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어제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하여심사및의결하시겠습니다.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출석부서는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평생교육과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어제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하여심사및의결하시겠습니다.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출석부서는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평생교육과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어제처럼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은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저소득계층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의원님한분한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2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2년도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57쪽에보면,정책목표가잡혀있는게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서보면성과지표별측정산식은정책사업목표의달성노력을통한달성도를정확히측정할수있도록선정돼야겠죠,과장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여기서보면,저소득주민의주거안정,이성과지표를보면목표수가지금100으로잡혀있는데,실적은7개로잡혀있어요.그래서지금달성률이7%밖에안돼요.맨위에나와있잖아,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목표에현저히못미치는결과를지금도출했는데,그요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옥동영구임대아파트에리모델링공사중입니다,LH에서.그래서작년2022년9월부터지금공사가시작됐는데요.2022년9월에205동전체한동이149세대인데그전체를다공사를했습니다.그러면그공사하는기간동안149세대가다른동으로이전을해야돼요.그분들이사셔야되니까.그러면205동전체에149세대를저희가신청을받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융자건수가없습니다.근데올해도지금공사중으로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205동을했는데,올해는206동을또하게됐는데.206동은또239세대로세대수가좀더많습니다.또,거기사시는분이다른동으로이전해서사시다보니까공실세대가발생하였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올해도똑같이성과지표는조금달성현황에많이미치겠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혹시이성과보고서를통해서예산편성에영향을미치지않을까요?좀있겠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닙니다. 왜냐하면집행사유가,달성못한사유가명백히있기때문에...
웃음
주희
여주희위원
사유가정확하기때문에거기에는,예산편성에는영향을미치지않다이런말씀이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보조금관련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할게요.우리가지금현재보면사회복지과예산이691억이잖아,그죠?그리고보조금을받는게304억이네요,대략.그럼이게지금예산중에서보조금으로사업을하는비율이44%정도차지하네요.근데그중에서보조금반환이된사업이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서국비사업으로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이것이약1억5,730만원이반환이되고.또,하나는뭐냐면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에서약2,000만원이반납이됐어요.이거는22년도팬데믹상황이었다치더라도취약계층에서보조를받아야될상황인데국비사업을다쓰지않고반납된다는것은조금이해가되지않거든요,과장님.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실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지원되는생계급여나또해산급여나장제급여는다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하면보조금을반납해야되기때문에발생한집행잔액이고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작년코로나19로인해서한시적으로생활지원비가지원됐습니다.그래서지금40억3천...지금보조금반납액이1,059만4,000원입니다.그래서전액국비사업인데,한시적으로기초수급차상위계층전체세대는거의다지원이됐습니다.이게누락되거나그런건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기초수급생활자만받은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차상위층.
주희
여주희위원
차상위층하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다그기준에맞춰받는데.국비나도비에서도에서보조결정을하거나국비를줄때는인원을정확한수를안동시에몇명이있어서,100명이있어서100명이렇게주지는않습니다.더과다해서예산을주기때문에수혜대상자수는이미정해져있지만그분들한테다드리고도남은잔액이이잔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작년에뉴스에떠들썩하게나온게뭐냐면,복지사각에놓인분들이런분들이좀자살률도컸잖아,그죠?이런분들한테는이런혜택이주로가지않나요,보조금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도비로한시적생활지원비...
주희
여주희위원
예,거기는들어갔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생활지원비사업은다있었고,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입원격리자되신분들도다생활지원비가지원됐었습니다.그리고현재도지원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우리안동에생계가곤란하거나위기상황에놓인분들은전수조사는못하더라도그동에추합을해서조사를해보면복지사각에놓인분들좀계실거예요,아마.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분들을잘발굴하셔서보조금을될수있는대로,한시적인것은다쓰고반납이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예,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결산서260페이지에보면요,국비사업이여러가지가있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안유안위원
예,국비사업에일반회계입니다.희망저축계좌라든지아니면청년내일저축계좌이부분은집행이남김없이잘이루어진것같아요.그에반해서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든가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특히나청년월세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집행률이20%약간초과한상황으로좀많이집행이안이루어진것같은데,혹시홍보가좀많이안이루어졌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예산은...저희가작년8월부터신청을받았습니다.그리고국비를받아서11월부터돈이지급하게됐습니다.국비가늦게내려와서요.그래서그때부터지급하다보니까그만큼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현재도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순조롭게.
안유안위원
이부분은따로반납되거나이런건아닌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지급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금액이사실,이자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금액은크지않은것같아요.3,900만원밖에안되니까.이걸로얼마나많은부부들이혜택을볼지도의문이긴하지만.특히,청년월세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내실있게잘홍보가이루어져서내년에는좀더많은집행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보셨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봤습니다.
김호석위원
보면,취약계층지원사업집행미흡이라고...집행률이31%.결과물을보면사업부진으로지원조건을완화했음에도불구하고관심과적극적부족으로여겨진다고이렇게결론을내린게있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김호석위원
28페이지.결산검사의견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28페이지.
김호석위원
의견서28페이지.개선및권고사항을보면지원조건이완화됐음에도불구하고관심과적극성이부족하지않았나.31%.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집행률31%.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게주거환경개선사업에아까말씀드린그내용인데요.
김호석위원
같은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예산이집행이안되다보니까발생한내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취약계층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은국민기초수급자를비롯해서차상위계층...많죠.
김호석위원
어쨌든찾아가는서비스제공을해야되지않겠나.내년에는집행률100%이상올리도록해주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31쪽에한번봐주세요.31쪽에,사회복지과.거기도4건이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참고로해서의견서를참고해서앞으로예산을제대로쓸수있고,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할게요.결산보조금반납내역이전체적으로는126억이에요.그중에사회복지과도몇건이있더라?21건있네,그죠?21건중에큰거밖에없지않아있어요.참전유공자,이것도1억5,300.어쨌든간에도비가과다하게내려왔던원인은되지만,과다한보조금반납이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자활센터에건수도몇건이돼요.이것도업무에참고를하셔서...결과로만봤을때는이런것을참고로해서이런게없도록해야될것같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업무에접목을잘시켜서다음에는보조금반납률이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사회복지과에서소관예산집행현황에는일반회계와몇건의특별회계로구분되어있죠?그런데다른일반회계라든가의료급여라든가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이런거는다사용을하고있어요,사용을하고있는데.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있죠?이거는요지부동입니다.한건도집행못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집행못한것을특별회계에계속존치를시킬필요성이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이번에결산검사를받으면서도위원님들께그런권고사항을받았는데요.사실생활안정자금이서민금융진흥원에서추진하는햇살론이라든지미소금융이라든지이런데서대출이굉장히쉽고또좋은조건에서대출을하다보니까또많이가시는것같고. 