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90억 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879억 8,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879억 8,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4억 2,600만원이고 994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6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6억 4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원, 낙찰차액이 3,700만원, 지출잔액이 4억 8,200만원이고 예비비가 310억 6,6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집행잔액 3,400만원으로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은 다음 연도로 1억 2,3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으로 6개 동아리 등록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집행잔액은 2,1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진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은 2천만원으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전북청년정책 지원사업은 시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6,3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 퇴직·전출 등 지원 중단자 10명 발생과 선정자 중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2,300만원은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정산 및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 취업과 전출 등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으로 설계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집행잔액 3억 9,90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예비비 집행잔액 310억 6,600만원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22년 3월에서 2024년 2월로 익년도 사업비 6,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4억 7천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용역비 6,6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11월 지출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함파우 아트밸리 실행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2,9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3월 지출 완료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모신청 기본계획용역 9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지출 완료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한 남원시 생태관광 ECO FOOD 전략 수립용역 1,800만원 이월하였고 금년 지출 완료했습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6,300만 원 중 시설비 800만원을 BF 본인증 심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1차 심의 후 보완하여 금년 11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1억 900만 원과 설계용역비 900만 원을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에 따라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300만 원을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로 하였고,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 2,300만 원으로 지상 2층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이고, 2022년도 사업비는 21억 1,500만 원으로 2022년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1,900만 원으로 청년 메이커스 부지 2필지, 청년 쉐어하우스 필지와 건물 매입에 따라서 32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5,900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보유 현황 5,9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1개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400만 원으로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3개 외 10개 지표 중에서 초과 달성 2개, 달성 5개, 미달성이 3개입니다. 결산액은 84억 9,26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46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예비비 지출 제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804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또한 8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에 의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지적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예산을 운영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하고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초과 지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 미흡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목표치와 동일하거나 하향 설정하고 측정 산식 또한 목표 달성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정량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측정 산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경우는 공모사업 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정률 제고로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후 성과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시책 과제 발굴의 경우는 실적인 측정이 가능한 산식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협력기금은 사용액이 전혀 없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8만 원만 운용되고 있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명세서상 수입란의 예치금 회수 금액이 오기되어 지출란의 예치금 및 이월금의 합이 잔액증명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서 일반회계와 중복성 존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예치금만 조성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현재 자체적으로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내역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기준일 착오로 일부 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만 수입 지출 결산 내역 정정을 통해서 잔액증명서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특히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숙지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하고요. 청년위원의 참석률 그 다음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 확보율 세 가지가 목표 달성이 못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잡고 추진을 했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많이 못 미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0% 참석률을 목표치로 설정했었는데 그만큼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 조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참석률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는 정주인구를 늘리려고 인구시책을 많이 발굴해 왔는데 정주인구를 늘리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행했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만 명 내년도까지 생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전략 수립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청년기금도 설치가 이번에 됐는데 기금 설치가 되면 기금이 조성되면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단 넣어서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금년도 말 기금 존치기간이 끝나는 게 3개 기금이 있거든요. 7월까지 평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존치가 필요한 기금인지 또 규모가 적절한지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이월금인데 그게 기금으로 다시 돌려서 적립하고 다시 쓰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는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들은 지원하면 끝나는 단순 집행사업들이 많은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복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그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계약을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재난관리기금은 예산 성격인데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일단 넣어놓고 재난관리 쪽에만 쓰도록 하는 부분이고 돈은 대부분 시설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

지출이 안 됐는데 정산을 할 수,

그렇습니다. 10월에 계약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면 불가피하게 3월까지는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2페이지하고 6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현액이 1,310억이에요?

예.

여기 보면 예비비가 33억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그렇죠? “내로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또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33억이면 예비비가 한 25%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예비비 편성기준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그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60억 원이고 일반예비비 50억 원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범위 내에 편성을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연구용역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올해 1월에 용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용역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1억 2,300만 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공모 시기가 10월에 있을 수도 있고 9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서 그때 계약을 해서 추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23년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2년도에 지금 연구용역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고이월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예측해서 이월금액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있죠.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했는데 예비비 재난예비비잖아요? 과다 발생, 2페이지 지적사항,

예.

지금 지적사항에 추경에 왜 삭감 안 했냐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지적이?

예비비는 일단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집행하려고 나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는 있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 같은 경우 사용이 없을 때는 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추경에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죠? 이걸 그때 감사받을 때 해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예비비는? 남을 거 아니에요?

결산추경에 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수가 있어요?

예. 결산추경에 최대한 적게 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에서 전년도 122%를 달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왜 똑같이 목표를 잡았죠?

그때 2021년, 2022년도 목표를 1천억씩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국회나 세종시 이런 쪽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산정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확보할 줄 몰랐었고 그래서 일단 1천억원 했었고요. 금년도는 그래서 1,300억으로 일단 올려 잡았습니다.

1,300억으로 잡았습니까?

2021, 2022년도 같이 1천억으로 잡았다고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1,300억으로 이렇게 올려 잡았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적게 내려올 텐데,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이것이 조성된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해년도 집행을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겼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예. 그래서 남는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혹시 내년도나 내후년도 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경우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서 재정이 일정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시장님이 공약사업 하려고 예산을 많이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우리 교부세가 1,20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 시군들이 모두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천억 이상 정도 다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혹시 교부세가 적게 오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예산이 증가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편성하기 용이한데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절한 집행으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높여서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이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21년도, 22년도만 비교해 보더라도 20년도에 241억, 21년도에 334억, 22년도 전년도에 616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1년도, 22년도 334억 대비 616억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비율로 증가한 폭인데 이만큼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 거고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가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건데 그 책임은 통감하고 계시죠?

