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요즘 경산시에 저수지가?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경산시 260개.
윤기현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대체로 관리도 잘되어있고 산불 쪽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수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문천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문천지 수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3등급이 아주 나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도 큰 저수지에 비해서 나름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농어촌공사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전보다 부기천 공사도 새로 해서 마무리 공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하시는 다수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물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문천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수질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상류 부분, 그러니까 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좀 개선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수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넘이 사고 이후에 건설과나 우리시에서 대처를 잘해줘서 이번에 강수량이 많은데도 거의 아무 일도 없고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물도 잘 내려오고 깨끗하다고 하니까 수량에 비해서 방류가 많이 되는 이유도 있겠네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하여튼 문천지가 경산의 큰 자산인데 앞으로 잘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기천 공사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615쪽 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건 공사 금액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가나곡소하천과 고죽소하천도 아직 정비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죽소하천 완료되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곡소하천은 현재 추진실적은 72%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가나곡소하천은 자료를 보면서 진도나 현장에 가서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고죽소하천공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하천을 할 때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보라든지 해서 물을 원래 하천 정비하기 전에는 보들이 다 있어서 물 쓰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전체 다 변형도 생기고 물 공급도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 물론 김병준 팀장님이 저와 많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나눕니다만 하천 정비를 할 때 농민들이 물을 쓰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참조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렇지 않은데도 고죽소하천은 민원이 들어왔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고죽소하천은 공사가 이제 착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직 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당부드린 대로 신경 써 주시고 618쪽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 유지수 송수펌프장이 3년간 사업 기간이 끝나고 지금 사업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향후 유지수를 좀 더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은 현재 자연형하천으로 했는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남천 유지수 송수펌프장은 기존에 펌프를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이게 시설 개선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남천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하천 유지수가 사용하고 있는 게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유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천 유지수를 금호강에서 끌어들여서 사용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송수펌프장 자체에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서 기존 금호강에서 펌프하기 전에 송수펌프장에서 물을 더 치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현재 사업한 것으로는 유지수 더 높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수를 5cm 정도 더 높이면 육안상 시민들이 남천강변을 걸었을 때 훨씬 더 힐링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가동보를 설치해서 우수시에는 가동보를 낮추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가동보를 높여서 물이 많이 담수되어서 시민들이 물이 있는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에서 남천 유지수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남천강변에 나갔을 때 힐링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61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압량입니다. 압량에는 이게 완성될 때쯤 건설과에서 조례를 해줘서 공식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 전기 통신요금 청소비까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이번에 내려왔지요? 우리시로 되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농촌중심지 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자체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체적인 경비가 다 부담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량행복발전소는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1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1200만원 수도요금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틀 전에 수강하시는 분들과 자리를 했거든요. 수강료도 비싸지만 주민들이 수도 전기 청소 통신요금까지 주는지 몰라요. 자기들 돈을 거두어서 사무장 월급 주고 나머지로 건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600만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용객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수강생이 한 과목에 80명 60명 40명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무장밖에 없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농산어촌개발사업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경영한 부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실비로 본인들의 취미생활이든 운동을 다 했거든요. 행복발전소에 아무도 몰라요.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나가는지.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왜 이렇게까지 받아야 하느냐 이만큼 1인당 한 과목당 수강료를 받고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이용료를 내야 하느냐. 최소한의 실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주민들도 그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또 합리적인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압량 일대 그분들 투자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00억 가까운 예산 국비 시비를 들여서 했다면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경산시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 검토를 잘하셔서 문제가 있지 않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감못에 주민들이 서명해서 가져왔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할 때 공연장 같은 것 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공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감못은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대추테마공원으로 조성해놨는데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을 때는 대추테마공원으로 했지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게 변경이 되어야 모든 게 수용이 되겠네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해서 올렸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일단 근린공원으로 되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현재 공연장을 해달라고 한 부분은 사실 근린공원과는 관계없고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거기가 북부동 소속이지만 압량 분들이 거의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과 여러 군데가 있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에 제가 어제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우오수관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사유지라고 길을 막고 본인이 올라가는 길에 19일이 되면 바리케이드를 치겠답니다. 도로 사용도 못하고 공사는 당연히 안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누군가가 그분의 농막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몇 집 안 사는데도 서로. 그리고 집이 있는데도 6∼7집이 되나? 그런데도 앞에 펜스를 쳐서 앞집이 밖을 못 볼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한 감정이 양쪽 대립이 되어서 수도관이 들어가잖아요. 본인 사유지가 길로 해서 들어간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잘 모르니까 본인이 이것도 다 파헤치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현재 길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식은 아니더라도 도로로 쓰고 있으면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면 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도 도로로 쓰고 있다면 지하매설물 부분은 판례에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를 제기하거나 임의대로 손괴는 못합니다. 손괴하면 거기에 대한 수도법상 처벌을 받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손괴는 못하고 본인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거나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법령 다툼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통상 상하수도 부분은 존치가 됩니다. 사용료를 달라고 하거나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 매입하든지.
