다른부분에안전시설물설치가미비한부분들은거기도분명히반대민원이생길수가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부분제가많은조언을,자문을구할예정이니그때적극적으로함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관리과장

예,위원님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예,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우리순천시가대자보운동을지금전개하고있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마우리위원님이나여기계신과장님,국장님들께서도느끼셨을겁니다.우리순천시내전체보면킥보드가굉장히많이,무분별하게아무데나정차를하고있습니다.대자보실천운동에비해서보행자가쉽게걸어다닐수있는도로인지싶을정도로무분별하게많이주차가돼있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서는이런킥보드안전사고에대해서조금더줄일수있는방안으로킥보드를조금더제재를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공감합니다.공감하고요.그래서킥보드예를들면업체들하고법으로는약간에애매한부분이있고정립이덜된부분이있어서업체들을불러서업체하고우리순천시하고협약을맺어서정리도깔끔하게하고안된부분은다른데로이송조치까지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깨끗하게시민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는도로가될수있도록국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도시디자인국같은경우는굉장히시민들과밀접한사업들이많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다보면결과적으로이용자편의위주로사업이진행돼야됨에도불구하고집행부가임의대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역으로민원이다시발생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그래서어느지역이든어떤사업을진행할때는이용자위주로의견을수렴해서충분히사업이진행된다면민원이최소화되고이용자들도만족도가높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니까여기배석하고계신과장님들은일일이제가말안해도어떤의미인지분명히알겁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각별히신경을쓰셔가지고의견수렴해서좋은사업들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예,계속더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다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도시디자인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접하지않아서말이좀안맞습니다.도시건설국이라하다가갑자기바뀌어가지고.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고,순서는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을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고,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및사업소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죄송합니다.아닙니다.잘못봤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잘못봤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국및사업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대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센터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생태환경센터관계공무원들은자리를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관계공무원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용병

조용병맑은물관리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장

우리국장님소회잠깐한번들어도될까요?그동안.
용병

조용병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앞번에소감을도시건설위원회에서방영을해가지고했단말입니다.제가이자리에서또한다면쑥스러울것같아서간단하게,그동안제가34년동안공무원생활하면서우리의원님들이,위원장님을비롯해서의원님들많이협조해주시고도와주셔서제가이렇게퇴직을무사히한것같습니다.감사드리고항상제가밖에나가서제2의인생을살지만그때도우리의원님들응원하고많이지지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고마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고생많이하셨습니다.제2의길에도항상꽃길만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용병

조용병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우리김태성소장님?
점식

손점식부시장

가셨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제가잠깐놓쳐버렸습니다. 다음은순천만관리센터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순서없이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를한번에질의하여주시고질의·답변이끝난후다음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순천만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어디가셨습니까? 지금빨리진행을하다보니까좀그런것같은데정회를선포해서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순천만관리센터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해주시고소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질의할위원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수고많으시죠? 국가정원노동자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해요.지방노동위원회에서노동자들의고용승계유지에관련해서1차로의견이나왔고다음주정도되면판결문이나올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관련해서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습니다만아직은조직위원회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제가깊이있게자료를파악한다거나그러지를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런가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지금은어쨌든조직위원회에서다관리를하고있고.

최미희위원

입장정리가아직안됐다고……?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저희들하고사실공유를한다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다,현재는.

최미희위원

그렇다하더라도협약서를맺거나순천시예산이전달되는이과정이조직위도물론실무적으로일을진행하기는하지만관리센터의역할도좀있지않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뭐랄까?애로사항이좀있는부분이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애로사항이있어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저희가정말서로같이협의를한다거나그래서한다그러면어느정도저도답변을드리거나할수가있는데사실상지금은예산이나이런부분은줄수있지만그런부분들이공유가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내년에,올해10월31일까지국가정원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마무리되고11월,12월은정비가되고내년1월부터또새롭게순천만국가정원관리에관련해서계획을세우실거잖아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최미희위원

그거에대해서는큰틀에서어떤방향으로하시고자하는지그이야기좀듣고싶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금그부분도일단어찌됐든10월끝나면저희들이전부다받아들여야될업무들이기때문에같이협의를하려고많은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는구체적인그런안은안나와있고특히나박람회사후용역이나이런부분들이다음주부터회의도하자고한그런부분이있거든요.조만간굉장히그부분이제일이슈가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많이잘준비를.

