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상하수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평소저희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환경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를보면달성현황에녹색사관학교및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보조금4,000만원있지않습니까?보조금지급하는거매년하는건데이거를성과지표에넣는거는좀그렇지않나요?연례적으로하는건데보조금지급이,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목표선정에조금의...
김창현위원
구체화해서실제사업위주로작성해주시기를,이건아닌거같아서한번쯤말씀드리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환경관리과의예산집행현황보면전체적으로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이좀많아요.그중에대기환경개선관련예산집행이좀많이미진한데,특별히이유가있나요?아까전에설명하셨는데신청률저조,신청취소자많은거말고다른.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환경부는국가시책에따라서정부시범사업이많고국고보조사업에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코로나시국과연계돼있는부분도있었고그래서2022년도에는집행률이좀저조했고,금년에는저희가코로나팬데믹끝나고적극홍보해서많은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안그래도아까전에설명해주신대로신청률이많이저조하고신청자가많이취소됐다고말씀하셨는데,다른과에서도말씀하시는것처럼선정자를조금더,후보자를조금더둔다든지아니면예산불용하기전에추가로또신청을받는다든지방법은있으니까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 특히안동은다아시다시피안개가많은지역이지않습니까.오염물질과혼합돼서시민들의건강을심각하게위협할수도있는부분이니까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대기오염관련해서하나더질문드릴게요.현재예산이있는데탄소포인트제도운영하고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자체는안큰데,이게탄소배출을절감할수있는인센티브제도인데참여율이올해많이저조하네요.이유가따로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제가코로나핑계는이자리에서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사실작년까지는그영향도있었습니다.저희가홍보도많이했고탄소절감자동차라든지신청을많이받았는데,이용자들께서1년간운영실적이전년도비해서절감되면거기에탄소포인트를10만원씩지원해주고있는데,신청은하고이행하는데서또이렇게조금...
김창현위원
이게가구당신청하시는거아닌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자동차는그렇게하고,가구당은저희가아파트라든지공동주택에쿨월해서벽,지붕그런공사를해드리는데그렇게하면서아직까지시민들이탄소중립에대한인식이적다보니까이행률이조금저조합니다.
김창현위원
21년도에참여세대도별로없지요?과장님,이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참여세대가개별세대가6,152세대,아파트단지가29개단지가신청했었습니다.적은건아닙니다마는이게아직시민들인식이못따라가다보니까이행률이조금낮았습니다.
김창현위원
홍보를많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금년에는홍보를많이해서시민들스스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대기오염관리,특히안동실정을생각해봤을때간과하면안되는문제니까예산이적다고해도신경써줄거는신경써주시고,과장님이.많이고생하셨는거는알지만또앞으로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들이있어서중복되는부분은얘기하지않도록하고요.과장님,신도청시대를맞아친환경녹색도시조성과깨끗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다는정책사업목표가있지않습니까?그목표에맞춰서퇴계오솔길정비사업,녹색사관학교지원도정말중요하지만사실저는여기사업중에서유용미생물발효액관련한사업에대해서조금더확대를할필요성이있다.안동시민들중에서도사실어느동에는이EM을활용할수있는곳이있고,어떤곳은없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시는분들은아시고모르시는분들은모르시겠지만,동마다미생물EM자판기가있는곳은활발하게사용하고있고,사실저같은경우도송하동에만살다보니이게있는지모르고계속EM을사서쓰고있는입장이거든요.그래서EM을사서온집안에쓰고,EM비누,EM액다쓰고있는데이거를좀더알리는거를우리가주력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기억하시겠지만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예산에는반영을해서확대를하고있고.
김새롬위원
저는성과지표까지같이말씀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성과지표를현실에맞고시민들이접근할수있는성과지표를개발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게하는게환경관리과의역할이아닐까생각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앙실에지금계속민원도들어오고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EM관련해서계속보급하고알리고하면좀더친환경적인도시가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수질개선에큰역할을할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가시박관련해서제거사업이거도목표로보면돈으로지금성과지표가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돈보다는면적이라든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면적,맞습니다.실적중심으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을사실계속이야기를해야되는부분이어서말씀드리고요. 대기환경개선과기후변화대응으로쾌적한대기환경을보존한다라는정책목표에대비해서있는탄소포인트홍보및접수관련한성과지표도얘기안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지금이번에보면미집행률50%이상안되는거에도자동차탄소포인트제운영이들어와있고요.기본으로탄소포인트제가운영이돼서미지급금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말은이게접수된건수가중요한게아니라건수대비실제로활동하는지가더중요하지않겠냐라는게과에서충분히분석가능한부분인데,왜아직도이게홍보및접수로돼있는지,접수건수로하면최다치찍을수있죠. 근데접수하고정말거기에맞춰서사람들이탄소포인트제를이해하고,얼마나일상생활에접목시키느냐,이게우리과에나아갈방향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거에대해서는정책사업성과지표가변화될가능성이있을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지적처럼사실아무리좋은정책이있더라도시민들이이행안하면아무효과가없는건데,탄소포인트제는금년같은경우는중간점검을통해서엽서를보낸다든지문자를보낸다든지신청하신분들한테해서같이이행을동참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문자라든지안동시에서열심히하고있는SNS홍보를좀많이이용해주셔서잘되었으면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본위원은환경관리과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용상에보면가시박이가장문제에요.그래서가시박에대해서몇개문의하겠습니다.가시박제거장비료라해서1,080만원인데440만원하고미집행이남았어요.지금본위원이얘기했다시피용상선어대에보면상수도취수장이있잖아요.거기가사실은가시박종자예요.보급소에요,보급소.낙동강에제가아무리얘기해도안되더라고요,이게. 그래서이예산을더증액시켜달라고요구를했는거같은데제기억에는.이게거기는사람이들어갈수가없어요.무슨얘기냐면보트를얘기하는건지,사람이들어갈수없으니까. 그때도본위원이얘기한것같이장비를이용해서도사람을투입하더라도거기를제거하지않으면낙동강전체가제거가안된다는얘기를몇번했는데,이게왜장비임대료를다쓰지못했죠?금액도얼마안되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년도사업은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전년도에예산을의회에서승인해주셔서금년도에는예산을많이확보했습니다.그래서기존까지는인력으로인부사입을하다보니까한계가있었는데금년에는저희가의회에서예산을마련해주셔서용역으로발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렇게하고,또읍면에는기존에민원생기는부분은자체민원으로하는데.장비같은경우는예치기라든지수상내에있는경우는보트도빌려야되고여러가지가있는데,작년에는집행이미흡했습니다만금년도에는용역도하고또인부임도사서좀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참고해주시고요.본위원지역구라서그런게아니고실제로가보시면심각해요.지금아마이달부터계속뽑아야될거예요. 또하나질문하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폐사체처리수수료라고돼있는데요.4,000만원에지출액이920만원인가이렇게돼있고요.미집행률이한3,000만원인데,여기에서간략하게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최근야생동물멧돼지하고고라니때문에농가피해가굉장히엄청납니다.더욱이예천하고영주까지지금ASF가확산돼서특히안동농민들이노심초사하고있는데,작년에의회에서추경에포획하는개체수가많다보니까폐사체처리하는비용이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작년2회추경때저희가예산을3,000만원을세웠는데문제가생겼는게이폐사체를처리하는업체가여러업체라면입찰을볼수있는데업체가한개밖에없어요.근데금액은3,000만원이넘다보니까수의계약이안되는겁니다.저희가행정에착오가있었습니다마는그런부분때문에계약을못하니까집행을못했고그래서금년도에이월해서집행을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폐사체는어디에보관을해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폐사체는소위외상처리를한겁니다.업체가1개밖에없으니까.회계법상으로는반드시입찰계약을해야되는데이거는업체가1개거든요.
박치선위원
세상에법대로다되는게어딨어요.급하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집행처리는하되지급은이월해서지급을한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회계과하고협의를잘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폐사체를냉동실에갖다놓을수도없는거고.업체가돈이안되니까하나밖에안하겠죠.돈되면몇개하겠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게혐오시설이고이러다보니까.
박치선위원
이예산을세웠을때는과다하게는세우지않은거같고요.집행할때유념을좀하셔서다음부터는이런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다재차말씀드리지만생태계교란가시박은어쨌든간에올해사람하고돈을얼마를투입하든간에올해는정리하는거로잘부탁드릴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환경과에서그거는책임지시고꼭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아까동료위원이성과지표에대해서지적하셨는데환경관리과는좋은환경을유지하고개선하자는업무를하는부서야,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보면생태환경,대기,수질이런데예산이편성돼있네요.그세부목표를성과지표로잡으신거같은데손봐야될거는좀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까퇴계오솔길지적을했는데안동시에퇴계오솔길이우리환경에어느정도비중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오히려송평천이나이런쪽에예산으로보면더비중이있는거같아서고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몇가지보겠습니다.환경오염배출사업자관리했는데,시에서어떤사업을하시죠?이예산가지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대기오염을시키는시설에대해서는보조사업으로집진시설을또보조를해주고요.그다음에비산먼지라든지미세먼지발생되는부분은또저감시설을지원해주고.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대기환경기준과안동시의현황을우리가모니터링하고있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미세먼지신호등이라고해서강변에도미세먼지모니터링계속해서시민들도알려드리고.
김순중위원
어떻습니까?수치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안동만국한되는부분이아니고,최근에봄철에는정말미세먼지로시민건강이많이우려되는상황입니다.최근에는많이개선됐습니다만계절적인요인도있고,전국적으로미세먼지에대해서상당히우려되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도청신도시하고경북바이오산단쪽에는어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거기도그렇습니다.도청도인구밀집이되면서도청뿐아니라국가산단도,지금안동시전체가그래요.
김순중위원
환경기준초과되는오존도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거는전국적으로미세먼지...
김순중위원
그런부분도있고그쪽에있는유해물질배출시설때문에발암위해도가기준치이상으로나오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래서도청신도시는매일살수차량을보내서비점오염을제거하고있는데.
김순중위원
살수차량보내서해결될문제인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도보내고청소하는차도보내고하는데.
김순중위원
배출량을줄여야될거고,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업체는배출량을해서저희가보조사업으로배출발생을억제하는시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일대표적인시설이어떤시설이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올해금년같으면대한주물공장이나이런데발생되는대기오염물질을포집하는그런시설도지원하고있고요.
김순중위원
11개시군광역쓰레기소각하는맑은누리파크에서는어떻습니까?배출정도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맑은누리파크는저희업무소관이아니라서다음에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서나와서우리대기환경에영향을미치는환경관리과에서담당해서관리하고또행정조치도하고해야되잖아요.모니터는하고계세요?어떤식으로하고계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별도로한번보고를드릴게요.
김순중위원
모니터안하시는거같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부서가우리자원순환과에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시설은위원님잘아시겠지만도에서직접운영하는데,도에서관리하고있는부분이라서그거는별도로제가...
김순중위원
환경관리하는거는환경관리과에서안동시의환경에관한거는인력을동원해주셔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관내시민들을위해서저희가측정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예산도좀편성되고업무도좀하셔야될거로생각하고요.280쪽보면대기오염관리하라고국비가되게많이지원되고있어요.그내용은중요하다는얘기기때문에국비로지원하고있고,배출가스저감하라고조기폐차할수있는예산32억,전기차보급하라고84억,건설엔진교체하라고12억,이렇게많은국비가지원된다는얘기는대기오염을관리하는데관심이많다는얘기야,그죠.그럼안동시에서적극적으로대기오염배출을못하도록저지할수있는정책을펴야될것이고그시설이추가될경우는우리가좀제재를할수있는정책이나또현상을봐서구체적으로대응해야될거로생각합니다. 과가애매하게돼있어서그런데다시말하면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는시설이있고또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시설이있잖아요.결국은이게대기오염에영향을미칩니다.사전에어떤문제가예측되는지관심을가져주시고예산과행정력을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적용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보고있는데요.집행등의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표달성여부평가에부적절한것이7건이부적절하다고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이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까여러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다마는...