아까도 오동환 위원장님 말씀 답변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교부세가 2021년도에는 3,915억 원 왔었는데 지난해 5,469억 원이 와서 1,554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타 시군도 저희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잉여금 적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교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까지는 남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짚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 한번 보실게요. 59페이지 일반회계 특별교부세부터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예산현액 47억 4천만 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74억 3,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액이 한 27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가 27억이고 아래 부동산교부세는 예산현액이 504억 8천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394억이니까 여기도 한 110억 4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특별교부세 여기가 연말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이게 한 27억 원 교부세가 내시가 된 다음에 송금이 한 27억원이 됐을 텐데 이거 간주예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한 이유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간주예산 편성하려고 의회와 논의는 좀 했었는데 간주예산 편성 하지 않고도 1회 추경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원래 예산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고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의원님들의 역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간주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될 경우에는 어쨌든 세입예산에 반영을 한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처음으로 간주예산 처리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간주예산 안 하고 다음 연도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건가요?

아니, 원래 간주예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처리 안 하고 이렇게 27억이 몽땅 12월 16일, 22일, 26일 들어온 이 27억이 표기가 안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관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을 통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결산하실 때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예.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한 내용 짚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무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 내시는 왔었었는데 일단 송금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연말에 변경내시를 해서 정확히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한 차액이 있거든요.

내시된 공문이 왔었어요?

전산으로만 왔었고 공문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가 돼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전북이고 여기는 남원이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나 위에 행안부라고 할지라도 조금 중간에 소통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3회 우리 결산추경할 때 감 편성해서 맞췄어야지 10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100억을 줄였으면 감 편성해버렸으면 결산에서,

그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변경내시를 연말에 보내줬는데 이게 도에서 전 시군에 뿌리지 않아가지고 전 시군이 공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잉여금 최소화 시키려고 제3회 추경에 지금 같은 연도 중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기 교부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자체 추계를 통해서 116억 원을 감액했대요. 그래서 세입 오차 최소화를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2022년 12월 19일에 이렇게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회 추경 안에서 자체 감 편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극행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해 주시라, 물론 지금 하는 게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따라서 해 주시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해서 놀랐거든요. 수도권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 세입 오차 최소화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 좀 3회 추경 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때는 세입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세입 많이 잡혀가지고 불용액 많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돌아와서 3페이지에 성과 관리와 관련한 측정 산식 부적정 현황에서 여기에서 지적받은 인구시책 과제 발굴 실적 건수와 관련한 거, 지금도 계속해서 이거를 산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부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여기에서 실적이 아닌 그 실적을 발굴해내서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가 나와야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저희가 성과 목표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중간에 제언을 좀 해주십시오.

어제 안 그래도 인구 관련해서 용역보고회 했었고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하는 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산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또 예결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계수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실장님 2012년도에 남원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2012년도에? 10년 전에?

12년도에,

한 4천억,

. 지금 1조 3천억을 상회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런 것 같아요. 재정의 지방이양, 그런 기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권의 국정 철학에 맞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예.

예산은 줄 수는 없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지금 작년, 올해 우리 남원시의 추진사업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호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에 가보면 상당히 우리 시에 우호적인 태도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제가 작년 우리 9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실장님한테 당부드린 사항이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월금, 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간혹 의도된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남원시는 그런 위험한 짓 안 하고 계시죠?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비비나 이월액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국으로 따지면 한 30조 된다고 그래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30조가 일거에 풀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자산처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해에는 교부세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전부가 다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작년 1월에는 우리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거의 200억을 그냥 1월 초에 내려줬잖아요?

예.

경우도 있어서 우리는 어쨌거나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된다, 교부세 확보만이 남원의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 이번 결산을 보니까 자체수입이 7.3%예요.

예.

그 7.3%에 대한 의미를 실장님은 어떻게 부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가 8.8%밖에 안 되는데 자주도는 상당히 도내에서 높은 편이라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 보는 것은 자주재원보다는 자립도를 놓고 퍼센트로 평가를 하잖아요?

저희가 국가예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상당히 국가예산이나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의지대로,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를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세외수입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수혜가 났죠?

예.

엄청난 토사가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결산에 해당되는 당해연도에 이걸 공매를 했습니다. 두 개 하천에만 준설토를 갖다 매각을 했는데 그 세외수입이 거의 8억이에요 8억. 그러면 우리 남원시 자체수입으로 보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그 모래 좀 파는 비율만 해도,

한 1% 가까이,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남원개발공사 같은 아니면 그거와 성격이 유사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효산콘도 공매를 통해서도 5억 세수가 들어왔죠?

예.

결국은 그분이 1차, 2차를 보고 마지막에 포기를 했지만 거기에 내부적인 내용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한 번 공매를 시행할 때 2천만 원 정도 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매도 또 우리가 띄우고 제가 알기로 한 6회 정도 지금까지 공매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자가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인 세수만도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 남원시 자체수입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사업을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추진한다면 자체수입을 저는 금방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산콘도도 그래요. 지금 재정과에다만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왜냐하면 재정과가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실도 업무가 번잡하지만 재정과도 이런저런 일로 많이 번잡합니다. 특별히 이런 서남대랄지 또 효산콘도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딱 분야별로 전담할 직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효산콘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는데요.

