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7억 9,411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064억 5,6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5,774만 원, 징수결정액은 14억 2,8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4억 2,3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9억 9,776만 원, 이월액은 257억 6,24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8,799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7,55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5,774만 원, 지출액은 8억 7,2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50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7억 7,861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6억 3,015만 원, 낙찰차액 29억 2,474만 원, 지출잔액 12억 3,274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분 5억 8,50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9건에 96억 8,937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설계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0건에 160억 7,31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설계지연 등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등 총 4개 사업 1억 4,530만 원을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33억 7,535만 원에서 9억 2,925만 원 증가되어 현재액은 43억 460만 원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468억 8,572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063억 4,088만 원에서 362억 7,349만 원 증가된 4,426억 1,43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7억 5,394만 원에서 5억 743만 원 증가된 8억 1,137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32억 5,8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139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73개 지표 중 초과달성 12개, 달성 47개, 미달성 14개이며, 결산액은 2,388억 7,048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벼 병충해 복구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10개 사업에 총 10억 7,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말 41억 1,353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6,57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3,049만 원으로, 회계연도 말 결산액은 42억 4,8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6,569만 7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억 6,319만 7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6,78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532만 9천 원입니다. 19억 2,329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1억 7,446만 9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억 2,47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39건에 8억 2,47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1억 8,4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사업 이월액은 1,805만 3천 원으로, 해당 사업비는 물류센터 증축공사 감리용역비로 교부결정 하였고, 하반기 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월액은 2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이월액은 867만 원으로 이 또한 역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4,945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이월액은 3,353만 8천 원으로 이 또한 역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7억 3,8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이월액은 17억 1,220만 원으로, 지난 4월 27일 선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내 완공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월액은 2,618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남원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올 4월 14일 용역이 완료되어 5월 22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건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2,23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및 한과·약과 제조 자동화 설비 구축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1,382만 원, 공공용재산 241억 6,300만 원, 행정재산은 총 308억 7,74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공용재산은 운봉시장 장옥 시설물이 농촌활력과에서 관리 전환됨에 따라 1,981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보유액은 1,7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영향 평가대상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500만 원 중 7억 5,9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490만 원 중 3억 7,0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건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주축으로, 2개의 정책사업목표 내 성과지표수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성과지표 중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자 수 달성률 3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 또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미달성 사업은 없게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237억 4,532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7억 7,8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200만 원 중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 기업체 수가 적어 추경 시 예산을 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액 불용 사업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개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인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매대 운영 장소 및 여건이 불비하다는 사유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 않아 행사를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수혜 대상기업이 없어 지원액을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상가환경개선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발생이 됐어요. 봤을 때는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에도. 그런데 사업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는데 반액을 상가주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작년에 저희가 68개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개 업체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 열여덟 분께서 사업을 하기로 하셔서 저희가 선정 대상자로 했는데, 본인들이 자진 반납을……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둘도 아니고 많은 수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다 된 거죠?

지금 현재 추경예산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 증액해서 지금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가끔 몇 분들께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50대50이었고 애초에 환경개선을 할 때 타 도시는 굉장히 더 자부담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0%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도 포기자들이 많고 그 이유가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있다면 한번 정도 저희 행정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 자치단체 보다는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반액을 하고 있으니까 50%는 저희가 1천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반기에 잉여 포기하신 분들하고 잔액 남은 것을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통시장에 성공사례 하는 데를 갔다 오면 젊어져야 된다 이유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달라져야 된다, 젊어져야 된다, 전통시장에 있는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게 하려면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교육이 굉장히 반복된 교육 그리고 선진 사례를 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운영비 집행잔액 같은 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예산전용 하시잖아요, 이렇게는 힘드나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두 차례 교육을 시행하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어떠어떠한 목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 자체적으로 모아진 돈이 이 금액이지 각 항목별로는 조금조금 작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더 활성화 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산 전용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참여자 모집 저조에 따라서 힘들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보고 때도 신중년들은 참여자 선정기준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참여하는 분들의 욕구는 많지만 선정기준이 까다롭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맹점을 행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원형 배달앱 한 3,000여만 원 예산이 남았네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 이용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데도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300개소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124개 정도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내서 배달을 하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지고 있대요. 한 10여개 있다가 서너 개 회사들은 그나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유명무실하게 배달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안전장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데에 예산을 썼으면 어떨까…….