우리시에서대출하고있는생활안정자금같은경우에는보증인이2인이상해야되고또,아무래도연세도좀많으신분들도많고이러니까은행에서자체적으로대출자체가커트가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사실생활안정자금의활성화를위해서는대출기준도좀낮추고,금액도상향하면좋기는한데대상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다보니까상환할능력이사실상좀낮습니다,많이.횟수가.그래서지금조례상존속기한이2023년도12월31일까지있는데,제판단에는기금조성액을일반회계에편입시켜서기금을없애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사용하지도않는예산을묶어서다른사업도못하는게이러는것보다는일반회계로이첩해서다른사업에도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또사용하지않은기금,특별회계이렇게만들어놔봐야소용도없고.요즘재산세납부하는세대중2인이상이보증선다고하는데.요즘정부에서도보증없앤지가언제인데지금아직까지도보증을세운다고하면이것도대출신청방법에서너무과도한보증을세우는거고. 그리고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하다보니까나중에대출을해줬을때상환도받을수없고하니까내주기도힘들고받기도힘든이런기금은없애는게맞지않나이렇게보고요.12월31일까지존치기간을맞춰서한번대책강구해보시고요. 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사회복지과에서보조금반납금액이20억되는데,그죠?아까보니까복무요원,대체요원이런것도신청한것보다금액이좀많이내려온다고하는데,사회복지시설에널리홍보해서인력이많이있으니까필요하면신청을많이해달라고해서예산을반납하지않고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특별회계생활안정자금융자있죠?이부분을우리가쉽게생각할게아니에요.실질적으로어려운사람들한테는이런자금이필요합니다.이렇게말하면어떨지모르지만,그사람들이갚을능력이없다이렇게생각하면안돼요.대부신청방법도우리가조금고안을해줘야돼요.융자한도가1천만원인데융자한도도올려야돼.1,000만원갖고특별하게할게없어. 그리고모든사람들의생각에차이가있겠지만,어려우니까금융회사에서는갚을능력이안되니까그렇다.전부보증인이들어가는데?그리고보증인도시내로하지말고전국으로확산을해줘야돼.내친척이서울에있을수도있고,제주도에있을수도있으니까.현금은못주더라도보증을서서열심히살아가도록만들어가야된다.이거한번검토세심하게해보시라고.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무슨말씀인지아시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먼저사회복지과에서보훈회관건립부분에있어서35억정도를추진하면서이월이나왔어,그죠?이월이늦게계상이됐기때문에...지금추진과정이어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건축설계공모해서설계사확정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설계되고거기에대해서보훈단체하고는협의를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회장님들과22일날설계사무소가확정되고그분들과같이만나서설계하시기전에의견을나누기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신축공사기획용역,공공건축심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거는다거쳤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끝나고설계공모를통해서설계까지다됐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됐으면최종적으로보훈단체불러서점검을다시한번해봐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행들어가기전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미리계획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되어있죠?다시한번점검하고그렇게들어가도록하고.또,거기에공사들어갈때사실보름전부터공지를하고철거해야되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전달을해서언제부터어떻게들어가니까이런부분을주변주민들에게양해를구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돼.어떤데는보면행정에서추진한다고해서집행부에서곧바로들이대거든.사회복지과는안그렇겠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항상보름전에공지를해서거기지역주민들과함께공조체제로서로협조하면서.또,지하1층에는주차장이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계획이되어있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1층에주차장이면밤으로보훈회관에특별한행사가없을때는인근지역주민들이정차를할수있도록이렇게양해를좀...그렇게홍보를전개시켜서항상주변주민들이협조를하도록이렇게만들어달라고.아시겠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보훈단체장님과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전체보면,사회복지과의전체보조금반납을보면20억정도에서거의제일많이차지하는것들이뭐냐면,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국민기초생활보장에1,700억들어가고있다,그죠?그럼여기서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이부분이주를이룬다고,주를이루는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무조건대로주는게아니야.살아갈수있게끔.어떨때는보면갑작스럽게주변으로인해서통장에돈이들어왔다가또빠질수도있고이런것도있더라도.내가보니까.그런걸심도있게분석을해서. 그다음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정부에개정을요구할필요가있는것같아.개정을뭘해야되겠죠?과장님생각에.우리가보건복지부에요구할게.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지금결산하면서보는거예요.계산이남으니까왜그럴까?초창기에생계급여지원이나이렇게하는분들이거의6,351세대정도된다고.그러면그부분들이이렇게...갑자기뭔가생기다보면조사를하다보면의료급여가떨어지든지주거가떨어지든지이렇게돼요.이렇게되다보면어떻게실수를하다보면그렇게되는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수급하면서이사람들이돈을벌수가없어,제도적으로.100만원이넘으면수급자떨어지니까.이거를예를들어서3년이면3년,텀을줘서어느정도단계적으로이분들이생계를살아갈수있도록해서이렇게서서히끊어질수있도록유효기간을둬서...수급자들이일을하려고해도100만원이넘고,120몇만원이넘으면자동적으로의료가떨어지고생계가떨어지다보니까안하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어떤상황이든불법이자행된다,이말이에요.모르게이렇게하는경우가나온다.이런부분을우리가정부차원에보건복지부에수급자이지만수급자의생활을하면서유효기간을둬서어느정도정상적으로갈때까지이렇게봐서컨트롤을해줄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할것같아.과장님생각은어떻게하시는지모르지만,보통보면생계비지원이6,351세대.지금거의300억가까이나가잖아.그리고이런부분이나건강보험이나.건강보험료부과를보면1만원미만세대.이거는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나가는거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통보가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도수정을해야돼.1만원미만세대가아니고기본요금세대로.유인물에수정을해주셔야돼.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조금전에말씀을드렸듯이.기초생활수급자들의,쉽게말하면기간을어느정도유예기간을줘서생활이안정적으로갈때까지등급을낮춰서지원을해야만이그분들이생계에,앞으로나아가면서살아갈수있도록만들어주는것.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만,제의견을말씀드리면사실업무가상반될수도있지만저희가국민생활이어려운취약계층들을조사하고또,그분들을생계급여를주고주거급여를주고.기본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반면에또,자활업무를동시에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빨리자활할수있도록일자리를제공하고또기술교육도하고이래서취업을빨리해서자활할수있는그런실적도목표치로잡고있는데.사실일을할수있는분이근로소득을취득했을때그기준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기준에서초과가되면사실보호받기가힘든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부분들을개선하는데.여기서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에있어서17억중에,쉽게말하면생활지원비지원사업중에서이게거의11억이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생계급여입니다.
손광영위원
생계급여라.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되기때문에이부분을나아가서,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듯이자활있잖아,그죠?자활부분을강화를시키는데자활금은얼마정도돼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자활은안동옥동에지역자활센터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활센터가있는건알지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거기서일을할수있도록자활근로참여자가나갑니다.
손광영위원
참여자가나간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280명정도일을하고계십니다.
손광영위원
301명이아니고?작년에.작년에300명이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300명도있고,평균적으로는280명정도되십니다.
손광영위원
자활근로사업추진에있어서,쉽게말하면작년22년같으면301명의...자료에의한거야.301명의예를들어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숫자는변동성이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8억4,700만원정도가나갔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조금강화를시킬필요가있는것같아요.그렇게하든지어떻게하든지수급자들이탈수급이될수있도록만들어가는방법도우리가함께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생각을해봅니다.그중에서양곡있죠?양곡할인.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양곡.
손광영위원
양곡할인은어때요?이렇게해보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차상위층도많이하시고,수급자분들도많이하십니다.
손광영위원
많이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양곡의질이좀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대한불만사항이접수된거는없습니다,저희.
손광영위원
그런거는없어요?그리고과장님도그양곡이나오면양곡의질에대해서도분석을해볼필요가있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양곡의질이조금떨어진다이런얘기들이나오거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그다음에또나아가서자활근로,아까조금전에얘기했듯이이부분도쉽게말하면자활근로반환금이너무많아.4억1,700만원정도가돼,보조금반납이.이런거좀활성화시키도록해주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주거복지부분을언급을좀할게요.주거복지부분에있어서보면,지금영구임대아파트가있고우리가법을개정을해서영구임대아파트의전기료를5,800만원정도를지원을하고있잖아요,있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옥동에있죠?2주공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영구임대아파트.
