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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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0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상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늘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경제 성장세 둔화와 국내의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상황,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라북도의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9조 6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1481억 원 증가하였고 총 세출 결산액은 9조 1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19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37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026억 원, 특별회계는 35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1492억 6500만 원, 사고이월액 265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4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9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조 610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 557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682억 3200만 원, 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473억 87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98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조 207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923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 분야는 시·군조정교부금,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359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등 보건 분야에서 637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1551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우리 도 기타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지역자원시설세 등 6개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1조 19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세외수입 60억 6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등 보조금 121억 3700만 원, 소방 전입금 등 내부거래 742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9844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 1032억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위탁사업비 증가와 소방 특별회계 무주·임실 소방서 신축, 소방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395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58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43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개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등 예산 8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사용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447건 469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을 위하여 290억 94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이 중 29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생활지원과 벼 병충해 복구지원 등 증가로 전년 대비 23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631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402억 3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8억 2700만 원, 재해구호기금 53억 74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과 법정적립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5조 3643억 9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7943억 78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570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입니다. 총비용은 8조 3198억 4800만 원이고, 총수익은 8조 6964억 65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76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채권 총액은 185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160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128억 3000만 원, 주택융자금 32억 5100만 원 등 융자금의 채무상환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채무액은 688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 214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매매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 도의 외부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13조 9654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642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도로, 하천부지 등 공공용지 매입과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신규 편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46개 중 초과달성 67개, 달성 271개, 미달성 8개입니다. 당초 성과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8건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세 분, 회계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전직공무원 열 분 등 총 15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의견 8건에 대해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상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질의는 실·국별 심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짧게 하고 답변은 정말로 진중하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시·군의 대표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시·군당 1개소 해서 14개의 대표축제를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 관리하는 축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얼마 전에 전북 남원시의 춘향제에 관련해서 개막식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때 당시에 우리 천선미 문화체육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서 정말로 황당한 경우를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춘향제 관련해서, 전북도 남원시의 대표축제죠. 거기의 예산은 얼마, 전북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할 때마다 쪽지를 받으시니까 체육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교차로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국장님 같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박정규위원

부지사님은 부지사님이 아시는 내용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시죠.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춘향제 관련해서 전북도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춘향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의 대표축제로서 남원의 경우에는 흥부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춘향제였었는데 춘향제가 어느 정도, 93회째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서 그 시·군의 의지로 흥부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군 축제가 많다 보니까 대표축제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춘향제 관련해서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9억이고요. 예산이 도비가 5억이고 시·군비가 1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축하

영상축하박정규위원

연설을 그때 같은 자리에서 들으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내용이었죠? 정확하게.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그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대표축제에만 지사님의 참석을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너무 많고 참석을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 코로나19가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욕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답변내용만 그냥, 그 내용만. 그날 보신 내용만 그대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는 제전위원회하고 남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 부지사님이 곤란한 상황이라 제가 가서 리셉션장에서 간단히 인사말로 갈음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런데 본 축제 인사말에서는 지사님 인사말이 빠졌고 서울시장 그리고 기타 지자체장 등의 영상축사가 있었고…….

타가

기타가박정규위원

아니고 강원도지사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원도지사께서도 했습니다.

박정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건 지원하지 않건 간에 전라북도의 지사님께서 축하영상을 보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과 부지사님의 축사가 곤란해서 국장 단위에서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리셉션장에서만 간단하게 축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전위하고 이제…….

상을

영상을박정규위원

보내셨냐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축사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 그렇게 간단히 그냥 인사말로 갈음하겠다고 해서 제가 간 것입니다.

실히

확실히박정규위원

영상을 안 보내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폐막식 때 바로 보냈습니다, 저희가요. 개막식 때는 제가 리셉션장에 가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폐막식 때는 영상으로 갈음하겠다고 해서 폐막식 때 지사님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그럼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때 직접 오시고 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분 오셨는데요…….

희가

저희가박정규위원

화내고 와서, 폐막식에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폐막식에 그걸 틀어드린 건 아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말로

정말로박정규위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라북도 행사에 전라북도지사가 축하영상을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고 그 영상을 틀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서울시장영상과 강원도지사의 영상. 우리 지자체 단체장의 영상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은 사실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게 됐습니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생각이 좀 짧았다, 남원시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사님 영상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님

부지사님박정규위원

,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 이게 정말 뭐하는 짓입니까? 전라북도지사를 무시하는 그런 축제가 과연, 그게 대표축제입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시·군과 좀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지금 국장님 뭐라고 하고 지사님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원시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저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떤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박정규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요. 질문하십시오.

라도

전라도박정규위원

천년사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내용이신지, 짧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주로 고대사 부분과 관련해서 식민사관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박정규위원

역사에 있어서 삼국이 통일되면서 백제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없는 역사를, 우리가 고대사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인용하신지도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어디에서 인용을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본서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들의

그들의박정규위원

주장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일부 세력을 마치 사이비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인용서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사실 여러 가지 성명서도 보고 그다음에 국주영은 우리 의장님한테 항의서도 보내고, 그걸 살펴보게 되면 자기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의 한국 고대사 관련 기록은 왜곡된 부분이 많지만 이걸 분명히 명시를 했고 백제계 사서에 인용되어 있는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왕인박사의 관련을 하면서 마치 일본서기도 인용을 할 만한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나열을 하면서 왕인박사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치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부지사님, 없다면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저도 물론 전체를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한번 읽어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고 위원님도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실 것을…….

박정규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읽어 보셨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어 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아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발간이 되었을 때 인용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읽지 않았든 읽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문제가 그 지명 사용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읽어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논란인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사 부분 연구를 다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라도

전라도박정규위원

천년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역사서를 전부 다 갈아엎는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없는 것을 어디서 인용했냐잖아요. 제가 첫 번째 읽어 드릴 때 일본서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일부 인정하면서 거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인박사의 전파 부분을 그쪽에서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임나본부설을 갖다가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임나본부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박정규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꾸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로 일본서기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많은 역사학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일본서기에 있는 지명을 인용했다고 하는 이유가 식민사관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한번 잘 꼼꼼히 읽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맥락과 그들의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지배기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었고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었고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성씨까지도 사용을 못 하게 했던 그런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산하를 가면요, 전쟁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송진을 채취했던 소나무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우리 의원님들, 전라도 천년사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집필자, 편찬위원회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니요

아니요박정규위원

, 저희는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 없고 고대사 부분이 인용된 부분,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도 편찬위원회에 잘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 부분은 저 역시 5분발언을 통해서 주장할 거지만 이것은 분명히 없는 부분을 만들어 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건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없는 역사를 굳이 다른 역사서를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의 그런 신중한 언어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의 같은 역사적 맥락, 역사학자들의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말로 신중히 해야 되지만 확고한 태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읽어 보고 판단해 보고, 그게 지금 부지사님의 확고한 태도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년사, 사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도의 총체적인 역사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고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7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적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개검증 등 가능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다만 학술적인 부분들은 학술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정규위원

말씀을 들었고, 사실 문화계도 마찬가지고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범주에 들지 못한 학자는 한국 사회에서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들이 거의 저희가 사이비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정말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고 그 근거가 일본서기가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아까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도는 다른데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요.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축제 할 때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많이 말 나오는 이유가 축제도 몇 차례, 춘향제도 끝났고 무주산골영화제도 끝났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도 저랑 같이 그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뵀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저는 너무 공기도 좋고 이 축제 참 멋진 영화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래 있진 못했어요. 개막작 보다가 나왔는데 그게 11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관심을 못 가졌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때 반딧불이축제도 보고 느꼈지만 우리가 참여를 해 보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만 준 게 다가 아니고 그걸 또 평가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돌아왔는데 집행위원장님이 그때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사를 저한테 보내줬었어요. ‘무주산골영화제 진짜 지역축제였다’라는 기사를 보여 주시면서 착한 가격으로, 1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다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삼겹살도 그렇고 모든 거는, 한 30가지 메뉴가 다 1만 원 이하였다. 잘된 행사로, 그리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 거였다고 그 기사를 저한테 보내줘서 모든 지역축제, 전라북도 축제가 착한 가격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갔다 와서 그걸 찾아볼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걸 보내줘 가지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춘향제도 그렇고 음식값에 대한 불만인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음식 가격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적정 요금 또는 위생 이런 부분들을 축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축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가 관여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평가나 이런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시군구의 축제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같이 작업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축제나 행사 쪽에는 그것들이 적용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일단은 한번 상반기에 했던 축제들에 대해서 음식 가격 같은 것을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예산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지만 적정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상반기에 했던 축제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메뉴를 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시도 예산이 많이 나가긴 해도 도에서 할 일들은 14개 시·군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보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라는 가격을 유지시켜 주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축제 관련 조례를 보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평가할 수 있는 축제의 평가가 나와 있긴 한데 ‘축제의 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게 축제의 평가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실시해야 된다, 실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당연규정으로 해야 축제를 평가를 하고 그걸로 해서 다음에 피드백 받아 가지고 다음 축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축제 평가에 대한 게 아주 약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평가한 후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평가 부분은 저희 도가 주최하는 거라든가 또는 도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군 자체의 축제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조례로 그런 부분까지 당연규정으로 할 필요는…….

수진

이수진위원

‘평가할 수 있다’는 돼 있는데 안 돼 있으면, 부지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남원시에도 지역축제에 대한 조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지역축제로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와서 그 사람들이 일단 왔으니까 먹고는 가지만 먹고 간 다음에 ‘음식값이 더 비싸. 거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전라북도를 계속 찾게 하고 알리는 건데 왔다 가는데 그다음에 비싸면, 바가지요금이면 다시는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정책의 초점은 뭐냐면 많이 오게 하고 관계인구, 생활인구 늘리게 하는 건데 안 오거든요. 축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바가지요금이 되면 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이나 내놓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축제 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평가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수진위원

말씀드리자면 부지사님, 제가 강행규정을 넣고자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정 노력을 바라고 관계자들이나 그걸 하는 생산업체든 그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적정하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적으로 해 주십시오’ 해도, 그게 그렇게 해서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고취가 된 상태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강행규정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제가 강행규정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최소한 이번에 여름에 휴가철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 주면 전라북도를 더 찾을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이전에 방금 전에 박정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천년사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학사도 그게 잘못돼 있다고 정읍에서 난리잖아요. 왜 잘못돼 있는고 하니 사발통문이 한 달 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발통문이 없어요. 그 이후부터 동학혁명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봉기라 해서 조병갑을 몰아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발통문으로 인해서 무장기포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무장기포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정읍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동학혁명이 언제부터, 왜 그것은 난이고 이때부터 혁명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책을 한번 펼 때 그게 규범이 되거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임승식위원

때문에 모든 것을, 가야사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분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토론도 하고 제대로 검증을 해서 책을 편찬하길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찬위원회에 전달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아까

아까임승식위원

설명했으니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교과서에 있다고 해서, 교과서에 있더라도 전라도 천년사는 또 다른…….