예. 거기하고 하이츠 콘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대형 건축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도 재정과에서 반복된 얘기인데 그 낙찰자가 1회 때는 돈을 못 챙겨서 2회 때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잔금 납부를 또 안 했거든. 그 이유 아세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유치권이 80억인가가 돌출이 된 거예요. 유치권을 남원시에서 정리한 지가 한 5-6년, 7-8년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인이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분양권, 유치권을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4년 전 제안했을 때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것이다, 지금 변호사 집단이랄지 그런 데 정통한 사람들로 해서 이분들이 효산콘도에 대한 기초작업을 해소를 해줘야 되지 또 공매만 띄워서는 효산콘도가 철거될리 만무하다, 기획실에서 시장님도 이 효산콘도 철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맨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리산 초입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산책로인데 우범지대처럼 보여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결산의 자리지만 우리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서 효산콘도가 직결되는 것이니까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본인의 시정 철학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장 철학에만 맞춰서는 안 되고 분야별로 저는 이것을 맞춰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때는 산업건설 분야에 대해서 그 해에 예산을 많이 세운 적이 있죠?

예.

또 어떤 해에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용배수로 정비나 또 농로, 쪽포장까지 더해서 일거에 해소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캠페인식으로 어떤 때는 한 번은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많은 고려 끝에 한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문별 예산 어떤 가중치 이런 걸 판단해서 그것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해소했던 부분들은 잡다한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당연히 모든 분야에 적절히 배분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 해에는 캠페인성으로도 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지금 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입세출 세출 현액 일부 오류가 됐다는 지적 받으셨죠?

예.

또 전년도에는 세입을 누락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에 예산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업무 간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결산서가 안 맞고 예산서가 안 맞고 그러면 이 두꺼운 책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은 있으세요?

기본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재정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금액은 저희가 세운 예산에 맞춰서 일단 결산을 해 줘야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반환금을 저희가 반환을 했는데 국도비 잔액에다가 또 이중으로 입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산상으로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중 입력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에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안 예산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것을 최종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이 두꺼운 책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수치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이걸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을?

일단 저희가 우리 예산서 할 때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건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다만 결산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결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맞추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 결산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또 중복해서 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것도 다시 수정을 했고,

예. 맞습니다.

예산안 몇 번 수정하셨습니까? 남원시가 적어도 행정이라는 기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매번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운용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지 잘하시고요. 또 부서 간 담당자들 계시죠?

예.

교육도 잘하셔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예치를 한다든가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22년도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도 16개 부서 200건에서 745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745억원에 대한 부분은 쉽게 표현한다면 놀고 있는 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745억원이 본인 돈이라면 놀고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2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23년도 결산을 볼 때는 이런 놀고 있는 돈이 발생 되면 안 되겠다, 이 얘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지원 예산이 22년도에 보면 1억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 업무다 보니까 정확히······,

이 인구정책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인구 유입 10만 명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세부적인 전략은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0만 명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것, 또 정주인구를 늘려가는 것, 귀농귀촌 귀향정책을 쓰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청년에 관계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청년에 관계된 사업비들은 예산이 많이 증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주인구를 늘리는 거나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 또 이번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도 23년도에는 준비를 해서 24년도에는 수반이 돼야겠다, 예산 계획도 안 세워놓고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남원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인구 소멸에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생활인구까지 반영을 해서 교부금을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인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구계가 따로 있었고 청년계가 따로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인구청년계로 통합하면서 사업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정주인구를 우리가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전입을 오게 하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 생활인구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아마 하반기 때는 전담 T/F팀도 만들고 관련 예산도 세워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좀 그런데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정주인구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주인구는 귀농귀촌 귀향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인구는 뭐냐면 남원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루 세 시간 이상 월 20회 이상 이렇게 설정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범위가,

월 1회 이상,

그런 인구들이 남원에 왜 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축제를 열자, 이런 대형 축제나 행사를 열자고 했던 부분이 그렇고 1년에 12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 번 왔을 때 3시간 이상 머물게끔 하는 정책을 펴는데 그래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활을 걸고 선정 노력을 했던 부분도 활력타운에 한 80-90%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외에 그 사람 관련된 어떤 체육시설물, 복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날 수 있고 거기 관광지 형태로 허브밸리 쪽에다 같이 연계해서 또 은퇴자 마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거기도 한 3천 세대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아울렛이나 시니어타운이나 노인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선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인구도 상당히 유입될 수 있고 거기에 정례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뭔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간이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허브밸리 종축장 자리에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역귀국을 하는 거죠.

예.

귀국을 하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면 좋은데 결국은 내가 죽어서 고향에 조국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어르신들만 모시고 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지 30대, 40대 경제인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분들이 해외에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라도 들어오신다면 다행인데 결국은 어르신들만 들어와 버려서 조국에 뼈를 묻게 되면 이것은 또 남원시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귀국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원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있어요. 30만 우리 향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0만 향우들도 고향에 오고 싶어라 해요. 그리고 또 고향에 왔을 때 대접받고 싶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회 공무원들이 쓰는 복지 혜택들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향우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얘기죠. 향우들이 남원시청 어떤 과를 통해서 켄싱턴리조트를 예약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혜택받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라, 결국은 그런 거예요. 또 남원시에 시청 주차장이 됐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지금은 장애인 주차장뿐만 아니라 산모, 노약자 주차 혜택을 주죠?

예.

귀향인들, 향우들 전용 주차장도 만들 필요성이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위원님, 결산에 대한 내용만 지적을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하실 때 얘기해 주시고 그런 정책을 할 때는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이 부서별로 이렇게 안 맞아서 신뢰가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국도비 전체 반환액이 얼마나 돼요?