손광영위원
영구임대아파트거기는지금운영상태가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관리를하잖아요,하는데.2021년3월까지계약이중단되고난이후에있는지역주민들에대한,로테이션돌아가는수리하고이런부분이있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지금수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아파트의,다른아파트보면입주자대표가있고이렇게돼요.이아파트는그게없대.그게없어서임대아파트를살지만주민의알권리,주민의요구권을강조하는분들이많을거예요.여기에대해서도사회복지과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나름대로협의하고개선해나가는방안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해본적없으십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협의를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참고를해서앞으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만,LH한국토지주택공사가거기영구임대아파트에소유주고,관리주체이다보니까사실이런공사내역도그분들의계획에의해서리모델링공사가시행되고,현재도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통장님은계시는데,입주자를대표회의를구성할수있는법률적인조건이되나,안되나이거를묻는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제가판단하기에임대주택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좀더법률을저희가한번찾아보고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줘요.왜냐하면전국적으로타도시도한번확인해보고.영구임대있는데.거기현실에맞게끔...주민들이안그래도못살아서거기에사는데,어떤사람은못살아도차는멋진차도대놨다고하고이런얘기도합디다,하는데.그래도주민들이서로소통할수있는계기모색을우리가해줄필요가안있겠나하는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럼마지막으로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언급을했습니다마는,제일밑에주거복지부분을보면청년월세지원이4억2,600만원이나갔어요,그죠?나갔는데작년에예산이국비가늦게내려와서쉽게말하면이부분이명시이월이됐잖아,그죠?명시이월이됐고,지금도추진한다그랬잖아.그럼이거를더,예산을더확보요구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그명시이월된예산은이번달에다집행완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을,국비로나가잖아요,그죠?국비로나가는데예산을더요구해서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한시적으로운영한다고되어있지만또,정책사업이바뀌어서또내려오면계속운영되리라고판단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한시적인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상당히필요하고,우리가예산을투여시켰을때기대효과가더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정부차원에서우리가더요구할필요가있다라는그런거죠,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과장님,여러가지면으로저소득층주민안정이나이게있습니다.그런데아직우리가결산검사를하면서,쉽게말하면성과지표를달성하면서말입니다.지금보면독립운동기념관있죠?운영비지원.이부분에대해서는,쉽게말하면결산서의견서에보면.뭐냐?어렵게나왔죠?예산집행을...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평가에부적절하다고이렇게나오네.왜그럴까?그렇게평가가나왔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손광영위원
31페이지상단을보라고.뭐때문에그렇지?독립운동기념관운영비지원부분에있어서측정산식은독립운동기념관운영지원금지급률.예산집행또는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평가에부적절함이렇게나오네.왜그럴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한번저희가알아보고앞으로성과지표에...
손광영위원
과장님,성과지표이거분석안해보나?결산하면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성과지표는과에서제출을해서여기작성이되는데요.비고란에이번결산을하고난다음에결과가이성과지표는평가에부적절하다고판단이되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이런걸검토를해보라고.또한가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표에넣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실적.거기보면예산집행,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평가에부적절하다또이렇게나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번결산보고를통해서예산을집행하는,투입에대한예산집행에대해서는성과지표에넣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 다음내년부터는넣지않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손광영위원
그렇죠.공공실버주택.효율적인운영부분에보면,예산집행그다음에투입지표는사업의최종목적달성여부평가에부적절하다이렇게나와요. 과장님,왜제가이런언급을하느냐하면,성과지표사업목적이그대로달성여부에점검토록객관적으로측정가능한지표위주로설정을하고,투입지표를지향하는성과중심적인성과지표아닙니까,그죠?이런부분도성과지표를통해서한해동안어떤부분이미비했고,어떤부분은잘했고,잘했던부분들은다음에더예산을요구해서더활성화시키고,미비한점은어떤방향이든지보완을해서개선하는방안을찾자는겁니다.과장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성과지표책정에다시한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너무장시간동안얘기해서미안합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웃음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질문을몇가지좀더하겠습니다.성인지결산서에보면233쪽입니다.기능별이있고,그다음에조직별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300...
김정림위원
233쪽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233쪽.
김정림위원
기능별이있고,조직별이있는데.기능별에보니까사회복지과가전체적으로70점,집행률이70.58%에요,그죠?근데여기에서좀많이부족한집행률이노인과청소년부분에서집행예산금액이34억인데,지출금액이17억입니다.그런데집행률은50.72%에요,그죠?반조금넘는데이부분은지금어떻게해서이렇게되는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제가책자를잠깐보겠습니다. (잠시기다림)
김정림위원
이복지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노인·청소년말씀하십니까?
김정림위원
예,노인·청소년부분이50.72%집행률이나왔어요,그죠?왜이렇게작은지이게...지금보니까기초생활보장은98.2%되어있고,보육및가족및여성은99.24%나왔습니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노인·청소년부분에예산이어떻게편성됐는지가지금제가...노인·청소년분야에사업집행내역이제가잘몰라서다시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께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자료로부탁드리고요.그리고밑에노동보니까노동은10억이지금집행이됐어요,그죠?예산현액입니다.그럼지출은8억이지출이됐습니다.집행률은85.81%로나와있어요.집행률이이부분도90%를못넘기고있는데노동도조금그렇네요,그죠?이거는기능별입니다,기능별이고.그다음에조직별은보시면뒤에있습니다,조직별은.235쪽에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집행률은아주높습니다,그죠?조직별은98.02%를차지하고있는데여기는지금2억5,000만원을집행을해서예산현액에서지출률이거의집행이다됐네요.이거는잘하신것같습니다.그럼앞의자료를이거끝나고나면부탁드리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에보시면220쪽입니다.여기는성과지표의달성현황이지금나와있어요,그죠?저소득주민에게주거복지지원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고,실질적인자립기반을조성하여주거복지실현을도모한다고나와있습니다.전체목적입니다,사업목적인데.그럼주거소득주민의주거안정달성률을보니까6-7%밖에안됩니다.이부분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까위원님께서도질문을해주셨는데요.이목표치에가장부족하게나오는이유가옥동의영구임대아파트관련해서지금아파트전체가리모델링공사로인해서한동으로따지면239세대정도됩니다.그분들한동이다비워버리면그한동은입주민을받을수가없습니다.그렇게됨으로써주거안정에대한목표대비달성성과가저조한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요,주거안정에...임대에서일단사실것아닙니까,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림위원
살고계시면공동전기요금뿐만아니라다른생활지원비도지금지원을해주고있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분들각각,개인가구가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이십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집행률이그부분으로인해서이렇게낮게나온다는거는아닌것같은데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밑에원인분석도제시를해놨는데요.영구임대아파트가LH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그LH의사업계획상영구임대아파트가너무노후하다보니까입주민들께서사시는데불편함이많았습니다.그래서LH사업계획에의거해서작년9월부터현재까지영구임대아파트를리모델링공사중에있습니다.리모델링공사를하다보니까기존입주민께서그집을비울경우에는계속입주민을받게되면빈공가가없으면다시사실데가없기때문에그분들을그쪽으로넣고,그러면다시입주민을받을수가없습니다.그주거실적이성과목표에많이미달된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목표에는100%인데,실적률이6,7%밖에안돼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거기영구임대아파트에...
김정림위원
그럼지원실적은지금68%,98%가되는데.21년도는달성성과율이68%였어요,그죠?그럼21년도3월까지계약후중단되었다고되어있습니다,그죠?그럼22년도달성성과율은지금아닌것같은데요.21년도에지금밑에보니까21년3월까지계약후중단되었음이렇게나와있어요,한국주택공사에서.근데22년도에는달성성과가7%가나오면안되죠.주거지원실적비는98%나온게맞는것같습니다.근데밑에저소득주민에게주거안정비가7%나온건이건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자꾸반복되는답변인데요.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답변이계속이게반복되고있거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웃음
임태섭위원장
그거는과장님이개인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실적이아무래도입주민을안받다보니까그입주민이발생되면저희가200만원의융자금이지원이되는데,그융자금지출이지금전혀없습니다.그래서발생되는성과대비저조한성과로나타난것같습니다.제가위원님께다시한번찾아가서서면보고서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짧게한가지만질의하도록할게요.결산서260쪽에도복지대상자자격관리,복지대상자통합조사가있는데,예산이야1,600만원밖에안되고잔액이420만원이렇게발생됐는데.13개복지사업대상자를조사대상에따라서연몇회조사를하고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수급자조사요?