렇죠

그렇죠임승식위원

.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문화 시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편찬위원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희 예산이 세수가 작년보다 줄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좀 줄고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추세로, 지난번 예산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 세수가 특히 줄고 있어서 그 추세는 하반기 때는 조금 경기 전망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감안하면, 지난번에 추경 때 사실은 360억을 예비비에다 담았습니다, 일부러 세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정예산까지는 안 가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데요,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이 넉넉하고 또 우리가 중앙예산이라든가 세수가 늘면 시·군 예산도 다 똑같이 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2021년도에는 최고치를 갱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국가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작년도보다는 올해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우리 도민, 의원들 아니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자신 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자신 있습니다, 위원님.

자신

자신임승식위원

있어요? 그러면 저희야 마음이 흡족한데.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사님이…….

기에

여기에임승식위원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우리가 국가보조금, 국비를 많이 따와야만 전라북도가 예산이 늘지 세수는 줄기 때문에 어디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만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예결산 하면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야지 주는 예산·결산을 할 때는 의원들도 실망을 하고 또 우리 삶이 주는 형국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공공의대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사실은 난항이고요. 엊그제 의사협회하고 증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복지부하고 합의는 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변동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의전원은 서남대 기존에 있던 정원이기 때문에 이건 증원도 아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정원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의협에서는 그것도 증원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복지부라든가 정치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그게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는고 하니, 혹시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아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들었습니다.

임승식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내가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고 2개 있는데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자인병원 하나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전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내 지역구 정읍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 큰 도시입니다. 전라북도의 네 번째 큰 도시 정읍이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읍 이외에 예를 들어서 11개 시·군에서 소아과가 있겠어요? 소아과가 없는 것은 그 지역에 어린이라든가 아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전라북도에 병원이 없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아기가 없고,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또 아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지역소멸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아기들이 거기서 진료를 받고 클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하려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소아과 있는 도시에서 살려고 하지 아기가 아프면 30분, 1시간에 올 수 있는 무주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저쪽 부안에서, 고창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없는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복지비로 얼마나 지출됩니까? 국장님. 몇 %예요? 우리 예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 예산이 한 40% 정도…….

북도

전라북도임승식위원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한 4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40.5%를 쓰면서 11개 시·군에 소아과 하나 없는 전라북도. 이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시·군 벽지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예산을 실용성 있게, 전라북도가 균등하게 아니면, 이러다가는요, 전라북도 소멸됩니다. 그런 예산을 내년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지역소멸이 안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 인구소멸기금도 돈도 받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적절하게 해서 해 줘야만 되지 지금 과연 젊은이들이 전라북도에서 살 수 있냐고요. 전주, 익산, 군산에서만 살고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냐고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 틀을, 전체적인 예산 행정을,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전북을 꼭 만들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임상규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정책질의 때 부지사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죠? 기억 혹시 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정책질의 때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잼버리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버리

잼버리김정기위원

질문도 있고요. 실·국들 소통과 그다음에 의회와 실·국들의 소통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부터 잘하도록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정책질의 때 이런 질의를 해서 좀더 어떤 얘기가 나왔다면 그 역할이 그다음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이 정책질의에 대한 효용성이 있을까. 지금 당장의 1시간 반의 정책질의만 듣고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정책질의인가.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니고요.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처리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추경 때 정책질의한 것만 해도 제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대응체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다만 대외적으로 다른 시도라든가 연대해서 근본적으로 방류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레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라든가 안전이라 든가 또는 소비촉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도 행정선에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기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난번에 추경 때도 측정기를 1대, 3억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방사선…….

영을

반영을김정기위원

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담당국장 말씀엔 어선 자체에는 방사능 측정기는 아직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다음김정기위원

달 7월부터 바다에 방류한다, 그게 일본 측의 주장이고 앞으로 28년 동안 계속 133만t을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대처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시도마다의 거기에 대한 접근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안전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2년 후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이 올라온다, 5년에 어떤 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거든요. 실부서에서만 TF팀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방류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다가 저희 지역의 의견, 어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대안들이,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는 건 그렇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거고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좀 간과하시는 부분은 군산, 부안, 고창이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새만금 방수제를 열면 민물에, 바닷물에 있는 장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장어 종류들이나 회유성 어종들이 들어가서 정읍 그다음에 완주 이쪽까지도 다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이런 피해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예요. 도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시킬 건가, 안전성을 확보시킬 건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 피해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건 건의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필요한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의김정기위원

실·국에 있는 게 아닌 도 차원의 TF팀이 해서 항상 관계를, 내용을 전달을 받고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금값이 얼마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오늘 기사에 소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 기사는 봤습니다.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적어 주시는데 가격을 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창피해서요, 말씀 안 드릴랍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 천일염이 나오고 그래서, 유명한 소금입니다. 그런데 신안에서 오는 소금 자체가 20㎏에 기존에 1만 2000원, 1만 3000원에 옛날에 농협에서 납품을 했어요. 지금은 2만 5000원, 3만 원. 그런데 그것도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6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천일염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무실의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예 주문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젓갈집에 납품하는 부분도 전혀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은 금액대로 현재 20㎏에 6만 원까지 지역에서 돌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물가 이런 가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가는 우리 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시·군하고도 협조하고 또 중앙정부도 협조해 가지고 한번 공급을 늘리고 가격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뚜렷하게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서요, 그 부분, 공급과 가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도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소금의 비축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풀 건지, 도민들한테 안정적인 소금을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도민들이 10년 비축물량을 사려고 해요. 도에서 10년이, 국가에서 10년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10년 치를 산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비축물량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도에서도 대처하시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하나 더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농가소득이 어떻게 되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통계도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그런데요. 특히 농업소득에서 많이, 축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는 통계 자체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통계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갖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통계청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는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축산물 가격 떨어진 것은, 농업소득 떨어진 것은, 농가소득이 적어진 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은.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북도

전라북도김정기위원

농가만 소득이 떨어진 건 아니고 전국적인 농가소득이 떨어졌습니다. 사룟값은 올라가고 나머지 키울 수 있는 비용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떨어졌다. 그런데 일반 시중단가는 더 올라갔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쌀값 부분이 기존의 쌀값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정기위원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방향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소비도 촉진시키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 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6차 산업이라고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올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열

윤석열김정기위원

정부의 농가정책 자체가 지금 쌀 생산의 농가소득을 올려 주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타작물을 진행을 해야 하고 타작물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가소득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농식품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농가가 타작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만이 이런 지원사업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3년까지 갈 동안에 농가들은 다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변화를 줘서 쌀 경쟁력 제고를 줄인다면 타작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 1년, 2년, 3년에 거치는 과정을 최소한도 줄여서 좀더 빠른, 농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부지사님이 전라북도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농정부서하고 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좀더 조만간 정리를 해서 농가소득을 어떻게 높일 건지, 아까 말씀하신 타작물 재배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좀더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전라북도가 농도입니다. 그리고 어업 분야에서도 많은 혜택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생선이나 모든 부분에서 바다 쪽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현재 주민들이, 도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도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임상규 행정부지사님은 꼭 인지하시고 도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님

부지사님권요안위원

,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행사가 부지사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정부와 함께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와 함께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전라북도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랄지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요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추가적인 배수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만간 아마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요. 조직위원회하고 공동위원장, 각 장관님들하고 지사님께서 모여서 아마 그 부분 결론을 낼 것 같고요. 같이…….

권요안위원

8월 1일부터 행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대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제매수까지 포함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공사 설계변경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도 하고 있고요.

부에

정부에권요안위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수 문제하고 8월달에 폭염 문제 그다음에 의료진 인력 문제, 그때 또 혹시 모를 태풍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각각에, 저희 도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외곽 배수로 정비하고 하는 데 한 20억 정도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에서도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한다는 거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소배수로하고 간이펌프장 설치하는 데 철거를 제외하고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수

배수권요안위원

관련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 도가 하려고 하는 소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요안위원

전체적으로요, 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농어촌공사가 한 20억 정도…….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추산하는 것은 국비를 요구한 게 얼마나 되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 도에서 맡은 부분이 서브캠프의 소배수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추산을 해 보니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 도가 하는.

국비

국비권요안위원

요구한 것은 얼마나 돼요? 지금.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 도가 소배수로 강제 배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 30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산해서…….

서만

도에서만권요안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얘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전체 예산은…….

추산

추산권요안위원

안 해 봤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각 기관별로 나눈 역할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자체 20억 정도 소요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원회가 가령 텐트 밑에 코발트라든가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직위원회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 도는 소배수로하고 강제 배수인데요, 그 부분을 한 30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조직위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거는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 부분을 조직위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책임은 지되 각각의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지만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 행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일단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7월 한 달간 한번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차질 없이,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차질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로 인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아태 조직위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논의를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특이한 상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와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서 최종적으로 11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 있고 그중에 장기로 있는 직원들 몇 명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물론 제가 알기로는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위원님께서, 사실은 도정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대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감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산점 부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가산점이라면 어떤 가산점?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전입시험 때 가산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형평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태권도 행사 이후에 그때도 2017년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안은

방안은김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다 끝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인센티브 부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는 2년 8개월을 근무한 직원은 현 직급에서 4년 8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전입시험이 3월달에 있었죠?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은 올해 전입시험이 없으면 5년이 넘어서 전입이 안 되고 또 2년 6개월 근무한 직원 같은 경우는 6급이라 전입시험 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직원은 가면 승진대상자에서 1월달에 누락이 됐고 파견이 돼 있었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이 승진이 안 됐고 7급으로 가서 승진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입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쓸 수 없는 포인트를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지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입시험도 있지만 도에 파견 나와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규정이어서 삭제를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당초에 인사관리 규정에 도에 전입할 수 있는 문을 늘려놨는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니 이 규정을 삭제하겠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반 파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아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태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2022년도에 대회가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이 연장되면서 부득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넘게 있었고 본인들의 원 소속기관에서 지금 근평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을 부득이하게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삭제를 하겠다?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발상이. 아니, 도로 들어올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시끄러우니까 삭제를 하겠다라는. 도대체 도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그 말씀도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러니까요. 공감하고요.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한번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적어도 세계태권도대회 때 그때 1년 몇 개월씩 근무한 직원들, 다 희망자들 전입 받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연장해서 최소한 1년을 더 근무를 하는 상황이 돼서 본인의 직급의 전체 근무기간 중에 반절 이상을 여기서 있었던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에서 좀 다각적으로, 논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서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고 외면하고 피하고. 이미 방침은 정해 놓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 직원들이 아태 조직위에 나오지 않았으면 누군가의 도청 직원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가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도에서는 논란이 되니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인사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시끄러우니까 삭제하겠다. 이게 잘 된 겁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은 도 전입 수요가 없으면 이런 논란은 있지도 않은데요.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 자리에서 어떤…….