권기탁위원
이거도이야기가있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목표라든지이거선정하는데서부터피드백이될때까지수정·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지적사항이되지않도록,또위원님들이하시는거하고결산검사위원회에서지적받는거하고좀차이가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더디테일하게보시기때문에그죠?결산위원들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환경관리과를보면대부분이국도비가상당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근데다른부분도다똑같지마는전체보면81%정도집행을했는데,국도비이월되고잔액하고반납금등이한70억가까이돼요.특히나보조금반납이21억4,000이라하면비율로봤을때국도비가차지하는비중이좀크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은어쨌든국도비가동반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집행률을상당히끌어올리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그렇지않을까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냐하면결국에는지금이슈가환경이거든요.온지구상의나라들이환경,대기오염등등여러가지따져서총칭해서환경이라고하는데중요한과의과장님으로서이런부분들은국도비가반납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이는것이맞다.동의하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이부분을좀살펴봐야되고.그다음에성과지표를보고있는데녹색생활실천홍보캠페인전개횟수는계획은잡았는데실천을하는거는전혀지표로나타나지않고있어요.이거는이유가따로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별다른이유가있는거는아니고저희목표선정에서예산집행률을넣고했는데,앞으로는아까지적하신것처럼탄소배출량을줄여간다든지시민동참했는이런실적들을성과지표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보니까예비비6억5,500,이거는계속불용하고또예비비로잡고이렇게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이유는집행도안하는데왜돈을계속불용할필요가있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환경관련부서다보니까특별회계에서수질오염이라든지사고가났을때긴급히투입할수있는재원이있어야돼서이게예비비성격으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이부분은제가말씀드리는거는과에예비비성격이있는부분이총괄적으로기획예산실에예비비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하고다릅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특별회계기때문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도제가이렇게보니까여기도보면특별회계수질개선도85%정도집행했어요.제가봤을때는특별한과다.이렇게보이고,아까도이야기했지만환경이라는부분을비중을크게봤을때는집행률을저조한부분은좀끌어올리는것이맞다.다른과하고또다르다고봐요,환경관리과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환경관리과세입예산95쪽에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1,737만3,200원,미수납액1,737만3,200원.징수를하려고하는의지가하나도없었다,결론은.과장님이래가지고예산받아서살림사는데미안하지않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조금정정하겠습니다.미수납액은저희가미수납으로잡혀있는게과년도,2021년도미수납액이잡혀서넘어온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년도인지알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부과하는과태료는전기자동차주차위반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그래도징수는다합니다마는과년도,2021년도이월된겁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다른실과소의사례를보면,거의세입분야에결손처분하는게과년도에서부터발생을해요.이런징수하는데있어서징수의지가부족하면결국소멸시효기간을충족해서결손처분단계로넘어가.그래서과년도세입분야에관련해서각별히관심을가지고본위원이챙겨요.지금현재그걸답변이라고하고있나,전년도거라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이게1년지나면세정과체납팀으로가는데저희하고같이체납징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당해연도거를결손처분하지않아요.지난연도것이계속넘어가다가보면나중에가면이렇게결손처분이되는거예요.지금현재징수결정해놓고한푼도징수하지않았다는것이중요한거예요.이거는결국독촉도한번안했다는거거든.1,700여만원속에그렇다고하면소멸시효를완성할수있는5년이도래한것이나올수있다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결산서에보시면1,700만원하는거는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22년도결산입니다만21년이전에전체체납금액이환경관리과체납액이1,700만원이거든요.
이재갑위원
알고있어요.그건설명안해도알아들어.지난연도기때문에전부다합해서내려온걸안다고.그런데징수한게하나도,실적이하나도없기때문에징수의지를보이지않는다.과년도에대해서는.근데그다음장넘어가보라고.과태료에대해서는징수결정을해놓고지난연도것이징수실적이있어요.같은과에서같은세입항목에서이렇게차이가나잖아.하나는징수를하나도하지않았고과년도수입에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소재불명된다든지부도난업체를제외하고는압류조치도하고체납액을징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거의지적을다하셨어요.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예산집행했는내역을보면,세출예산에서도사실은지금보조금반납했는거,이게보조금반납액이21억4,300만원이에요.우리가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그리고우리지방재정의어려운형편을봐서국도비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다노력하잖아.이거도과장님이다노력해서국도비를확보한예산이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그렇게확보했는예산에대해서이만큼다시21억4,300만원을보조금을반납했다는거예요.국도비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정말고통스러운이야기인데아까권기탁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마는기억하시겠지만작년까지는코로나때문에핑계아닌핑계를드립니다.금년부터는국비사업에대해서철저히이행을하고있고이사업들은코로나영향이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작년에도예산할때부터작년행정사무감사때계속가시박문제가나왔는데가시박관련해서예산이보조금이198만5,000원반납을했거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인부임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쓸데가없어서반납했을거아닌가?과장님입장에서는.이보조금을가시박제거하는데지금예산을보조금을국비를198만5,000원을반납을했다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인부임입니다.인부임인데그게사입기간이끝나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을남기면서까지왜덜했느냐,이말이에요.지금현재가시박이남아있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작년에사입기간에문제가있었는데올해는불용액이없도록집행잔액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에서아무리지적을하고,계속반복해서이거를일을하시라고얘기했는데,이자체예산을남겼다고그러면그래도이해를하는데이국비를198만5,000원을반납했다는거야.가시박제거에대한관련예산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작년에그사입인부에사고가났었습니다.사고가나서사입기간이단축되다보니까인부임이남았는데,읍면에재배정된예산이나이런것들은다소진되었고저희자체인부임에그런문제가있어서이자리에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세입재원이뭔지한번말씀해보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거는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낙동강수계기금인데요.낙동강수계기금사업에수질개선사업에서여기에는보조사업을1억2,800만원을반납했어요.이거는사실심각한문제예요.반납한사유가뭐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사유가있습니다마는이게보조사업이읍면동에신청받아서하다보면행정절차미이행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동의서도다받아야되고행정적절차인데,이게급하게단년도에신청해서선정하고집행하기가바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었는데,그래서금년도부터는반드시사업이선정될때는그런행정절차가이행되는선행조건을두고그렇게하도록개선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낙동강특별법이언제제정됐는지아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2002,3년인거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민선2기때인가그렇게되는데,그러면이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이회계에서생긴지가그만큼역사가됐다는거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20년...
이재갑위원
지금현장에서이예산을집행하는데절차를다이행하지못해서이거를반납했다는그게답변이말이되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신청은해오는데물론저희가행정지도를철저하게해야되는데사업이워낙다양한사업이다보니까추진하는중에주민들간에협의문제도생기고,사업추진중에다른업체예를들어한전이라든지이런문제가생기고이렇게해서.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이예산을줘놓고쓰는지마는지관심이없었다는거잖아요.예산을온전하게집행하는지를관심을가지고봤으면,누군가가이걸관심을가지고봤더라면.왜,집행하는걸보면보이잖아요.담당자들은보이잖아요.읍면에줘놓은예산이어떻게지금집행되는지.보고서올라오는거보면어떻게되는지확인하면바로바로확인이된다고.그러면절차가문제가있으면이사업을명시이월시키든지사고이월시키든지이렇게해서라도붙잡고진행할수있도록가야되는데이렇게덜컥덜컥보조금반납을할수있었다는것은정말담당자들이무책임하게일을하고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명심하고올해부터중간점검을해서반납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환급금있죠?환급금.국비,시도비그환급은왜했어요?그건어떤사업에서환급을했어요?아까보니까환급금도있던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
이재갑위원
모르겠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지금자료를...
이재갑위원
나중에환급금을환급했는환급사유에대해서자료로위원들한테제출하시고요.실제로예산을이렇게집행하면서과장님이의회에보고하는성과지표하고성과달성률을보면전부다100%이상달성을다한거로나오고있어요.실제로그러면이런성과지표를제대로설정했는가,안했는가는지금까지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을보면바로답이나오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철저하게성과지표를과장님의입장에서만들어놓고과장님의입장에서만보고있었다는거야.우리시민입장에서보지않았다는거야.만약에우리시민입장에서봤더라면이단위사업에대해서이렇게많은예산을반납하고했는데대해서과연이렇게100%,120%,110%이렇게나올수있었겠냐,이거야.성과가. 그래서성과지표를설정하는데서부터이제시민입장에서설정해라.지표를설정해라.아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2023년도에대한결산을할때는정말로솔직담백하게‘성과를이렇게제대로못했습니다.’하는거를보고할수있도록.이런성과보고서가의회에올라오는게솔직담백하고더좋다고.그게다음을계획하는데도훨씬더계획적이고효율적이다.이런말씀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시민들에게더가까이가는행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여기보니까일반회계환경관리과세출예산보니까요.전기굴착기보급사업이있네요.이거는지금보조금반납액이많아요.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100%반납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전혀홍보가안돼서그런가,전기굴착기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저희가서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환경관리과는전부국비시범사업이많습니다.탄소중립과관련된사항이다보니까전기차,전기굴착기,배출가스저감시설이렇게많은데,전기굴착기는환경부에서시범사업으로내려줬는데실제운전하시는분들시민들상대로한번해보니까작년에신청은1건들어왔습니다. 이게대당2,000만원이거든요.2대분량인데한분이신청했다가아직까지호응이그렇게좋은게아닌게전기굴착기다보니까순간적인출력을내야된다든지이런부분에서아직인식이부족해서신청을했다가도취소를했는데,기술적인부분이나홍보를더해서친환경적인사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전기굴착기말고이름을바꿀수는없나요?요즘전기로하는지게차이런거는보급률이많거든요.그런데전기굴착기라고하면포클레인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를보급사업국비준다고해서그냥덥석들고오는게아니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필요한부분에가져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게차이런쪽으로돌려서지원을신청을하든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한번수요조사를해서신청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렇게하셔야되지.이거2대밖에없는거도이렇게신청자가없는거를받으셔서반납하면안될거같고. 수질개선특별회계보면환경관리과에서보조금반납은이렇게많은데목표의성과지표달성현황은또100%가넘어요.성과는많은데보조금은반납하고달성률은보면110%,107%이렇게되고있는데100%달성했다고하는데보조금반납이적은금액이아닌데1억2,800이면10%이상되잖아,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이재갑위원님말씀처럼지표를시민들입장에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보면지하수이용등민원처리는구체적으로어떤사항이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부서에서하는게지하수굴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관정해주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근데이게목표는600개인데실적은663개돼있어,실적은.비용이남아서더해준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관내주민들이요즘굉장히물이부족하다보니까관정을많이팠는데,저희가목표를신청받아서처리하는거그렇게실적을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목표가지하수600공을뚫는다고하면663공을뚫었다고하는거는예산이어떻게이렇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표가잘못됐는데왜냐하면전년도대비해서전년도는한500건들어왔는데올해는목표를한600건잡아서했는데신청이더많이들어왔는겁니다.660건이렇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성과목표가잘못설정이됐다는거는엉터리행정이잖아.목표를성과달성률이좀낮더라도많이잡아야지.저는좀의아한게요.지하수관정을파는데환경관리과에서해요.환경을파괴하는거아닙니까,이거?이게아이러니하잖아.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지금같으면환경관리과에서는오히려농가에수질개선특별회계해서돈을받으면반납할부분이아니고,저수지를만들어준다든지다른과에서추진하고있지만그쪽으로돌려서그분들하고같이돈을쓰는것이맞지환경관리과에서이거관정파준다그면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마지막보고가지하수인데지하수마저오염된다면그런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그부분을지적하는거고요.이런거는저수지같은거로,사방댐이나이런거로돌려서환경을보호해줘야죠.이예산자체가잘못된거같아요.환경관리과에서가져간다는게.이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환급금사유상세자료제출꼭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2회계연도결산을계기로더욱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으로건전재정운영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을해주시는데아주짧고간결하게구체적으로다해주신거같은데요.이짧은시간에행정운영경비까지집행잔액을설명해주시는건처음들었는거같아요.성과보고서265페이지에화장실관리184개소에4억9,500만원은순수그거관리액인거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몇페이지요?