저희들이 안전장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용 헬맷이나 조끼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은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전혀 안 하셨네요?

예,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설시장 상인분들께서 야시장에 대한 너무 메리트가 없다.

매력을 못 느끼겠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6월 말부터 전통시장 주차장에 매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6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거기가 조금 활발한 그런 것이 선행이 된다면 안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 사업으로 6월 말부터…….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젊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시장 어차피 계획 세웠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한 번씩 참석해 주셔서 격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든 다양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지적을 또 하나 해야겠어요. 6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단위를 일괄적으로 천 단위면 0을 하나 더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백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천을 해놨어요. 사업조서 5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앞 페이지는 천, 뒤에도 천 그런데 앞에는 0을 하나 더 하든가 해야지…….

아니, 그 위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 그러니까 천 원인데 백으로…….

백만 원인데…….

지적을 또 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가져오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천이면 천으로 통일하고, 백이면 백 단위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이숙자 위원님,

저희가 공설시장연구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회에서는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 반응이 없고 하든지 말든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쪽 회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연초부터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말로 저희 자체 내에서는 공설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만 남원시 상권이 살아난다 이거를 절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원하는 대로 시켜드리고 원하시면 교육은 언제든지 시켜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대로, 상인분들께서는 정말로 소극적인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 의견 수용하고 장옥 위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인분들 전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대의견이 또 너무 많으시고 저희들은 정말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열정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난전 상인들을 없애라. 없애야 우리는 협조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거나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난전이 없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으로써 과연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 난전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장 상가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그런다는 그 효과는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 자체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보다 더 준다는 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죠. 당초에 원래 원협 있는 앞쪽에 난전이 세워졌던 것을 상인분들이 반대를 해서 뒤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상권이 죽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디?

남원원협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신협 그 앞 쪽에 당초에는 거기가 노점이 서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정말로 제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뒤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쪽 상권이 죽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상인들은 또 그거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유지가 되는 걸 찬성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총괄적으로 어떤 한가지로 집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찬반이 양반으로 나뉘니까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난전이 없으면 뭐든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시내버스를 통과를 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그 길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통과와 협의를 했는데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혹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그게 단지 회장님의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총회에서 같은 의결된 생각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중론으로 모아진 의견이 아니고,

그렇죠.

상인분들이 거기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분, 이분 이렇게 따로따로가 각자 의견을 도출하는 중론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이 돼서 오면 좋은데,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결론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차피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가게가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남원시내도 하다못해 난전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길 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서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해요.

저희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 대화와 충분한 소통을 나누면서 상인분들 애로사항을 더 많이 청취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잘 좀 이해를 시키고 서로 소통을 해서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1,701만 5천 원입니다. 99억 3,252만 6천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3,43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8,2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432만 5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7,352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6,428만 2천 원입니다. 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서 애향 장려금 및 전입 정착금 지급 집행 잔액과 민간위탁교육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서 보조금 90만 원을 반납하고 3,183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복구공사, 사면정비공사 등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지출 후 집행잔액 5,29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전환사업은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 공사 집행잔액 3,600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447만 7천 원을 반납하고, 307만 3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도 포기 업체로 127만 1천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127만 1천 원 및 지출잔액 63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절 산업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사업은 산업단지 내 제초작업 인부임과 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 390만 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하반기 추경에 국비 보조 31억이 전부 교부되어 2022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단계를 거쳐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이월액 5억 2,297만 원과 집행잔액 26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11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년차분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253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제한으로 기업현장 방문이 감소되어 314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에서는 투자유치 유공 시민 및 기관 대상자가 없어 포상금 미지급 등 790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5,778만 6천 원과,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07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은 보조금 정산잔액 4,024만 2천 원, 지출잔액 2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나 국비 2,16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집행잔액 1,884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된 금액은 올해 요청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8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 등 보조금 3,710만 8천 원 반납하고, 2,244만 6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시설관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연물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으로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4,411만 4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고 588만 6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옻칠공예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지출잔액으로 47만 2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사업은 옻칠공예관 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201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짚풀공예대전으로 2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에서 청년인턴 인센티브 지급 요건 미충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16만 9천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557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드론 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및 농지조성 후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용역이 202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3,225만 원이 이월되었고,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 642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7억 8,376만 8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3회에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되어 2억 9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노암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국도비 중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집행가능하며 4억 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 7월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토지보상 미협의로 토지 매입비 8,576만 8천 원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사고이월 총액은 10억 3,055만 7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5,220만 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 용역 외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1,497만 7천 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일부 공간 변경 및 통합변경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기간연장 대부신청에 따라 1,146만 6천 원이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행복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을 8월에 준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954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년단위 용역계약을 시행함에 따라 1억 8,885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6,715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4,411만 4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관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3,225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은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 용역은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6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분양미수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8,968만 원에 당해연도 발생액 9억 7,252만 2천 원, 당해연도 소멸액 9억 1,380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844만 원입니다. 27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관급자재 구매 지연으로 11월에 공사가 중지되어 2023년 3월에 재착공한 상태입니다 2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690억 4,651만 5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478억 6,509만 6천 원, 감소액은 161억 6,715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7억 4,435만 9천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7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습니다. 2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에 9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6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투자유치실적 및 노암산업단지 분양 등 3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196억 8,21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05억 6,221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 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억 1,353만 5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6,576만 5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049만 6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억 4,88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과 관련 추후 사업 추진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투자유치실적 및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 관련하여 최근 3개년 평균값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며, 옻칠갈이교육은 수강생 모집수에 근거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미달성된 지표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발생 변수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에 관한 지적입니다. 당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223만 9천 원를 확보하였으나, 대상 청년인턴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를 받아보니 미달성이 3개가 있어요. 노암 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이 미달성이 됐죠?