박미옥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양쪽 대립에 의해서 고발하고 그쪽은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것은 도로를 막고 길 파헤치고 다 하겠다. 어차피 불법으로 인한 고발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고발이 되어 있으면 길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쌍방 고발이 되어 있을 거고 결국 민사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시를 상대로 어차피 개인들이 쓰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져간다면 시와 주민들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를 걸어야 할 문제라서 이건 어차피 법령 다툼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우오수관 분리사업도 더 이상 진전은 할 수 없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일단 사유지니까 더 손대는 것은 본인이 못하도록 하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도 어차피 다툼이 결정되고 나면 하고 나서 우오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오수 사업은 통상 3∼4년 걸리거든요.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 하다가 이쪽에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그게 답이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 여쭈고 싶은데 대추테마공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하나씩 다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압량 행복발전소 이게 지금 시설 운영이 대부분 평생학습 형태의 수업으로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량읍 주민센터를 새로 하려고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할 거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수업이 전부 주민센터로 다 들어가 버릴 겁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때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이 부분이 주민들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경영해서 운영하도록 사업을 농림부에서 받아올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평생학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존에 현재 평생학습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행복발전소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 학습하는 내용 중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고급 쪽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고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데 초급 중급 고급 다 평생학습 수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 시설도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수업 위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은 평생학습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수업 위주로 운영하라고 만든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운영유지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읍사무소가 새로 만들어지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도 추가로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해나가고 있는데 이 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읍사무소가 너무 비좁아서 다양한 평생학습수업을 할 수 없으니 행복발전소에서 이 수업을 하고 거기에 수업 사용료를 받아서 이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뭔가 안 맞지요. 형평성도 안 맞고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도. 왜냐하면 평생학습수업을 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행복발전소를 그렇게 이용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설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경영사업으로 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을 때도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운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운영이 안 되면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현재 농림부에서도 농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복지시설 건물을 지어서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량도 준공해서 운영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도심지 내에서도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그 건물들은 시비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 경영사업을 할 것이냐 고민도 해야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취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수익 사업들도 같이하면서 자체에 운영유지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원래 첫 번째 목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선해야지요. 시비 투입해서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당연히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보조를 하더라도 보조금이 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들어가면 가장 좋고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대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고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보자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 앞으로 가면 불 보듯 보인다는 거지요. 보조금액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을 하고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두 번째 남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천 고수부지 잘해놨습니다. 특히 옥곡동 쪽 서부 1동 쪽에 보면 요즘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잘해놓은 측면이 있는데 거기만 잘해놨어요. 그 밑으로 중방동 서부 2동 북부동까지 남천이 쭉 이어지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따라가 올라가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원화가 잘 되어 있다면 아래쪽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추후 점차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어서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도 상류 쪽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만 넘어서면 나머지는 다 직선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안이나 대책 계획을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 자체가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조성해놓은 하천인데 리모델링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언제 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 상류 쪽은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꽃밭도 있고 거기에 수목도 고수부지 밑에 저수화환이 있는데 하류 쪽으로 가면 물을 담수해서 물이 보이게 조성해놨는데 전체 하천 자체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 상류와 하류를 차이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차이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하류 쪽에도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류 못지않게 다른 모습으로 가더라도 하류 쪽은 그냥 일직선 쭉 하고 잔디밭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상류처럼 볼거리도 있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천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때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남천 지난번 예산 때 한 번 하고 작년인가요?