김창현위원
성과보고서265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184개소에4억9,500만원.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거는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화장실입니다.우리시본청하고읍면동까지합쳐서.
김창현위원
총예산은12억인데,4억9,500잡혀있는거는순관리비만4억9,500인가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다른운영비빼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헷갈려서그래요.예산은12억잡혔는데왜4억9,500잡아놓으셨나싶어서.순관리비만4억9,500이고예산은한12억되잖아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1개소당600만원이상인데,본위원도공중화장실에가보면적은예산을가지고관리하는건아닌데한600만원이상인데그렇게많이청결하고이렇지는않은거같아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예산이거는집행이많이안됐네요.한2%도안됐어요.이유가있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게재활용품수집보상금이도비보조사업인데2021년도에는폐비닐보상금으로도줄수있었는데,도에서2022년부터는영농지원사업을재활용보상금으로주지말라는지침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기존에재활용보상금을건전지하고종이팩만지원을했었는데2022년10월에지침을개정해서건전지하고종이팩,페트병,캔류,종이류에지원할수있도록지침을개정을하고,늦게또개정을하다보니까신청자가없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늦게가언제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홍보도좀하고해서다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지난연도22년도에늦게가언제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10월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그렇게될수밖에없네요.㎏당예를들면단가는타지자체하고많이안틀린가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당종류별로다다른데요.
김창현위원
안동이다른지자체보다는좀가격이저렴하다든가그렇지않은가.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게정부에서공시하는가격이있어서차이가있다고생각하지않는데정확한가격비교를제가못해서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죄송할거까지는아니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침이늦게됐으니까2022년도는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올해부터는과장님이능동적으로보조금반납안하고선제적으로하시리라고믿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하나물어볼게요.자원순환과에서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있죠.이게2021년도결산은4억3,000이에요.그런데2022년결산을보면1억9,500인거예요.그리고22년도예산에보면2억으로반줄었어,그죠?21년도보다.그이유가있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성과보고서입니까?
우창하위원
성과보고서264페이지에보면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라고돼있어요.거기보면21년도결산은4억3,021만8,300원이고,22년도예산에보면,이게국비인데금액이이렇게반토막났는이유가2억으로된이유가국비가배정이적어서그런지예산이반밖에안되잖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제가파악하기로21년도결산이4억3,000이고,22년도2억300인데이게21년도에는20개소해서개소당500만원정도보상을했고,22년도에는15개소에개소당525만원해서단가도좀차이가있었고,신청개소수도좀차이가있어서이렇게된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좀많이주면폐비닐관리도잘될거같은데,이예산을많이확보해서수거한거를잘해서보상많이준다그러면철저하게관리할거아닌가싶은데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각단체에서환경공단에폐비닐수거를하고,그게단체수입금으로하기때문에좀수거가잘되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도좀더확보를하셔서하셔야되는데예산자체를21년도결산보다개소도줄이고,개소당지원금도줄이니까이부분들은환경을생각하더라도이런예산들은좀늘어나야되지않겠냐는생각이고. 우리빈농약병있잖아요.폐농약병.요즘폐농약병이유리로나오는게아니고플라스틱이잖아.그리고그부분들을지역구에가보면,저번에도제가개인적으로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이수거하는거라든지어떻게수거하는지방법이런거를읍면에잘전달하셔서하셔야되는데,몰라서이거를반납이안되는지알고계속가면이거반납해서수거를언제해가는지,어떻게해야되는지방법을모르더라고요.저번에도얘기했는데,올해는어떻게잘되고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다시공문을시달해서이장회의라든가각단체에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에서읍면에가르쳐주셔야될거같아요.그래서부녀회라든가이런분들이모아놨다가회수할수있도록보상금도받을수있도록해주셔야될거같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십시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2022년도회계연도결산주요미집행내역중에서보다보니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도비것이있어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관련해서일단사업설명을부탁드립니다.사업개요에대해서.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수집보상금지원,아까우창하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
김새롬위원
그거와같은거예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환경미화원인력운영비가작년에6,300만원이미집행됐더라고요.여기에대한내용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거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데전체58억8,700만원중에58억2,300이집행이됐는데6,300만원남았습니다.이거는공무직87명에대한모든인건비를쓰고,작년22년도에공무직3명이퇴직을했습니다.거기에따라서정산을하다보니까6,300만원이남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혹시나일을하고못받으신분이있나싶어서걱정돼서여쭸고요.이것도여쭤볼게요.성과지표에보면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실적이있는데이것도내용을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성과보고서몇페이지...
김새롬위원
261페이지입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261페이지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실적.
김새롬위원
예.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량이라고돼있는데,어떤건지내용을좀.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거는우리가민간업체하고공동주택에서계약을해서분리수거한실적을가지고하는데,재활용가능한자원을공동주택에서배출한실적만여기에담았는건데,실질적으로75%실적만나오는데요.연간보고서그한건만가지고이렇게실적을냈는데실질적으로매립장에재활용품들어가는거까지합치면100%넘는데...
김새롬위원
그만큼우리가재활용품분리수거가잘되고있다는건가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왜냐하면저는분리수거장갈때마다잘되고있다고생각을사실못하고있어서그렇게잘되고있는지,사실정말디테일하게제대로해야되는데잘안되고있는게많잖아요.그래서거기에대한안내도잘안되고있는부분도있다고미흡하다고생각한것도많았는데,조금이부분을제가좀알아봐야될거같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우리세입예산미편성사례에보니까경상적세외수입예산현액이수납액과1억원이상차이나는거에자원순환과내역이있더라고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세입내역말씀하시죠?
김새롬위원
경상적세외수입보면예산현액과수납액차이가1억원이상나는거.생활폐기물수수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종류가4가지정도됩니다.이게쓰레기봉투판매하고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하고다량폐기물처리비,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수수료4가지종류가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으로됩니다.
김새롬위원
보통이게과년도추이감안해서예산수립이되는데차액이좀많이난거같아서요,저는.3%정도전체적으로따지면아닌가요,이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혹시세입결산서몇페이지인지.
김새롬위원
저는결산검사의견서보고여쭙는겁니다.통상적으로이렇게된거는과년도의예산추이감안해서이렇게하는거로아는데,그래도왜이렇게되는지에대해서제가답변을정확하게듣고싶어서여쭤봅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수수료에대해서는제가구체적으로별도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는저만아는게아니고위원님다같이아시면좋을거같아서요.이거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꼭좀부탁드립니다.이거다음주중에받을수있을까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결산심사의견서에보면집행잔액과다라고해서5억이상이있거든요.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에보시면112억1,000여만원있고,집행이97억,이월이9억,집행잔액이5억4,000여만원있어요.집행률이미집행률이4.8%거든요.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거는우리가쓰레기수거하고청소하는데민간위탁인데,이거는이월액이한9억정도남았는거는작년에맑은누리파크가49일간반입중단이됐습니다.그래서무주무에생활폐기물을적치하면서그쓰레기를처리하기위해서이월했고요.9억을이월해서금년에처리중에있고,집행잔액이남았는거는반입중단이되면서맑은누리파크에처리수수료,수집·운반하고그다음에경북그린에너지에서처리하는수수료하고모든걸합쳐서.결국은중단이49일정도되다보니까사용하지못하고남은금액입니다.
박치선위원
집행잔액이그래서남았다고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
잘알겠고요.하나또,이번에국가산단및도청이전결정15주년에용상주민이많이갔는거같아요.제가부탁하려고.행사를하려면,거기에간이화장실갖다놨잖아요.그게막넘쳤는가봐요.그래서행사를했을경우에는자원순환과에서하는지어디과인지,화장실보수라고돼있어서관리하고.공중화장실공공운영비로쭉몇개가있는거같아서혹시나여기에해당되는지모르겠지만다음에행사하시면물론과가여러과가있겠지만그거몇개를갖다놓으시는게괜찮은거같아요.참고를한번해주십시오.행사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행사부서에서우선적으로하고.
박치선위원
그래요.여기보니까공중화장실유지관리부터쭉많더라고.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참고한번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시장님이클린시티만드시겠다고하는데,저는출발이클린하우스보급이라고생각하는데클린하우스보급안된데가꽤많은데예산이충분합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이번에상반기추경에위원님들께서추경예산을많이편성해주셔서지금신규로설치하는거는디자인설계용역중이고,기존에보수라든가클린하우스앞에전면가림문설치를하는데예산은지금확보가됐는데각읍면동에서추진하는데시간이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만큼보급이사실은안되잖아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부족분에대해서또추경을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클린시티조성하겠다고하시지말든지.예산이없어서못한다그러면사실은이거행정에서못하는거잖아요.주민들의노력은다른방면인데그걸일정한장소에모아서처리하도록하는데모을장소가없는거예요.비오면클린하지않습니다.다른부서의예산을줄이더라도.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우리가읍면동에서신청을하면최대한예산을위원님들한테말씀드려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조사를잘하셔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성과지표정책목표에보면맑은누리파크감시모니터하는업무도좀들어가야될거같아요.올해골치아프신게아마이런맑은누리파크에대한업무가많았는거같은데,거기에대한소통이랄까요.이런거하려고하면예산도필요하잖아요.그다음에행정조치를하려고그러면또절차가필요하고.우리가가서현황을보려면출입할수있는협약도필요하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업무목표도세우시고필요하면예산도편성하셔서정기적으로소통하시기를바라고.우리가추가로발생하는비용따지면사실은현명한방법일수있으니까감안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결산서284쪽위에서넷째칸에보면공중화장실관리에대한예산이11억돼있다,그죠?이게공중화장실설치도포함된겁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시설비까지포함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도여러군데새로설치하는데가있겠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신규로설치하는거는예산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을다하셨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아직집행을다하지는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는다파악이돼서장소는정해졌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지금다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도청신도시에호민지부근에공원에필요한데가있어요.따로말씀드릴테니까좀고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슬레이트처리지원17억편성해서거의100%집행을하셨는데주위에는별로안보여요.있던슬레이트는그냥남아있고처리된게안보이는데,이거도필요한처리대상비교하면아직우리갈길이멀지요?목표를염두에두고거기에맞게예산을편성하셔서좀변화되는그런모습,환경이좋아지는모습을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일단여기에100%지원한거는석면협회에다가우리가예산을다지원을했고,쓰고남은거에대해서는금년2월에반납을받은게있습니다.근데그게신청을했는데철거하고지붕개량사업하고별도로있다보니까신청을해놓고철회하시는분들이너무늦게철회하다보니까예산이남는경우가있는데,지속적으로신청에대해서예산을확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못하는이유도있는거같아요.주민들부담이너무커서,하고싶은마음은있는데.지원조건을좀주민들입장에서좋게가져가서정말클린시티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은올1월에부임하셨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조금시원섭섭한마음을가지고계신데공부를많이하셨네요.근데제가예산서를보니까335억을집행하는데달랑페이지로결산서3페이지밖에안돼요.너무간단한거아니에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결산서는결산프로그램에의해서나오는거라서요.
권기탁위원
그건좋은데그렇게하는건데,첨부서류도보니까달랑2장이나3장밖에안돼.그죠?그러면이이해도를높여갈수있을까?모든것을.왜과장님께말씀을드리냐면회계과장을지내셨잖아요.이부기명을정하고이렇게할때위원님들이보기쉽도록또는보기편하도록하는것도좋지않은가.왜냐하면이책자발간하는데는조금더한다고해서돈이큰차이가안나거든요. 다른과도다같은데여기도예산절감액이라는부분은적요가전혀없어요.일언도없어요.다른과도다그렇더라고.이렇게보다보니문득생각이나서하는거예요.예산을확보했다하더라도절감할수있는부분은절감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과장님이집행한거는아니지만보조금반납금이다른과보다상당히적어요.이거는칭찬할만합니다.그런데2021년도에서2022년도에이월된금액보다2022년도에서2023년도이월한액이상당히많이늘어났어요.이월된거는10억인데이월하는거는40억이넘어요.이거상당히큰부담으로작용되는거아닌가?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부득이한사유라고일단은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사유를보니까자원회수센터가비중을최고많이차지하더라고요.이월액에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23억이라,23억5,800만원이이월되네요.이게비중을차지하는데이거는왜이렇게됐을까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우리가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는데국비를더확보하기위해서행정절차가조금지연이된게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이월해서하고있는데,지금금년에사업을계속진행중이고.