김경도위원
예,전체적으로13개복지사업대상자가있지않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정기적으로확인조사는분기마다하고있고요.전체적으로부양의무자하고또해서는상반기,하반기해서또2번확인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정기조사를2회한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데확인조사결과에따라서소득재산정그런부분들이급여액이좀조정이되고달라지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부적격자로판정되면여러가지로보호중지가되고,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이발생되는데.그중에서정지되어있는사업들도정말실제로어려운분들도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확인조사를전체적으로해서연락을하고,어려운대상자에게는예를들어,우선돌봄차상위의대상으로이전을해준다든지차상위특성에맞는부분에서찾아주는역할을해야되는데,연락도해주고해야되는데.이분들이갑자기중지가돼버리니까많이,민원현상으로전화하고문의를많이하는...발생이되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타복지서비스에연계해서제공할수있는그런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야하는데,그냥중지만되고연락도안하고갑자기있다가대상자들이민원발생으로여러가지전화가많이오고,묻고이렇게하는것이있어요.이런부분들을좀더,관련...뒤에팀장님들도배석하셨는데중지사유와그다음이대상자를,중지된이대상자를다른타서비스에연계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없는지살펴봐서전달해주고찾아주는역할도중요하다,그런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참수고하시는데요.하여튼위원님들이보니까여러가지안들을내셨는데.하여튼그런점들은과장님께서숙지를하셔서잘반영될수있도록...지금무슨이야기하셨는지다들다아시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데양곡에대해서는판단하기가좀어려울거예요,그죠?질이라고하는게그냥바로택배로가는지는모르겠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택배로배달갑니다.
임태섭위원장
택배로바로가버리고이런데.그양곡이노인정하고같은품질아닙니까,그렇죠?제가봐서는양곡이최고인것같고,하여튼질은최고인것같은데.안좋다는소리도나오니까그점도하여튼감안좀해주시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보조금반납분도확실히,철저히해서반납이좀줄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엄길용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여성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결산보고에앞서먼저팀장소개...
임태섭위원장
아니요,아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아까해서팀장소개는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여성가족과2022년도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양성평등기금운영현황이나와있거든요.거기에지금당해연도별로보면조성액이2억8,000만원쯤남아있는데,지금우리안동에서양성평등기금운영현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사용은하고있죠,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매년양성평등사업을위해서공모사업을매년추진하고있고요.보통통상적으로작년에도2,000만원,올해도2,000만원공모사업을진행해서하고있습니다.집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주사업명자체가교육이죠?일회성으로.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일회성이지만지속적으로교육을몇회...캠프도좀가고있고요.올해같으면부부품격관련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1년에몇번정도하고있어요?2,000만원예산가지고가능할까요?몇번을?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교육...1박2일코스로한번야외에가는게있고.그다음에강사비하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대상은어떻게해야될까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주로다문화가...주대상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한번캠프를할때몇명정도참석을하는지?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부부교육은다섯번에걸쳐서,5회를지금하고있고요.워크숍은12회기406명.그다음에부부교육은98명.워크숍12회기...
주희
여주희위원
22년도거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매달워크숍을몇명씩나눠서,분할해서한달에1번씩가는걸로...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행사가이렇게인원수도많은데2,000만원으로가능할까싶네요.그냥이거는제생각입니다.근데제가한번신문스크랩을보니까양성평등에대해서나온게뭐냐면,국민들의10명중에6명이양성평등을물으면,전반적으로10명중6명이여성에게불평등하다는인식이많아요,사실.여성들에게.그래서이기금자체를부부교육도좋고,그다음에다문화아이들한테같이캠프하는것도좋지만,여성들권익보호랑복지증진에더편중이됐으면하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리고한번행사할때마다이거를사업비좀올렸으면안되겠나싶네요.또,공모사업도보니까1번인것같은데,다른타지역에는공모사업을2번?두사업정도는하더라고요.그리고1번할때마다5,000만원씩하고있는데.우리안동에서도양성평등에관계되는이사업을조금더올려서조금더많은여성분들이머릿속에불평등하다는그런인식을제외하도록해서사업을조금더크게했으면싶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결산서269쪽을봐주세요,과장님.결산서269쪽.보조금반납금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여성가족과에보면보조금수령액이588억이고,보조금반납금이10억이에요.10억.그리고보조금수령액대비보조금반납률을보니까1.77%.반납금액1.77이면꽤많이크거든요,이게.그럼상당히높다고볼수있는데대부분의반납금이보니까국도비사업이에요.그리고보조금반납금사업중에서가장눈에띄는게,제눈에띄는게뭐냐면사실반납금이얼마되지도않아요.전문아동보호비지원900만원,아동용품구입비지원100만원.이렇게해서이게전부전액이다반납이됐더라고요.그래서전액반납된사유가뭔지.과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예산중에전액불용된,사업별로보면가정폭력사업이176만원전액불용됐었고,이거는여성폭력시설종사자교육여비입니다,전액.그다음에보육사업운영지원으로도149만8,000원인데,이거는뭐냐면보육신청을통해서결정이되면서류로통지를했습니다.이때까지통지를함에있어서서류로했으나2021년도에바뀌어서행복이음에서문자로발송하게됐거든요.그래서이우편요금이전액불용됐고. 그다음에맞춤형아동서비스도900만원,이게경로당연계사업...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예산으로돌봄교사가채용됨으로인해서자원봉사의필요성이없어서미집행된사항이고. 그다음에아동학대예방홍보도319만원이전액불용되었습니다.이거는아동학대가발생하면아동양육실에긴급입소를시키게되는데이때필요한의료비라든지피복비가필요하면신청을받아서집행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신청이없었고,집행할만한그런사유가크게없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아니고전문아동보호비지원900만원이반납이됐잖아,그죠?그다음아동용품구입비가100만원,이게전부불용액이에요.근데아동용품구입비라든가전문아동보호비지원이면...전문아동이면지금보통이런애들이위기아동이잖아,그죠?위기아동이안동에없었다는거예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지금몇페이지보고계시죠?
주희
여주희위원
결산서269쪽에보면.269쪽.269쪽에보면보조금반납한게어디냐면,270쪽에보면...잠깐만요.아,여기있네요.272쪽.272쪽에보육아동...여기안에보면두가지가...잠깐만요.아니다,275쪽이네요.죄송합니다,과장님.275쪽에국비보조로해서전문아동보호비지원과아동용품구입비지원.275쪽.나오죠,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비.
주희
여주희위원
예,두가지.나오죠?국비전액.전액지금이게지출액이지출이안되어있어요.
임태섭위원장
팀장님,빨리자료좀주세요.
주희
여주희위원
275쪽입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조금전에얘기드렸듯이아동학대등긴급입소자비.반납이96만원얘기하시는거죠?900만원짜리가...
임태섭위원장
900만원.
주희
여주희위원
900만원.저희한테는900만원되어있는데.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거아까얘기드렸다시피아동양육시설에학대를당하면조사를합니다.조사를해서응급조치가필요하면아동양육시설에긴급입소를시키게되는데.이때당시에입소함과동시에,예를들면신체적폭행에의해서학대를당했다고하면상해비라든지,의료비라든지지원할수있는데그런사례는아니고.그래서치료라든지피복관련해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집행이안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그밑에있는아동용품구입비는이거는어디에쓰는거예요?아동용품구입비,이것도100만원지금반환돼있거든요,전액.
임태섭위원장
960만원이밑에100만원하고,900만원하고그게포함이같이된거아닙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같이...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저희한테각각이렇게되어있거든요.
임태섭위원장
각각900,100으로...
주희
여주희위원
각각표시가돼있거든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자료가좀...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니까그게960이토털(total)금액이다,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토털(total)같은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저희들한테는900만원,100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
임태섭위원장
토털(total)로설명해주세요.
주희
여주희위원
같은내용인가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같은전문위기아동한테아동용품구입비를지원하지않았다.애들이없어서지원할수없는애들이없다이말씀이잖아,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위에아까전문아동보호비지원900만원은,실제로이부분은우리가앞으로도이런케이스가발생합니다.우리안동시에서는전문아동보호비...예산은도에서내려오기때문에예산을잡아놓는데,전문아동위탁기관이없습니다,안동에는.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 김경도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기관이원래없어요?우리가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없어요.경북에...