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징검다리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앞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을 회의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징검다리 부분은 유수에 사실 하천이라는 자체가 최고의 주목적은 치수거든요. 그다음에 이수고 친수가 뒤거든요. 현재 시가지 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친수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가 첫 번째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징검다리는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남천에 되어 있는 징검다리 자체는 불법인 게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징검다리 자체가 다리로 인정됩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설치하려고 징검다리를 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징검다리 문제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수의 한두 개 정도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징검다리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들은 건너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나 장애인들이 건너가기에는 굉장히 둘러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잇는 그런 다리를 전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징검다리를 걷어내고 교체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거나 아니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놓은 자체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휠체어가 다니려면 거기에 징검다리가 아니고 연결이 되어야 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고민이 아니라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잇는 다리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고민만 계속하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고수부지 자체는 사실상 홍수 시에는 물이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결되는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징검다리를 놓은 것은 징검다리 위에 상판이 있기 때문에 유수에 그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과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그냥 실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민을 해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장애인들도 휠체어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추테마공원 처음에 질문드렸는데 체험장과 카페를 유치하겠다는 건물 지난번 회기 때 현장 방문해서 봤습니다. 이 시설을 정말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서는 진짜 제대로 쓸모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심각하게 들던데 원래 계획대로 효용성이 있는 시설로 우리가 활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안 그래도 대추 홍보 그 자체가 홍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기존 건물과는 모양 자체도 다르고 거기에 건물 색채도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잘해서 안에 홍보성이 있는 건물로.
경원
이경원위원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연간 유지비가 결국 인건비 다해서 수억 원이 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비용만 많이 들고 딱히 대추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애초에 설계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향후 이런 건물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사전 조사나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추테마공원 내 홍보관 이 부분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할 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김상호위원장
그 질문은 의원 몇 분이 벌써 질문한 내용이고 지금 답변이 계속 같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질문하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각종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각 위원회에 몇 군데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보면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교수분들도 오셔서 수당 얼마 받는데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해요. 그리고 디자인 보고 그중에 나은 것 그냥 대충 골라서 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위원회에 가서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위원회에 어필하시고 이런 사례가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부실한 계획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먼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가 부분을 보니까 재난관리에 대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산시에 재난에 대한 사고도 없잖아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부기천 나머지 부분 시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때까지 행정 절차상 늦은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실시용역을 착수했고 최대한 당겨서 9월에는 용역을 준공하고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천에 문화재 부분 이야기가 자꾸 나오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세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넘이 사고 이후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트라우마가 조금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교부세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곧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부기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빠르게. 문제점은 제가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 문천지에서 물수위 조절을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주 고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더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안전총괄과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서 각 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 기본적인 현황과 예산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지금 확 바뀌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법에 의해서 바뀌지요.
윤기현위원
바뀌는 그 부분을 저도 잘 몰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645, 646쪽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한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공공에서 안전진단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까? 647쪽.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과별로 나누어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배수펌프장에 안전점검을 하고 A, B등급에 따라서 연도별로 A등급을 받으면 4년에 1회, B등급을 받으면 조금 낮으니까 준공 연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안전진단은 각 과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총괄은 저희가 하고 부서별로 다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공 시청청사 포함해서 공공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게 등급별로 다르니까 공공시설 전체로 보면 그 부분들은.