권기탁위원
올해준공이됩니까?23년도에?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준공인데,연말까지는어느정도준공까지될수있을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그랬다그러면전체자원회수센터확충을하는사업이건축이얼마정도예산이들어요?총괄.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사업비가한93억원.
권기탁위원
93억?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올해확보를또했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지금확보중입니다.다했습니다.죄송합니다.확보다했습니다.
권기탁위원
확보다됐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올해도한60억정도확보를해야내년도에준공을한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기존에40억정도확보를했고.
권기탁위원
지난번에30억7,200만원이니까93억같으면한60억정도더해야되는거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한40억정도확보할예정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내년도마무리할때마무리하겠네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폐기물이거아까동료위원이하셨는데비닐폐기물.이문제는보상도보상이지만신속하게정리해줄수있는입장이돼야될거같아.신속하게.그거안하면요.바람에날리고,수거를빨리시와때가있는데가을에농사짓고걷어놓으면신속하게정리해서줌으로해서환경적인요인이나이런게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집중수거기간을정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예산이라고하는것은적재적소에투입이되고해야되는데,특히자원순환과에서는국비확보되는부분들을소진을다해서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 결산심사를하는데행정사무감사같은거한말씀드릴게요.아까동료위원이클린시티이야기가나왔는데,7시반에공무원들이나와서인도에풀을뽑아요.클린시티에보여주기식행동밖에안보이는같아.제가봤을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클린시티가시민의식개선이정말중요한데요.
권기탁위원
근데요.한사람은눈을감고시민을보는거같아.이유는내집,내가게내가다청소해.‘내내내운동’하는데내집,내가게내가청소하지,누가해요.지금까지시민들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새로운용어같이이야기하는데,참안타까워보여.보여주기식은좋은데가슴에와닿도록했으면좋겠다. 왜이말씀을드리느냐.특정이야기하면풍산가면시중간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이렇게괄호열고닫고무슨말씀인지이해가죠?아카시아나무가자라고있어요.왜행정처분을안해서왜그렇게지속되게해서,풀조금올라온거뽑는게클린시티하는겁니까?도심중간에아카시아가자라고,황폐해지고,잡목이무성해지고왜행정이이렇게무능합니까?이부분을개인사인간에무슨문제가있었는지모르지만,그내용은다아시겠죠?풍산입니다.바로이야기하면.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제가미처파악하지못했는데한번살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을살펴보는문제가아니에요.이게수년왔는데도심중간에아카시아가잡목이무성하다.웃기는거잖아요.근데클린시티가말이맞냐고,이이야기를드리고싶은거예요.암덩어리걸렸는데아까징끼발라서손톱좀문제있다고계속바르면암이나아요?진단을효과적일수있도록진단을해주셔서행정이동원돼야된다.보여주기식보다는.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고하시니까파악을해서어떤문제가있는지도산문제,무주무문제,풍산문제,도산은거의다해결됐다하니접어두고그런문제들을해서도시미관상의저해요인,자원순환과에서정리해줘야되는거예요.안그러고클린시티한다,그거는공염불이라고.그거보여주기식으로사진찍어서7시반에공무원동원해서하는게,그러지말고일자리없다는데어르신들해서풀뽑고이렇게하면더좋아요. 일자리일년에우리가7천개한다고자랑하는데,어르신동원했는거한달에23만원받는거도일자리라고하는데,안동시가개편하고이제말씀대로좀다르게가려고하면,개선을하려면이런거부터도개선할수가있어야돼요.그렇지않을까요?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때할이야기를해서죄송하지만과장님이이부분은관심을두고봐주셔야되겠다.주문하는겁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래도위원님들이칭찬을하시는거같아.내가오늘처음봤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어쨌든의원은살림더잘살아라고주문을할수밖에없어요.과장님이가신지가1월에가셨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1월에갔습니다.
이재갑위원
1월에가시자마자연말예산을정리를했을텐데업무가많다보니까챙기지못했는게하나있어요.지금전액을불용해서그대로손도안대고그냥넘어와서3건생활폐기물처리시설물장비관리,침출수처리및수질검사,폐기물및건설폐기물관리에대해서이세부기에대해서는전액을사용하지않고그대로불용처리했어요.이거는연말에정리추경때정리를했어야되는거거든.정리를안하고놔뒀다가지금이렇게해놓으면안되지,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거는살림이렇게살면안된다는것을지적하고,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세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하나볼게요.지금현재폐기물하고불법폐기물처리하고행정대집행하고이런것들이있어요.이런데대해서는지금현재어떻게하고있어요.구상권청구하고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지금구상권청구,도산온혜리같은경우에13명에대해서구상권청구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채권확보가가능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한5억정도는받을수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집행해야되는금액이전체얼마인데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대집행금액이지금1,2차대집행이한20억했고요.3차에는6억정도대집행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시민들생활폐기물지금잘못버려가지고과태료단속반해서과태료부과다하고있잖아요.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개선을하려면그러면이런것도불가피하지만어쨌든홍보를좀철저히해주시고그래서과태료부과는최소금액이면그래도좋겠죠.그러면시민들도마음이편하죠.그런데불법투기했는거에대해서는가능하면최대한적발해서끝까지책임을추궁해야되잖아요.농촌시골길가다가막버리고가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는최대한추적해서찾을수있도록.이제많은CCTV들이있잖아요.그래서이거도홍보를해서불법투기됐는것들에대해서는투기했는시점들대충나오잖아요.그러면양쪽에서그도로에서파악이가능한데,차량을추적하면금방찾을수있을거라고봐요.그래서끝까지책임을물을수있도록철저를좀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왜냐하면지금현재단속했는실적들이좀나오고있어서그래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성과지표에대해서는끊임없이얘기를다했습니다.그래서과장님입장,시장님입장에서성과지표를설정할것이아니라시민의입장에서성과지표를설정해라.근데참재미나는게있잖아요.과장님은100%넘는게없어요.전부다미달됐어요. 하나물어볼게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량있잖아요.측정산식으로했는데,여기에지금실적이2021년에는62%를달성했고올해는94%를달성했어요.100%안했는게참다행인데,여기에양을보면있잖아요.4만9천계획에4만6천톤을올해수거를했어요.처리했어요.생활폐기물이발생이많으면좋은거예요?적으면좋은거예요?이렇게물어볼게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이사실상덜나와야되는게맞을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그러면처리를덜하는게성과를더낸거아닌가.우리시민입장에서보면.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배출됐으니까또수거를해야되는입장이라서.
이재갑위원
수거를하는입장이아니라과장님도폐기물이재활용할수있는거는재활용분리해서나가고,폐기물이배출이덜되면좋은거아니냐이거야.그렇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021년대비해서는요.현재2021년도실적을대비하면올해는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이렇게비교하면폐기물발생이많이됐다는측면에서과장님이업무를좀,홍보를잘못했는것이렇게우리가평가할수있겠죠.성과에대해서.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지점에대해서는한번다른시각에서볼필요가있다.그렇게한번생각하시고평가지표를설정하시는것도한번고려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세입예산결산서98쪽,지금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게하나있어요.기타과태료에예산액이7,500만원입니다.재미나는게징수결정을6,042만3,100원을했어요.예산현액이7,500인데징수결정을6,042만3,100원을한그사유가뭔가요? 그리고뒤에보면미수납액은240만원해서징수결정했는데대해서만미수납액을처리했어요.자,그러면이예산현액7,500만원이숫자는뭔가요?뒤에팀장님들이좀설명을붙여주세요.본위원이이해가안되면아마도과장도이해못할수도있어요.예산현액이7,500인데징수결정을예산현액보다적게잡았단말이야.그러면최소한도미수납액이있었다면이거보다더넘을수도있는데,이거는기타과태료를7,500이라고예산을잡아놓고징수결정을그렇게했다는거예요.이상하지않아?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산액은우리가실제받기전에설정하다보니까전년대비해서설정하는예산액이라고보고,징수결정액은실제로우리가부과하는예산으로보면될거같고요.거기에징수결정해서실제수납하고미수납액이남는거거든요.예산액은징수결정을하고예산을편성하는게아니고,그이전에예산편성을먼저해야되기때문에반영된금액으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게되면징수결정이이과태료라고하는게발생하는시점이언제다발생해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세입예산이되고나서그이듬해에징수결정을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은우리가편성해요.편성은하는데과태료발생은요.사실은발생시점에서과태료를부과하잖아요.그렇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시점이일정하지가않아,사실은.그렇기때문에추정해서7,500잡아놨는거예요.그런데징수결정을지금현재확정된금액인거같아,이게.그러면이시점을언제잡은거예요?결산하는시점에서잡은거예요?징수결정액을.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징수결정액이거는2022년도에다.
이재갑위원
2022년도에발생하는과태료를총괄해서징수결정한거로보느냐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결산하는거예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다음에23년도에우리가4월에결산을하기때문에작년에징수결정액을여기결산서에다가...
이재갑위원
과태료부과한거를전부다징수결정액으로한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현액으로잡았는거보다가.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도될거같긴한데이부분이이해가좀안돼서그래.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그게작년1년치를이번에상반기에결산하게되면이금액이확정이됐기때문에이렇게나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97쪽에지금현재결손처분한부분입니다.근데이결손처분에대해서는정말얼마만큼의징수의지가있었는가하는거를우리가따져묻는거거든.거의대부분의각실과에서이런과년도세입,지난연도미수납액여기에대해서는징수결정해놓고전액을미수납으로한데도있고,결국뭐냐하면전혀수납을하려고하는의지가없었다라고밖에안보이는거야.독촉장도한번보내지않았을수있다.그내용은.담당자가조금이라도챙겼다고하면미수납발생했는게예산편성했는그금액그전액이또다시미수납으로넘어가는이거는아니잖아요.그죠?그래서지적을하는데. 지금여기도보면421만3,050원이결손처분을했어요.전체2,819만6,400원에대해서징수결정했는데에서실제수납은574만6,000원밖에수납을하지못했다는것,이거는징수에대한의지를더보이셔라.그래서지금현재미수납되고있는분들에게는지속적으로독촉하고,채권확보하고이렇게해서시간만대충대충때워서그냥결손처분할수있도록절대로넘어갈수없는그런의지를보이셔야된다.그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결손처분하는이런게자꾸자꾸반복돼서안된다.그런말씀을제가드릴게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부분들에대해서는이미위원님들이다말씀을하셨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다만,한가지다시한번반복해서또드리고싶은것은폐기물처리하고난뒤에폐비닐수거보상금이라든가이런것들이지금보면국도비가반납이됐어요.이거는현장하고좀안맞았지않은가하는생각을본위원이해요.현장에서는폐비닐을쌓아놓고있잖아요.왜폐비닐갖다주고보상을못받았을까,이생각이들거든. 이거는지금예산이만약에잔여분이있었다고하면최소한도읍면동해당되는데는이예산배분을해서라도이만큼은갖다놓고보상금을받으시라고안내를했더라면이랬을수있었을까,이생각을해요.이래서좀적극행정을하시고예산을이런거는최대한현장에서폐비닐처리도하면서보상금도받을수있도록이렇게하는행정을하셔라.이렇게말씀드릴게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또한산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과2022년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입및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산림과는미집행률보조사업비미집행사유가많네요.보니까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이거는내용이뭡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산양삼재배하시는분들이생산하는데있어서저희한테신청하면수수료입니다.수수료를38만원씩건당지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교육을받으러가는데수수료를주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교육은아니고요.제품을인증을신청하기위해서.