김성수위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2년이 넘었을 때는 직접 고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근로자도.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파견을 나왔는데 그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제 아예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하려고 고민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겠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불쾌했고 그거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은

고민은김성수위원

다 끝나셨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번 결과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가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까지

현재까지김동구위원

진행된 상황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일단은 PT 발표 심사까지는 마무리됐고요.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총리 주재 국가전략첨단산업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현재 전문위원회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언제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6월 말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위원회도 있고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 절차가 있어서 지금 당장 6월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의 유치 전망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남은 기간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실시설계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새만금 국제공항은요, 올 3월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라고 턴키로 발주공고가 나서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사전신청서를 제출했고요. 현재는 8월 17일까지 그분들이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심사해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9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돼서 향후 6개월 해서 내년 아마 6월 정도면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내년김동구위원

6월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면 완공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028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9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해서 6월이면 개항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9년이면 새만금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앉고 그러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최대한, 왜 그러냐면 제가 기업이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되도록이면 공기도 단축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지사님! 제가 예결위하고 상임위를 하며 느꼈던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갖고는 각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상당히 소통도 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들한테는 우리 실국장이나 다른 부서의 상임위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 설명도 부족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저희가 문제예산 옆에 항목을 보면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 ‘설명 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위원들이. 저희 1기의 예결위원들은 이번으로 마치지만 2기의 예결위원들하고는 소통을 할 때 제대로 소통을 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우리 실국장님들도 다 들으셨습니다만 간부회의 때라든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좀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아직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요,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정책질의를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오전부터 이렇게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예결산 추경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경진원 관련돼서 93억에 대한 6.2%, 약 5억 원에 대한 그 사업 관련돼서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되돌려 주라고 업체에 파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경진원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도 하고요.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은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약 5억에 대한 업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사실은 위원님, 거시기장터 위탁 관련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분명히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최소의 운영비용은 사실은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요. 다만 2020년부터는 위탁에 따른 비용도 현실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이전과 달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더의 수수료를 갖다가 챙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보고는 받았겠지만 그래도 그 수수료 받았던 5억에 대한 업체는 반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현황이라든가 벤더사 담당 팀장하고 경진원 팀장하고 벤더사 대표하고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징계라든가 담당 팀장의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감사 또는 징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비용 관계는…….

사님

부지사님박용근위원

! 자체감사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매출을 했다 그러면 그 매출액 30억에 대한 것이 경진원에 들어왔다가 사업자들한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억이 들어온 그 비용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내라고 하는데 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됐냐? 업체가 통장사본을 낼 수 없다 해서 감사중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자체감사가 아마…….

러한

이러한박용근위원

,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라고 하면 하세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도에서 감사도 부실하고 경진원 자체 정화작업이 안 된 그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유능한 부지사님이 그런 직원들 말만 듣고 개선책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탁수수료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달에 경진원 정기 재무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정기 재무감사 때 확인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 재무감사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심지어박용근위원

본 위원한테, 이게 지금 자료 받은 박스예요, 제가 경진원에서 받은 박스. 복사지 한 묶음이 500장이잖아요. 아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한 박스에 얼마예요? 2500매예요, 2500매. 복사지 하나에. 제가 3만 페이지를 자료를 받았다고 경진원 직원들이 언론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신문에 ‘박용근 의원이 3만 페이지를 요청해서 했다’, 저는 PDF 파일을 받은 적이 없는데 ‘PDF를 3만 페이지를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내서 저도 언론중재위에다 요청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본인들의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감추려고 심지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한테, 이게 3만 페이지입니까? 3만 페이지 정도 되려면 이게 10박스가 넘어야 돼요. 0.5t 한 차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정도로 경진원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저뿐만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인들의 개선책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지. 언론인들이 허위로 기사를 씁니까? 다 팩트 체크해서 해요. 물어보면 ‘아, 그것은 제가 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야지. 그대로 언론인들이 그냥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경진원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윤동욱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진원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도자료도 여러 번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출장비를 15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습니까? 1년 시간외수당을. 이러한 도덕적해이가 된 경진원을 잘 정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1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런 업무를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사과, 고추장, 고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지사께서 정비를 잘해서 되돌려 줄 건 되돌려 주고 또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줄 건 징계 줘서 새롭게 도민들 앞에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도 않고 지금 조사도 않고 그냥 나오셨어요? 이 3만 페이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봐요? 이게 3만 페이지로 보입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3만 페이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들은

의원들은박용근위원

자료를 출력해서 받아요. PDF로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전문위원실에 보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이것을 연구하느라고 저녁마다 안약을 넣어 가면서 자료를 봤어요, 이 많은 자료를. 그래서 가져온 자료 전부 다 엑셀에 넣어 가지고 통계치도 내고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갖다가 사실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사실은 자료 그 관계는 저도 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앞의 저 박스가 3만 쪽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료도

자료도박용근위원

양면으로 많이 냈다고 하는데 거의 외면이에요. 봐요. 자료 절약도 해야 될 겁니다, 양면으로 해서라도. 양면으로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따져도 3000∼4000페이지도 안 되는 이런 내용 가지고 의원을 호도하기 위해서 3만 페이지를 냈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2% 수수료 관련된 것은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진행 내용들 그다음에 관련된 직원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우선

우선박용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또다시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제 KBS뉴스 혹시 보셨죠? 지방 뉴스는, 거기 지역 뉴스는 꼭 보셔야 되니까 보셨을 거라 봅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수진

이수진위원

‘해외 교류단 부당 선정 의혹,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압수수색’ 그거 보셨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에서

도에서이수진위원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면 이렇게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수사결과를 좀 보고 또 수사와 다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런 거는 자체감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수사결과를 보는 게, 위원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료 같은 것들도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게 이런 기운이랄까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 할 거여서 미리 뭔가 이렇게 도에 연락 오고 이런 건 없었나요? 방송국…….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경찰에서 자료 요구는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수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은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여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아시죠? 올라왔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그게 올라와서 제가 내용을 보면 원래는 교류센터였던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기능도 확대하고 국제 역량 확대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승격된 거잖아요. 국제교류센터에서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권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보호받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런 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어 줘야 되는데, 여기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걸 보면 센터 이사장하고 기관 대표자 분리, 임원 정수 조정을 위해서 관련 조문 삭제, 그런 거를 모두 센터 정관으로 규정하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 후에 도지사는 승인을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보고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아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이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하고 그럴 때, 이게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에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저는 필요하다 느꼈는데 보고로 변경이 됐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사업계획 같은 건 검토를 해야 되고 승인이 됐어야 되는 거에 대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번 일 사건 때문에 더 어떻게 하면, 이제 보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괜히 아무런 근거 없이,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크로스체크 같은 거 전혀 없이 이거 나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는 그 기자들이 취지에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재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취재 과정에서 답변하신 분들이 잘못 답변했다면 그게 문제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한 일을, 지금은 보고라고 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보고만 받는 처지가 돼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미처 그 부분까지 사실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제가 사실은 기획실장 할 때는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흥원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국제협력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이 됐든 업무 프로세스가 됐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부지사님, 이게 사업계획서 같은 게 지금 보고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전부개정을 우리 도의회에서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가 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기관이든 출자기관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든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안 생긴다 보장도 못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만 계속 출연금, 출자금만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고로 됐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촘촘히 해서, 조례에 담기지 않았으면 다른 지침을 해서라도 교류센터,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걸 조금은 자체적으로라도 저는 부지사님이 파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소송 건수가 있는데요, 승소는 없이 전부 패소만 하신 것 같아요. 주된 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마 소송 대응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소송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직 스터디가 덜 된 부분이라…….

형석

진형석위원장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 안 계실까요? 최근 3년간 총 소송 건수가 9건, 최종 판결해서 소송이 종결된 건수가 총 9건인데 9건 전부 다 패소를 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예결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내용을 아시는 국장님 혹시 안 계실까요? 누가. 혹시 지금 이 9건 중에 몇 년 전에 해경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권자인 전라북도에다가 넘겨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상대 선주가 아마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내용도 모르시는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솔직히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께…….

형석

진형석위원장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대부분 거쳐서 가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행정심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9건이 대부분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럴 가능성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행정심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보면 맞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판결이 재결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당시에 나온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재결을 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이 건이 전부 행정심판을 거쳤고 우리 도가 피고라면 법원에서 행정심판의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예전에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가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쳤는데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심판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정확히 답변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 전에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해경이 채증을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처분권자인 전라북도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선주가 관련 불복해서 소송을 해서 그 원고의 가처분이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련의 사건 중에 전라북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해경이 단속해서 우리 도는 거기에 따른 처분만 했을 뿐인데 그 선주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다 물어야 되고, 우리 도가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라든가 소송에 휘말리고 어떤 행정적 낭비, 예산적 낭비가 발생된 사안이 이 속에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과정에 우리 도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소송에 휘말리고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용을 주시고 이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온 것과 이 소송 패소 내용, 승소한 건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최근 3년간에 패소했다는 건 도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자료는 지금 패소만 별도로 모아놓은 거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승소는 20건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심급별 패소 소송 현황’ 해서 자료가 자료 형식상 패소만 모아놓은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승소했을 때 이 소송비용 다 청구해서 다 받았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승소에 대한 또 보상금도 주고요, 변호사.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소송 관련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패소 현황이니까 승소 현황 했을 때 승소해서 발생했던 소송비용이 다 청구돼서 다 반환받았는지와 그다음에 패소 사건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경 단속과 관련돼서 소송 이루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자료로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성과보고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산 심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전용, 이월, 불용, 성과. 항상 나왔던 얘기죠. 레파토리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파토리에서도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도 똑같죠, 또. 그런데 이번 성과지표 결과를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97.7%다, 우리 전라북도는 작년 대비 더 훨씬 성과지표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 부지사님도 계셨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도 들으셨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대도민 소방안전교육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도민 소방안전교육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개 소방서만 예를 들어볼게요, 순창소방서. 2021년도에 목표가 1000명이었어요. 소방안전교육을 1000명을 하겠다 그게 목표였었고 실적이 5005명으로 나왔습니다. 5005명을 소방교육을 했다, 그래서 달성률은 500%다. 2021년도가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니까요. 2022년도의 목표가 2021년도 실적이 5005명인데 목표를 1000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이 4250명, 그래서 425%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는 지향하는 목표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지금.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순창소방서의 2021년, 2022년 목표 대비 달성률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성과목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현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 성과지표, 목표 설정할 때는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 결산 심의 때도 똑같은 질의가 나오고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명을 교육한 실적이 현재 대도민 소방안전교육의 완성도에 기여하지 않는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1000명을 잡고, 작년보다 못한 4250명을 실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425% 달성했다. 이것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냥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는, 아까운 종잇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성과지표의 기준목표치를 다시 한번 부지사님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작년에 5000명을 했는데 올해 목표를 1000명을 잡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으면 지금 순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 달성을 못 한 거죠. 그렇죠? 작년보다 더 해서 더 목표를 높게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대도민 소방안전교육이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올해 작년 실적보다 더 많이 목표를 잡아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현실과 뒤떨어진 성과보고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예상하건대 내년도 결산 심사 때 성과보고서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성과목표의 조정을, 지금 2023년도 성과목표는 벌써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결산보고 때도 또 이러한 현상이 나오겠네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예결위 오늘 이후에 한번 그 부분 진행 상황하고요, 수정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한 건 여기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정하고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자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는 자료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성과지표를, 2023년도 건 벌써 결정돼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2024년도 만약에 성과지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는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며칠 지나면 6월인데 2023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조기집행이 다소 예년에 비해서 부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집행률이 한 44%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44%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근위원

2022년도에 예산 쓰지 못한 것이 4조 원인가요, 6조 원인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작년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작년에 집행 못 한 것들이.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4조, 3조는…….