김인수부위원장
개수까지는 안 중요하지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5년이고 등급이 D일 경우는 등급을 하고 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공건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방금 말씀하신 등급이 A, B, C 해서 유일하게 계양정수장만 C등급으로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D등급이 있고 등급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등급이 A, B, C, D, E까지 나올 수 있지요. 공공시설물들은 주기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A, B등급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산 시내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안전 점검도 잘하고 특별히 위험한 건물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산시에서도 안전도시 경산을 위해서 조현일 시장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시정일을 펼치고 계시는데 매스컴을 보면 인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후 약방이 되지 않고 사전 예방으로 더 안전한 경산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11쪽에 보면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을 보면 마을별 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제작사업에서 사업비 반액을 반납했네요. 미리 소요량 확인해서 제작부수도 11만 1500부로 나와 있는데 반납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필요 부수가 사실 11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반이다 보니까 많다는 부분이 있지만 대피장소가 초·중·고 운동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위치를 파악해서 한 거거든요. 그건 금액은 크지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0쪽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화장품특화단지 공사는 7월 말이 되면 거의 완료되고 전체 사업 준공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분양은 어떻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분양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1차 분양이 4월 초에 나갔습니다. 전체 29개 필지 중에서 13필지 먼저 1차 분양공고를 했는데 이 중에 3필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안된 상황인데 6월 다음 주에 2차 분양공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다음 주에 콜마에서 분양 관련해서 현장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미래전략과와 시장님이 나와서 분양을 적극 유도하고 저희도 나가서 노력할 건데 콜마가 분양유치가 결정되면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들이 덩달아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콜마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잘되도록. 왜냐하면 K화장품이 확 뜨다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화장품산업이 경산시에서 핵심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 잡고 가고 있는데 이게 잘될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 텐데 중산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중산지구 이번에 세대 수 풀어줬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그동안 소통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실제로 그쪽 사업체에서 제시한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게 아니지요. 방향성이 좀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중에 핵심적인 게 본 위원 판단에는 주차장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번에 공공기여 방안 거기에 있는 주차장 계획 말고는 별도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원래 계획에서는 6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이제 9000세대까지 늘잖아요. 9000세대 이상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는데 현재 도로에 나와 있는 차량들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 시간에 중산지구 단지 내에서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행되면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고 예상됩니다. 그 외 점차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은 맞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기존 1.3대가 아니라 1.6대나 1.7대로 허가가 날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저희 생각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결입니까? 기존에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기존에 공공기여 방안에서 주차확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연구용역도 줘서 그 정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세대당 주차대수를 높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세대당 몇 대로 허가가 날 걸로 보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번에 주차장 조례와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최대치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최대치가 몇 대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 세대당 1.5대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중산지구가 평균 차량보유대수가 2대가 넘습니다. 4년인가 5년 전 자료를 보면 세대당 2.03대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요. 그 당시에는 1.3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6000세대에 평균 차량보유대수가 2대가 넘는데 1.3대로 허가가 났다면 도로에 나오는 차가 몇 대입니까? 가구당 0.7대 이상 그러면 거기에 6000세대 곱하면 도로로 몇 대가 나옵니까? 4000대 이상이 도로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중산지구에 허가가 나면서 공공기여로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300대 정도 규모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350대.