국도비 반환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96억원이나 돼요. 우리 남원시에. 솔직히 예산 1-2억 따기도 힘든데 이 96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그게 국도비 사업 반환금 중에는 낙찰차액도 있겠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선정 초기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도 제대로 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강인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은 6,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은 1,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청렴행정 관리에서 국내여비 및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등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컨설팅 용역비 계약 차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도비보조 각종 통계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한 3,3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2개, 11개 성과지표로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원인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으로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를 당초 전라북도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부분이 있었으며 기타 지표의 경우에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중기부 있죠? 중기부 지방 규제에 대한 발굴 개선 실적?

예.

140%를 달성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당초 목표는 이 지표 자체가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목표가 설정이 돼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규제를 발굴해서 제출을 하면 이게 다 채택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직원들과 협조를 해서 발굴 건수를 늘려야만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채택할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금년도도 지금 도의 목표는 그대로고요. 저희는 최대한 작년처럼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금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건으로 금년도 잡았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69페이지 보다보니까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 있어요. 거기에서 21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70인데 달성률은 100%로 돼 있네요? 이거 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 지표수는 높을수록 우리 공직자가 음주운전이 적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

또 여기 옆에 22년도 것을 보니까 굳이 21년도보다 목표수를 낮게 잡은 이유는 저희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 적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많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고 또 음주운전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처벌규정도 국가적으로부터도 강화가 되고 저희도 가장 중한 징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문제기도 하지만 또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음주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다양하게 성인지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은 성인지 결산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저희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요.

전년도 12월 말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조례인데 저희가 해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요. 늘 같은 양성평등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받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거기에 담았던 내용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없었던 것을 담았던 것은 거기에 우리 것을 우리 성과 평가 내용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 공통지표로 그 부분을 넣어주신다고 하면 사실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을 넣어도 그만, 넣지 않아도 그만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감사실에서 총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성과 이거 할 때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희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심판원 같은 거나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전문관이 있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변호사가 선임이 필요하면 초기에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기업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업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발굴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발굴을 해 주셔서,

작년에 채택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2,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0억 8,500만 원 중 지출액은 19억 6,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천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업무 추진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1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95억 6,800만 원 예산 중 86억 5,500만 원 지출, 4억 400만 원이 이월되고, 5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봉 덕산마을 주변 정비공사 외 사업들의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과 토지사용승낙, 기부채납 등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축소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 11억 3,300만 원 예산 중 10억 8,600만 원 지출 2,500만 원이 이월되고, 운봉 가동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외 보험료 정산 등으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4억 5,100만 원 예산 중 3억 7천만 원 지출 5천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 3천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의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70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등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2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봉 주촌마을 진입로 재정비 공사 외 1건에 1억 6,200만 원,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으로 송동면 안계마을 안길개선공사 5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4,100만 원, 산동 식련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9건이 이월되고, 주민편익증진사업 2,500만 원, 도통 갈치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 1건이 2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된 사업들로 재착공하여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26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으며 감소액은 7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500만 원이고 취득액은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3%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건, 지표수 5건입니다. 5개의 사업 중에 3개 성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4,700만 원 감소한 109억 6,6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시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4페이지 있죠? 펼쳤습니까?

예.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이 5,800만 원, 그다음에 주민편의 지역개발사업이 5억 3천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죠?

예.

사유가 뭐죠?

찾아가는 현장민원의 경우에는 인건비 잔액이 1,231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자재 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30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시설비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도 같이, 지역개발 5억 3천은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본예산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풀비 예산이 섞여진 사업비의 집행잔액인데요. 읍면동에서 올린 사업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예산편성 시점하고 달리 사업 시행 시점에서 사업 대상지가 사유지로 사업 성격상의 기부채납이나 또는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게 민원이 약간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이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그러니까 건설업체에 실제 직원들 이외의 추가 인부를 7일 이상 고용 시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미리 설계 시에는 추가 인부를 일단 계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완료 시에는 실제 추가 인부 사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인건비나 보험료 정산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게 23개 읍면동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라서 좀 많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하면 듣다 보니까 예견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막 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숙원사업을 연말 돼서 해 줄 수, 이 예산이 5억 원 정도 남으니까 미리 미리 책정해서 사업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성과지표 미달성이 두 건이 있어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죠? 우리 어쨌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 가지는 성과지표상의 시민의 행정 참여율 제고라고 해서 시민 원탁회의 민선 7기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요.

이 가운데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주춤된 경우도 있고 작년이 지금 민선 7기에서 8기로 전환 시점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원탁회의를 진행을 못 했고요. 민선 8기 들어서는 새로운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이 민선 7기 공약사항이었던 시민원탁회의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못 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달성이고요.

하나는 ?

또 한 건은 주민숙원사업 완료율인데요. 저희가 이게 총 사업량이 360개소인데 352개소의 사업은 달성을 했는데 8개소가 아까 그런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달성을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8%로 해서 2% 부족해서 미달성으로 지금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내년도에는 미달성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4페이지 있어요. 근데 여기 시민소통실 보조금 반납은 크지는 않지만 370만 원 정도가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에서 보조금 반납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107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신 거예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겁니다.