예.

투자유치 실적도 지금 미달성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옻칠갈이 교육이요.

옻칠갈이 교육 있죠. 옻칠갈이 교육도 교육 이수자 수가 부족해서 지금 미달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노암 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95%로 정했습니다. 전체 대상지구가 25개 블럭에 20만 8,423㎡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25개 필지 중에 22개 분양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86%인데, 이 건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개 필지 중 24개 분양을 해서 현재는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달에 보면 미달성은 아니네요?

올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소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싶어서 투자 유치를 하고자 당초 계획을 7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 42%, 실적은 3개소만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일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개 업체가 현재 더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추가로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개별 방문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기업지원과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투자 유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 달성목표도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옻칠공예관도 만들고 남원에 옻칠이 향토 산업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교육 이수자수가 많이 부족해요? 굉장히 저조하네요.

저희가 작년에 옻칠갈이 교육 실적을 욕심을 부려서 38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38명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간포기자가 계셔가지고 4명이 이수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34명만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나름 피드백을 하고 자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했었는데 무조건 사람 수로만 저희가 해서 그거에 대한 개인의 성과라든지 만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실적으로만 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그렇게 잡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개인만족도라든지 목표 방향을 바꿔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고 일단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옻칠 옻갈이는 남원에는 특목고도 있고, 전통산업대학교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옻칠하면 남원이 전국에서는 남원하면 옻칠이고 그런 도시인데 정성으로 하냐, 정량으로 하냐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만 달랑 교육자 수로만 할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한다면 아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성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63쪽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중도포기로 인한 잔액발생이에요. 저희가 애초에 몇 명 계획 세우셨어요?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당초에 1명이었는데 작년에 2회차를 진행했었고요. 2회차 5가구, 5가구 10가구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으면서 사업비가 일부······.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많은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제주도도 한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현재 몇 명이나 와서 있는지 알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가구 계획이 세워져서 몇 명이 포기를 했는지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로 생활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가구 시행했는데 2가구가 정착을 했고, 작년에 10가구 중에 1가구가 정착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 저희가 너무 좋은 것을 모르고 있는데 남원에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머물러서 가는 분들은 남원에서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돼서 인구를 유입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것이고 또 남원에 많은 농촌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서 농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에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사업을 하는데 적은 예산이긴 한데, 계획변동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건 무슨 이유죠?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그러면서 집행잔액도 남아 버렸나요?

예.

일몰이 되면서?

예.