주희
여주희위원
앞으로지금우리가뭐냐면,한해동안학대받는아동수가1년에3만명이에요.근데안동에는없다는것은...이거는조금의아하네,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전문위탁가정하고...흔히우리가말하는거는전문위탁가정이아니라일반위탁가정을얘기하는거거든요.일반위탁가정은경상북도김천시경북북부가정위탁...전문기관이있습니다.거기를통해서입양을다시키고.안동에서실제로입양대상이발생하면전문위탁가정에다의뢰를합니다.거기서리스트를,예를들면보호자가나는입양을하거나가정위탁부모의역할을하겠다고하면등록을합니다.그러면발생하면연계를시켜줍니다.그기관을통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현재우리안동에는연결해줄수있는가정이없는거네,그죠?앞으로...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없는것은아니고발생하면그쪽을통해서연계를시킵니다.우리가직접전문위탁가정이... (○ 김경도 위원 의석에서-보호기관이...)
그렇죠.보호기관이없는거죠.안동에는직접적으로.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274페이지결산서에보시면요.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가있고,밑에국비지원사업으로마을돌봄터인건비지원,다함께돌봄운영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세가지다명칭은다르지만,다아동을돌봄하는그런서비스이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안유안위원
지금안동시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같은경우에도야심차게출발은했지만현재제가알기로는신청인원이많이없어서...당초에8명아동정도가있었는데지금은2명밖에없고이렇게하다보니까운영이앞으로계속어려울것같아요.예산서에서보듯이지출액이200만원밖에안되고,예산이대부분남아있다보니까사업이앞으로어렵지않겠습니까,그러면좀.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공약사항이지만실제로시범운영을옥동에6주공아파트에서스타트가됐습니다.실제로는위원님얘기하셨다시피이용인원이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주로한달에한두번,실인원으로보면한가정에아이2명.결국은6주공은실패작이다라고얘기할수있고,앞으로추가라기보다는장소를돌봄터를이전한다든지그러한생각을좀해봐야될것같고.또,더군다나분석을해보니까6주공같은경우에는학생들이그렇게많지가않다.타지역보다도.그래서초등학생이많은지역에다가다시또재배치를하는것이맞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추가로말씀드리면지금검토하고있는것은송현동에7월에다시개소를할예정입니다.거기는아이들이복지관하고연결이돼서6시이후에는조금...8시까지손길이필요한아동이좀있는걸로파악이돼서거기에다가두번째경로당돌봄센터를한번만들어보려고지금계획중에있고지금진행중입니다.7월1일개소예정으로돼있습니다.다시말하면6주공은조금문제가있기때문에옮기거나폐지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앞으로도경로당연계돌봄서비스이자체는계속유지가된다는말씀이십니까?이사업자체는계속시행...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사적으로말하면,저는솔직히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6주공이1호점이라면2호점은송현동이될것이고,송현동에운영을해보고실제로필요성이좀떨어지거나이용아동이없으면이사업은접어야되지않겠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이게비슷한사례로서울강동구에도이런걸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쪽하고...
안유안위원
사실거기랑은좀다른것같아요,느낌이.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환경이좀다르죠.
안유안위원
예,거기는공유경제라든지공유공간개념으로다가...경로당위주가아니고그냥반반정도비중을차지하는것같은데.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거기는,서울쪽에는운영이가능한게이용시간을4시,빠르면3시반부터이용이가능하기때문에또,그런돌봄터를주로이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서추진하기때문에잘추진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같은경우는,경로당같으면어르신들이이용을하다보니까유휴시간이,이용할수있는시간이아마빨라도5시,보통6시이후돼야되니까.그렇다면6시이후에이용이가능하다면맞벌이부부때문에돌봄센터라든지경로당연계아이돌봄,기타센터들이발생하고있는데.맞벌이부부들이6시이후에퇴근을해서집에가서아이를...아시다시피아이가많습니까?1명이렇게있는데.아이를부모가보려고하지,경로당이나이용인원이그렇게늘거라고생각하지는않는것같습니다.더군다나또이러한돌봄센터,학교도비슷해서늘봄학교도네군데,풍천·풍서초등,강남초등,남선초등...교육부에서시범으로하고있기때문에시간상으로8시이후에는아이를맡기지않는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시간상문제도있고...이게취지는참좋았습니다만,부모들의인식자체가선뜻이렇게경로당에아이를맡기는걸원하시지않은분도많으신것같아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근데근본적인시장님...출발은사실좋죠.주민들로부터,시민들로부터...지금도옥동같으면119에서도돌봄역할을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집에서가까우니까경로당이.이용을하면안좋겠나.출발은되게좋은아이템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막상현실상으로보면젊은세대들이아이들을또경로당이라는곳에쉽게맡길수있는생각이라든지그런게좀다르지않을까.
안유안위원
그래서지금,밑에국비...마을돌봄터인건비지원사업하고,다함께돌봄운영지원사업도사실이것도아동돌봄서비스이지않습니까?지금이것도보니까공고같은걸보면계속인력을채용중이더라고요.사람을잘안구해서이렇게금액이남은겁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실제로돌봄센터같은경우는사람이구해지지않는것은아니고요.보통드림스타트팀같으면아동교사이런부분은월급이4시간정도일하고월급이60만원,70만원되니까.물론주12시간밖에안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응시율이떨어지죠.
안유안위원
국비사업,마을돌봄터사업같은경우에는보조금반납액도있는만큼이사업은차라리이쪽에좀더집중을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도하고있고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근데이런부분들이...돌봄터를하려고하면우리같으면공동주택같으면의무적으로500세대이상될것같으면의무설치지역인데,그외의지역은개인이라든지안그러면법인단체,비영리단체라든지공간을제공하면저희도리모델링이라든지기자재비를지원해서돌봄터를더확대해나갈의향은있다고말씀드립니다.
안유안위원
마을돌봄터는안동에몇개소가있지않습니까?정하동에도있는것같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지금4개소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정하동,옥동,도청에도있고.여기도지금금액이조금남아있는데.예산이남아있는데.예산미집행사유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설치할데가작년에는없었기때문에...설치를1개소를못했기때문에그잔액이남은겁니다.
안유안위원
아,원래1개를더할예정이었는데.수탁자를못구했습니까,그러면?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그래서올해이것도제일교회쪽에서용상에,그부분에1개소를추진하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올해는더각별히신경쓰셔서수탁자를찾으셨으면좋겠습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보육사업운영지원있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게지금폐업,인원감소이렇게해서지금계속줄어들고있지않습니까?개선사업까지도지금다줄어들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인원은줄어들더라도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서지급하는거를달리적용할수없느냐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개선사업도옛날에는그냥학고방처럼하는것보다도잘꾸며서퀄리티높게,이렇게꾸미는데돈이들어가면이예산이,집행잔액이많이안남고도지출되지싶은데.그러니까계속매년똑같은방법으로만지급하니까인원수줄면지원금액이줄어들고이렇게되는데.거기에도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면지원이안될까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운영지원이타사업보다도집행액이10억정도발생한건사실입니다.근데왜발생이됐냐를생각해보자면,실제로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전년도본예산기준으로보통편성하게됩니다.그런데이렇게많이남는이유는아시다시피보육시설이폐지나휴지가됨으로해서또,그에따라서보육교사수도줄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남을수없는구조인데이러한점을고려를해서예산편성할때전년도와,보통사업들은전년도보다증가하지만지금저출산시대이고또,점점가면갈수록아이들이줄어듦으로인해서보육교사인건비라든지기타운영비등을고려를해서예산을조금편성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고려되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10억이라는잔액이발생한것같고요. 세부적으로보면처우개선비라든지이런부분을,이예산자체가국도비가지원되지않음으로인해서어린이집의경우에는휴지,폐원되고또아이들이감소됨으로인해서운영비가모자랍니다.그렇다보니까별도로우리가자체예산을세워서어린이집운영비를더지원하고,그다음에그에따라서또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해서이예산이편성된겁니다.그렇다보니까세부적으로는민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는21년도기준으로했을때보육교사가551명이었는데,22년도에는441명으로110명이줄었습니다.그래서이처우개선비가나름대로15만원씩줬는데,이부분이좋게말하면절약이된거죠.집행이안된것이고. 그다음에또민간가정이2021년도에6개소가폐지되고또,올해도1개소가폐지되었습니다.그럼으로인해서조리사인건비라든지냉난방비이런부분이,집행해야될부분이집행이안된것이고. 그다음에그와더불어아동수에따라서보육관련시설의예산은전부다아동수또는보육시설수에따라서예산이달라지게됩니다.그렇다보니까친환경농산물,아시다시피수당으로지금은13,000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작년까지는8,000원씩지급됐습니다.이러한,인원수로보면아이가2,445명이라고계산했을때한사람당만원계산하면곱하기12하면이돈이많이남게되죠,이런부분도.아이가줆으로인해서.그래서10억이라는돈이발생했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은예산편성할때이런점을전부다고려를해서조금편성해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이며,위원님얘기하다시피추가로이런부분들을갖다가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보육교사처우개선또는좀더,지금현재주는금액에서알파로더줄수있느냐이런부분은신중히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여성가족과에서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있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올해도보니까예산이4억6,000되는데3억정도쓰고,나머지는1억4,500정도남았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거는지금,아동발달계좌지원은몇계좌가올해...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올해기준으로하면268명이가입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본인부담은최대5만원범위내에서만원을해도2만원,3만원해도되고,5만원했을경우에1대2로정부매칭을해줍니다.5만원내주면정부에서10만원을,한달에5만원내면10만원플러스해서주는겁니다.그래서결국에는15만원이적립이되겠죠.그래서18세까지계속적립하면그이후에아이들이학비라든지사용할수있는용도로지금주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좋은제도가있는데예산을다못썼다는거는,집행못했다는거는홍보이런문제가좀있는것아닙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지금도꾸준히,매달뜨문뜨문들어옵니다.실제로.들어오는데홍보가,이사업은좀오래됐기때문에홍보가부족하다고는얘기할수없는것같고.또,수급대상이가정위탁아동그다음에장애인시설에거주인또는기초수급자라고해서아무나되는것은아니고생계의료만해당이됩니다.그다음에12세부터17세까지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아마대상자가홍보하고는좀그런것같고...하여튼더열심히한번홍보를해서...