집행잔액이면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된 금액은 나머지 사업은 그걸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제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다음 이월액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73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814억 6,900만원, 실제수납액이 2,727억 2,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4억 4,5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9,300만원, 실제수납액은 25억 3,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36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이 4,072억 6,500만원, 이월액이 648억 6,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0억 6,400만원, 집행잔액은 74억 8,8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3억 7,9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6,900만원, 낙찰차액이 7억 5,400만원, 예산 지출잔액이 1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300만원으로 지출액이 24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8건에 376억 2,3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행정절차 이행,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80건에 272억 4,3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9건에 8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45억 300만원에서 6억 1,200만원이 감 되어 2022년도말 현재 38억 9,100만원입니다. 2022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26건으로 총사업비는 1,967억 6,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51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0억 6,100만원에서 27억 2,800만원 증 되어 2022년도말 현재 4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801억 2,2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이 감 되어 2022년도말 현재액은 2,79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200만원이었으나 9,300만원을 취득하고 1,900만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말 보유액은 2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2,500만원으로 30개 사업에 260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787억 8,700만원이었으나 2022년도말 결산액은 4,096억 8,500만원으로 308억 9,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구호물품 지원 등에 4,9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5억 5,6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말 현재 4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등 3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47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627만 원으로 도비 851만 원은 미송금 및 반납되었습니다. 미송금 및 반납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실시된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도비보조금 270만 원과 지급 대상이 없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금 150만 원과 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63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41억 3,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남원다움관 확정 토지매입비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6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9,829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32만 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3,382만 원이며,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시행 사업으로 24억 7,601만 원 중 24억 2,151만 원을 집행하고 5,509만 원 집행잔액은 직원 건강검진 및 복지 포인트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근현대기록관 운영은 13억 2,172만 원 중 2억 1,984만 원을 집행하고 1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비 1억 원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사업으로 4억 7,132만 원 중 4억 4,687만 원을 집행하고 2,444만 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2,17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969만 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국지방동시선거 지원으로 13억 2,197만 원 중 13억 2,16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국지방선거 지원 보조금으로 7,925만 원 중 6,631만 원을 집행하고 9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83만 원은 도비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대외교류 협력사업으로 6,200만 원 중 5,310만 원을 집행하고 8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11억 5,100만 원 중 10억 7,765만 원을 집행하고 7,3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정규직 및 기타직, 공무직 인건비로 966억 9,990만 원 중 957억 2,64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8,3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남원다움과 확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비 11억 원은 명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감정평가 등 남원다움관 확장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4월 중에 이월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였으며 잔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2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억 4천만 원이 감소한 34억 8,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7억 8,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남원 켄싱턴리조트 회원권 1억 8,500만 원과 전산자료 정비에 따른 입력 착오로 2억 3,8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작년도 말 현재 1억 1,107만 원으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수는 1개고 정책사업 목표는 4개이며 지표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수검률이 목표 대비 6.5% 미달성되었으며, 직원 상시학습 이수율은 목표 대비 1% 미달이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방식 개선 노력 등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 설명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매년 5천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는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향후 결산 추경에 불용 예산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및 변경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 발생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 계획과 소요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 변경 등 미집행 사유 발생 시 결산추경 감액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와 관련하여 미집행 사유 발생 시 결산추경 감액으로 불용 및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2024년도까지 목표 금액은 10억 원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개선 변경사항을 주시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서에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번째 범죄피해예방 및 지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치안협의회 안건인데요. 경찰서하고 한 데서 지금 집행한 것입니다.

치안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열렸죠?

지금 여건상에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안 하고 바로 넘겼습니다.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렸어요?

올해도 안 열렸고요. 하반기에,

열립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변경 금지해달라고 지적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북한이탈주민 협의체에서 지금 거기에서 보면 그 예산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검진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비가 지금 기타보상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기타보상비로 주지 말고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지적 안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예산 잔액 및 과다 불용액이 발생 되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왜 결산추경 시에 감액을 안 했죠? 행사 이런 것은 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텐데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시지 왜 안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 중에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안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액을 못 시킨 것입니다.

것이 있으면 결산추경 시에 감액 싹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검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연말에 가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올해는 아마 상반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통 짝수·홀수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정도 되면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5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18필지였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9필지 정도 하고 지금 협의 매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부정적인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광한루원에서 공설시장으로 있는 그 길목에 남원다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다움관을 좀 확장시켜서 조성을 하면 아마 광한루에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남원다움관 보고 또 공설시장까지 이렇게 전통시장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남원다움관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예산전용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결산서 310페이지 보시면 그 내역이 있죠? 기타보상금의 북한 이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의료 및 구료비로 바뀐 내역이 5월 17일로 나옵니다. 비단 우리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제가 굳이 결산서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변경금액 플러스 옆에 변경승인 일자하고 사유가 같이 나오는데요. 계산서에. 승인일자를 보려고 하는 건 여기는 5월 17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또 이렇게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 또 이후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변경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여기 제안 설명서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21년 회계연도에는 이월액이 전혀 없었고요. 보조금 반납금도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더 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 특히 제가 이월액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에서는 여기 지적사항에서와 같이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나 범피 이런 것들은 미리 챙겨서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감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 편성해서 챙겼을 수 있었던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12페이지에 처리결과 보시면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에서 전액 도비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전액 불용 사유로 코로나19 때문에 시군 방문 미실시라고 했어요. 이게 적정한 사유인가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지사님 시군 방문 계획은 잡혔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하는 코로나19 상황이냐, 아니냐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다닌 상황이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행사하고 못 하고의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사실 전년도에 이렇게 처리결과에 불용 사유를 코로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렇다 라고 했으면 더 여기에 지금 결산추경 감액은 더더욱 했었어야 하고요. 그렇게 행정이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는 이런 사유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100만 원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1억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도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도지사님 방문 관계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결산추경에 감될 수 있으면 결산추경에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지원과 업무 특성상 집행잔액이 남거나 불이익이 남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거의 정해져 있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나 또 이런 불용액이 남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22년도에는 그럼에도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불용액이 좀 있었어요. 23년도에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는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예산 중에 대부분이 한 900억, 1천억 정도가 인건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저희들은 집행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마 한 45%에서 50% 정도 되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평균 집행률보다는 높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불용액들이 자꾸 남으면 이 돈들이 일하지 않고 노는 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도지사님 방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아마 불용이 됐고 재작년에도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 또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는 어쨌든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도지사님이 여기를 방문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능력 부족 아닌가요?