최미희위원

사후관리에관련해서는다음주부터준비를하실거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용역중인데용역관계로해서팀장급이상해가지고회의를하자고조직위에서온상태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용역에관련해서방향이나중요하게세우는기준이런것은어느정도이야기가되고있나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이제용역을시작을,용역을이앞전에한두달전에시작을했는데,조직위에서시작했는데그런부분들처음자료를같이공유를하자고그런차원입니다.그회의내용을.

최미희위원

그용역을줬으면과업지시서나방향이나이런내용은정리되어있겠네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런부분들어느정도줬을거라는.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럼그내용을자료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국가정원이순천만국가정원이제1호국가정원이잖아요?이걸운영하는데있어서지자체의역할도굉장히중요하고또이것이산림청에서는처음으로지정한국가정원이기때문에국비를보다더많이가져오는문제.그리고이순천만국가정원이어떻게운영되고순천의대표브랜드로써어떻게외부에보여줄것인가문제는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거기서일하는사람들의노동여건도굉장히중요하다.지자체의역할,시민의역할,일하는사람의역할도중요하다.이렇게살펴보시고그분들의고용승계유지에관련해서정부가제출한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이것은반드시저는지켜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입장을잘견지해주시길부탁합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순천만친환경생태체험선제작에대해서이게관리감독소홀로나와있는데이거에대해서잠깐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저희들사업기간은2022년1월부터금년4월까지였습니다.사업비는22억5000전액시비며쌍둥선32인승으로해가지고친환경전기생태체험선을하려고했었습니다.저희들의지도있고열심히해보려고하는과정에있었습니다만관리감독이좀미숙하지않았나그부분은솔직히여기서시인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그때계약했을때경쟁입찰에붙여도충분했을텐데굳이협상에의한계약을한이유가어떻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이런전기체험선제작업체가사실국내에선없었습니다.1차에한업체만들어와가지고유찰이되고두번째2개업체가와서그래도그전에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능력을가지고있다싶어서했던부분입니다만.

유승현위원

그러면그업체같은경우에는친환경생태체험선에전기로하는거기때문에배를인증,그당시에인증받은업체였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런부분들을거기에서그래도제일맞췄던업체였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게다충족이되어있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은그렇게생각을해서일단그렇게.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거는명확하게다판단을하지않은상태에서계약을하게된거네요,일단?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계약을하면서모든부분들은세밀하게꼼꼼하게따져서했었습니다만그업체내부적으로부도나이런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러나그것을저희들이중간과정에서철저히살피지못했다는부분들이있죠.

유승현위원

굉장히어떻게보면짧은시간이잖아요?짧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생태체험선이다만들어진상태에서준공금을줘야되는거잖아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생태체험선이완벽하게나오지않은상태에서준공금명분으로청구를해서3억을지급했다고나와있는데.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선급금하고.

유승현위원

이런경우같은경우에는현장에서다검토하고보고해야되지않았냐싶어서.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회계과랑저희들이해서서류라든가제반사항들은검토해서차질이없어서일단선급금이나중도금을.

유승현위원

이게서류로만보니까이거같은경우에는굉장히급하게진행된부분이있기는한데서류로만본다는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실제로현장에가봐야지만모든것들을확인할수있는사항이지않습니까?또굉장히급한사항이고.급한사항이기때문에오히려현장을계속가서검토를하고그렇게해야되는상황에서물론회계과하고잘이야기하고협의를했겠지만이게명확하게서류상으로말고도직접적으로들었을때어느정도는알아채셨지않았을까싶은데무리하게진행을한게아닌가싶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어찌됐든업무추진하면서의욕만앞세우고관리에서는미비했다고.

유승현위원

이거는관리감독소홀에의해서개선및권고사항에나와있는부분들을이대로진행을하는겁니까?권고사항에대해서?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조금이라도선금보증보험이라든가조금이라도저희들세금으로나간시비가회수될수있도록최대한저희들은노력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런것들이굉장히생각보다시행정에많은것같아요.이부분만이라도조금씩더줄인다면우리시민들에게골고루다갈수있는그런사항들이충분히생긴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저말고도다른위원님들도다그렇게생각을하고계시고.급한건급한건데그래도명확하게현장위주로가봤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앞으로이번일을기회로해서저희들이조금더철저하니업무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네,장경순위원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가든마켓이시민주주가10억이잖아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10억100.