경원
이경원위원
4000대가 도로에 나와 있는데 350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게다가 이번에 1.5대로 한다고 해도 거기 역시도 2대 이상이라고 하면 3000세대 넘습니까? 몇 세대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3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계산하기 쉽게 3000세대라고 치더라도 세대당 1.5대인데 2대 이상이니까 2대라고 잡으면 세대당 0.5대 그러면 몇 대입니까? 1500대지요. 아파트단지에서 1500대가 도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00대 공공기여로 받는다고요?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차도 거기에 다 못 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공공기여로 해서 기존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는데 기존의 주차난은 해결이 안 되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단지에 주차대수마저 예상되는 평균 보유대수보다도 도로에 나오는 게 1000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0대 정도만 된다면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대수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변경 결정이 되었고 아직 주택사업 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주차장만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인데 거기에 공공기여는 공원을 조성하고 다리를 놓고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집중해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 오히려 후순위인 부분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꼭 마련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같은 것이 있으면 상가건물은 그냥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이후로 다 개방하고 주민들이 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요구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같이 협의하고 부서와 의논을 했는데도 추가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다 짓고 나면 어쩔 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차난에 대해서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가 12시면 끝나고 9시나 10시쯤 개장하는데 그 시간은 모르겠는데 경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파트 입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장하기 전 12시부터 8시까지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안을 냈거든요. 2층 3층 4층 올라가는 데는 안전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개장은 안 하더라도 1층 양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국장님과 그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되면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마트 민간시설 우리가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부분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전에 중산지구 해 줄 때 그전에 이미 용역을 했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야간에 조사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 차량 대수를 봐서 그때 400대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에스동서 짓고자 하는 게 복합건물이라서 상가건물과 안에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들이 빠져나가면 야간에는 그 안에 있는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새로 짓는 데서는 바깥에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박미옥위원
이경원 위원이 발언한 부분과.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운영해보고 좀 부족하면 지금 입구에 보면 저류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하화해서 위에 쓸 수 있고 토지 부분도 좀 있어서 우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 문제 봐가면서 최근에 교통과에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유휴부지에 우선 2년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마련해놨고요. 중간에 철도 유휴부지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은 민간업체지만 이마트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개방을 우리시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밤에 개장하기 전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제일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마트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와 도시과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중산지구 처음에는 계획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스동서 지금 아파트 3300세대 짓는 게 건축과로 넘어가 있지요? 허가 신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오피스텔이 아니고 업무용 시설이라고 해서 용적률 500% 안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 세대수를 당초에 정해놓았고 그 외에 용적률에 맞추어서 업무용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업무용 시설 중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서 상가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세대수가 있고 용적률 500%로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해 준 것은 본인들이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인원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업자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공기여 부분을 받는 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용적률 500%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김상호위원장
아이에스동서에서 건축허가가 건축과로 넘어가 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되면 건축과를 통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출퇴근 시간이 되면 대구 나가는 차가 백천네거리에서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스동서 33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아까 이경원 위원 말씀하셨지만 중산지구가 1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백천네거리에서 차가 막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할지 도시계획 상으로 도로 신설이나 뭐가 계획 중에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안은 모레아 장례예식장에서 지하로 4차로를 뚫어서 대구농고 가기 전에 사거리 두 군데 신호체계 문제 때문에 밀리고 있어서 거기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일단 용역을 줘서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혼잡도로사업으로 할 건지 광역도로 지정해서 해야 할 건지 그 부분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 50% 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이거대로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교통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김상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기존 중산지구에서 신규도로를 낸다는 것은 사실 어느 방향을 봐도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 힘들 거라고 보고 방금 지하차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산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대구시가 더 답답하겠습니까? 