우창하위원
우리지역에는산양삼이별로없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게많지는않고와룡,도산,길안,남선이쪽으로일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들은우리가신청해서받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보조사업신청을저희가연초에받아서.
우창하위원
그런데보조사업수요예측이안됐는지왜62%밖에안됐네요,집행이.결산검사의견서에그게들어왔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전부총4건인데요.산양삼재배과정제도는신청건이적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수요가예측이안된다는거는우리가정량적인어떤평가를결산심사에서받아야되는데수요예측안됐다는거잖아요.우리과에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신청건수를예측을사실하는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선제적으로홍보를해서이런이런제도가있는데참여하실분을,우리가산양삼하면저런거로되는거죠.임업물로되는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쪽에산림조합이라든가서로연계를해서이수요를좀받아서딱떨어지도록하셔야될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보면공모사업인데산림복합경영단지이렇게돼있는데,51%사용했는데이거는2건중에1건은됐고,1건은잘안됐는건가요,공모가?이부분도똑같은거같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부분은세명이신청했는데한분이포기를하였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이게공모를했는데세분이했으면이퍼센티지가잘안맞는거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근데이게동일하게신청한게아니고한분이2억넘게신청을하셨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규모에따라서다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는내용이어떤겁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보통보면복합경영공모사업같으면숲가꾸기라든가작업로개설이라든가관정이라든가그런시설입니다.
우창하위원
임산물을채취하기위한기반시설을해주는거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렇게좋은제도인데왜포기했죠?한분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자기네들어떤사업성을당초에신청할때는좋은취지로보통신청을했다가사업하시다가여건이어렵고하면포기하시는분들이조금많습니다.
우창하위원
많아요?그러니까이런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서공모할때수요가세분이어서세분을선정한다고해서공모를해서세분이된거예요?아니면신청자가여러분이계셨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신청자는여러명이있는건아니고요.신청자가예를들어서5명이다그러면저희가5명신청을다받아서산림청에신청을하면,산림청에서그중에서예산대비해서한2건정도는안동시로내려보내주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도규모가다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다다릅니다.신청자마다다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규모가신청자마다다다르고,그러니까우리는22년도에는신청하신분이몇분계셨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때는세명이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세명전체다되셨다,그죠?일단은공모하신분은다내려왔는데,그러면이거는보조금반납해야되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일부는지금반납을완료했고요.
우창하위원
이거는이월도할수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월해서지금반납을한겁니다,이게.이월도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월해서이분이반납한거네,그죠?보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도신청자가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올해는저희가공모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
하반기에공모를하지말고전반기에공모를해서뭔가잘못되면재공고를해서다시그런분들을받아서산림청으로올리면안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신청공모기간이산림청에서공문으로시달이돼서딱정해져있기때문에요.
우창하위원
대상자는아예확정을해서그분을올려서그분에게지급되는거다.아니면금액을받아서우리가시에서공모를해서지출을하는건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시에서받아서하는거는아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있으면무조건반납하게되고이러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국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신청을해서산림청에서일단자격이되는분한테.
우창하위원
이거는지금임산물생산자에게주는혜택들인데절반정도밖에다안된거예요.이4건전체가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홍보를잘하시거나사업을잘하셔서이런거는집행률을100%잡아줘야임산물생산하는분들에게도움이될텐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지도를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도가아니고이거는공모할때확답을받고해야되겠네요.올해도공모했는데늦게라도신청하신분이있어서예산이없어서못하는거도아니고예산이내려왔는데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나중에만약에포기를하시게되면페널티를주게돼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페널티,페널티그러는데저도농촌과에전체적으로페널티주라고강조는하는데,이런부분들페널티주는게아니고불용이돼서반납을하니까,국비가.그게안타깝다는거죠.기간을후반기에신청해서하니까더더욱그렇네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안그러면아예금액이있으면다시재공고를하든지이러면되는데기간이또정해져있으니까,과장님이하실역할은더없네요.우리과에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사업당초에신청할때,보조금교부결정할때설명을충분하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과에서임산물생산농가에일년에관정같으면몇구를해줍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관정같으면저희가보조사업부분에보면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이있고,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이있고크게이두가지거든요.이두가지부분에있어서건수로따지면저희가그렇게많지는않고요.
우창하위원
임산물을경영하는분들이산에관정넣기가참힘들거든요.근데이게평지도아니고산에다가관정을뚫어서한다그러면물을받기가힘든데,본위원이계속강조하는거는산에계곡에다가저수지를만들든지사방사업을하든지해서물을지속적으로유지관리할수있는어떤대책을마련해야되는거아닙니까? 산불이라든가이런거났을때도참좋잖아요,그런부분들이.이거관정을해준다는거는임시방편인거같아요.평지에도지금지하수고갈때문에농사짓는데도지금관정신청하시는분보면관정이한개가있는데도또신청해서“왜신청하십니까”그러니까물이안나온대요.그러니까지하수고갈이심각하거든요. 임산물이꼭산에하는건아닌데밭에다가도재배하면임산물인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거보니까지금산같은데도하실거같아요,사업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산림청에건의를해서그런부분은한번제도개선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쪽에공모하지마시고본위원의생각은이런지역이나오면공모사업을그쪽으로다신청하시라는거죠.제가제도적인거를정확하게모르니까,그러니까그쪽으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유도를한번하든지.
우창하위원
예,과장님이잘아시니까그런사업이있다고하면그사업에우리가공모를신청해야되겠죠.국비공모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좀유도해서지속적인임산물경영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선도적으로설계를잘하셔야되겠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쪽에좀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정책사업목표보면지속적인산림경영으로경제적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이최선을다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성과지표도제가쭉봤는데상당히아쉽습니다.임업인들을위한노력에대해서방금전에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셨는데과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질문을안할수가없는게요.관련된예산이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임업단체육성예산도3분의1정도만썼고요.안동시전체대지중에우리가사유림이얼마나되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유림이한88%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그풍부한자원을우리가과연잘활용하고있는가에대해서자문해보았을때썩그렇다라는대답을저는하기가어렵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산림면적은저희가한70%됩니다마는이게산을이용해서어떻게할수있는소득창출이라든가임업인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합니다마는저희가단기소득임산물아까보조금도대부분잔액이많이남았는부분도이게사실신청하신분들한테저희가지원을해주려고많이노력은합니다마는사업하시는분들이물론,노력은자체적으로많이하겠습니다마는저희하고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쳇바퀴가돌아가면좋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을해서임업인들에게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자연환경을많이활용하고쓰는거에서무조건적인찬성을하는입장은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천혜의환경을가진안동시의이러한우수한환경을잘활용하고,임업인들을위해서좋은제도를만들고,과에서열심히적극적으로지원을해서발전을시켜도많이시킬수있는그런충분한여건을가졌는데그러지않고있다는게예산을볼때마다참제가좀많이답답합니다.한숨도많이나오고요. 임산물산지소득을위해서우리가예산을사용하고있기는하지만정작이거로인해서소득을갖고가고임업인분들도이게직업으로인식이될수있도록하는노력까지우리가하고있는가.그생각도좀해봅니다,사실은.그노력도사실은잘하고있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저는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우리임가가1,600여임가가지금...
김새롬위원
훨씬더많을거라고저는예상됩니다,사실.저희주변에너무나흔하지않습니까.근데임업인이라고우리가그직업으로분류하고생각하지못해서그렇죠.이런거에대해서과에서놓치고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거는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성과지표달성현황에내년부터는임업인들관련해서어떻게하겠다이런내용이꼭들어가기를주문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까얘기하신것중에서좀궁금한게있어서요.결산서286페이지에국비사업입니다.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아까산림청얘기하시면서짧게얘기하셨는데좀상세하게내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업자체가도시주변,생활권주변에임야를중심으로해서숲가꾸기작업을하는그런사업인데,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때문에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묶여있다보니까미세먼지절감이라는숲가꾸기자체가도심지주변으로하도록돼있어서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면단위위주로가면사실할수있는범위가조금넓어질수있는데도시근교쪽으로찾아보니까대상지선정하는데저희가예를들어서숲가꾸기를해서반출을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제약이따르고요.그래서길을내는것도산에숲가꾸기를하면산물을꺼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도도시근교에서는어려운일이조금있어서그래서이부분을우리가재선충과상관없이하려고산림청과도에건의를했었는데,산림청에서는지금현재재선충병반출금지구역안에소나무벌채자체를못하도록지금해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제도개선을계속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이게명칭이미세먼지저감이부분이빠졌습니다.그래서그냥공익림숲가꾸기로변경이되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작년도에조금그런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체적으로이거는번외일수도있는데요.앞으로소나무는대한민국에서살아가기힘든종자라고계속얘기가나오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우리그부분을유의해야될것이고사실지금재선충이나이런거에대해서예산도막대하게들어가고있습니다.과에서이런부분에관련해서방향성제시를길게보고했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일반회계부담금관련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과장님.아까2건은납부했고,1건취소했다했고,2건은미납부라고했는데취소된거내용과미납부된거내용이뭔지궁금합니다.결산서100페이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취소된건은저희가총5건이미수납이돼서684만원인데,건축취소된거는저희가이게44만1,000원정도됩니다.그래서이거는아직우리가시스템상에정리가안돼서.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취소된사유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취소된사유는이분이기간이완료가돼서훼손은지금현재안됐는상태고요.허가는받았으나산림형질변경을하려고하다가기간이만료가돼서이분이안했는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자연소멸로되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자연소멸돼서저희가이거는정리를하도록하고요.나머지두건은지금현재미수납상태인데금액이좀큽니다.339만7,000원짜리하나하고279만4,000원짜리가하나인데,한분은기간이미도래되었고요.한분은기간이만료가됐습니다마는저희가촉구를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촉구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기간이만료되면만약에훼손이됐으면저희가복구를시켜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만약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안냈을때는사업자체를못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이분이만약에허가를받았는데기간이만료됐다고해서우리가금방취소를시키는게행정적으로민원인한테불편을가중시키는부분이있어서두세번정도납부를하라고촉구를하고그래도안되면저희가소멸시키는그런.
김새롬위원
촉구기간을짧게잡아서자주해줬으면하는마음이드는데요,저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짧게하면,일회성으로해서우리도촉구해서안되면바로취소해버리고하면좋은데민원인들입장에서는이게또행정기관에서단호하게납부가안됐다고해서취소하는게...적어도저희는세번정도는하는데그걸단축시켜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불용액이있지요?산림과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세출예산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큰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얘기를해야될거같고요.그리고이거는불용되지않을수도있겠다싶은부분도있어서,불용된항목이네가지지요?네항목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전액불용액이4건인데요.조림·숲가꾸기에행사실비지원금144만원입니다.이거는저희가작년도코로나때문에식목행사하고나무나눠주기행사를못했습니다.그래서취소가돼서못했는부분이고요. 산불예방진화대책국내여비240만원이거는저희가국비보조사업으로산불출동여비가나옵니다.한600만원나오기때문에이거는자체예산을절감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산불예방진화대책재료비에180만원이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저희가무전기배터리를구입하도록돼있습니다.이것도저희가도비를먼저집행하고시비를절감했는부분이고요. 산림병해충제기타보상금300만원이거는저희가항공방제나이런거했을때양봉등피해농가가있으면보상금입니다.저희가항공방제를민원때문에실시를작년도에안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민원때문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항공방제를하게되면민원이많이발생합니다.양봉농가에민원이발생되기때문에산림청에서도항공방제는안하는거로작년도에됐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러면대안법은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대안법은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항공방제도있지만피해고사목방제,약재를뿌리는지상방제도있고,나무주사도있고,천적방사도있고항목이그렇게5종류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항공방제가가장편하겠네요.방법상으로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편한데전국적으로이게민원이많이발생되다보니까저희가지금실시를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양봉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꿀벌이,그렇기때문에피해서해주셨으면싶고요.작년에코로나때문에,그러면재작년도행사실비가진행안된건가요?조림·숲가꾸기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같은경우는좀해도되지않았나지나서는,생각이들었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연초에는저희가3월에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예,아쉬움이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86쪽에보면비슷한사업들이있어요.조림·숲가꾸기일반,정책숲가꾸기,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전부숲가꾸기예요.그다음에큰나무조림이거는생소한이름같은데,국비로편성된예산이있고시비로한게있잖아요.우리가국비같은경우는정책숲가꾸기에보조금반납한게있고,집행잔액이있네,그죠?한1억정도합하면되고.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도반납한게1억6,000쯤되고,집행잔액이8억5,000되는데우리또시비를따로편성해서조림숲가꾸기일반이렇게예산을잡아야되나요?아니면사업의성격을구분해서설명을해주시든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조림숲가꾸기의예산은저희가이게자체사업으로돼있습니다마는실제는전액이특별교부세입니다.국비사업입니다.그래서특별교부세로넘어오면서시비로전부다잡혔는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사업내용은어떻게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업내용은남후하고임동에산불피해지에피해목벌채사업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정책숲가꾸기사업내용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정책숲가꾸기는이거는국비사업이맞고요.이거는일반숲가꾸기사업이되겠습니다.간벌작업이나가지치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작업하는거고요.