용근

박용근위원

4조는 안 돼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에도

언론에도박용근위원

‘쓰지 못한 예산 4조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아마 그건 전체 국가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도 예산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 불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집행률이 6월인데 44%라면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 대책들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시·군까지 합해서요,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과, 시·군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이

도민들이박용근위원

예산 집행하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체감을 못하고 있고 지사님만 서울로, 경향 각지로 쫓아다니는데 직원들은 그냥 앉아서, 예산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시·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조속히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부지사를 포함해서 지사님만 열심히 뛰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요? 부지사님.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겠고요. 예산 집행이 준비라는 준비 과정들이 있어서 좀더 속도는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서 더욱 독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2019년도부터 예산 기금 조성을 쭉 봤더니 2023년 것까지 보니까 증가율이 특히 낮고요.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노인인구들이 굉장히 증가율이 많은데 저희 환복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특별히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대책이 하나 필요하고요. 환경보전기금도, 환경보전기금이란 명칭도 기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어제도 우박피해 같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재해 관련된 내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칭이 물론 법에 근거해야 되겠지만 기금 그런 부분을 두 번째로 체크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대 의회 때도 4년간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물론 조례도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개선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제교류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명칭을 바꿔서 저개발국가에 지원도 할 수도 있고 또 평통에서 활동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문화가족들한테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칭 변경을 해서, 지금 보니까 100억 이상이 묶여 있어서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금과 예산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정 여력에 따라서 기금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노인복지박용근위원

, 기후대책 관련된 거, 기후 기금도.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정 여력이 있으면 그런 기금들을 적립을 해서 이후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재정 여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적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기금 적립도 한번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우리 부지사님,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도민들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의혹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뉴스는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산을 포함해서 고창까지 이렇게 해안이 돼 있는데 우리도 정기적으로 해양 부분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런…….

만요

잠깐만요박용근위원

. 전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매일 10시, 11시에 도에서도 브리핑도 하고 중앙에서도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정부에서.’ 이런 측면들을 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방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 바다가 오염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바다 해양오염 여부 측정은 중앙정부 해수부에서 측정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역이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도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나 이런 것들을 상시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수산물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1억을 소비촉진용 홍보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수산물 안전성도 제대로 지키면서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박용근위원

물론 정해서 해수오염을 체크를 하겠지만 도내에서도 더 세밀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브리핑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전북 농가소득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4745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4291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혹시 준 사유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박정규위원

600.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농업소득이 한 40% 가까이 줄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고, 다만 과연 그 통계라는 게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축산물 가격이라든가 하락이 저희 전라북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왜 그렇게 우리만 더 가파르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를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전라북도 농업에 있어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이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포지션은 차지할 것 같진 않은데요.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에서, 소득 부분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솟값 하락, 상대적으로 사룟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전라북도 경제에 있어서 지금 기업 유치나, 예산의 거의 30∼40%가 우리가 복지예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기업에 올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세금을 걷는 게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되는 거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되돌아볼 소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김관영 지사가 2026년도까지 6000억대 농생명수도를 만들겠다고 비전 선포를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 부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우스 위주로, 그것도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원래는 땅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액재배 내지는 수경재배를 기본으로 보는 게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팜이 조성이 될수록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아마 가격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죠. 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이 생산됨으로 해서 오히려 가격은 더 하락될 수 있는 부분들. 재수보기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보편적인 복지처럼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보조해서 기업에서 번 세입이 결국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 결산 회계감사 때 보니까 우리가 인구는 거의 2만씩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묘하게 세대는 늘어나요, 세대수는. 이게 사실은 좀, 물론 부모 세대에서 자녀가 이렇게 자꾸 세대 분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해지고 이상한 데 자꾸 투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안정적으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해서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산이라든가, 쌀은 어차피 지금 정부 수매로 가지만 축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산 속에, 지금 관련자가 안 계시는데 양봉이 지금 난리죠? 벌이 죽어서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제가 질문만 드리고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밀렵이 많이, 지금 벌목이 돼서 말하자면 꽃도 없지만 제일 큰 문제는 벌 응애거든요. 아시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내성이…….

응애

응애임승식위원

때문에 지금 전염병 때문에 벌꿀이 거의 한 80∼90%가 폐사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응애를 지금 잡기 위해서는 약을 우리가 아무리 쳐도 내성이 돼서 안 돼요, 그것이. 그런데 어제 내가요, 금년에 전국 벌꿀대회를 정읍에서 하는 거 알고 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임승식위원

전국대회를 정읍에서 해요. 예산을 우리 도에서 줬어요, 정읍시도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 관련자들이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약으로는 안 되니까 여왕벌을 거기 안에다가 가둬서 번식을 못 하게 해서 응애를 막는 그런 것을 부산하고 정읍에서 성공해 갖고 그 벌꿀농가는 폐사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거 관련자가 지금 없으신데 축산과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빨리 그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약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여왕벌을 가둬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해 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관련자들하고 그분들하고 해서 전라북도, 그러면 그런 것이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약품치료, 그냥 보조금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 그것을 위해서 관련자를 저하고 면담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가 통과되고 나서 더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떠신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강원도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 베이스는 되겠다 해서 걱정보다는 일단은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 생겼습니다.

원도

강원도한정수위원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특례는 전라북도도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전라북도만이 하려고 하는, 다른 데하고 중복되지 않는, 예를 들면 강원도든 제주도든 세종시든 이런 데하고 중복되지 않는 우리만의 특례는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분석을……. 지금 저희들이 전체 전북도 특례를 가지고요, 이게 우리 전북도만의 특례인지 그다음에 또 다른 강원도라든가 세종에도 있는 특례인지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생명도시라고 하는 저희들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에 맞는 5대 핵심 발전전략에 맞는 특례를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는 했습니다, 정리는.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특별자치도특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례를 발굴하고 어쨌든 반영하는 게 처음 전면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기회는 오겠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하나는 전북만이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에는 우리가 해서 일반화를 시켜주겠다, 실험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해 볼 테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미래 사회의 변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놓고 보면 탄소중립과 연관된 산업을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정부한테 주구장창 주장을 해도 늦을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썩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경쟁력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기업이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기업만 오면 되느냐. 그럼 밑도 끝도 없이 대기업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하나는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반화가 돼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질과 수준을 높여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생명경제라고 하는 비전체계에 맞춰서 한 5대 핵심 분야를 정해 가지고 그에 맞는 특례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게 솔직히 제가 생명산업, 생명경제, 전환산업 진흥 이렇게 얘기하면 손에 잡히지는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손에 잡히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맞는 어떤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험을 해서 이게 맞다, 성공한다 그러면 전국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전라북도에 특별하게 더 주고 특별한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비전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하는 건 그런 거 같고, 그런데 어쨌든 비전이 너무 폭이 좁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 또 농도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됐건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해서 탄소중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발표를 했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력도

풍력도한정수위원

하나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풍력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부지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그걸 들었다고 하는 건 현재 태양광사업이든 풍력사업이든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거네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새만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사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7GW에서 기술 발달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몇 GW 하는 게 아니라…….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한정수위원

그 GW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그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관리감독이나 그런 권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새만금…….

한정수위원

부지사님이 금방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RE100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지금 새만금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김제시, 부안군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도가 직접 전력을 생산한다든가 그것까지는 제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력은

원자력은한정수위원

국가가 투자를 하고 국가가 운영을 하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력도

화력도한정수위원

그렇고요, 대부분. 옛날에 수력발전도 그랬었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재생에너지 부분만 민간에 완전 개방을 했죠. 그러면서 한전의 참여를 못 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개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관에서, 특히 우리 도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의 산업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우리의 인프라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전라북도를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게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특례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건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해 보려고 하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한을 좀 달라 얘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할 때 지사님이 계속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이 안이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달라고. 잠깐 제가 욱할 뻔했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지만 관과 연구자들이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주된 임무인 거지. 그러면 아이디어 저희들한테 내라고 다 하면 행정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연구인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회기 때 기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에너지기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기금을 얘기를 했던 건 에너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제가 도정질의 때 에너지공사 말씀드렸던 것같이 그 공사의 재원을 우리가 예산으로 만들지만 실제 이 재원을 기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안 되냐, 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에너지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정수위원

예.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과연 민간이 하는 게 나을지 도가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건 민간과 도를 딱 떼어서 민간이 100, 도가 100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삼성의 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주주 역할을 해요. 그렇게 우리 관이 관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에너지 관련 펀드를 조성하자 그런…….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펀드가 됐든 기금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다음에 송배전망은 다 한전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도가 관여해서 우리 뭐 해 볼 테니,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냐.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어떤 특례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에너지 관련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제가 아직 스터디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기금을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공사를 만드는 문제가 있고 이 기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세 가지 과제입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안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시기는 우리 임산부가 병원을 가다가 사산을 하거나 임산부가 사고가 나거나 해야 그때사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관해서 소아과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정부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부족한 게 전공의예요. 그런데 전공의는 몇 년 걸려야 전공의가 되죠? 의대 들어가서.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약 7∼8년 걸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025년 정도 의대 증원 늘리는 거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 후에 8년이 걸린다고 하면 203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공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든 그 생명을 지켜내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과 정치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길에서 그런 사고가 나야 그때사 하는 척하고 그러실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저출산, 인구 문제, 지역소멸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정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좀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어떤 부분들,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생명의 문제를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해 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좀더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해할 것이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아마 해결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특수한 수단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반이 부족한 건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농생명수도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특별자치도도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것과 직접 연관되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고 이제 정도는 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러이러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는 나와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필수 진료과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전공의 월 100만 원 육성수당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효과가…….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언 발에 오줌 누기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대책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해결책과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한다라고 하는 대책을 이제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박함 갖고 좀더 절실하게 답을 찾아서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대학의 초관심사가 글로컬대학 선정하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전라북도가 몇 개가 배정돼 있나요, 아니면 전국 모든 대학이 다 경쟁을 하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경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생존…….