보통 경산사람이 출퇴근을 대구로 많이 하지 대구사람이 경산 들어오는 것보다는 경산에서 나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출퇴근도 주민복지의 행복이라고 볼 경우에 대구보다는 경산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교통량을 보면 대구시민이 진량공단 직장에 와서 가는 양이나 출퇴근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대구시민들이 여기에 왔다 가면서 아침에 밀렸다 저녁에 밀렸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교통량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서 경산에서 아침에 대구시로 출근하는 사람이나 대구에서 자고 경산으로 오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중산지구와 서부 1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대구사람은 진량공단으로 가면 물론 그쪽으로 일부는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대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심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진량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도 있고. 그런데 중산지구나 서부동 사람들이 나가는 길은 뻔합니다. 시지 방향과 월드컵 방향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구와 협의해서 국고를 받아서 지하차도를 뚫는다. 만약에 동서아이에스가 인허가를 신청해서 내년이라도 경기가 좋아져서 건축을 한다면 3∼4년 하면 올리지요? 지하차도 4년 만에 완공까지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국장님도 안 계실 거고 도시과장님도 안 계실 거고 건축 과장님도 안 계실 텐데 그때 되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과연 그때 책임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시장님이 질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협의해서 시작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안전국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국장이 바뀌었다고 일을 하다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시작을 하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김상호위원장
국고를 받고 무작정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한다는 거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것은 광역교통위원회에 가서 자문도 받았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김상호위원장
가능하다는 것과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대구시와 협의해서 신청해주면 광역도로로 지정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구시도 그쪽 혼잡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고민하고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본인들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이에스동서 아파트 인허가를 변경해주면서 아까 기여분 광장 거기에 의회에서 1000평을 더 기증받아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했었는데 시의회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물론 인허가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방법은 없지만 제가 수 차례 산건위원장으로서 이걸 좀 더 협상해야 된다, 땅을 우리가 1000평 정도 더 받아서 주차장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자고 내가 도시과장한테 몇 번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결국 의회의 건의는 무시하고 그냥 법률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분으로 해서 1000평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위치를 딱 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하주차장 전체가 5층 정도로 다 들어가야 해서 그 속에 지하주차장 300대를 우리 전용으로 바깥에 입구를 달리해서 바깥에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출입구를 달리해서 하도록 이렇게 받아놓았고요.
김상호위원장
광장을 1000평 정도 시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에스동서가 좀 더 기부해라 그런 명분을 가지고라도 협상을 해서 땅을 하다못해 1000평이라도 더 받아오면 의원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경산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지하차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질문을 드리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에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이 우리가 3호선 연장 주장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뚫으면 거기에 3호선 놓을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건 구조적으로 시공하면서 팔달교 같은 경우에도 다 지나가듯이 설계하면서 기초를 보강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지하철 놓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차도 뚫어야 한다.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에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육교처럼 해서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 됩니까?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가야 하고, 지하철이 실제로 3호선은 모노레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에 띄워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하차도를 뚫고 위로는 모노레일을 놓는데 가로질러서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고요? 그게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모노레일은 위로 가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모노레일 밑으로 구름다리를 놓는다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를 먼저 놓고 3호선이 나중에 모노레일로 한다면 기존 시설을 남겨두고 위로 들어 올려서 와야 할 문제라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모노레일을 도대체 얼마나 높게 가야 됩니까? 본 위원 판단에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지하차도와 3호선이 동시에 수평이 되어서 같이 가는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방금 팔달교 말씀하셨는데 팔달교는 충분히 넓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팔달교 위로 3호선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하차도를 뚫으면 보통 차선 양방향 가운데 쪽에 대구 3호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지하도를 뚫는데 그 위에 3호선을 얹힐 수 있습니까? 신공법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게 뭔가 아귀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지요. 그 라인이 3호선도 해야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3호선 연장선에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금 지하도를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3호선 절대 못 할 것 같거든요.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구름다리를 가로질러서 놓는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닌가. 결국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3호선을 할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산1지구에도 육교가 있습니다. 옛날 장산초등학교 거기에도 있듯이 대구시에도 3호선 지나가는 밑으로 육교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 들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교차한다고 해도.
경원
이경원위원
대구시는 육교들을 전부 공사 새로 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높이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기둥 높이만 올라가는 거라서.
경원
이경원위원
대구시에 기존에 있던 육교가 3호선 공사하면서 그걸 철거하고 합쳐서 같이 공사를 쭉 해나갔잖아요. 기존에 있는 육교를 그대로 두고 그 위로 3호선이 지나가게끔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한 구간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뭔가 치밀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민들과의 요구와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간다는 것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구름다리 놓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전체 추정한 것이 70억 정도.