권기윤위원
하여튼대상자만찾으면5만원가지고한달에10만원벌수있는데.계산상으로하면,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5만원빌려서해도10만원버는데.이사업은알기만하고대상자만선정이된다면무조건가입하는사업이니까여성가족과에서안동시에서한사람도빠짐없이이거를신청할수있도록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간단하게얘기할게요.)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시간관계상몇가지질문만드릴게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있죠?예를들어서,2022년도에는360가구.금액으로보면28억9,600만원정도가지원됐는데.이부분이현실적으로제대로투여될수있도록이렇게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거기서한부모가족지원있죠?모자보호.모자보호시설운영있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는보니까689세대,그죠?여기도조금관심을가져줘야돼요.작년2022년도코로나시기를지나고나면현실적으로는약간변화가있어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있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여러가지,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이런부분들을현장에한번시간나면,11군데한번쭉둘러보고...일부,쉽게말하면봉사하는분들도있고또,물품기증하는분들도있고,있어요.그런데물품을기증하는데가어디냐고확인을해서그것을업을시켜주라고.쉽게말하면,어느아동보호센터에이웃에서누가어떻게했다,예를들어서라면을제공했다,쌀을제공했다이런게있으면그분들에대한격려도함으로써그분들이더기여할수있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아동보호서비스운영체계강화부분에아동학대건수를보면,2022년도에는188건정도가있어.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즘좀증가가되고있어요?요즘약간...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해마다증가되는데요.
손광영위원
증가되는데왜증가되냐면,삶이힘이드니까.삶이힘이들다보면그여파가제일약자인아이들에게간다고.이런부분에홍보를좀강화를해주고,여기서신고건수가있으면아동학대예방활동을어떻게해나갈것인지,예방활동을어떻게할것인지그거하고또,요보호아동지원에있어서양육상황점검을337일했잖아.과장님올해오셔서아직까지작년에했던내용을잘모르잖아.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대략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참고해서이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보통보면2022년도에는희망캠페인이7억8,000만원정도가들어왔어.7억8,000만원.7억8,000만원했는데.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지원금액을보면153가구에,쉽게말하면2억6,100만원의료비등을지원을했어.이런부분에읍면동에서올라오는부분을하나하나점검을체크를해서보다더,작년에지원한부분들을점검을해보고올해도위기가구에대한지원도한번쯤더신경을써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이렇게해봅니다. 그리고찾아가는읍면동복지센터운영있죠?이것이제대로24개읍면동잘돌아가는데는잘돌아가는데이게헛바퀴도는데도많아.헛바퀴도는데도많고.이번에예를들어서,의성이포기하고안동시가대치나간거있죠?그부분에예산이도비포함해서,도공약사업인데2억얼마...2억3,000얼마인가될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안동시는풍천면광덕리하고,안기동2통이됐겠지.이런부분이있는데거기에안주하지말고,쉽게말하면보다더확대가,배가가되어서확충시켜나갈수있는방안도한번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정림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질문을지금하겠습니다.일반회계에세출입니다.274쪽하고275쪽입니다.274쪽에보시면아래에서6번째입니다.국비인데요.‘마을돌봄터설치비’가있고‘마을돌봄터인건비지원’이있습니다,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돌봄아동수가안동에몇명정도됩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돌봄으로보면...돌봄센터라고하면11개소가있습니다.거기에270명이있고그다음에여기서말하는마을돌봄터가4개소가있습니다.4개소에68명정도지금있습니다,아이들이요.그리고여기서말하는돌봄터설치비라는것은기자재입니다,기자재.국비100%이고,그다음에마을돌봄터인건비지원은센터장하고그다음에직원1명이...센터장하고직원1명의인건비입니다.직원1명을쓰거나안그러면2명을4시간,4시간쓸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인건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인건비가상당히지금상당히많아요.2억넘게나가고있어요,그죠?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합쳐서8,000만원정도남습니다,그죠? 그리고지금275쪽에보면,도비로해서‘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마을돌봄터운영지원’,‘마을돌봄터사업지원’이렇게...또,각사업에따라서돈이집행이됐어요.이내용이국비프로그램진행하고같죠?돌봄입니다.마을돌봄입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같은겁니다.
김정림위원
같은거맞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같은겁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지금세분화돼서왜이렇게도비로또따로나왔는지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원래이부분은,마을돌봄터는아까얘기드렸다시피센터장하고기본적으로직원1명에대한인건비를주고있는데,경상북도에서추가로코디네이터를...코디네이터를하면,하는역할은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을짜고이런역할을합니다.그걸도비로추가로세운거고요.이잔액이,운영비는쉽게말해서말그대로운영비고,사업비는프로그램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마을돌봄터인건비가지원이2억넘게나가고있습니다.있는데지금그도비로인해서마을돌봄터종사자수당까지또나가는건뭐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종사자수당은어느시설이나보통종사자수당10만하고자격수당4만원포함해서14만원을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또는...거의다지금받고있는상황입니다.이것도사회복지시설입니다.마을돌봄센터가.그렇게시설종사자이기때문에종사자수당도더불어나갑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아동은지금68명이되어있잖아요,그죠?4개소에.4개소에68명인데,지금도비와국비가상당히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죠?이부분을,예산을집행을하는건좋은데요.좀중점적으로이걸사업을잘모아서계획성있게했으면싶은데.이게보니까코디네이터지원비,운영지원비,설치비,인건비지원,마을돌봄터사업지원.그죠?종사자수당.지금상당히국비와도비가많이소요가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다른사업과달리종사자수당이야다른분야에서도별도로편성하고있지만마을돌봄터같은경우는세분화되어있는거는맞습니다.그러나시비로편성하는것도아니고도에서세목별로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합치기가좀쉽지않은것같아요.
김정림위원
근데요,과장님.수당도주고,인건비도주는데코디네이터지원비는지원할필요가있습니까?코디네이터비가지금...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인건비입니다.추가인력입니다.아까얘기드렸다시피센터장하고,상시근로자1명이주대상자입니다.그런데이사업이2017년도부터사업이시행됐는데,이사업을조금원활하게기하기위해서도에서특별히코디네이터1명프로그램운영을해라이렇게해서추가로인건비를도에서대는겁니다,이거는.