국에

전국에한정수위원

있는,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셨던데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몇 개 정도 되고 그중에 몇 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이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답니다.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참여한 컨소시엄은 몇 개 정도 되죠? 몇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글로컬대학을 선정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건 대학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정 지원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학이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대학 혁신은 또 지역하고, 지역에 있는 특성,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정수위원

중앙정부가 했던 대학 평가해서 지원하는 걸 우리 지자체로 예산을 넘겼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 지자체가 직접 하죠?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추진체계는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바뀌어서 하고 기존에 있는 재원들을 아마 내년부터는 도가 받아서 대학하고 같이, 아마 추진체계를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JB산학협력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별도로. 추진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희들이 기반을 맨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정말 기반과 자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제가 강조했던 건 새만금과 그런 조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0대 안에 드는 경제강국이 되고 지금 이만큼 잘살게 됐던 거는 다 인적자원이었어요. 그건 미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특별자치도의 어떤 부분에 행정적이든 산업적이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 대학이 어떤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대학들이랑.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일단 우수 인재 육성, 국제 글로벌 인재 육성, 국제학교 이런 부분들은 특례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한정수위원

국제학교나 그런 거는 의미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민·관·학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예.

반을

기반을한정수위원

만들어 주는 거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 민간은 어떤 형태로, 연구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같이 협업해서, 그래서 맨날 산학클러스터 만들자고 몇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산학클러스터 전라북도에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다음에 가야 되는 건 또 여전히 인재를 우리가 스스로 키워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자치도든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 사회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키워 가지고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고 어디에서 일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대학이랑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 대학하고 같이 논의는 하는데요. 이번에 특례 중에 대학 학생정원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좀더 우수 인재 양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대학하고도 장을 열어서 논의하고 추진체계도 한번 갖추도록, 지금 현재 도에 관련 교육소통협력국이 있습니다. 그전에 없던 조직이거든요. 교육소통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도 또는 교육청과도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맨 앞에 있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인 거고요. 가장 폭넓게 그걸 포용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이고, 거기에 인재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부지사님도 느끼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이나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 도가 잘 준비돼 있고 도가 뭔가 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라든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임상규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소관별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욱 대변인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영욱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변인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1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3억 2532만 4000원 중 13억 2254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2년 공공예금이자수입 발생으로 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 13억 2532만 4000원 중 인건비 1억 1570만 원, 물건비 11억 7115만 7000원, 자본지출 3568만 7000원을 포함한 13억 225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2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278만 원은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며 발생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 잔액 및 촬영장비 구입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영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16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 7154만 원 중 6억 6164만 원을 집행하고 98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 1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6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예산현액 6억 7154만 원 중 6억 6164만 원을 집행하고 98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9만 4000원, 물건비 776만 원, 경상이전 194만 원, 자본지출 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4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 9000원, 도민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실비보상금 194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731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9만 원 등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계속비·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관련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6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4억 4290만 2000원에서 96%인 4억 25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4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1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이자 등 3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59만 1000원으로 총 6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4290만 2000원 중 인건비 7230만 2000원, 물건비 2억 3049만 2000원, 경상이전 1억 2263만 2000원을 포함한 4억 2542만 6000원을 지출하여 총 174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47만 6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22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업 축소, 예산 절감 운영 등입니다. 페이지 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등 5개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예산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관련 1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전에 우리 연지시장 감사 요청 들어온 거 있죠? 공사. 혹시 그 이후에 부임해서 모르시는가요? 연지시장 공사 문제로 감사…….

진철

김진철감사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요.

아마

아마임승식위원

부임하기 이전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거든요,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제가 보고가 끝나게 되면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공사가 문제가 심각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공사를 강행을 하면서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한 상가 상인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됐는지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아니면 제가 언제 뵙겠어요. 인권담당관님 질문 좀 할게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사업 현황을 보니까, 저희 안건심의 요구자료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인권담당관 사업 중에 인권영향평가 추진하고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 그 부분이 본예산 대비 50% 이상이 삭감된 예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영향평가는 작년에 6월, 7월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또는 인권과 관련된 권리 보장이 잘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건데 사실은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상당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문료에 대한 계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2건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했는데, 42건에 대한 자치법규 재개정 사안이 있었는데 자문을 받은 건 사실 4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8건은 사실 저희 직원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었는데, 개정사항들 보면 사실은 자구나 이런 걸 수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자문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 계상할 때 이 자문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에는 첫 사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지도 제작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인권지도 제작의 큰 틀을 잡는데 원래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만큼 사실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게 원래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많이 추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많이 정리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지금 인권지도 제작은 어디까지, 지금 완성이 된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인권지도 제작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8월쯤 최종보고회를 예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1월까지 해서 인권지도 제작을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8월 말 정도에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최종보고회가 8월 말이고, 그런데 최종보고회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인권지도 제작사업이 예민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상은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또 저희가 인권지도 제작사업이 지도 제작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선정하는 인권 현장을 연결하는 인권 탐방프로그램 계획이 같이 있어서 시범사업까지 같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하는 시점을 저희가 11월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인권지도 제작이 되고 최종보고회 끝난 다음에 의원들도 다 볼 수 있겠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있는 최종보고회 때는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들이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최종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최종보고회에 불러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 대변인실, 인권담당관실은 100% 이렇게 돼 있고 또 초과 달성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관실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하기관 감사계획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관

올 산하기관 통상적으로 감사순기에 따라서 3년 안에 지난 것들은 반드시 감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한 7∼8개 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에

좌우간에박용근위원

저한테 경진원 관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전문가들이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미진해요. 보도자료를 냈던,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경진원 자료예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가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용근 의원이 3만 페이지’, 이게 3만 페이지입니까? 이게. 복사지 하나는 2500매예요. 복사지 한 박스 정도뿐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자료를 감사관실이 가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밝혔던 거보다 미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완 다시 해서 이런 일이 산하기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대변인실의 유 대변인님! 우리 도정 관련돼서 각 부서에서 지사님에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내고 활동사항들이 있는데 전부 다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특히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담당 국이든지 아니면 지사님이든지 부지사든지 경제부지사든지 이런 분들이 홍보계획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나요? 우리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회 정도 했나요?

변인

대변인

유영욱 작년에 도의회에서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요, 올해 실·국별 간부 브리핑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제가 직접 4월 중순부터 주 1회 기자실,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날은 지방기자실 하고요, 중앙기자실은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진행해서 현재 한 16차례 정도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하고 특별자치도 등 도정 핵심 홍보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간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기자님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도청박용근위원

내에서 우리 간부님이나 도청 직원들이 공유해서 이게 알려지는 거하고 또 같이 도민들하고 어울려져서 ‘우리 도에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응원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뭉치게 하려면 언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 1월 18일날 특자도 관련돼서 준비를 하려면 우리 도내 언론사, 중앙언론사에 대한 지원대책들도 적극 내년 예산에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유영욱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비정규직 인권,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특히 요즘에 어르신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어른들에 대한 인권 관련된 내용들이 대두가 많이 돼요. 거기에 대한 향후에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재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 주민인권학교라고 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가는 주민인권학교, 어르신들 인권교육 외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권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군에 노인대학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말로 장수는 화요일, 또 타 시·군은 요일이 정해져서 100여 명, 2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래요, 오락도 배우고. 그런 데 꼭 시간을 넣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경우에 인권이 침해되니까, 특히 신문에 보니까 가족이 침해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침해다, 나에 대한 인권에 심한 침해가 되니까 이걸 침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그냥 참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용근위원

부분을 좀 염두 해서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더더욱 성심껏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5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449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204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62억 3800만 원 중 125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2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449억 32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204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9762억 4500만 원, 세외수입 149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5900만 원, 보조금 등 114억 6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99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564억 5800만 원으로 557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716억 4000만 원 중 413억 원을 지출하였고 302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220억 3700만 원으로 220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61억 원 중 5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20만 원,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1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0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33건, 566억 58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정실 잼버리지원단과 세정과 고향사랑기부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에 대한 예비비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2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활동 지원 등 9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51억 3700만 원 중 5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8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조성 등 2건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4500만 원 중 4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642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총 13조 9654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4376억 8700만 원 증가한 13조 7240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은 3900만 원 증가한 364억 3100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보다 2049억 1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68점이 증가한 3662점이고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77억 4000만 원 증가한 1082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저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산의 내용보다는 자료 요청하고 한번 질의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아마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은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득세

취득세김성수위원

중에 지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가 되나요? 징수가.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지금 저번에 우리가, 과점주주가 저번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과점주주 취득분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은 과점주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환급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아니 그거는 실질적 지배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졌던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상장 법인들이 주식을 이동을 해서 과점주주가 바뀌게 되면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법인이.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과점주주 간접취득세인데 그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이번 소송건에서도 그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납세권자가 그 부분을 소송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납세권자가 승소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김성수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이 부분이 롯데렌탈 건인데요. 원고인이 과점주주로 해 가지고 특수관계인을 인정을 50%가 돼서는 과점주주로 넘어가 버리는데 나는 이게 특수관계인으로 우리는 보는 경우고 그쪽에는 특수관계인으로 안 봐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해 가지고 패소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에 해석을 할 거 같습니다.

