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건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조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김진영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진영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57만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특히 이번 회기 우리 시의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과 결산 심의 등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 이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산 집행 결과와 재정 운용 평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매우 의미 깊은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서별 내부 결산을 하고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5월 24일 시흥시의회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과 총세입은 2조 2,751억 원, 총세출은 1조 8,53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이어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결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과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 향후 재정 전망과 세수 등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농업기술센터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홍보담당관 6) 감사담당관 7) 기획조정실 8) 경제국 9) 안전교통국 10) 복지국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식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시흥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건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1,951억 1,500만 원, 수납액은 2조 2,751억 5,900만 원, 세출 예산현액은 2조 1,951억 1,500만 원, 지출액은 1조 8,535억 6,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215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7억 3,000만 원, 사고이월 188억 7,800만 원, 계속비이월 1,812억 7,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38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4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수납액 414억 1,700만 원, 지출액은 481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에 2,89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총자산 규모는 2021년보다 2,010억 5,300만 원 늘어난 8조 5,729억 5,700만 원이며 부채는 2,607억 1,000만 원, 순자산은 8조 3,12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7,600만 원으로 그중 48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시흥시 채권은 53억 6,700만 원,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486억 9,200만 원으로 그중 95.5프로(%)인 465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2,300만 원, 불용액은 2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16억 3,600만 원에서 96.4프로(%)인 11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5,500만 원, 불용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219억 2,700만 원에서 93프로(%)인 20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으로 3,500만 원, 불용액은 14억 8,400만 원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39억 9,300만 원에서 98.1프로(%)인 39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400만 원입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액은 5억 7,000만 원에서 96.9프로(%)인 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89억 2,600만 원에서 98.6프로(%)인 8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9억 3,800만 원에서 97.6프로(%)인 1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으로 3,200만 원,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다 원위치로 돌아왔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보건정책과는 보니까 불용액, 불용액이 한 2배로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2021년도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배가 불용액이 증가됐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불용액이 증가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불용 처리가 되면 다른 중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불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내년도는 불용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나만 좀, 173쪽에, 172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더블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증가했나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비가, 여기 보면 30프로(%) 이상 불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왜 이렇게 이게 증가됐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방문 인력하고 치매 검진 진단 검사비인데 이게 제가 확인해 봤는데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 간호사를 저희가 계속 채용은 하는데 조금씩 늦어진 거고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업무를 대신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아닌데,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검사비가 2021년도에 778건이 나왔고 2022년도에 1,200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 진단 검사비, 아니, 건수가 1,500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도에서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을 했는데도 예산이 좀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다른 사업과 같이 해서 사업을 좀 나눴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보면 174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많이 불용 처리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채용이 지연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몇 명 채용하는 건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7명이요.
성훈창위원
7명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7명인데 저희가 6명은 있는데 1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국도비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데 만약에 그 간호사가 안 올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업무를 하고 그렇게 업무 공백은 발생 안 했고 좀 지연된 거죠. 지금 현재는 7명 다 채용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현재는 다 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게 취약계층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특히 보건 행정은 시민의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나가는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고 만약 불용 처리가 발생되면 추경 때, 2차 추경 때 반납하면 되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2차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는 성과 지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성 현황 보면 일단, 약간 오타겠죠,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연계 검진 수가 작년 달성률이 0퍼센트(%)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보니까 대부분의 과들이 성과 지표 부분에 오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좀 자세히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독거 어르신 연계 검진 수가 작년에 비해서 목표 실적 수도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위원님, 독거노인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연계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오는데 독거노인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별도로 명단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랑 협약을 해서 거기 등록된 어르신들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지도사들이 가서 치매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평균이 있어요, 평균. 그래서 저희가 그 명단을 목표 수치를 잡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인원이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건가요, 올해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매년, 아니, 그러니까 그 현황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좀 늘릴 수도 있고 목표 수치를 설정해야죠.
이상훈위원
이게 변동이 좀 심한 건이라면 우리가 달성 목표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표 올해는 좀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혹시 출산장려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본,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1자녀 지원 79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첫만남이 생겼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넷째아 이상부터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고,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건수라서 이것은 좀 적고요.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 틀리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1자녀 지원, 2자녀 지원 이렇게 있는데 1자녀 지원은 한 명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 보건정책과만이고, 지소는 별도로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리고 거기랑 연계해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같은 지원이 27건이길래 이것도 좀 적지 않나라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보건정책과 것만이고요.