김정림위원
근데지금코디네이터비가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에거의6,000만원그대로남았는데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거는작년에마을돌봄터를1개소를더설치를했어야했는데그게설치가안됐었어요.잔액남은이유가그거였습니다.4호점이늦게개설이돼서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실제로개소별로보면많이나가는게아닙니다.센터장이월급이4대보험포함해서340만원,실제로받는것은290만원밖에안됩니다,실제로.
김정림위원
근데이게지금도비와시비가사업에서나눠져서...돈이많이...그래서그렇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에보면첨부서류에...349쪽입니다.349쪽에여성가족과맞죠?여기지금보니까성과목표달성현황에서는21년도와22년도와목표치하고실적치가나와있어요,나와있고.그다음에사업대상자와사업수혜자가22년도...사업대상자는21년도나와있고요.22년도는없습니다.사업수혜자는21년도지금나와있습니다,그죠? 그다음에없는데가어디있냐면,그뒤쪽에보세요.과장님.351쪽에요.20년도와21년도에사업대상자와사업수혜자는남성과여성이나와있어요.그런데예산현액과지출금액이전혀지금집행이안되어있고안적혀있습니다,이게.이거뭐죠?기록이없습니다,지금.그죠?이거하고그다음에그뒤쪽에또보시면뒤쪽에도마찬가지입니다.마찬가지로2020년도와2021년도에사업대상자와사업수혜자는지금기록이다되어있어요,돼있는데.20년도와21년도에예산현액과지출금액이전혀없습니다,지금.결산서입니다,결산서.첨부서류입니다.첨부서류요.그죠?이게지금한두장이아닙니다,그죠?과장님.사업대상자와사업수혜자는20년도와21년도에기록이돼있어요.몇명이했다고나와있습니다,있는데.예산현액과지출금액이0입니다.0.어떻게되는지이게,그죠?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왜0인지를...뭐가잘못됐는지...
김정림위원
예,다음에자료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정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돌봄센터가거의다지금종결지은거아닙니까?우리가돌봄센터지원을중앙에서내려졌는데4개소하기로해서끝이났잖아요.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지금4개소운영중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운영하고있는데추가로선정하고하는게있습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아까보고드렸다시피하반기에용상쪽에1군데더...
임태섭위원장
하나더하고.앞으로추가로할계획이또있습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이러한사업들은아이들,실제로중요한것은아이들...우리가출장,출장하지만돌볼수있는어린이집이라든지국공립어린이집을확대해야되는것과동시에그다음에방과후에맞벌이가정이많기때문에아이들을돌볼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는기관이필요하다.센터라든지.그런측면에서본다면이런돌봄센터들을더확대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앞으로도계속추가적으로확대를할겁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매년할예정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면지금선정되어있는지역도가능합니까?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예,가능합니다.아동은.지금예를들면돌봄센터로써보통20명정도정원인데,그것이모자라고아이들이많은지역이라면그지역에...
임태섭위원장
더추가적으로?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운영을할수있는운영자가있다면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지원을하신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길용
엄길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건위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아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보건위생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보건위생과전직원은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점검으로시민들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더효율적이고,적극적인예산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건위생과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보건위생과소관질의답변은과장님이도에지금감사?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정부합동감사.
임태섭위원장
감사관계로지금가셔야되니까서면으로대체를해주세요.하여튼과장님께서빠른시일내에위원님들한테의문점이있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설명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궁금하신내용은질의해주시면저희가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감염병대응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배용범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감염병대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많은관심과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지난6월1일부터코로나19감염증위기경보단계가심각에서경계로하향조정되어엔데믹이한층가까워졌으며,이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아낌없는격려와예산지원결과및보건소전직원이혼연일체가되어코로나19를대응한결과물이라고말씀올립니다.먼저,세입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보고드린바와같이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2022년회계연도세출예산을집행함에있어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최선을다하였습니다만,다소미흡한부분에대해앞으로업무를잘연찬하여더욱효율적으로세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감염병대응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감염병대응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한해22년에팬데믹장기화로불철주야(不撤晝夜)시민들을위해서헌신한결과,방역대응을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요즘은코로나가좀어때요?많이환자가늘어나나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요즘은환자가안나오는건아니고요.평균50명정도가매일확진자가나오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염병예방관리와감염병대응...과에서는당연히해야되는일이지만항상시민들을위해서일해주시기를,열심히일해주시기를바라면서. 결산서320쪽에보면,320쪽에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있거든요.이사업에서예산이잡혀있는게입원명령결핵환자.여기서전액미집행이됐어요.340만원이크지도많지만.이미집행이된원인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그거는결핵환자인데이분이결핵환자임에도불구하고치료를안받는다든가,치료를거부를하는분들에대해서강제입원명령을하는그런예산이거든요.그런데1년에한두명이나올까말까하기때문에일단은그돈은예비적인성격으로세운예산입니다.이유가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러면이거는매년같은목으로계속생기겠네요,예산은.분석을하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입원을해야치료를받고교육을받고이렇게해야되는데결핵환자임에도불구하고.그래서강제입원시키는데.대부분1년에한두명나오는데혹시나또많은분들이...싶어서예비로,한번환자를이송하는데마산에결핵치료하는데입원하는데가기때문에30만원,40만원씩들거든요.그래서혹시나1년에10명이라도발생하면300몇만원소진이되지않을까싶어일단은예비적으로두는예산입니다.그래서작년에는한분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잠복결핵환자같은분들은파악이안되나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잠복결핵환자분들은저희가해서거기에대해서교육하고치료하도록그렇게지금업무를보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근데혹시다른지자체에서는65세,우리가대부분이결핵이요즘은또노인인구가증가하는추세가있기때문에65세이상결핵신규환자들이많이지속적으로늘어난다는말을제가들었어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다른타지역에서는찾아가는노인결핵이동검진소도실시를하고있더라고요.혹시안동에는그런계획이혹시있는가싶어서한번여쭈어봅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제가알기로는지자체마다결핵이동검진차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만약그지자체에서라든지,만약노인수가증가하면서결핵관련해서이동검진이필요한사항이있으면저희가결핵협회에다가얘기를해서명단을줘서이동검진토록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여주희위원님.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짚었습니다마는,코로나19가거의끝나가는상태인데,지금강도는어느정도예요?옛날에는,처음에는코로나걸리면사망자도많이나오고전염이강해서격리도하고했는데.요즘걸려도그냥격리는안해도일주일만되면다낫는걸로알고있는데.별도격리안해도됩니까?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지금은격리하고하는건없고요.재택치료도...
김호석위원
안하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냥순수하게감기로보면돼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그게지금...확진자가됐을경우에집에서5일인가있는거는권고사항이라고해서해도되고,안해도되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전염률도낮아졌고,강도도낮아졌고.일반감기보다도약한거같더라고요.감기는15일걸리는데이거는걸리면일주일밖에안걸리더라고요.맞습니까?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그정도로격상단계가낮게그렇게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보조금집행잔액을보면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로집행이덜됐는데.22건이나있어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근데제가전체예산을집행이안된부분에대해서생각을제가해봤는데요.
김호석위원
해봤어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코로나가작년에1월부터4월까지4개월동안에오미크론이상륙을함으로인해서환자가하루에2천몇명씩육박을했거든요.검사하는분들이.그럴때업무중단을저희가보건소에서내렸습니다.업무중단을내리는바람에타업무있지않습니까?타업무,코로나외에보건소전체업무중단을해서,타업무는사업기간의부족으로요,원래는12개월해야되는데4개월이안돼서8개월일을하다보니까돈이많이남았고요.