주주

과점주주김성수위원

간주취득세는 아예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비상장법인들이 전라북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 회사의 형태. 그러면 가족 회사 형태의 주식이 이동이 되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해서 50.1%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점주주 주식이 이동됐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마 비상장 주식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어떤 이유에서든 비상장 건설회사도 그렇고 다 옮기는데 그 간주취득세를 부과를 하냐 이 말씀을 여쭤본 거고 어떤 시스템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주식의 이동은 파악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를 그런 판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 부과가 되거나 하면 그 부과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지금 어떻게 부과되고 있고 작년 2022년도에 부과된 게 얼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 가지고 한 건이 있던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사실은 A Farm show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걸 앞두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홍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언론 쪽에서 참가 신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마치 당연히 예비비 신청 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청한 시점이 사실은 추경하고 약간 애매하게 겹쳐 있긴 한데 이게 참가 결정이 우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참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0만 원 예비비 지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이게 사안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연재해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2014년도부터 해마다 박람회도 개최가 됐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했느냐를 놓고 보면 예비비 지출로서는 적당하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2013년부터 한 것은 귀농귀촌박람회인데 그 박람회를 활용해서 금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도에 일부 고향사랑기부제 부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홍보하려고 결정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권요안위원

본예산안에 반영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덩쿨터널 추가 설치 관련 해서 2023년 12월 공사준공,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인데 2023년 12월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기반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하부시설에 대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 이게 지금 설치돼 있고 사실 준공 자체는 나중에 철거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현재 임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잼버리 이후에…….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공사 준공은 시설이나 설비를 완성한다는 거지 거기에 철거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약간 저희들 미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비 자체가…….

한정수위원

이 계획대로 보면 8월달에 행사할 때까지 기반시설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재상에…….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거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 집행을 하는데 공사 준공시기가 12월로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비 내에 준공비도 있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공사는 그때까지 완료를 하고 예산 집행을 사후에 한다는 거예요? 사후에 한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준공 자체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 사업비를 중심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이 사업비 전체가 철거하는 것까지 비용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시기를 정한 것 같습니다. 준공 자체는 이미 잼버리 할 때 시설은 갖춰지죠, 7월 전까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걸로 보면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8월달 행사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완성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그걸, 저희가 유추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낼 것이다라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재를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월 사업비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에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월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당연히 시설은 잼버리 전에 다 완공이 되고요. 다만 철거가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중심으로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저는 결산감사를 할 때 저희가 숫자를 잘못 기재했든 아니면 관련 서류를 잘못 기재한 거 가지고 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 검사해서 찾아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게. 그런데 너무 어떻게 이걸, 그런데 누구도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같이 기재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명 자체를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시설을 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것까지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준공 개념을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작성이 돼서…….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행자위 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비에서 철거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김성수 위원님! 혹시 제가 물어보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이 사업비에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나요? 이 사업 얘기를 할 때.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잼버리 하부시설 자체가 잼버리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책정이 될 때…….

한정수위원

원상복구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 시설 자체가…….

한정수위원

원상복구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철거비, 원상복구비가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결위 1년 하는 기간 동안에 처음 들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그나마 그렇지만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도 설명을 못 들었다는데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1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액수에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처음에 이 예산 계획을 짤 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사업 계획서를 확인해 볼 텐데 아마 설명이 당연히 됐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한정수위원

반환 자치행정과, 이건 자치행정과보다는 예산과 사업이 더 많겠네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이월 불용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군에, 그런데 그게 의사소통의 문제든 아니면 확인이 안 된 문제든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시·군의 반납금 관련해서는 저희 도 담당자가 한 번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알리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결산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거 다 챙겨서 미리미리 반납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같이…….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되거나 불용처리되거나 하면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게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업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국고보조금은 페널티를 받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부로부터 그런 사항들은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가 도비 보조를 하고 그 사업을 관리감독도 좀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반납하는 사유가 굉장히 다양한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관련 시·군에서 행정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져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다양한 원인은 이번 2022년도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분명히 있었을 거고 계속 누적돼 왔을 건데 그러면 그 누적돼 오는 걸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그리고 시·군한테는 우리가 어떤 지침과 어떤 걸 줘서 그런 게 안 생기게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예산 편성할 때 편성 관련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중기 지방 계획 심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반복되는데 그런 절차를 좀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히

분명히한정수위원

자치행정국이 시·군과 사업하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상북도가 많이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한정수위원

보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서로가 신경을 좀 더 써야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도 신경을 써 줘야 되고 시·군의 담당자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더 신경을 써야만 가능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돼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이후에는 이런 불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00%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깐깐하게 더 따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6400억 이상이 늘었는데 그 토지 부분이 상당히 174억이나 되는데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토지 매입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동안 공유재산에 건설 중인 이런 것들은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약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완공이 안 되었어도 건설 중인 이런 부분들도 다 공유재산으로 잡도록 이런 지침이 바뀌어서 2022년도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전라북도가 128년이 넘었는데 재산이 15조도 안 된다는 것은 좀 적게 보여요. 저는 한 20조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산도 이렇게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토지나 이런 거 임목, 공작물. 공작물도 이번에 보니까 2000억이 넘었어요.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도민들 재산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물품 현재액도 보니까 전체 3600점에 1082억 정도가 되네요. 물품도 보면 각 부서에 보면 주변에 쓰지 않는 물품들이 막 쌓여 있고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물품 정수가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해서 재산을 잘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보면박용근위원

자치행정국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58억이 초과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세입예산을 좀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올해나 내년도는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 이런 게 안 생길 텐데 2022년도에는 좀 늘어난 게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정부에서 추경을 별도로 하면서 내려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내려줬는데 사실 금년도는 언론에 보도돼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고가 현재 33조 정도 빵꾸가 나 있고 우리 도도 지금 한 4월까지 한 91억 정도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라든가 또 부동산 관련된 업계 이런 분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향후 세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식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추계를 잘해야지 몇십억도 아니고 950억이 넘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 배정하는 데라든가.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심의 요구자료 보면 48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2차 간주처리된 예산이 있어요. 간주처리 예산으로 한 이유가 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간주예산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최종 확정 시점이 12월 초, 중순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주처리하도록 사전에 의회 총칙에 넣어서 약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시 그 예산이 이월돼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 좀 일찍 내시를 해 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시가

내시가이수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11월이나 12월에 되면 그거 교부된 거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뒤에 다음 차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간주로 잡아놓으면, 간주로 돼 있을 경우에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의를

심의를이수진위원

받지 않잖아요.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회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려온 예산은 금년도 예산 반영해야 되는, 국가도 금년도 예산을 내려주니까 오히려…….

수진

이수진위원

잉여금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 가지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불용돼서 하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불용돼서요? 순세계 되는데 불용이 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어차피 불용된 예산이라든가 남아 있는 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차피 국가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이 돼 있고 그래야 우리도 그 시스템이 맞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11월에 내려오는 돈을 국장님, 11월에 내려오면서 국가에서 내시해 주면서 11월에 다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를 왜, 아니 국가 탓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의회 거기에 간주처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돼도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럼 지방의회에서, 우리는 간주된 거 심의도 안 거치고 의결도 안 하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는 드리기는 하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보고는 의미가 없어요. 보고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우리 고유권한을 의결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권한이 의결인데 우리의 권한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나, 그러려면 간주는 최소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주예산으로 한 게 379억 64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226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어차피 이월되는 예산인데 꼭 굳이 간주예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하는 건 이런 건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많이 잡아놓으셨었어요, 간주예산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볼 텐데, 왜 그러냐면 회계상에 국가 회계하고 우리 회계하고 같이 가줘야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수진위원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최소한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명시이월도 하고, 어차피 명시이월이 이월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간주로 넣기 때문에 우리는 심의를 의결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방의회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왕에 이월될 사업이라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의결권이죠.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했잖아요, 보고만 받고. 그런 것들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존재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잘 살피셔 가지고 간주는 최소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저희 결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줄었나요? 저희 자치행정국의 결손액이 2021년, 2020년에 비교해서 결손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미수납을 보시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결손액이 2022년 36억 정도 되고요. 약간 전년도 비해서 한 9억 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는

이유는이수진위원

많죠, 결손이 늘어나는 이유가 많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이거 결손 안 해야 되는데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압류를 처분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데, 사실은 결손하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재산 추적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도 한 4억 2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된 것을 다시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수진위원

좀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 계속 매년 결손액이 지금 올해 작년보다 조금씩 늘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좀 늘어가는, 2021년에는 조금 줄었네요, 2020보다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약간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를 약간 반영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금은

조금은이수진위원

어렵겠지만 징수하는 거 결손처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도금고 약정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자 이율을 정리할 때 약정금리를 할 때 코픽스 마이너스 0.22%, 정기예금 12개월 기준해서 코픽스 마이너스 0.22%를 마이너스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마이너스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은행은 사실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약간 이 마이너스를 한 게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는, 약간 그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하는 이유가. 은행에서도 영업을 해서 약간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마이너스를 지금 해서 약정이 된 거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도청이 이자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금 약정금리를 높게 받아야 되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시중 금융기관에 경쟁을 붙여서 최대한 높게 금리를 주는 기관을 선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코픽스 기준이, 그러니까 예치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잔액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무한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기관에다 예치를 하는 게 맞겠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융기관의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0.22%를 한다?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금고, 아까 그런 이유도 좀 약간 있고요. 도금고를 맡아서 운영하면 약간 운영경비도 직원도 배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예대금리차 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금리도 결정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굳이 이것을 마이너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고 선정할 때는, 아까 그런 부분들 전북은행 문제도 있고요. 많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기예금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개월 정기예금을 해 놓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정말로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예금 넣어 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큰 예산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약정기간 동안은 갈 걸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기예금 넣어놓고 만기 전에 해지 시 약정금리의 2분의 1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정을 하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기예금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8871억 4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56만 4000원을 제외한 1조 8871억 431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167억 5251만 원 중 1조 1343억 5765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10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1818억 8359만 원입니다. 5∼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871억 4370만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04억 7382만 원, 지방교부세 1조 4758억 4168만 원, 보조금 37억 6033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670억 6728만 원으로 총 1조 8871억 4313만 원을 수납하였고 5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정책기획관은 204억 580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628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2411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1조 931억 90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5억 5458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129억 3450만 원을 지출하고 44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39만 원입니다. 정보화정책과는 72억 90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619만 원입니다. 법무행정과는 48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818억 8359만 원을 원인별로 보시면 낙찰차액 111만 원, 지출잔액 13억 9793만 원, 예비비 1804억 8454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16쪽 예산이체는 법무행정과 사무관리비 등 9건, 총 2억 7805원이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청년정책과 전북도민사랑제도와 관련하여 1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2억 39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 4억 526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건, 5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대비 631억 7794만 원이 증액된 1조 117억 9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66억 83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6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3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6억 8337만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6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6억 7175만 원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남원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등 27개 사업, 360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336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32쪽 예산의 이월 및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어제 우리 실장님 광주에서 여당과 예산 정책회의가 있으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지사님도 다녀오셨고. 어제 분위기나 또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 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 저희가 많은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예산 10건, 현안 7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요구를 했었고요. K문화 콘텐츠 조성 같은 그런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업들 예타라든가, 그럼 예타 통과 후에 그건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광주에서 이렇게 호남권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우리도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추진을 해서 전라북도만의 예산 건의 또 전라북도만의 정책들을 가지고 여당과 맞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회의가 세팅될 때부터 강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번 회의부터 사실은 분리를 요구를 했었고요. 왜냐면 분리를 요구를 했을 때는 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는 분명히 분리해서 한번 진행해 달라는 반의적인 요구사항으로 요구를 했었고 아무튼 말씀 주신 것들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청취불능)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5건인데요.