김순중위원
어디에사업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장소는저희가관내일원에했는데세부적인내역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보고해주시고요.그밑에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는장소가어디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부분도대상지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이부분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반납할일은없어야되겠다,그죠?지출잔액으로집행잔액남은거는어떻게처리합니까?올해계속할수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집행잔액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냥보조금반납은했으니까나머지잔액은저희가자체예산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넣든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밑에큰나무조림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이거도금액이꽤되네요.3억예산이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우리가보통경제수조림하고큰나무조림으로나뉘는데요.큰나무조림은말그대로약간큰나무를얘기하는겁니다.잣나무같으면대묘같으면1m에서1.5m정도나무를보통심는거를큰나무조림으로하고,일반조림중에서경제수조림이라그러면보통30㎝에서50㎝정도되는나무를식재를합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에식재를하죠,이거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벌채지위주로보통식재를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할까요.287쪽위에서두번째긴급벌채이거도화재난쪽에하는겁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이것도풍천,남후산불피해지하고임동피해지에국비사업을받아서저희가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도집행잔액이꽤되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전체금액이예산현액이15억정도되기때문에집행잔액은9,900만원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그러면쓸수있나요,올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앞으로정리를해서반납을해야될거같습니다.국도비부분만저희가반납을해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좀아쉽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전체금액중에서많이했는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국비받은거니까묘를살려서반납없이집행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산림재해예방예산이6억이있는데이거는어떻게사업을진행합니까? 288쪽중간상단부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산림응급복구비3억정도하고산림재해위험수목제거3억정도해서대부분이그사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예방인데복구하는데쓰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전부다저희가집행을하고잔액이2,200만원정도발생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화재도포함된사업에쓸수있는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이거는화재가포함이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쓰기를산림재해예방이니까화재예방하는데좀편성할수있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이거도지출잔액이있잖아요.집행잔액이한300만원가까이되네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예산을투입하는데화재발생하고병충해발생하고.예산만큼효과가나오도록잘집행하시고관리하시고업무에충실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치원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이렇게써놨어요.임도,사방사업확대실시로사전재해예방.성과보고서에.세부적으로보니까임도를5.8km완료.안동시내에임도길이가얼마정도되죠?현재공사해놓은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192km정도됩니다.
박치선위원
192km요?그럼,총산림면적의어느정도되죠?경북에서봐서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산림면적이극히미비한데평균밀도로따지면전국평균이이점얼마나오는데저희가1.8정도나오기밀도로따지면헥타르당밀도가조금낮은편입니다.전국평균보다조금낮은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성과보고서에이런걸올리려그러면평균보다는높여야되지않겠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저희가국비가70%다보니까국비사업을받아서하다보니까도단위에서는저희가지금23개시군중에서는최고많이받고는있습니다마는앞으로더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내년에성과보고서는15km,사방댐11개하고22개이런거로해서보고서올리시면제가참잘했다고얘기할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최대한저희가검토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성과보고서꼭그렇게작성해주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한가지만할게요.성과지표산림병해충방제피해최소화목표100,실적86,달성률86이거맞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피해를최소화하는데목표를100으로잡았는데실적이86이면달성률이86이에요?최소화하는게그게달성하는거아닌가?목표가이게100ha입니까,뭐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저희가종류가3종류정도가있습니다.전체적으로따지면크게나누어지면.피해목제거가있고요.나무주사가있고,기타병해충방제이세가지큰단위를가지고저희가하다보니까목표치에조금...피해목제거는저희가당초계획을9만본잡았는데작년에는예산문제때문에실적이조금저조한상황이고요.
이재갑위원
실적이저조하다고하는것은병충해가발생을많이했는데처리를다하지못해서저조하다,이말씀인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발생했는거를100으로본단말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실제로86만우리가처리할수있었다.이렇게이해를하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계획을9만본잡았는데저희가피해목제거는6만8천본정도를했기때문에이부분에서조금...
이재갑위원
지금예산이재선충방제하고여기에대해서있잖아요.사실예산을다쓰지도못했잖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재선충방제예산은저희가거의집행을했습니다.한95%이상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우리예산편성상의문제가있었네.그죠?우리목표성과지표를설정할때목표를설정했는데목표를달성할만큼의예산을확보못했다는거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일단은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과장님이예산을잘못편성한거예요?목표설정을잘못한거예요?처음부터달성할수없는목표를했다는거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전년도대비해서그기준을가지고저희가어느정도추정치를해서잡는데이부분은저희가앞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전년도에요.산림병해충방제에일반회계예산이2021년도결산할때28억이에요.근데금년도에는38억이에요.집행을37억했다고.전년도대비해서성과지표를잡았다고하더라도이게납득이잘안되네.설명이잘안돼서그런가.본위원이이해를잘못하는가. 그다음에산불발생최소화도마찬가지거든.이거지금목표를110인데128실적이야.이게뭐산불을많이냈다는거예요?적게냈다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목표치보다조금적게냈습니다.목표치를저희가5년평균치를목표치로잡았는데5년평균치가저희가한평균10건정도되거든요.작년에저희가9건정도발생이돼서목표치보다는약간저희가덜해가지고목표치가그렇게수치가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가목표가110인데,실적이128,달성률은116이렇게돼있어서지금이게사실상이해가잘안돼서그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측정산식이좀복잡하게돼있는데요.이부분은목표건수는5년평균치저희가건수를잡고그해연도에산불이발생됐을때그걸나눠서곱하기100을하도록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산지소득증대기반조성인데여기는달성률이92%인데실제로예산은많이못썼잖아요.산지소득관련해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걸92%까지달성했다는데이거도예산쓴거하고성과지표하고달성하고이게잘안맞는거같은느낌.그래서이런거를너무쉽게생각하고하신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예산하고관련해서는숫자는이미위원님들이다지적하셨기때문에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빠진거몇가지만물어볼게요.성과보고서에보면지속가능한산림자원화예산이152억이돼있어요.근데결산서에는168억이돼있어요.이거왜상이하죠?다른건다맞춰보니대조하니딱맞는데성과보고서에하고결산서에하고다른이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
권기탁위원
나중에찾아보고따로설명해주십시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산림보호부분에93%집행하고제일많은게안동시에서단위사업으로봤을때제일집행많이했는게산림병해충방제99.3%집행했어요.아까90%좀넘는다고했는데99.3%였어요.여기보면병해충하면소나무재선충이주가아니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주가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이거는거의100%집행을했다고봐야돼요.그런데아까병해충하면성과목표86%,집행률95%했는데이게안맞잖아.성과목표가86%,99%가집행을했더라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세부적인항목중에서다른거는다높은데한건이조금낮은게있어서기타병해충방제부분에서면적이당초240ha를잡았었는데이게86ha로나와서이부분이...
권기탁위원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은국비가전부몇%정도차지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국비가한60%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60%?지방비가40%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보조받는게전체보니까세입부분은136억7,000인데대충맞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예산이대부분이다,그죠?그리고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에보니까집행률이56%밖에안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보조사업사업포기자가좀많이나와서이런부분이많이발생됐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거보면내가깜짝깜짝놀라는데어쨌든임산자원을통해서소득증대를기해야되는데집행률이56%밖에안된다는거는상당히묻지도말고,따지지도말고진짜저조하다.이거는조금욕을봐야된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다른자료들은추후에다시주문할게요.여기상이한부분하고,그다음에보조금반납,이부분도국비반납이주가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국도비가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이야기할게뭐냐.우리산불나서산림조림했잖아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고사목이많이발생하고있다.이부분을다시식재한부분에대해서식재를다시했나요?관리를해왔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도에저희가신청을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문제가발생되면,산림식재하는그기간에죽게되면보식해줘야되는거아닌가?그때보식하는거로말씀하셨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50%이상은저희가보식을하고요.50%미만이만약에활성이안되면재조림하도록돼있는데,그보식하고하는거는저희가관급자재를받든지사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지금가면요.제가일부로조림지를가보는데요.숲이우거지고있는관계는잘모르지만죽가면일률적으로죽가면서다죽었어요.죽은게많아요.보식을빨리해야,왜냐.같이자라야숲이무성하게이겨나지안그러면못이겨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을수령이어느정도되는거로해서보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그부분도결산심사를하고있지만선제적으로,공격적으로집행할필요가있다.주문하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정책숲가꾸기에관련된장소말씀하신거와권기탁위원님이말씀하신금액상이한부분들,공공산림자원산림가꾸기에대한장소그부분들전부다서면제출하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2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공원녹지과에는결산검사의견서에도전혀명기가안됐고보니까일을잘하셨는거같아요.맞습니까?열심히하셨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전임과장님이잘하신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전과장님이잘하셨다,그죠.예산보니까전액불용액들이건수는많아요.6건이있는데금액은100만원,75만원,340만원있는데,여기보면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사무관리비이거는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들이지출안된이유가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작업차임차료인데작년에그사업이안돼서.
우창하위원
호민지주변생태공원관리가그사업이없어진거아니에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적은금액이지만전액불용했다는거에대해서한번지적을드립니다. 그리고계명산휴양림운영지원하는데예산은보니까2억5,100만원맞아요?22년도예산현액이2억5,170만원,지출이2억4,187만3,831원을쓰고982만6,000원이남았는데거기지금계명산휴양림에작년하고올해예산할때도그랬는데날파리다잡았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게많이어렵더라고요.
우창하위원
항공방제를하더라도전체일대를같이하면될거같은데.며칠만에다시또나오고하니까요.항공방제하라고분명히당부를드렸는데안하셨는모양이다마는.항공방제안했잖아요,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게살충제는그렇게독한게아니니까한번해보시는거도실효성이있을텐데왜안하세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산림과하고해서산림헬기가있을때예찰나갔을때방제도하고하면되는데,그런방법을한번찾아보셔야할텐데.한번고민좀해주세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송현제2근린공원은본위원한테는추진다된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공사를안하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용역시행중입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설계용역이에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지금설계용역중입니다.
우창하위원
설계용역을계속하고있으면,공사는언제들어가요?준공이언제입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연말까지계획인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연말에계획인데본위원은“연말이준공입니다.”라고했는데아직도안되고있으니이게행감도아니고요.쉽게말하면착공도안되고있으니까.하신다고하면서왜공사를안하냐고계속민원이빗발쳐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최대한빨리...
우창하위원
그리고낙동공원은지금보상하고이런관계가다돼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올해예산70억으로추진중이고,내년에75억정도확보해야만이...
우창하위원
보상이지금.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한60%정도.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작년에결산할때도그랬었는데보상이안된다는거는주민들동의가안되고이런이야기가좀나왔었는데,거의동의가된거로알고있는데보상을안준다면서또전화가와요.그러니까민원이그렇게발생하는거니까결산인데제가그거는뒤로미루고한말씀우선드렸고요. 여기보니까전체적으로사업추진건수들이도시공원녹지조성공간그래서사업추진건수는5건인데전체적으로요.실적은6건이고달성률은120%가돼있는데,왜추진이안됐는걸다이렇게했다그러는지모르겠네.다른공원이에요?도시공원?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아니고저희가목표를설정할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목표설정할때여기보면도시공원및녹지조성관리그러는거는기존에있던공원을관리한건지,새로신규추진하는것들이목표설정에서성과지표로나왔는건지.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새로조성하는거하고기존공원에보수하거나.