그 뜻은 아니고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 마찬가지,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14개 시군을 동시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지 어느 시군은 빼고, 어느 시군은 빼지 않고 그런 경우는 없,

그러면 전체를 다 도지사님은 지금까지 방문을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못 했기 때문에 방문이 취소된 사실이지 우리 남원을 배제하고 방문한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다 취소가 돼서 그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민선 8기죠? 지금 민선 8기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셨고 시장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7월 이후에라도 이게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2022년도 예산,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7월 이후에는 가능했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도지사님이 방문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불용을 할 게 아니라.

민선 8기 때는 김관용 지사가 방문을 했죠.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남아있는,

여기는 22년도 거,

22년도 거, 지금 현재 결산검사에 따르는 2022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가 우리 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방문했을 망정 작년에는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 이미선 위원님한테 답변했듯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코로나라고만 계속 핑계만 대면 안 되죠. 설명 그것은 됐고요. 우리 지금 인력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한 8억 정도 불용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경들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합쳐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8억이라면 누가 이해가 안 가죠. 어느 정도······ 저희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았는데 인력 운영에 대해서 3개 사업에 한 8억 정도 돼요.

저희들이 보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타직보수가 5억 5천이 아니, 무기계약직에 5억 5천, 기타보수직에 1억 3천,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억 1,500 해서 전부 한 8억 정도 되더만요.

예.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또 우리 인력의 효율성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민원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 4,2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0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억 4,300만 원, 지출액 40억 9,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900만 원, 집행잔액 2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6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지출잔액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사업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낙찰차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로 인한 조정금 확정 지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기타보상금 잔액 2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 잔액 1천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공공운영비 잔액과 설치비 낙찰차액 10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 행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7월에 특교세가 송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10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정보화 사업 발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궁금사항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된다, 편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추가 사업 공모로 운봉 읍내지구가 2022년 10월에 선정되었고, 국비는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1개 지구당 2년에서 3년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측량비 및 기준점 설치비 4억을 금년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51쪽,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5,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1억 5,400만 원입니다. 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8,500만 원 처분 1,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6,6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해당 없습니다. 성과 보고 결산 현황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2개 정책사업과 12개 지표로 40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6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 운영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21년도 36,046필지에서 22년도 7,600 8필지로 두 배 증가함에 따라 사업 공정률이 지연되었습니다. 예년에는 10월에 조정금 산정이 확정되어 10월부터 조정금을 지급하였으나, 22년도에는 사업량 증가로 12월에 조정금이 확정되어 지급 기한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률도 당기겠습니다. 16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지난해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목표치보다 하향 설정하여 100% 달성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실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대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건수의 발급률을 목표값으로 설정하는데 성과지표 컨설팅 결과 전년도 전국 평균 발급률 8.93% 대비 2%만 상향하여 목표값을 설정하라고 컨설팅을 받아 부득이 목표값을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발급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후 모든 성과지표 목표값은 도전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 39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비교적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원과 자체 징수전담반을 5월에 편성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 체납되기 20일 전 전화 독촉을 하고, 2단계 체납자에게 매월 문자 발송을 합니다. 3단계 1개월간의 납부독촉기간 중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와 미납금액이 큰 경우는 분납 신청 유도로 납부자의 편의 도모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의 미수금이 주가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이죠?

예.

조정금인데요. 저는 돈 잘 받아야겠지만 조정금 납부기한이 얼마입니까?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우리 시유지도 분할 매각해서 태반이 조정금이잖아요?

예.

우리 시유지가 매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해서 유발되는 세수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시비만 나와있지만 또 국비도 많이 있잖아요?

예.

미수금이 많다고 지적도 받지만 지적재조사를 더 원활히 해서 땅의 구획도 정확히 획정을 하지만 이런 세수 유발에도 저는 크게 중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크니 지적재조사 사업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있죠?

예.

보면 21년도에 100% 달성했는데 왜 22년도에는 목표를 적게 잡았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이 8.9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14%로 목표를 작성해서 갔는데 컨설팅 할 때 전국 평균 목표의 2%만 더 상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쪽에 목표 채우는데 혈안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가자, 그렇게 해서 목표를 내렸습니다.

다 달성이 충분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일반회계 이월액을 보시면 사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을 보면 11.7%로 사실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전년도 21년도 회계연도에는 이월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역시도 예산현액 대비로는 민원과가 5.4%니까 금액은 적은데 예산현액으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그 부분 조금 관리는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5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처분내역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 처분인 거예요?

항온항습기하고 노트북하고 냉난방기 세 가지 처분했습니다.

저희 지적내용 처리결과로 돌아와서 성과관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부적정 현황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실적이 있잖아요? 이거 올해도 이렇게,

아니요. 올해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다른 걸로 지금 성과지표 삼으셨어요?

안 들어 갔습니다. 성과지표 미반영됐습니다.