한정수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합쳐서요. 큰 건수로는 지금 제가 3건으로 알고 있고요.

한정수위원

3건, 1건인데요. 잔액을 3건이라고 했으니까 그 1건에 3건이 들어가 있겠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항목으로는 세부 사업으로는 3건이고요. 그다음 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계속 이월되는 이유는 어떤 근본적 이유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한 게 왜냐면 연구용역은 연초에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안 수요에 맞춰서 풀용역비로 세워놓고 용역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반기에 현안 수요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한정수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용역은 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도정 정책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인구정책 개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시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입안할 때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용역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월이 돼서 시기가 늦어지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풀용역비로 세우는 것은 개별 부서별로 세울 수가 없으니 저희가 풀로 세워놓고 15개 부서면 15개 부서 이런 부서가 구체적인 수요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도정이 순기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또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습관적으로 이월을 하는 또 실·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들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풀용역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논의하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해 보기로 서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은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거부감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의회에 설득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고 아니면 준비가 덜 됐는데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용역비를 올리기 전에 저는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비를 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하시는 게 전체 그림을 그리는 용역을 하시는 거냐. 그러면 다른 실·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우리 기조실에서 용역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몇십 건이 돼요, 전체로 보면. 우리 기조실에는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건 정책사업인데 이것도 이월이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하는 건 이월시키는 게 더 쉽겠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저희가 하는 기조실에서 직접 하는 용역들은 대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용역들이다 보니까 아마 연도를 걸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저희처럼 하는 용역들은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보통은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실·과에서 현안 용역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풀비를 실·과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도 나오고 명시이월도 나오는데요. 자체적으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페널티나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성과관리는 어디 국에서 하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산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성과계획서, 보고서 다 예산과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성과계획을 세울 때 모든 우리 팀, 과에서 다 그 계획서를 올리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해서 오는데요. 저희가 그 문제도 지금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사실은 BSC하고 연동이 돼서 직원들의 성과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보수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한 반발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은 한다고는 했지만 좀 미흡한, 옆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면도 있는데요. 그 또한 아무튼 저희가 총괄 조정 부서로서 권한을 좀더 계속해서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실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보여주기식 내용이 정말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운 예산과 사업과 그다음에 성과보고하고 연결이, 실제로 이게 왜 성과보고서에 올라오지? 이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성과가 있을 거고 정성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정성적인 성과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워왔던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됐고 그 차질 없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온정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저희가 아무튼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팀이나 과 단위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걸 개인의 성과로 줄 건지 팀의 성과로 줄 건지 과의 성과로 줄 건지 이런 게 좀 잘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큰 사업이 잘 돼야만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이 적어도 이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정 이런 게 좀,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가 저는 예산 때마다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부에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을 주든 이런 걸 만드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같이 우리 담당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같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형태로 나오는 성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다시 한번 총괄 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서 100%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게 미래를 위해서든 도정발전을 위해서든 도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또 기획조정실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책임지고 하는 주무부서이기도 하기도 해서 너무 일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질문보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특별자치도를 내년에 맞이할 때 저희가 도민과 다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홍석 실장님 굉장히 긴장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민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가요? 도에서는.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저희가 전략TF팀을 2021년 5월 7일날 4개 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유통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저희가 방사능 검사 장비 1대 3억 원 및 소비촉진행사 1억 원 등 추경예산 확보 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오염수가 방류되는 이 농도와 또 이 물고기와 같은 생선에 축적돼 있는 방사능 농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을 때 위험 신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수산물을 금지를 하든지 이런 기준은 있는가요? 혹시.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수산정책과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원전도 마찬가지고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는 것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이 돼 있거든요, 먹거리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관련부서가 수산정책과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방사능 수치가 이 생선에 축적돼 있는 게 높다,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놔야 그런 것들을 경보를 발령하고 또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련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대연

황대연사회재난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건널목에 차양 담당이 어느 과에서 하신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늘막.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연재난과에서 하는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별로 학교 입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신호등 기다릴 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양이 그늘막이 너무 커서 앞에 가게를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걸로도 좀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서 그 가게가 가리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에도 그런 내용들이 배정이 됐는데 앞에 가게 때문에 아이들이 햇빛 쨍쨍 찔 때 건널목 건너려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군청 관계자들도 계속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은가 봐요. 그래서 군에서도 강제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생기니까 항상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지금까지, 작년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투명한 걸로 좁은 데는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막 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하면 가게가 다 가려요. 그런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하여튼 그런 제품이 있는지 그것도 전국적으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알아보고박용근위원

또 없으면 업체한테 제작을,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작을 해서 학교 갈 때만 펴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접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풍수해보험 관련된 것들도 여러 위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각 시·군의 가입률들이 별로 안 돼요. 그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가요? 그것도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는가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원래 풍수해보험이 어떤 재난이 나면 도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조기 복구하고 비용을 좀 완화시키는 목적에서 보험을 드는데요.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을 지원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온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행안부가 정해서 통계의 모수를 전해주면, 가입이 신청주의거든요, 사실은요. 국비 지원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국비도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보험사로 줘 버리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가입됐으니 통보만 오는 형식이어서 저희가 도비 보태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보태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각종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중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히 온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다운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보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저희는 온실만 보상해 주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또 온실하고 속에 있는 작물까지 보호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농민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온실이 조금 저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이 가입해서 해당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용근위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시·군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홍보를 잘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마 상당히 가입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좀 독려를 해서 내년도는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배

윤근배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하십시오.

동욱

윤동욱김정기위원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손을 많이 들고 계시네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자료김정기위원

13쪽 보면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역투자촉진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영한 게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정기위원

이월금액이 58억, 집행잔액이 14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투자촉진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부에서 지방 이전 기업들한테 주는 투자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자보조금이 지금 51억에 대해서는 잔액이 140억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방투자촉진금을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정해 놓겠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진이 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넘겨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일자리민생경제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7억 470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조금 저희가 실무상 오기를 좀 한 내용인데요. 원래 지역사랑상품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점상의 국비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원래 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저희 도 예산편성이 아니라 바로 국비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현금 지급으로 해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래 국비는 바로 시·군에서 관련 소관 부처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희가 오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오기라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작년 아마 결산추경 때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수정 과정이 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 잘못입니다.

기업

기업김정기위원

유치를 통해서 지금 김관영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최대한도 중점을 둬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이월금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하고요.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올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올해는…….

올해는 아마 국비 부분하고 저희 도비 부분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향을 보니까 국비 차원에서 내년 지원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하고 한번 머리를 먼저 맞대야 될 거 같고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의 존속기한이라든지 발행비율 그다음에 발행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호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들이 금액들이 늘어났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조 500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갑자기 또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축소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 지자체의 큰 문제점들도 있을 텐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반절만 담아 갖고 가는 바람에 저희들 시도 간에 연대를 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가서 촉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이 됐는데 그런 활동도 올해도 정치권과 유대관계를 좀 가지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14개 시·군하고 조금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행액뿐만 아니라 할인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여야김정기위원

국회가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애로지원 자금 주는 거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육성 자금이 있습니다.

이번

이번임승식위원

분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2/4분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7월 중에 3/4분기 자금을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때 위원님이 그때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최소한 3/4분기, 4/4분기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다가 2/4분기 쪽으로 할당을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소관 은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융자금을 조금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자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3/4분기나 4/4분기 때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고

은행하고임승식위원

조율해서 지금 금액을 늘렸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신청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방법 또 그러한 것은 어떻게 조율을 잘 좀 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온 게 이게 선착순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만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식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 그 시간대만 서버 이런 게 없을까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오픈 시간이라든지 지금 기업체들이 신청해서 못 받은 기업체도 있고 지금 은행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온라인 신청방법이라든지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관련된 전산시스템도 충분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임승식위원

말하자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고 또 기업들이 그걸 희망을 갖고 신청을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도 또 폭주를 할 거 같은데 과연 그런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방법 그다음에 선정기준이 잘못돼 있으면 더 봇물 터지듯이 불만이 터지거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이 기업이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융자 싼 자금으로 지금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많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정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선정할 때 그 방법 그다음에 어느 기업이 소외가 안 되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는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그것을 이렇게 봉합을 했지만 이번에 또 그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조금 나쁜 사례가 앞에 있어 가지고 그 하나하나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자금의 확대 부분은 우리 재정에 관한 문제랑 특히 은행이랑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3/4분기에. 차츰차츰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의 자금 지원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서 창업지원과로,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창업지원과로 이렇게 예산이체가 많이 됐는데 창업지원과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나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없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창업지원과에서 도내 대학들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어떤어떤 거 있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도내 대학들이 어차피 창업 중심 대학이 전북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아까도 창업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쪽 통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창업지원과가 1월 1일날 출범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작년 조직개편해 가지고 2022년 10월달에.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창업지원과에서 도와 가지고 몇 개 사업체가 이렇게 창업이 됐나요? 지금 6월달 됐는데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것도 체크도 않고 오셨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제가…….

이면

결산이면박용근위원

작년부터 해서 어떤 내용을 질문할 건가를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준비도 않고 나오셨습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보니까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돼요, 14억이나 되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14억이나 남았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4억이 아니라 140억 정도. 이건 아까도 말씀을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위원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사업들이 바로 올해 안에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다행인데 신청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그것들이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국고보조 반환금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잠깐 드렸는데 거기가 저희가 원래 시·군에 내려가는 국비보조금 바로 국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부지사께 질문했던 것이 있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체가

업체가박용근위원

6.2%로 협약된 협약서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예비비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이수진위원

사용으로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 2021년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도 또 예비비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이게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올 걸로 확신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국가 내시 예산이 나중에 정리가 되고 추경이 뒤쪽에 있어 가지고 미리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하고 코로나19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3억 7800 정도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예비비로, 예측을 내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거를 왜 예비비로 잡죠? 그냥 추경 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갑자기…….

자기

갑자기이수진위원

물품이 필요했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여기 코로나가 2022년도 1월달, 지금 거기가 예비비가 2월달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됐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뿌려줘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 편성 전이라 이게 예비비로…….