김호석위원
못봤다이말이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코로나로남은이유는,코로나비용이남은이유는또반대로확진자수가1월에서4월까지만많이발생을하다가4월이후부터는200명대로줄어들다보니까코로나예비비라든가코로나예산세워놓은게못쓸수밖에없어서잔액이많이남게됐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일단접종및지급사유미발생등이렇게해서나왔는데,코로나로인해서다른업무를볼수가없었다그렇게결론을내리고요. 지금대상포진에확대해서접종을하고있죠?65세이상은무료접종을해주고있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올해부터...작년까지는도비보조사업으로요,기초생활수급자에만한해서했는데올해...
김호석위원
전체다해주고있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의회에서승인을해주셔서65세이상.
김호석위원
누구나할수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65세이상은다무료로맞을수있도록...
김호석위원
그리고또22년도에는보조금반납했네,그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그거는...
김호석위원
근데올해65세이상무료접종을하고있는데홍보가잘됐는지모르겠어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저희가현수막하고대대적으로시청홈페이지라든가까치소식이라든가전부홍보를다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지금일부공무원들도대상포진에걸려서고생을많이하던데.하여튼65세이상자들은걸리기전에예방접종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결산서320페이지에보면요,기금관련항목중에서여성청소년HPV예방접종이있습니다.예산액이1억4,304만원이렇게나와있고요.현액이동일하고,지출액이1억...,1,200...아,죄송합니다.잘못봤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코로나시기를벗어나고지금현재는조금,보건소의분위기가어때요?감염병대응과가.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요즘은저희도이게국가재난으로격상이하향조정됨으로인해서저희는나머지남은업무에대해서,잔무에대해서지금열심히종식이될때까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국가필수예방접종에수두외에16종이작년한해에코로나시기에도상당히많은...2만1천건정도가...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접종건수가.
손광영위원
그런데코로나에집중을하다보니까보건소전직원들이우왕좌왕하면서별개의일들을,쉽게말하면간과한경우가없지않아나오더라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사람이다보면어떤일을위기에다하다보면거기에포커스를맞추다보니까,그죠?그런예가몇가지나오는게뭐냐면,어린이예방접종그다음에여성청소년예방접종,그다음신속항원검사진료비지원이런부분들이조금미비한게탁탁드러나요.왜냐하면,특히작년같은경우는도비로예를들어서대상포진예방접종을3,000만원정리해서,도비로.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부분도금액이야17만7,000원정도,남은금액이그렇다만은.그리고21년도에우리시비로5,000을한번추진을했죠,그죠?했는데,올해금년도에는3억4,000정도로해서2만여명에확대를시키잖아.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데이부분이왜그렇지?예를들어서,어린이예방접종이왜이렇게...이러한부분들이홍보가덜됐나?9,500만원정도가...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작년에4개월동안의공백이있었고,그다음에지금또말씀을드리면어린이같은경우에는출산율이낮아서저희가예산을세운것보다는대상자수가,예방접종대상자수가줄었다든가그런이유가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서두에내가언급을하잖아.언급을하고.이런부분에서는보다더홍보를강화해서환자들을찾는다는거는좀이상하다마는,찾는것보다읍면동에리통장들회의때이런부분을수시로안내문을보내서이런부분에예방접종을받을수있도록...왜냐하면,어린이들중에가정형편이괜찮은사람들은예방접종이아니라다른것도더강화하지.요즘아이들이한두명이니까,애지중지하니까.그러나생활이어려운친구들은또거기에까지관심을못가질수도있어.무슨말씀인지알죠?몰라서못하는경우가있으니까그래서어려운사람들이누수가발생되지않도록이렇게좀최선을다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또한가지는환자진료있잖아.환자진료.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환자진료에민원업무가보면,작년한해같으면1만1천건정도가되겠지.1만1천건정도가되는데.여기에대해서환자진료는,보건소는예방차원이지병원하고는틀려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
손광영위원
진료가아니라예방을해서거기에따른진료의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셔야된다이말이에요.맞죠?그런식으로직원들과같이,여러가지로봤을때방사선및골다공증검사도있고여러가지검사가있잖아.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저소득층들이제대로,저소득층은수술비지원이있죠?안과같은경우.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실명제사업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명제사업에있으면이런부분에작년같으면17건정도를했지?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런부분들을더확대를해서찾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러니까어르신들같으면특히많이그렇거든.생활이어려운분들.이런부분들도노장과에협조를요구해서,각경로당에요구를해서많은시민들이제대로예방을하고이러한진료하는,수술비지원하는예산이있기때문에보다더확대해서시민들이보건행정업무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위원님정확하게말씀하셨고요.최선을다해서,확대해서건강보호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예방접종에대해서간략하게제가질문드리겠는데요.로타바이러스이거는올해부터는국가예방접종으로바뀌지않습니까?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작년에는도사업으로했었는데이제는국가...올해바뀝니다.
안유안위원
시작은이미하고있지요?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2022년도에선택예방접종사업이라고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무료실시했는데,이번에는전체적으로해서국가전체로확대하여...
안유안위원
어린이예방접종중에하나로...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영아기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사업...
안유안위원
그럼이거내년부터는예산목이달라지겠네요.도비가아니고국비로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생후8개월이내에영아중에기초생활수급자로했었는데이제는전체적으로생후8개월이후영아는다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제가질문드리려고했는데.기금중에여성청소년HPV예방접종이있습니다.이게예산액에비해서지출액이약10%정도밖에안되는데.제가알기로대상이만12세에서만17세청소년으로알고있는데...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산현액같은경우에는관내에학생수라든지,이나이또래학생수를감안해서내려온거지않겠습니까?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이게학교에홍보가안됩니까,이거는지금?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저희는홍보하는데HPV가뭐냐면,HPV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하는데이걸자궁경부암예방접종이거든요.약간기피하는현상도있는데.저희가그래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홍보에전체적으로많은분들이한분이라도빠짐이없도록홍보를철저히해서예방접종을다맞도록목표치에더이상으로예산에더맞게끔그렇게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대상이만12세부터17세청소년이고,저소득층에한해서는또18세부터26세까지그렇게알고있습니다.근데이게...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정확합니다.
안유안위원
만12세,17세청소년같은경우에는대부분학생이다보니홍보같은건오히려좀쉬울수도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인식개선이필요한건지아니면홍보가좀덜된건지모르겠는데...선진국에서는거의다맞는다고하더라고요.이것도예방접종실적을좀더늘릴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접종실적을좀많이...10%는너무저조한거같아서...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제가기피하는지잘몰라서지금담당팀장님한테물었었는데.하여간위원님말씀대로전부,홍보나인식개선을향상시켜서모든분들이대상자가다맞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담당팀장님들다음배석하실때는앞쪽으로앉아주세요.전부뒤에가있으니까자료가빨리빨리오지를못하네요,그죠?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없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용범
배용범감염병대응과장
감사드립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혹시지금급하게나가셔야되는일이있나요? (답변석에서-청취불능)
아,그래요?하여튼그러면과장님설명으로대체를하시고요.모든질의는서면으로답변을해주십시오.
수덕
유수덕평생교육과장
좀빨리설명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음,평생교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유수덕입니다.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큰관심과지원을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평생교육과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특별히저희현안업무관계로인해서위원장님배려해주셔서특별히감사하다는말씀을함께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평생교육과는질의답변을이걸로종결짓고,하여튼모든내용들은서면으로답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평생교육과장
예,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운영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하고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있습니다.알고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안동대학교에서하고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안동대학교에서하고,영어체험마을은영진전문대학에서하고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알겠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있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상담복지센터.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과장님,강남동강남중학교있지않습니까?바쁘신데이것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강남중학교신청을했지않습니까,그죠?이전배치에대해서.신청을하신학교에대해서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해서40년된그런시설만이전을해준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기획예산실에보면어저께도잠깐언급을했었는데,규제개혁팀과같이협력을해서규제를풀어서,꼭그렇게그린스마트사업만이아니라하면서거기에보조해줄수있는방향을규제개혁팀하고서로논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평생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꼭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6월13일부터오늘까지사흘간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각부서의설명과의문사항에대한질의답변이있었습니다.이어본안건에대한토론을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심사를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자는합의가있었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2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았습니다.이것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조례안등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