, 저는 이게 부적정 현황이라고 해서 110 정도 달성률로 나왔는데 이게 부적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 전국 평균 대비해서 2% 상향 조정을 해서 민원과에서 열심히 전국에 맞춰서 목표 대비 실적률을 올리려고 노력한 건데 120%, 130% 사실 이게 굉장히 상향 이렇게 도달하는 것은 거의 150% 이상으로 상회할 때는 좀 조정을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도 여기는 지금 이거에 따른 처리결과를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컨설팅 반영 값에 부서에서 노력했으니 이 정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냥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지표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달성률 자체를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바뀐 거라고 하면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실과에서도 받아보지만 잘 안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막 민원과에서 짜내서 이 건수를,

중앙정부까지 반영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이 건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서비스 평가나 그런 데서 또 점수를 못받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예.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4억 5,778만 원입니다. 5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69억 9,079만 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25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6,06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37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1,38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2년도 집행잔액은 11억 1,384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보조금 정산잔액 6억 1,478만 원, 지출잔액은 4억 9,90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1,230만 원은 예가람 문화공간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기간제 미사역에 따른 잔액입니다. 도예문화진흥 7,063만 원은 도예대학 천장재 교체 사업비로 23년 도예대학 평생교육공간 개선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5억 357만 원은 전환사업비로 23년 1회 추경 재편성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1,235만 원은 지역특화 프로그램인 테마가 있는 작품 전시 예정이었으나 예가람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 지연으로 미추진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2,589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연습으로 공공운영비, 보상금, 급식비 등 미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62쪽, 작은 도서관 운영 1,775만 원은 향교동 작은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국악 저변확대 1,538만 원은 행사운영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3쪽, 시립국악단 운영 8,07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립국악단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억 2,64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악경연대회 축소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잔액과 상설 야외공연장 조성 낙찰차액입니다.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1,643만 원은 코로나19로 공연 축소와 국악캠프 미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잔액입니다. 64쪽, 국악의 성지 운영 1,213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2,145만 원은 공연 풍류 여정 축소와 KBS에서 안숙선 명창 공연을 음향과, 조명 협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5쪽, 소리체험관 운영 1,078만 원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6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845만 원은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정비사업 외 18개소 낙찰차액입니다. 67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15만 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해체 보수 외 9개소 낙찰차액입니다. 68쪽,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1,517만 원은 아막성 발굴조사 및 정비 낙찰차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개선사업 1,295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69쪽, 기본경비 2,506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7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등 24개 사업에 총 78억 5,204만 2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아트센터 관리 등 19개 사업에 총 79억 864만 9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남원 시립김병종미술관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고전소설문학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민간경상사업 보조 2,79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사용하였고 738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69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고 소리체험관 운영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78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9쪽, 6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와 복합형 공공도서관은 금년 준공 예정이고 국악전용공연장과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은 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80쪽,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406억 6,915만 원에서 8억 5,649만 원이 증가하고 44억 3,591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0억 8,973만 원입니다. 81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지리산 소극장 냉난방기 3대, 도예대학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482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5,019만 6천 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3개와 지표 7개 모두 달성하였으며 총 결산액은 199억 255만 2천 원입니다. 12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398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2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28만 원을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3,89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4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5억 원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추경으로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집행을 권고하셨습니다. 벽화사업 29건은 기존 벽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을 이월하여 23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경마을 짐대당산 솟대 설치는 솟대의 원형 복원 및 위치 협의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을 못하였으나 마을 대표분들과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1,700만 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의 강습, 체험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원농악 보존의 민경사업이었으나 유명철 명인이 갑작스럽게 작고하셔서 총감독 부재와 신임회장 선출, 법인 관련 서류 정비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액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사업비가 이자에 국한되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춰 사업 지침을 재정비하여 23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남원미술 에듀센터 건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4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추진 대책을 수립해 사업 기간 내 완료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에듀센터 건립은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장기사업으로 시립 김병종미술관과 연계한 건축,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상당 기간 소요됐고, 전시 및 인테리어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은 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공사 착공 후 터파기 중 암이 발견됐고 공사 안전을 위해서 흙막이공법 설계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골재 공사 중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은 21년부터 4개년 장기 사업으로 홍보관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됐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 완료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입니다. 공공건축 심의 건축 설계 공모 추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현액의 42.6%가 이월됐는데요. 건축물 건립에 따른 장기 사업과 22년 9월 추경에 편성된 예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된 사유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축물 건립이나 그런 장기사업, 그다음에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90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랄지 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방향성과 구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스피드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사실 하나하나 사업들이 저희 쪽 사업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보다는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에 세운 추경 예산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서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있죠?

예.

지금 예가람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테마가 있는 작품 전시를 못해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거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가 당초에 예가람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겠다고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였습니다.

변경을 못 해요? 장소 변경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장소 변경,

담당계장님!

안은정 문화예술지원담당 안은정입니다.

계장님,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그 사업은 저희가 예가람 창작공간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꼭 그 위치에서만,

변경이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 변경을 요청 안 해봤어요? 공모 할 때?

(직원과 상의) 사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게 그 공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라,

공간 변경 요청을 해서라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승인 안 해줄 리도 없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가람길 창작공간에서 하는 걸로 그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위에 승인 받아서 충분히, 요청하면 승인 안 해주겠어요? 장소 좀 이런 사유 때문에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면 승인해줬을 텐데 왜 승인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막 잔액을 남겼냐, 그 뜻이죠. 그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 어린이국악단 낙찰차액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됐잖아요? 취소돼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잔액이? 공연 취소로?

공연 취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시설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공사는 낙찰차액 잔액이고요. 인건비니까 예술단은 저희가 예술단원들이 휴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공연 취소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용 못 한다는 거 정해져 있는데 왜 저게 추경에 왜 삭감을 안 했냐 이거죠. 추경에 삭감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잔액 8천만 원 중에 인건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한 7,600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 그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공연 취소 낙찰차액,

사실 그 금액은 큰 금액이,

확정된 금액 있잖아요? 밑에 보면 시립농악단 이런 데도?

사실 그 낙찰차액은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보통 결산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하는데요.