앞으로 안하실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더 이상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체사업이 아니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었는데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일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별 없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에서 따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청년들이 정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시책을 발굴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일몰이 되더라도 남원에 맞는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거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농촌활력과는 성과지표수를 9개에 달성지표수가 4개이고, 단위사업수도 4개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초과달성이 4개로 나오는데 5개로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하나가 농촌중심지활성화 공정률이에요. 제가 달성률을 보면 80% 똑같이 80%거든요, 책자를 보면. 그래서 미달성은 5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똑같이 달성과 같아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미달성으로······.

같으면 미달성으로 보나요?

80%로 미달성으로······.

목표를 80으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실적도······ 목표를 100으로 세워놓으셨군요. 목표가 100인데 80으로 됐기 때문에 미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표를 9개 세워놓고 미달성이 5개라면 굉장히 저조한 거라서······.

작년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올해는 기대를 해도 되겠나요?

올해는 성실히 달성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이 성과과업서 말씀하시는 거 수립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성 있게 그것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2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3억 7,400만 원 세입에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액 다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1억 9,200만 원에서 지출액을 144억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5,60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7개 사업에 10억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750만 원은 올해 말벌 퇴치 장비 107개소 7개를 교부결정 완료하여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 4천만 원은 현재 계분처리장비 추가 수요를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1,700만 원은 올 4월에 교부결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1억 4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송동면 송내리에 있는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를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축협에서 주민들 설득 중에 있었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축협에서 당초 조산동에 건물을 신축해서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내부적으로 다시 명품관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현재 할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2억 8천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사업 3천만 원은 현재 사업이 결정되었고 설계조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 18억 4,800만 원이 사고된 사항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1,050만 원은 중형 관정 3공을 올해 완료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500만 원은 보조금 지급 완료를 올 1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곤충산업 육성사업 2억 8,400만 원은 현재 작년에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 착수 및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6월이나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은 3월에 용역 최종보고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 3억 3,700만 원은 현재 경마고 사업으로 경마고에서 현재 말 두필은 구입을 해서 4,950만 원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거의 완료되어서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축산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억 8,5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현재 ICT 장비가 6월 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사업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 8억 2,200만 원은 현재 총 16개 중 9개소는 완료되었고,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1천만 원은 현재 장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계로 6월 중에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7,1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총 12개소가 사고이월 되었지만 11개소를 보조금 지급하였고, 1개소만 축사 개보수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부터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1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전년도 말 5,827만 9천 원인데 증감액 내역이 없고 현재 그대로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도 전년도 말 1억 876만 2천 원이었지만 증감사항 없이 그대로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없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1개소와 정책사업목표 지표수가 6개인데 6개 모두 지표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44억 9,700만 원이고, 전년도 결산은 1,166억 5,800만 원인데 21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승인 건은 총 2건으로 3억 3,82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억 274만 3천 원입니다. 이는 AI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승인하였으나 국비가 5월에 2억 2,3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전국적으로 AI가 조기 종식되어서 잔액이 2억 정도 남은 상황에 있습니다.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총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첫째는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예산액이 12억 4,3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7억 8,400만 원으로 불용액이 4억 5,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당초 수확 예상량을 4만 1천톤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상고온 등 현상으로 인해서 조사료 생육이 저조해서 2만 6천톤을 수확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 1억이 있었는데 집행을 4,600만 원을 하고 5,300만 원이 불용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 대상농가가 일부 자동포장시설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국비도 보조사업 예산액 미사용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1억 6,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이것이 21년도 사업으로 두 농가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농기계 자재값의 상승 등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여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96쪽을 보면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12월에 체험 취소를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일반 아동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사회적약자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사회적약자 것은 다 나갔고요, 이것은 일반인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으면 숫자를 줄일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숫자는 안 줄이고 올해는 국비예산이 120명이라서 다 선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요.

제가 그전에도 보면 항상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요. 반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을 제대로 못 잡거나 그리고 저희가 남원의 말산업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선별해서 좋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120명이면 120명이 다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서 예비등록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앞에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번 더 보고 아니면 왜 계속 해마다 체험이 취소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축산과 곤충 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에 1억을 해줬는데 집행은 4억 6천을 했어요. 이렇게 남아 있다면 사료 제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포기를 했다면 전액이 남아야지 이거 어디에 쓴 거예요?

