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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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원종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의안 제1811호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 제1812호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승인안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 보고를 생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금 개회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총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버리니……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에서 한 번 검토했기 때문에 다시 세세한 재론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번 보고를 들었지만 두 번째 봤더니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오미섭 위원님 열심히 보시던데 이런 총론 이야기를 못 해버리고 검토보고도 없으면 조금 더 헐거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총론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폐회식에서 심사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총론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해야 되죠? 총론의 이야기는 그때밖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승일위원장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결산서 책자가 나와 있고 이미 심의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다시 심의할 건데 각 상임위에서 다시 총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의 위원들이 심의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무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제안했던 것은 예결위에 못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냐.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중진 의원들로만 예결위원이 꾸려졌어요. 초선 의원 한 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네 분의 초선 의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제안했던 거죠. 처음 해보는 결산검사를 개략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때 윤정민 예결위원장님이 받아주셨나요?

정민

윤정민위원

예.

김옥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가 생긴 것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심도가 없거나 일사부재리처럼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이것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요. 총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이게 한 번 했으니 넘어가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폐회식에서 심사보고할 것 같은데 그때 양측 위원장님 두 분과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총괄적인 이야기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때 무슨 구청장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실장을 나오라고 해서 해야 되냐……

정민

윤정민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구청장 출석요구서는 해놨는데 그 한계가 예결위인가요? 아니면,

전승일위원장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정민

윤정민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할 때 의결해서 청장님, 상임위에서 뭔가 문제점이나 예결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면 구청장 출석 요구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번에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마 출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상임위로 구청장님을 출석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본회의장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상임위에서 해결해야죠. 어쩌신가요?

김옥수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협의하셔버렸다고 하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임성화위원

협의한 건 없고 다만,

전승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어차피 저희 서구의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일단은 총평을 개인적으로 듣는 상황은…… 이 부분이 사전에 결산감사를 안 하고 저희가 먼저 이걸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 결산감사를 위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심도 있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책자가 다 나온 상황에서 다시 저희들이 지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북구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마지막 행감할 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 서구의 경우는 지금 예산을 사업비를 쓰고도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물론 예결위에 들어가더라도 거의 중진 의원님들이 있고 초선 의원들이 많이 못 듣는데, 사실상 지금 기총에서 결산감사 제안설명 들은 부분은 사도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결위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일단 집행부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여쭤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 사항이라든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말씀,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오늘 보고에 대한 논의를 안 하시고 저도 논의를 못 해봤는데 어디 하고 논의하셨는지…….

전승일위원장

논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옥수위원

사전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시작 전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하고는 논의 안 했으니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셨나 보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최소한 세 번 하잖아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예산 편성이나 결산이나 어찌 보면 같습니다. 어찌 보면 결산이 더 중요하죠. 근데 한 번 결산서가 나와버렸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확실하게 하는 게 맞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