우창하위원
설계용역하면설계용역한다는그자체가성과목표고,완공이목표가아니고단위별로구분을해서한거예요?보상준다그러면보상이달성목표에한개가있고.또용역한다그러면용역도한건으로해서이런목표달성이120%된겁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원래는요,시작을하면보상해주고설계용역하고착공들어가서준공이끝나야한개가목표달성되는거아닙니까,그죠?그게중장기가되더라도그렇게목표달성을해주셔야되죠.
웃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맞는거같아요.여기보니까다일잘하셨다고120%,117%,120%여기초과건수가미달된거하도없는데,그죠?실질적으로추진해서연내에해야되는데지금6월달이잖아요.그러면서둘러공사하다보면또공기가짧다보면부실이나오고이런거아닙니까.그러니까넉넉하게잘할수있도록부탁좀드릴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히두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미집행내역에보면가로수관리인부3,420만원,지출이1,860만원이고,미잔액이1,500만원넘고요.물론가로수를하려고하면장비가당연히들겠죠.장비임차하는데2,700만원,1,700만원이래서55%,63%정도돼요.왜이렇게집행률이낮죠?가로수에대해서는지금전봇대하고얽히고설키는걸지금집행을많이해야될거같아요. 왜그러냐하면시장님이가로수로못베게하는데전봇대가서있잖아요.전봇대줄이지나가.가로수가거기에막혀서매일그런거야.아예낮춰버리든지그머리를위에싹둑잘라버리든지.전줄밑으로.안그러면전줄위로싹올리든지.그냥쳐놨는거보면이상하게쳐났어요.모양도없고,그냥가지만치는식으로하는데도집행을다못한거같네.이거어떻게된거예요?두건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작년에우천으로기상상황에의해서그렇게된거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인정합니다.비가얼마나왔길래55%인지모르겠는데올해는제가이걸결산서를보고따지려는게아니고,집행률이미집행이너무나서얘기한거고요.실제로본위원이도로를가보면,가로수에가보면좀모양새있게,굵기만굵고이상하게쳐놓지마시고돈많이남기지마시고요.옆으로잘라서하든가.아니면전봇대위로예쁘게하든가.이거뭐그냥가로수가사실상복잡해요.장비임차하고이거100%이상쓰시고요.특히용상에가로등하고있잖아요.거기에이번에제대로이돈좀써서남기지마시고,예쁘게대안을마련해서지금공사하고있으니까그거좀잘보시고요. 또하나만더.호반나들이길가보셨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에호반나들이길관리비가4,600만원이고집행이2,400만원이에요.끝자리떼고라도.근데실제로호반나들이길가보면미집행이왜이렇게생겼나의문이되는게이끼가다끼었어요.걸어가보시면이끼가하루이틀있는게아니고원래는유지보수가돼야겠죠. 본위원이이번에경사지로다바꾸고싶어서,아시죠?5분발언할때거기를3번갔었어요.가봤더니이끼천지래.그러면유지보수를뭘했다는거죠?상판에.이런거는차라리소금물로,이끼는소금물로약간만해도죽어버리거든요.스팀을하든.이예산잔액이너무많이남은거야.한50%를하지않고. 이런거는남길필요가없거든요.결산서에50%밖에안했으니까실제로가보시고,물론이번에다시정비를하고있지만급한거먼저사람을투입해서라도이끼정도는정리를해주시고.또길가옆에도가보시면좀엉망이에요.언제정비가다될지모르잖아요.지금용역이설계가나있는상태지만.그래도지금도사람이다니고있으니까앞으로이런식으로돈을미집행하지마시고이런사람이다니고,위험지구에는집행을다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말깊이새겨들으시고처음에제가말씀드린거가로수,베지는않을테니까이발좀제대로하시더.돈남기지마시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궁금한부분이어느정도해소가많이되어서성과보고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281쪽에보면정책사업목표에세가지성과지표가있거든요.다른부분도얘기하고싶지만제가특별하게얘기하고싶은게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운영지원이있습니다.이거내용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계명산하고단호샌드파크캠핑장에대해서시설보수하고그거를건수별로목표를설정을했었습니다.계명산자연휴양림같은경우는테크철거하고파쇄포설공사그다음에단호샌드파크캠핑장에캠핑용트레일러카라반구입하고,단호샌드파크카라반데크공사,단호샌드파크모래놀이터조성공사를지원하는사업을가지고저희가목표를5건설정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내용이그러면어차피산림생태휴양시설에대한지원내용인거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정책사업목표를보고가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쾌적한도시녹지공간과산림생태휴양시설의확충및관리로맞춤형녹색서비스를제공한다고돼있는데요.저는과연이게거기에들어가는성과지표로맞는건지에대해서얘기드리고싶습니다.어차피예정돼있는공사하는건데이게성과지표로들어갈필요성이있을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목표를한번재점검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혹시2023년도목표에도들어가있나요?제가미처못봤는데혹시들어가있나요?뒤에있나요,팀장님?그러면이거는저는수정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차라리그것보다는우리가맞춤형녹색서비스를제공한다는정책사업목표에맞춰서숲해설및유아숲체험프로그램운영등생애주기별맞춤형산림교육복지서비스제공하는이횟수를넣는게맞지않겠나.지금정책사업목표에3개중에서두가지가산림생태휴양시설에대한내용이면한가지는다른거로들어가야되지않겠나하고제가제안을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수정이가능할까요?다음연도부터는,목표수정이.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검토해보시고만약에반영되거나반영되지않든간에얘기를꼭따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84쪽도한번보고넘어갔으면싶습니다.정책사업목표가찾아가는민원서비스제공으로안전하고쾌적한보행권을확보한다고되어있습니다.내용이성과지표의단위를보면보안등설치,가로등LED교체이렇게돼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가로등팀과얘기를해보면가로등설치도중요하지만,그다음으로빛공해에대한얘기를제가많이들었습니다.실제로본위원도빛공해에대한민원을상당히많이들었었고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런부분도우리가들어가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빛공해에대한부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일부에서는또밝게해달라.일부에서는차단해달라,농작물에피해가있다.그게맞춤으로시민들에게하기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
김새롬위원
좀힘든게성과지표로들어갈필요성도있다고보는거예요.단순히우리가LED등을교체하고,가로등몇개를설치하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방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상대가있잖아요.어느곳은너무밝아서좋다하고,어느곳은너무밝아서불편하다하고.그렇기때문에이게무조건적으로밤이밝아지는게좋은게아니고빛공해에대한문제도우리가심도있게넘어가야된다는그걸얘기드리고싶은거예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이들어가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여기공원녹지계획및조성보면예산액이73억인데대부분의예산이낙동공원조성이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70억.낙동공원이용은주로어느지역에있는분들이하게되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정하동에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일부분에?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지역에있는분들이하시는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조성할계획입니다.낙동공원은.
김순중위원
지출을벌써70억을하셨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토지매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더투입되네요,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한적인지역에있는분들이활용할공간인데,예산이공원녹지과의175억가운데70억이들어가고추가로들어간다,그죠?비중이상당히있는데이게가성비를따지면우리가이렇게투자해야되나싶고요. 그래서우리가기존에갖고있는자원을활용해서예산도덜들어가고또관광자원화할수있는데예산을편성해서투자하면어떨까하는제안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우리장기적으로낙동강주변에생태공원조성하겠다는계획이있었죠?낙동강주변에생태공원아니면수변공원.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수변공원.
김순중위원
계획대로진행되고있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도시재생과에서용역에의해서용역해서.
김순중위원
도시재생과에서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를들면풍천면구담리앞에있는강변수변지역개발에대한,거기는생태공원이었죠?그조성을도시재생과에서하게됩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저희부서에서는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시재생부서가없어지잖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낙동강수변에대한시설은도시재생과에서용역을해서하고,세부적으로된사업에대해서각부서별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계획이벌써서있었는데,그죠?연차적으로로드맵이있는데그연도별로사업을진행하고있냐하는게제질문이에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공원녹지과에서는구담그쪽에는저희부서에서하는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어느부서에서한다고정해졌습니까?거기까지도검토가안된거같은데,그죠?제가보면공원녹지과업무같아요.한번들여다보시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신도시에서얼마안되잖아요.그다음에하회마을에오시는분들또,병산서원에오시는관광객도있고거기를개발하면다른지역에공원조성하는비용보다가.지금땅매입비만70억인데,거기는뭐매입할거도없어요.매입비정도가사업비정도가되는데효용성이있지않나싶어서제안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청이전신도시경관조성및관리예산을편성하시고집행률이많이떨어진다,그죠?집행잔액이신도시조경사업및관리에4억5,800만원예산이었는데지출이3억7,000이고집행잔액이8,300만원이네요.291쪽위에서세번째난입니다.찾으셨어요?291쪽위에서세번째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가작년에사업을하면서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치는어디였어요,여기가?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신도시전체다입니다.그관리하는부분.
김순중위원
우리예산이이렇게들어가는데첫째는예산이좀적은거같아요.아시죠?예천군하고안동시하고경계인데,경계표시가없더라도어디가예천군이고어디가안동시인지알수있도록경관형성이차별되게되어있다는얘기많이하시는데인정하시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올해예산이좀편성됐잖아,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올해그래서저희가...
김순중위원
화단가꾸는거,화분요새좀갖다놓은거같더라.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꽃화분하고오브제하고한2억가까이해서사업을했습니다.상반기쯤에.
김순중위원
조경사업까지포함돼서화분뿐만아니라걸을수있는그런숲길같은거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작년같은경우에잔액이발생한거에대해서는다른방안을안세웠었나요?그당시에.경정해서쓰든지아니면사업공간을좀늘리든지할수있었는데.올해하실때는세밀하게관리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가로수조성및관리도2억예산이잡혔는데여기도집행잔액이꽤있네요.한4,000만원있네.이것도같은말씀을드리는거로하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이게410만원잡혀있었는데이거는호민지를경북도나아니면개발공사겠죠.우리한테기부채납하면우리가인원을두고관리하겠다고예산을잡아놓은거였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는그러면인원이있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예산은세워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부채납받으셨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현재호민지에대해서는6월5일자로1단계부분에대해서산책로하고호민지주변의데크그것만부분인수를개발공사로부터받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전문관리인원을두셔야겠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채용해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과에서하세요,아니면면에서하게됩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
김순중위원
작년같은경우에관리가안돼서둘레길돌다가변도만나고한분들이있어요.빨리좀시행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도에서일부러또호민지주변가로화단공사있는데작년에집행하셨는데,올해도도비가나오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대로변에하는거는그사업을올해도해서완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는도비가나왔다,그죠?작년에는별표시가안났어요.조성했는지.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근데지금은보니까확실히배롱나무도심고해서.
김순중위원
예천에서하고있고호응이좋으니까하는게아니고우리가좀선제적으로했으면좋겠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이대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상하수도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결산심사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상하수도과202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지금2021년도전기나2022년도단기손익계산서를보니까요.상하수도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영업이익이라든지당순이익이전부몇십억씩적자에요.그런데이특별회계를가지고일반회계로전환해서물값을반값해주면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우리가...