2개 사업 중에서 사업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료 제조시설하고, 사료 제조사 건물을 지었어요. 4,600은 제조사 건물을 지었고 그다음에 포장 설비 장비가 나머지 금액인데 그것은 개인 사정상······ 그 장비가 고가인가 봅니다. 본인이 그걸 도저히······.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겠네요? 안에 기계가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는 그 사업은 못하고, 다른 사업은 하겠죠. 이 농가를 보니까 굼벵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이건 목적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가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기계가 너무 고가여서 못한다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를 다 안 해주면 자부담을 몇 대 몇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건물만 세워놓고 안 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활용도와 맞지도 않은 예산지원이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인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남아있다면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자부담이나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농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포기하면 왜 못했는지 그다음에라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의 지적사항 처리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하시면서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한 종목을 기르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편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내부사정으로, 농가도 열의를 갖고 보조금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만 지어놓고 기계는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 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농가 개인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안 맞다든지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세트로 해야 되는데 세트로 하지 않고 50% 정도만 하고 50%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림녹지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장님은 산림녹지과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일자리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정말 몇십 개 사업을 하다 보면 협업을 해서 더 나은 부분도 있는데 잡고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업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드렸던 피드백이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 시간이 오래 지연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원했던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사업도 지연되고 그 공간도 파헤쳐져 있어서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걱정거리는 위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그때 업무할 때 협업을 하십시오라든지 발 빠르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안 돼서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산림녹지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위원님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이 295억 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4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9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5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2,368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07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86억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주차장사업으로 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74억 1,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수해복구사업 분야에 3억 3,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2,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두 개 분야이며 전년도 말 14억 7,9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1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 7,3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9억 7,32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2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8,18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43억 9,688만 1천 원, 이월액은 136억 5,860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 43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억 2,58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7건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만인로 중로개설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공사 완료 후 보험금 정산액 1,025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 완료 후 보험료 정산액으로 1,011만 9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1,496만 1천 원, 도시재생 활성화는 토지매입 및 거점재생사업 집행잔액 1,319만 원, 도시재생 시설관리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9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및 보험금 정산액과 낙찰차액으로 공원조성은 4,720만 1천 원, 137쪽 공원관리는 1,777만 2천 원, 숲속 야영장 조성은 2,387만 3천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이월액은 60억 6,51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현액 3억 666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1억 2,649만 4천 원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해제지연으로 해제 완료 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은 5억 9,991만 5천 원은 LX드론활용센터 부처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연구용역결과 이후 실시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3억 3,267만 1천 원은 공기관 통신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산정 및 청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2,217만 4천 원은 국토부 도시재생 계획승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종료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음센터는 금년 완료하고 공유마당은 설계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2억 6,233만 3천 원은 토입매지보상비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139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 7,020만 6천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1,954만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 중이며, 금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 3,186만 2천 원은 지역개발법에 따른 농지 협의 등 지연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금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15억은 금암공원 수국 보완사업비로 9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59억 9,418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10월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지리산IC 진입로 개설공사는 준공되었고,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는 보상 중으로 6월 발주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중앙초·용성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도통초는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금암길 중로,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는 준공하였으며, 141쪽 교룡중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신촌 소로 개설공사는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 관련 보상 건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인정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142쪽 공원조성, 공원관리, 숲속 야영장 조성은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으며,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장기계속사업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947억 1,600만 4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20억 4,199만 8천 원, 감소액은 3억 2,468만 1천 원으로 현재액은 2,264억 3,33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5,909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린이공원 새단장사업 2건이며 예산현액은 93억 5,967만 6천 원, 지출액은 70억 5,254만 8천 원, 집행률은 75.3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5개이며 결산액은 243억 9,68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6,852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2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입니다. 문제점으로 신정대로 개설공사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 과다 불용한 사례 발생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신정대로 개설사업의 사고이월 정산 계약취소에 따른 불용으로 현장 수급으로 대체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의 미흡에 대한 지적과 당해연도 전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신속한 공사 추진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발주가 늦어져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신속히 추진하여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미흡 문제점으로 공기관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산정 및 청구, 한전 설계 지연으로 인도 포장 구간 선정 및 실시설계 지연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기관과 원활한 사업 추진 대책의 수립으로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로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미흡을 지적하시고 문제점으로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월되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사업 예산 편성 시 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게 편성하도록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공사 추진 시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및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서 공사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