장경순위원

10억100만원인가?예,10억100만원.그다음에우리순천시에서또10억해서20억이출자가되어있는데저희가그때결산하면서보니까거의자본잠식이되어가고있더라고요.맞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일단시민들이출자한돈도배당금은커녕출자한돈까지없어지게생겼는데혹시어떤정상화방안이있습니까? 제가어제인가엊그제보니까TV에공영방송에또광고,홍보영상이나오더라고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예.

장경순위원

냈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장경순위원

굉장히비싼돈이었을건데공중파에그렇게내셨어요?굉장히어려울텐데우리가든마켓이.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작년에는한5억3000만원정도자본잠식이됐고금년에도한3억정도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위원장님도계시고많은걱정도주시고그랬었습니다.그러나일단저희들이이렇게사업을시작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도와주시고저희들도최대한활성화,저희들도정말안타깝습니다.그러나이번에의원님들이많이도와주신관계로해서작년에많은적자가됐었지만금년에는그래도정원박람회와맞물려서인원들이더증가를하고매출도신장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매출이얼마나신장이됐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매출이이번에11억가까이된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빠른시일내에가든마켓이정상화돼서출자한주주들이걱정을안하도록정상화가빨리됐으면좋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미비한점이많습니다만위원님들이관심많이가져주시면더욱더저희들이열심히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소장님이번에가든마켓행사를했지않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유승현위원

안타까운게뭐냐면전국적으로해가지고많은분들이오셨어요.기업들이많이참가를했었어요.그런데실질적인행사는오천그린광장에서해놓고,어떻게보면행사를했잖아요?행사를했는데거기에온사람들은말그대로쇼만보고갔지,우리가든마켓에대해선홍보가아예안됐어요.그가든마켓이어디있냐다들물어봐요.정원박람회바로옆에있는데.가든마켓에서행사를했다면그많은사람들이거기에왔을거아니에요?그러면우리시장님이항상하시는낙수효과라든지여러효과가있었을건데전혀상관도없는오천그린광장에다가왜거기다공연을하며,거기에참여하신분들은내가왜여기에와있는지모르겠다이렇게말씀들을하세요.왜냐면사람이없으니까.그게행정상잘못된건지아니면시장님의의중이있는건지이게굉장히저희로서는왜이렇게행사를하지?라는것도있었고요.일반시민분들도굳이?가든마켓어딨냐?이렇게되는거고.그렇게되면그냥우리정원박람회를위한행사로여기지가든마켓을위한행사로여기지않는단말이에요.그런것들이굉장히저는단점으로봤었고이번에산림청에서도같이행사를했긴했는데그것또한따로따로노는그런것들을많이느꼈거든요.아니면실내에서제대로된행사를하든가가든마켓내부에있는부스같은경우에는항상이동식으로다되어있지않습니까?안에서행사를했을수도있었는데그거에대해선굉장히안타까운게있었거든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위원님말씀저도많이공감을하고저희들도굉장히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수천만원을들여서사람을불러서했는데정작가든마켓에는사람이없어요.그게과연홍보일까?누구를위한홍보일까?시를위한홍보인건가아니면가든마켓인가.물론시를위해서했겠죠?근데이모든성과는누구한테는가겠죠.그런것에대해서는더고민을해주시면.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강력하게주장을해야될것같습니다.항상.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가든마켓내에서하려고하다보니까부스도쳐져있고분산이되고어찌됐든물품이있다보니까많은분들이오시게되면그런부분들을염려를했었습니다.그러나위원님들말씀에공감하고요.앞으로는좀더신중하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누구를위한행사를준비할것인가라는게저는가장의문점이었거든요.물론공감하시는분도있겠고아닌분도있겠지만앞으로는그렇게좀해주십시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꼭오천그린광장이아니어도되잖아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순천을알렸다든가.