, 낙찰차액이 7,400만 원이나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시립농악단에서?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자체가 한 11월 정도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결산에 추진한 부분입니다.

할 시간이 없었다?

예.

삭감할 시간이 없었다?

예. 그래서 결산추경 때,

결산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서 지금 지적하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지금 잔액으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 사유가 지금 유명철 명인 사망, 신임회장 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남원농악보존회가 회장님 없으면 사업 추진이 안 돼요? 회원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하실 분이 있을 텐데 이거 회장 없다고 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못하나,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왜 못했는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원농악보존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없으면 사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 법인에 대한 정관이랑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랄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어서 보존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사용액이 저조하잖아요? 지역문화기금 사용액이 저조한 사유가 조례 제정으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7월 6일에 됐거든,

맞습니다.

7월 6일에 제정이 됐으면 하반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용을 못 했죠?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약 11억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실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 진흥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기금 이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3년부터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22년도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용이 어려웠었습니다.

게 아니라 사용을 할 수가 없었냐고요?

사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제정이 7월 6일에 됐는데,

7월 6일에,

22년도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금은? 23년도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3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을 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월액이 42.6%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각종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비율도 있는데 우리 명시이월 현황에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전년도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난 게 조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77페이지에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다 승인 받아서 쓴 거긴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전용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문화예술과가. 그리고 전용 승인 일자를 보면 1월이 많잖아요? 본예산 확정 후 전용 승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덧붙여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81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결산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결산이 안 들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찾아서 하면 분명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굳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성인지 결산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는데요. 아마 이게 전체적인 성인지 관련이 아닌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라 좀 그러지 않나,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서 이것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는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기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 11억 정도 조성을 했고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10개죠. 올해가 11개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6개, 문화예술과에 해당하는 게 하나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기금이 있는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라고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거 별도로 떼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외에 이게 기금이 별도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작년 7월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사실 기금을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도록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금 사업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3회까지 공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금은 저희가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 쪽에 기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활용을 해야 하니까 우선 그때까지는 그러면 존재하고 있다가 재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좀 활용하는 걸로 쓰면 되겠네요.

예.

금액도 사실 11억이면 큰 규모는 아닌데 우리가 이자에서 플러스 원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에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재단으로 귀속될 거면 유지는 해야겠네요. 여기에 지금 기금 보관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게 기금이니까 지금 전북은행에 기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저희 328페이지에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금 보관 상황을 보면 전체 금액들을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자수익률을 고려할 수 있게끔 이게 기금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각 회계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기에 이자 수익률을 고려해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 권한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그래도 충분히 그 원금을 우리가 5년 안에 지금 5년, 우리가 기금을 5년 동안 저희에게 보고하고 다시 또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면 이자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어느 일정 비율은 50% 정도는 그렇게 좀 가고, 50% 정도는 안정적으로 우리 어차피 원금도 꺼내서 써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이 기금을 전북은행에 예탁을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금리가 올해는 좀 올라갔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금리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안 하셨어요. 보충질의 하실 거라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나간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쓰면 좋잖아요, 지역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유명철 명인 작고 하시고 나서 그쪽 남원농악보존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건인데 사실 이런 것도 아까 회장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면 작고한 유명철 명인을 위한 어떤 추모제, 추모 농악제 이런 거라도 기획을 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하셨던가요?

그래서 금년에 추모 1주기 때 저희가 “예인을 기리다”라는 걸로 해서 4월에 추모제 하고 그다음에 저희 무형문화재 네 군데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국도비 반납하기 전에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특성상 잉여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키는 이월액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반년 지나가고 있죠?

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중장기 사업이 많고 또 시설물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문화예술과가 방향을 잃고 있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42% 가까이 되는 이런 결과가 2022년도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6개월이 지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거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 사업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시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기금 가지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문화단체 그리고 개인, 개인한테 보조금 주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대상자 어떤 사업 대상자가 없는데 누구랑 사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3년도에 지나서 24년도에 제대로 된 기금 활용을 하시려면 현황 파악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받는 문화단체, 문화인 이게 파악이 돼야 그분들하고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단체 현황 파악, 또 문화예술인 파악 이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금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원농악이 무형문화재에 선정이 되었죠?

예.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 6개월 되셨어요.

예.

남원농악이 무형문화재에 어떻게 등재가 됐을까요?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 그것은 유명철 명인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남원농악이 무형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지적도 있으신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때 남원농악에서 국도비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유명철이라는 명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양반의 수제자가 지금 농악보존회장을 맡고 계세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얼마 전에 현장발표회 한번 했죠?

공개행사,

그 공개행사를 한 번 다시 하셔야 돼. 그래서 그 13마당을 압축해서 공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많은 남원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견이 불식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운 좋게 96년에 그분을 뵈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자리가 전라좌도농악 전수 발표회야. 그때만 해도 우리 남원 분들이 별로 안 오셨어요. 전국에서 아 그래서 이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를 저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뒀었던 것이고 그리고 2022년 4월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예.

아까 여기 지적된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그분이 생존해 있을 때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시립국악단, 또 농악보존회를 한번 칭찬을 드렸는데 우리 남원은 뛰어난 자연환경에다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남원이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도 뭔 춤을 그렇게 잘 춰요? 내가 깜짝 놀랐네. 현장발표회 할 때. 그렇듯이 남원시민들이 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현장발표회를 뜨거운 여름도 괜찮아요. 사랑의 광장에서 한 번 더 펼쳐주시면, 근데 그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공개행사하게 되면 약 3시간 정도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 건데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선선한 10월, 11월에라도 야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개행사는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지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치렀잖아요. 그 일은. 근데 우리 시민들에 우리 남원농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