우창하위원
아니요.그답을달라는게아니고요.전체적으로,그렇다고이게공공성을띠고있는거고,시민들물드시는거가지고수익을내서살림에보태쓴다는거도웃기고.과장님,이번에우리상수도요금인상했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했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상수도미급수지역에생수보급하는예산은언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조례를지금개정중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도지금추진하는거지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이야기가나와서그런데요.그부분들도시장님이그렇게약속을해버리니까기다리는분들이많아요.이야기들으셨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역에지금광역상수도미공급지역을우선적으로해줘야되고요.마을별로하수처리시설들이좀부족하다는민원이없었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우리가하수처리구역기본계획에풍산부터시작해서단체마을이있는마을은우리가공급하도록지금계획수립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계획수립할때포괄적으로해서순위를정하더라도전체적으로용역줄때한번전체지역을한번해보시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은기본계획에는반영돼있고.그런데기본계획에서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그거는추가로용역을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추가로좀당부드리고요.결산검사의견서받아보셨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우창하위원
상하수도에도보면마을상수도시설개선,노후배수지개량사업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미집행률도많고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거는그때그때조치가될거같은데왜안돼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마을상수도가우리가사업을하기에어려운게귀농이나귀촌을하면거기도물을공급해주고여러가지있어야되는데,기득권있는사람들이물이안주는그런게있고또,우리가광역상수도로수도를공급하면그폐쇄하기위하여배수지라든가그런걸폐쇄하거든요.그런데주민들한두집이그물을먹겠다고하는집이있어서폐쇄를못하는그런.
우창하위원
꼭폐쇄하는게대안은아닌데요.폐쇄안하고저런거도있지않습니까.농업용지로전환해달라고하는거도있고,하는거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관정은전환해주는데배수지는폐쇄를많이합니다.
우창하위원
배수지는전체다관정하고똑같은개념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배수지는개별집으로연결돼있고,농사용은다시관로를깔아서자기가필요하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배수지에서쉽게말하면관로만끊어내면되잖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폐공을시키지말아라는거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폐공은안하죠.살립니다.주민들다이관시켜줍니다.
우창하위원
그죠.그렇게추진해주셔야되고.지금결산검사의견서에많은의견이나와야되는거같은데지적사항이별로없네.몇개밖에안나왔는데결산검사를별로치밀하게안했는거같은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결산검사를상세하면하면어렵습니다. 안동지역은범위가너무넓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웃음
우창하위원
범위가아니고금액이라든지일들이너무많은거같아요.업무추진에수고많으신데일일이이거지적을하기도그렇고,시민들물이라는거는생명하고연관돼있는일들이니까과장님이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특별회계더라고요,보니까.그죠,과장님.불용액전액된거보니까.다말고특별회계사업소내부거래지출하고하수관거기본및실시설계용역불용액이가장크던데이거설명을부가적으로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하수관거불용액은설계부터할때우리가설계는용역으로추진하지만모든걸환경부의승인을다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안의세부내용까지모든용량에서부터관로규격까지다환경부의승인을받고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우리가쓸수없는돈이생기므로그거를불용처리합니다.
김새롬위원
환경부승인이아직도안난건가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불용된거는환경부승인이났기때문에불용이됩니다.
김새롬위원
아예그냥승인됐기때문에.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내부거래지출적립금이거는뭐예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내부거래는자체적으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되는금액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렇게해도되는거예요,이게?제가잘몰라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특별회계가적자가있기때문에지금요금을100%다못받고있기때문에우리관로확장하는것은일반회계에서지금지원받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돈이적자지요.상수도말고하수도를올릴계획은없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도하수도는너무...지금18%.이거는우리가하수도를처리하는비용이비싸거든요.실질적으로.이거는한번올릴이유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매우저조한금액인데,사실시민들이몰라서그렇지하수도요금18%받는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내년에연차별로한번올리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작년에했던거중에서요.상하수도과는수의계약현황이항상홈페이지에올라와서제가유념있게보고있었거든요.보다가궁금한건데,옥야동신시장내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이중보온관관련해서사업개요설명좀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옥야동신시장내노후관교체공사는신시장내에상가건물이있거든요.그건물이오래됐기때문에문제가생기는게매년거기는복도식아파트라서복도상부에배관을매달아서사용하는데그거는문제가겨울되면얼어요.또집들이대부분많이비었기때문에한집이얼면주관로가얼어버리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어서민원으로인해서전관로를보온관으로약간비싸지만다교체를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업체명이특이해서사실,제가들어가다보니.제가이번기회에공부를정말많이했습니다마는이곳이택배업으로돼있는곳이더라고요.처음에는안되는곳인가해서봤어요.여기가배달업으로돼있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업체가요?
김새롬위원
예,업체가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아닌데요.
김새롬위원
그래서보니까밑에도매및소매업으로뜨더라고요.찾아보니까,이번에제가공부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국민신문고에보니까이게승인이된다고내용이되어있기는하던데.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지금거기한업체는수의계약이아니고입찰을받습니다.도급액이7,100만원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아니요.5,595만8,950원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관급액.
김새롬위원
홈페이지에올라온거기준으로홈페이지에는그렇게올라와있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관급액은5,5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래서이렇게들어와있는데제가궁금한거는안동에업체들이많은데왜,왜라면좀그렇지만현재휴업중인,현재휴업이더라고요.휴업하고있는업체가이렇게와야되는지,이업체를검색해보니까제일상단에배달업으로뜨고있는데이런거는우리가사업자등록증이런거를좀더상세하게보고하면좋지않겠는가.물론도매및소매업도가능은하다뜹니다.국민신문고질의다찾아보니까.가능은한데그렇게하지않아도가능업체가많은데하는아쉬움이좀큽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게문제가이보온관이특수보온관이고일반보온관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계약하기에다른데가없습니다,지금.
김새롬위원
그렇다고이업체를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는잘모르겠는데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주문드리자면,제가작년7월부터12월까지홈페이지에올라온거기준으로따로따로계산을다해보니수의계약중에서10%가량을한업체가가져간게있습니다,과장님.그래서이런부분은골고루모든업체에게주어졌으면그리고관외지역보다는관내업체에골고루기회가주어졌으면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꼭참고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관급자재얘기하시죠?
김새롬위원
용역전체다,홈페이지에올라온거전부다봤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지역업체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역업체로해주시고그리고골고루모든업체들이공정한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우리감가상각비도적지않다,1년에.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135억이네,그죠?비유동자산이3,813억인데이게내용연수를몇년으로보는거예요?한25년봅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몇페이지.
김순중위원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결산서23쪽에보면비유동자산3,813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이3,813억인데감가상각누계가2,437억.작년에2022년도에감가상각한게135억이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한25년쯤되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도203억쯤되네요.이거는26쪽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방공기업에손실이적지않게나온다는얘기에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환경부의지침도한번준적이있죠?80%인가이상.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근데우리가상수도든하수도든적자가나는게요금이라든가받아야되는걸못받고일반회계에서부담을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지금은.우리가현실화시켜서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고다받아서이거로운영한다그러면이게맞는얘기죠.
김순중위원
단계로보면첫째,물값제대로받아서손실내지마시고,그죠?더받아서반값물값해주세요.그말씀드리려고합니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이야기두루두루했는데상수도특별회계적자많이난다고하는데,결국에는이게부기상적자입니까?실제로손실이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계산하면부기상손실이라고봐야됩니다.
권기탁위원
부기상손실로봐야되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실제로우리가복수로안하면손실이안나고,복수하기때문에손실이나는겁니까?부기부를.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렇게하면더날수가있다고봐야되죠.
권기탁위원
그래서제가질문을드리겠는데요.타회계전입금수익은일반회계로오는거죠.이게한16억된다,그죠?일반회계전출금이.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타회계전입금수익15억,예.
권기탁위원
그래,16억쯤돼요.15억조금넘어.이거하고,이자수익이늘어난거이게22년도에상당히늘었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해서도합해도전체가지난해는2021년도는17억이적자났는데올해는5억7,600이적자난다.2022년도는,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반값공급하고하는부분은차제에하기로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체적으로이콜시켜갈수있는방안은없는지.계속일반회계전출을한다면이예산도15억이적자나서일반회계전출하는것이고,그런거잖아요.안그러면여기서자체이콜맞추면일반회계전출받을필요가없지.15억,16억이라는돈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재작년에는17억이었고작년에6억정도였죠.감액됐는데근데이거를...
권기탁위원
그러니까2022년도타회계전입금보면한16억돼요.16억쯤되는거예요.그게적자분이발생하니까일반회계에서전출받는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우리가급수구역확장이라든가배수지확장,여러가지거기서하니까.
권기탁위원
이런부분에흑자나는부분도있어요.수익이있어요.이것도포함해서봤을때그런거고.그다음에넘겨서결손처리계산서가있어요.이거는결손금을그냥수치상으로나눈겁니까?왜냐하면21년도보다22년이5억7,600이늘어난거예요,그죠?그러니200억이되는거잖아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200억되는데,이게단기순수익이5억7,600만원이있고여기서적자라는것은감가상각비건물이라든가관로묻어놓은거이거다해서.
권기탁위원
결손금을처리하는부분이이렇게그냥수치상만적요하는겁니까?실질적으로이렇게발생되지는않잖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는수치상으로하고.발생되는게.
권기탁위원
이런부분을이렇게적어주면상당히적자가많이나는폭인데어쨌든상수도요금은안동으로봤을때는평균적으로한15억에서17억정도는적자나는거는사실이잖아.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거는그냥공부상에결손처리하는거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자금운용계산서가있어요.영업수익,영업외수익이다있는데이월자체충당금한번설명을좀해주실래요?내가왜이렇게묻느냐하면,이게잉여금에서더수입이이월돼오는건지또,이월돼오는것이9억3,000만원쯤되는데이거는내용은뭐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잠깐만요.9억3,000이월금요.
권기탁위원
페이지가27페이지에이월금이들어온내용이뭐냐고.집행잔액이되는지순세계잉여금에서넘어오는건지등등이있을거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이월금은2021년도에그것이좀우리가충당금하고...
권기탁위원
이월금된내용이뭐냐고.9억3,000만원돈이월금이내용이있을거아니야.이월하면그냥집행잔액이나명시이월,사고이월이런부분이되는거예요?이월금은?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다포함이됩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이월금은그렇게하면안되는거아닌가?집행하고나면잔액만남아야되지이월하는게뭐예요?사고이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게...
권기탁위원
그냥상통해서우리일반회계하듯이이월시키는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로된게9억3,000만원이에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그거는다시알아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설명따로한번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거는제가보지를못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이쯤할게요.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방공기업결산서12쪽에서13쪽보면,이거상수도다그죠?상수도는총괄원가㎥당지금1,559원.그런데가정용요금은474원맞나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평균단가는일반하고영업용하고다포함했을때나누는거고.지금가정용일때는474원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원가가1,559원인데실제로가정용에서받는거는474원이라는얘기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지금하수도공기업12쪽도보면,22년도에원가하수도가3,053원이원가인데실제로가정에서쓰는요금은304원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하수도요금현실화가18%밖에안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생각보다손실이많은이유가있다,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내년에하수도요금인상하도록최대한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원가가3,053원인데304원으로받는다고하니생각보다너무적어서.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이게코로나고,전에도올리려고하려고하다가여러가지로악재가겹쳐서못올리고있었습니다.경기가회복되면인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27쪽에보니까당기순손실이최근3개년도당기순손실이2020년도에는226억8,000,21년도에196억8,700,22년도에는213억인데순손실이났다.그얘기잖아요.그죠?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와더불어서상수도도한번봤어요.상수도는순손실이줄어들고있는데,여기보니까우발부채가있는데요.한국토지주택공사가원고이고안동시가피고,사건명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이걸려있네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한건이지금걸려있습니다.지금소송중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우리가이기세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지지마시고이기시고요.그리고불납결손과관련해서잠깐만얘기할게요.이거상수도89쪽인데요.여기가17년도영업미수금이2,580만원이결정됐는데지금불납결손액이1,800만원으로해서소멸시효결손이렇게돼있어요.
대동
이대동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이게제가오니까93년도부터결손처분을안하고계속장부에이월돼오더라고요.근데보니까이거는받을수없는돈이기때문에이거를결손처분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농업기술센터가과수화상병에전염할수있도록결산안심사는생략하는대신위원님들이개별적으로서면의견을제시해주시면상임위원회최종결산내용에포함해예결위에넘겨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