유승현위원

순천을알리는게아니라당장우리가든마켓이죽게생겼는데가든마켓을알려야지되는거라고생각을해서말씀드립니다.강력하게그런거에대해선주장할수있는부분아니겠습니까?우리집행부,꼭가든마켓아니더라도다른집행부에서도그런부분들은충분히다요구를할수있지않겠냐싶어서말씀드립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더검토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존경하는소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그런데지금가든마켓을존경하는여러위원님께서,유승현위원님도그렇고장경순위원님도지적을했는데요.제가가든마켓하면정말머리가아팠습니다.쳐다도안보다가그래도한번거기를가봐야겠다싶어서비회기때거기를갔더니거의사람들이없어요.그러면작년에자본잠식이5억3000정도되고,앞으로자본잠식을3억정도로예상하고계시는데이걸방향을찾아서사업방향을틀던지해야지이대로놔뒀다가는전체적으로자본잠식이딱왔을때모든출연금시민들이출자한비용도우리순천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도래하지않겠습니까?이대로방치를해선안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적극적으로사업을활성화시키든지아니면다른사업으로변경을하든지이렇게방법을찾아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벌써1년지나고나서2년째접어들어서절반정도세월이지났습니다.근데이게조금더나아질기미는보이지않거든요.그렇다고보면우리순천시가방향을,어떤방향으로갈것인가를다시한번고민해봐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우리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한번부탁드립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처음에많은걱정도주시고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까지도검토를하면서예전에는화훼협회라든가이런데하고전혀소통이이루어지지않았었거든요.요즘은새로운이사가들어오시고하면서화훼협회하고도간담회도갖고저희과장님께서도자주그분들하고조금이라도상생을해서일단,이부분을열었기때문에조금이라도더해본다음에정안된다고그러면나중에다른방향까지도검토를계속해보겠습니다만조금더힘을주시고도와주시면최대한자본잠식이안되도록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제가느끼는것은지금국가정원박람회계속되지않습니까?거기가든마켓앞쪽부분이너무빈공터들이많아요.실질적으로관광객들이거기를방문했을때먹거리부분이부족하다하니까어떻게보면그주변에다가조금은,청결만이중요한건아니잖아요?축제는북적북적하고조금은지저분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너무생태위주로가다보니까그런부분을조금활성화시켜서방법을한번찾아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가든마켓도방문하는사람들이지나가다가한번들르고그럴텐데그런부분들이없어서안타까운부분이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모색을해서한번협업을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순천만관리센터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국질의·답변을진행하기전에그동안에우리시를위해서고생하신생태환경센터소장님,우리김태성소장님고생많이하신소회를한번들어보고그다음으로우리부시장님까지듣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센터소장

이렇게말씀드릴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제가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소회를말씀드렸었는데요.제가이자리에있기까지우리동료들이함께있었고,제가항상부족한면이많이있는데의원님들께서격려해주시고조언해주시고또협조해주셔서더욱더감사드립니다.저는항상개인적으로라도의원님들존중하고존경합니다.특히의원님들은우리순천시의시민들의대표기때문에더욱더저는존경합니다.저는6월말로공로연수들어갑니다만후배들에게도의원님들께서더욱더열심히일할수있도록많이격려해주시고도와주시면열심히잘할겁니다.특히또의원님들께서도그동안제가의원님들과공적인자리에만있었기때문에표현도많이못해드리고그랬는데제가앞으로시민으로돌아가면의원님들적극적으로응원해드리고지지하겠습니다.하여튼의원님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미연위원장