언제

언제이수진위원

뿌려줘야 된다고요? 이게 코로나 예측이 된 게 한 2년, 3년이 코로나 정국인데 그거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무슨 예비비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다른 예산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된 전통시장 쪽에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어찌

어찌이수진위원

됐든 지금 모든 답변서, 이번연도 끝나면 코로나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데…….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거 정도는 사실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비비는 정말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을 때 쓰는 건데 이 방역용품을 또 연달아서 예비비를 쓴다는 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에 관련된 인건비랄지…….

자기

갑자기이수진위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잠깐 자료를 설명드리면 1월달에 거의 9000명 수준이었는데 3월에 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1월달에서 3월 하는데 늘어난 거가 지금 그게 그때 필요한 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긴급하게 거기에 대한 방역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비비가 사용됐다고…….

수진

이수진위원

1월에서 3월 늘어났는데 언제 지급을 했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월달에.

수진

이수진위원

2월에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2월에요? 3월에 늘어났는데 왜 2월에 지급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이 9600명 그다음에 2월 1일이 1만 5000명, 3월 1일이 8만 명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9000에서 1만 얼마 하는데 그걸 그때 2월에 예비비를 썼다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신청해서 정리과정에 하면 또 시·군에 저희가 배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1월에서 2월 9000에서 1만 얼마…….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1만 5000, 8만 이렇게 늘어난 그 시기…….

점이

시점이이수진위원

언제냐고, 예비비를 신청한 시점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비비 사용 승인은 2월 18일날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때는 9000에서 1만 얼마 늘어났는데 그때 예비비를 쓸 정도의 차이는 아닌데요. 9000에서 1만 얼마 됐는데 그걸 예비비를 신청을 합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지속적으로 재난안전본부라든지…….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2월이면 9000에서 1만 얼마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예비비를 쓸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시겠지만 증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경고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라든지 저쪽 중앙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경고메시지는 있을 수 있지만 9000, 그거는 경고메시지는 당연히, 왜냐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9000에서 1만 얼마 늘어났다고 해서 예비비를 쓴다? 그거는 좀 저는, 그전에 여유 있게 신청을 하셨든지 방역물품을 준비하셨어야지 9000에서 1만 얼마 늘어나서 그 시점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예비비라는 거는 그렇게 그 정도의 상황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때 상황에서는 어차피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 백신접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모든

모든이수진위원

건 실장님 수치가 말해 주는 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저는 그 정도에서 예비비를 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전에 미리 비축을 해 놨다 보는 게 제 판단이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요구자료 13쪽에 되어 있는 거, 개요설명서 7∼8쪽에 나와 있는 건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된 금액이 좀 있어요. 그 금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는지, 17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문과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문이 똑같은 내용인데 지역사랑상품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점상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국고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걸 시·군에서 배부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바로 국고로 반납해야 되고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기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은 다 국고 반환으로 된 상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국고 반환됐어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시·군에서 바로 반납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수진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것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세출예산 잘못 편성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바로 반납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세출예산…….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오기가 아니잖아요. 왜 오기라고 표현, 오기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오기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왜 오기라고 하세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집행예산의 세출예산의 잘못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할 겁니다. 결산상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님, 어떤 사항에 가장 애로가 있습니까? 기업들에.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저희가 1기업 1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쭉 지금 기업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자금난 또 인력난이 한 전체의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로랄지 또 등등 쭉…….

에서

거기에서박정규위원

차지하는 게 사실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 그 애로를 청취했으면 뭘로 해소할 것인가 궁리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저희들이…….

짧게

짧게짧게박정규위원

하세요.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일자리 지원센터랄지 또 일자리 워크넷을 통해서 공고도 하고 또 알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대부분이 기업체에서 미스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내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모집공고까지 안 가고 그냥 속으로 앓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간단한 것은 모집공고를 내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보다 전문적인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협력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는 합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짧게 하는데 답변이 너무 기니까 경고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도 짧게 해 주시라고.

김성수위원장대리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짧게박정규위원

하세요. 대체적으로 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기업도 문제가 있죠?

희옥

김희옥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예.

대우

대우박정규위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단지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우리 농업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우리 외국인들이 좀 공식화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전라북도가 아까 기업의 애로사항 중에서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특자도에서 요청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인가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마련도 해 주시고 또 기업이 단순하니 애로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기업의 그런 환경도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요구를 해서, 분명히 인력 문제가 있는 데는 기업의 문제도 그 내부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기업은 현대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서 한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력 문제가 생긴 데는 그 기업 내부의 문제, 복지, 대우 이런 것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어떤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해결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바꾸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긴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납액

수납액한정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수납액이라는 말씀…….

연도

당해연도한정수위원

증감에서 수납액.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수납액은 아마 증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차보전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에서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출액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을 저희가 예치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사업을 한다든지 그 수입액이 되는 거고요. 지출액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한 69억 정도 했고요. 이차보전에 대해서 한 120억 정도 하고 예치금을 다시 2072억 정도 예치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2021년도에 2041억이었고 2022년도 결산을 하니까 2072억…….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072억이 기금으로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31억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기금

기금한정수위원

운용을 하는 게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적립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쓰고 남으면 또 적립하고 이런 방식인 건가요? 계속.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치금액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배수를,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900억 정도 예치금을 보고 3800억 정도 거기에 대해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2배수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중소기업 매출액하고 종업원 수인데요. 아마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육성기금 말고 예를 들면 출연금,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각종 출자·출연금 가지고…….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세부적인 정책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수출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우리 TP라든지 그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최소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계속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잘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실제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용을 못했거나 적절하게 그걸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못 주지 않았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2000억이 넘는 기금을 적립해 놨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고, 특히 토착 기업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기업유치에는 올인을 하니까 당근책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토착 기업들이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면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대면서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금은 계속 늘어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기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재정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아까 두 배를 저희가 융자금을 한다니까 그만큼 기업들한테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00억을 가지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2000억 곱하기 4000억을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만큼 보증을 서 가지고 그만큼 융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세입이 늘어서 기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기금이 늘어난 부분만큼 2배수로 저쪽에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수납액이 뭘로 구성이 돼 있냐고요? 도비.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크네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또 거기에 융자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치기간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금 수입도 있고……. 합쳐 가지고 회수금이, 그만큼 예치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두 배, 왜 그러냐면 예치금이 많아지고 재정 지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기업들한테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예치금 회수금이 200억이에요, 여기 수입액에 보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2000억. 예치금 회수금이 2041억 정도.

한정수위원

몇 년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전년도에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죠.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2041억.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자수입이 37억?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37억 5800만 원.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에서

도에서한정수위원

내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223억 정도.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 돈을 가지고 지출한 걸 보면 출자금, 원리금 상환, 이차보전금.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로 223억 줘 놓고 그 정도 범위에서 사용을 하고 그 이상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거나 필요한데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데 기금은 2000억이 넘게 적립이 돼 있고 그러면 이 기금을 적립해서 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설명을…….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계속 전입금을 주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전입금 줘서 그걸 예치금으로 놔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보다 두 배를 가지고 재정보증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체들한테.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2000억을 다 써도 중소기업들 어렵다고 할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2000억을 다 써도 어렵다고 할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모든 재원을 다 활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가 좀더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인가 빼고 제일 많잖아요, 액수가.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이 자금이 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키워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수출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키우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적립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남겨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을 토털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전북은행에 2072억 7600만 원을 딱 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2배수까지 보증을 서 가지고 대출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장 안에 있어서 기업체들이 못 쓰는 게 아니라 수탁은 있는데 2배수만큼 전북은행, 각계 은행에서 대출금을 요청을 하면 전북은행에서 보증을 그 은행한테 돈을 줘 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겁니다. 금고 안에 딱 놔 둬 가지고 이 금액을 이자를 발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이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승수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2배수까지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보증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한정수위원

보면 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야죠. 그렇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기금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일반회계 전입금은 주로 이차보전금에 쓰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시중금리가 한 5%, 6% 정도 되는데…….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진 않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거기는 항상 그걸 놔두고…….

꺼내

꺼내한정수위원

쓸 수 없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죠.

정이

규정이한정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에 놔두고 그걸 승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정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없이 늘어나겠네요? 앞으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관련된 우리가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육성자금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기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걸 일반재원으로만 기금을 조성한 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상환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시키고 최소한 2000억 정도, 올해는 2100억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한정수위원

상호 빌려주고 상환하고 해서 도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건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금이 적절한 수준이냐,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근거에서 그 적절한 수준으로 맞췄느냐. 그리고 이 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지원할 수는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건 어찌 됐건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마이너스는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기금 고갈이죠, 그것은. 고갈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기금만 그렇게 운용을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기금은 그렇게 운용 안 하잖아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아마 저쪽 지역정책과에서 운용하는 그 기금에서, 왜 그러냐면 이자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재정기관에 가져오는 거보다 지역개발기금이 훨씬 이자율이 저희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입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되고 내용이 되면 거기서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서 상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이 돈을 은행에다 묵혀둬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커질수록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게 커지니까 계속 이 기금은 늘려야 된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이 기금은 늘려야 중소기업한테 주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수위원

2000억이 넘는 돈을?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억이라고 꼭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2000억 원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두 배까지, 그러면 4000억까지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한계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기업체들이 지금 자금 조달에 쪼들리고 있는데 더 많은 대출금, 더 많은 지원 기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하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선착순의 문제 그다음에 그 대출금의 양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운용에 관련된 위원회 심의부터 실무부서 의견까지 다 조율해 가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운용 방안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기금의 포션을 가지고 그 기금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금의 2배수까지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또 세밀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출연금한정수위원

정산 이월 현황을 보면 우리 출연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월액이 0원이에요. 이게 출연금 사용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춘 건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아마 신용보증재단 그쪽 출연금이 지금 0원으로 돼 있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출연금 0원인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운영이라든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모든 기관이 이월액이 0이에요. 그리고 잔액으로 하고 반납을 시켜요. 이게 예산 운용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출연금 범위 안에서 거의 다 씁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성이라든지 사무관리비고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저희들한테 반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12월 30일 자로 정산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다 받기 때문에 이월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기관들은 매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렇죠. 1년 단위로 저희가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년 단위로 다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연속사업은 없이?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가능한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설명드렸다시피 인건비와 운영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1년 단위로 기한을 정해서 출연금을 준 거에 대해서는 12월 말일 자로 집행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집행에 반납한 건 어떻게?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는 거죠.

한정수위원

세외수입으로?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출연기관에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걸로 계속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선 이 금액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이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계속 세수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기업유치지원실이 개방직으로 공개모집에 들어가나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언론에 보니까 2급 상당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장님은 자리 옮기시는가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그건 응모라든지 선정 결과에 따라서 인사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욱

윤동욱기업유치지원실장

벌써 송별회…….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저희가 예결위가 이제 뵐 일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3.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