경원
이경원위원
70억이면 우리가 70억짜리 주차타워 하나 세우는 게 안 낫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미 여러 가지 진행한 것도 있고 사실 사전자문위원회 받으면서도 원래 공동주택법에서는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과된 부분이라서 업체 측에 비용을 너무 증가시킨다는 반론도 많았고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일단 초안대로 진행해보고 주차 부분 문제는 우리시가 계속 더 고민해서 주민들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초안대로 아직 짓기 전까지 본 위원은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교는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그만큼 공공기여를 옮긴다든지 하지 거기에 3호선도 놓아야 하고 지하차도로 뚫어야 하는데 거기에 별로 효용성이 없는 구름다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거의 십수 년 걸릴 정도로 지루했는데 하이패스 IC가 궤도에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건설안전국에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계비도 8억 투입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 때도 올라갔는데 지금 간략하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동안 노선 때문에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주인설명회도 거치고 시간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다른 지역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이나 내년에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경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해서 모든 동네, 압량에서 오는 것 백천에서 오는 것 안심에서 오는 것 경산 본길까지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저도 그쪽 부근에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 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천 하도리 아시지요? 거기 도로 폭이 좁아서 농사짓는 분들 차가 두 대 교행하기가 어렵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작년에 경운기도 한 대 떨어져서 농사짓는 분이 다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장이 예정되어 있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토지보상 진행률이 몇 %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보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 보상률은 현재 30% 정도.
김상호위원장
보상 완료 시점은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현재 저희가 보상예산 확보를 못해서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무조건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상 및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만약 이번에 추경이 있다면 보상금액을 추경에 올릴 겁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만약 그게 확정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도로공사 비용을 올리면 내년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경운기 타고 가시던 농민이 한두 명 더 떨어져서 다쳐야 마무리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촌에 농사짓는데 보면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운전도 서투시고 촌에는 보통 경운기 아니면 포터 트럭을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고려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어떻게 보면 예결위 한 번 남았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싶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있지요? 1240전이 구축되었는데 사업 끝입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올해도 2300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1240전 하는데 예산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올해 이천몇 개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2300개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전체 몇 개입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전체는 4만 전 정도 되지요.
윤기현위원
사업 속도가.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기존 검침원들이 계량하고 있는데 조금 과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츰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이 예산이 진행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침원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게 3∼4년씩 계약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원격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이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협의회가 뭐예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노사전협의회는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시스템 구축사업을 앞으로 원격으로 다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과장님 생각에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그건 딱히 몇 년이라기보다는 예산 확보하는데 따라 되니까 지금 검침원들 나이나 여러 가지는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봐서 이것도 맞추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검침원들 무기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무기계약직이 아니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민간이고요. 공무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정규직?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전환하실 분은 19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분은 나이가 그렇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기본적으로 원격검침이 들어오면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줄여서 나중에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원 5∼6명 정도만 유지시키고 계속 우리가 늘려나가고 퇴직시키고 점차 없애주는 체제로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시스템을 하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10개년 계획이 있다든지 5개년 계획이 있다든지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한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협상도 하고 있으면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2년 뒤에 퇴직한다고 하면 2년은 뺐다가 하고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로 봐서 중요하잖아요. 원격시스템을 해놓으면 수요자 공급자 다 좋은 거잖아요. 상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원격시스템 구축사업을 앞으로 경산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돈 없으면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하수관로사업 경산시가 남산지구가 거의 끝나가지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75%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거기 끝나면 남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빠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윤기현위원
우오수관로사업이 군데군데 빠졌어요?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예,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윤기현위원
다른 데는 다 내려오는데 대구대학교 부근 부기동이나 이쪽 부근에도 사업이 왜 빨리 안됩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대구대 쪽은 문천지라고 해서 문천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윤기현위원
요즘 우오수관로사업이 안 되었다고 하면 경산시로 봤을 때는 좀 부끄럽습니다.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의 다 될 겁니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윤기현위원
또 언젠가입니까? 계획 없습니까?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계획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해 준다고 한 게 1년 2년 3년 4년 자꾸 늦어지면 행정이 신뢰를 못 얻습니다.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건설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