다음은우리순천시에서1년6개월동안열정적으로근무하시다가6월말에공직을떠나시는우리부시장님의소회를듣고자합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갑자기눈물날라그럽니다. 소회를말씀하시니까저도감회가새롭습니다.제가순천시로부임한지가벌써1년6개월이다돼가는데요.제가부여받은소임을마치고임기를떠나야할시간이며칠안남았습니다.한2주남았는데요.부족하지만나름대로제역할을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우리의원님들께서보실때부족한점이많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많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우리의장님을비롯해서예결위원님또여러의원님께서따뜻하게감싸주시고격려를해주셔서오늘까지온것같습니다.떨어지는낙엽도조심해야된다는막바지,막바지제재직기간의막바지를덕분에,위원님들덕분에무사히마칠수있어서고마운말씀을드리고요.또위원님들과그동안에짧다면짧고길다면긴1년6개월의기간입니다만그인연을소중하게마음속에담겠습니다.저는사실순천부시장으로서재임한기간이특별히의미가더있다는생각을해보는데요.여기서1년반근무했다는것에그치지않고제가사실공직생활,40년공직생활을이순천이라고하는곳에서마무리할수있습니다.마무리할수있는종지부를찍는다는또다른의미를담고있어서여기근무가더남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고요.더깊은추억으로간직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자리를떠나서어디에있더라도존경하는위원님들길을가다마주치더라도제가인사드리겠습니다.혹여지나시다‘저때한때우리시의부시장이었는데’그런생각드시면아는체해주시면저도정말로반갑게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자리를떠나서그렇게하더라도위원님들앞으로여기에서시정과의정활동을계속하시게될텐데요.성공적인의정활동하시고무엇보다건강을잘살피셔야훌륭한의원으로서그역할,시민이부여해주신역할을잘할수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늘건강하시고행복하시란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너무너무감사했습니다.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마지막까지순천시를위해고생하신모습에전위원님들을대신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퇴직후에도항상건강하시고좋은일들만가득하시길바랍니다. 부시장님께이제마지막으로질문할사항이있는데.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하시지요.

김미연위원장

그래도부시장님마지막임무를수행을해야되겠죠?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아직15일이나남았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올해순세계잉여금이상당히있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예.

김미연위원장

작년순세계잉여금대비해서29.8%정도가증가를했어요.그랬는데우리순천시가지방채를발행해가지고고금리를지급하고있죠?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럼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순세계잉여금으로지방채조기상환이랄지이런것들을사업들을추진할생각은없으신지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일단잉여금은여유많이있는걸로보여집니다마는사실은전추경할때도이런말씀들을올렸는데재원으로활용할수없는애로사항말씀을드렸습니다.아시다시피교부세가대대적으로감축이된다든지지금현실적으로다가오고있거든요.내년국비확보다니는데기본적으로얼마씩을깎아라,부처별로.이런얘기들이있고그래서참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저희들이가능하면그런쪽으로지방채도상환을해야되는부분도검토를해서적절하게잉여금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많이하셨고,우리부시장님,관계공무원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동안감사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마지막으로의회사무국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우리위원님들께서아시는것처럼의회사무국장님도6월을마지막으로공직에서물러나십니다.공직을떠나시는데1년동안우리일하는의회!강한의회!신뢰받는의회를만들기위해서노력하신김태옥국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다른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태옥

김태옥의회사무국장

이런발언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사실엊그제삼산동사무소에서처음발령을받아서공직을시작한것같습니다만벌써30년이란세월이지난것같습니다.공직생활하는내내우리순천시발전을위해서조금이나마힘이돼야되겠다.그런마음에나름열심히한다고했습니다만지나고보니참제가과연얼마나도움이되었는가의구심이들기도합니다만나름열심히했다는데자부심을가지고있습니다.사실그동안여러모로부족한제가공직생활을마무리할수있었던것은아마의장님이하의원님들,시장님,동료공직자여러분들이있었기때문에가능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서이자리를빌어서정말감사의인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제가공직생활마무리를의회에서하게되었는데정병회의장님께서각별히배려해주시고의원한분한분께서세심하게신경을써주셔서공직생활을무사히마무리하게된것같습니다.제가사실의회는생소했습니다마는억원님들께서너무잘해주시고그래서최선을다했습니다만부족한점이많을겁니다.그렇지만좋게봐주시고이자리를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정원박람회성공을위해서우리집행부에서노관규시장이하직원들이애를쓰고있는것같습니다.의원님들이수시로격려해주시고그래주시면정말감사하겠고저도공직을떠나지만앞으로우리순천시발전을위해서먼발치에서라도항상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박수

김미연위원장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국장님께도퇴직후에좋은일들만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건강하십시오. 의회사무국관계공무원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고국소별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결산및예비비심사의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축조심사한사항에대해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당초순천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입니다. 앞서충분히논의한대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다음과같이권고합니다.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수립후공시및의회보고의무이행철저외7건에대해서집행부에시정권고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당초순천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결위활동에참여해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에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특히,작년8월예결특위구성부터시작하여순천시의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추경과2023년본예산심사그리고오늘세입세출결산까지한마음한뜻으로함께해주신특위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여러분의건승을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사항은6월16일제2차본회의에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