이상훈위원
아, 그런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감염병관리과는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불용률이 비슷해요. 14억 원에서 15억 원, 한 1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비슷하고. 188쪽에 보면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재택, 찾았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넘어왔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 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예산을 1원 한 푼 안 썼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5월에 저희가 넘겨받은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2월 7일부로 해서 재택에 관련해서 저희가 물품을 주던 것과 관련한 업무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몇 월 며칠부터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2022년 2월 7일부터.
성훈창위원
2022년?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2월 7일.
성훈창위원
2월 7일인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그러면 2월 7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2월 전에 이게 집행한 거예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2월 7일부터 집행, 업무가 정지됐지만 저희가 물품 주던 부분이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 집행이 돼서 보건정책과에서 집행된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5월에 넘어오고부터는 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정지, 집행 정지가 됐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한 10억 원 돼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성훈창위원
네? 188쪽,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위탁기관 시행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전국에 있는 시흥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접종을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그······.
성훈창위원
해 주는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접종비랑을 다 드리는 건데······.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2월 달에 끝났으니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접종비는 내려왔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접종이 사실은 1·2·3차는 뭐 90프로(%), 60프로(%), 60프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접종들도 조금 접종률이 저조, 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조금 남은 게 아니죠, 10억 원이나 남아서. 노력은 해 봤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 접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시됐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예방접종.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요. 예방접종을 위해서 접종 센터도 열어서 하고 또 방문해서 접종도 하고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와 접종 방법을 많이 고심해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홍보를, 홍보를 어떤 홍보를 했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과 같이 연합을 해서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방면 홍보를 하고 계속 에스엠에스(SMS)로 메시지를,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고 뭐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지요.
성훈창위원
홍보비는 어느 정도 썼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홍보비는 사실 에스엔에스(SNS) 같은 경우는 홍보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고요, 현수막이라든가 뭐 배너(banner)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물 조로 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홍보비로 접종을 위해서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여튼 불용액이 10억 원씩 나왔다는 것은 홍보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홍보도 효과 있는 홍보를 좀 했으면 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에 190쪽에 제일 밑께 보면 생화학 장비 구입이 있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구매를 해서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납품을 안 한 거예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사유에서 써냈던 것처럼 예산이 8,500만 원인데 그것으로 저희가 뭐 5개 업체에서 기계를 받고 어떤 것들이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것도 적합 심사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찰에 부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전쟁이 있으면서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가격이 다들 올라버려서······.
성훈창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세웠던 예산보다 5,000 이상 다 올랐더라고요.
성훈창위원
(놀라며) 환율이 뭐 5,000 이렇게 딱,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오르면서 거기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기계들을 다 신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른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납품할 때 그 가격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계속 입찰을 하고 7개 업체인가가 선정이 돼서 계속 콘택트(contact)를 했는데 다 난색을 표시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어떤 청문회에서 제재를 주었어요? 앞으로 입찰 자격을, 뭐 예를 들면 입찰 자격 다음에, 이게 공공기관에 입찰을 해 놓고서 받고서 그러고서 포기한 거죠, 이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포기한 거죠.
성훈창위원
그러면 포기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그 업체에 대한 제재.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업체에 대해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회계과랑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과장님이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된 화학, 생화학 장비가 수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사후 관리 처리를 끝까지 했어야죠. 이게 지금 유효 기간 지났잖아요,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했는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난 장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속 쓰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 됐지만 사실은 10년 돼서 약간 뭐 저희 검사하는 시약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구연한도 됐고 그래서 바꾸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검사를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래서 지금 그 기계를 저희가 다시, 저희가 작년부터 활용하면서 약간 뭐 시약이 새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검사 측정에 무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면서 다른 기계를 다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새로 나온 기계들이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라 가격도 비싸지만 시약을, 만약 시약 1,000원짜리를 100개 들이로 판다 이렇게 하면 새로 나온 기계들은 100원을 110원으로 올리면서 1,000개 들이로 판다. 그러면 1,000개를 저희가 다 사서 그 기계에 써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보건소에서 그렇게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시약은 한 3~4개월이 유효 기간이고 시약 값이 4배로 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 또한 고려를 해서 그것을 또 구매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장비 구입 예산을 잡은 게 잘못됐고. 이게 어떻게 됐든 장비가 노후화되면 오차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오차율을 줄이고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안 사도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니면 진짜 정확한 그런 장비를 원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다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추경 편성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약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를 못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감염병관리과가 앞으로 역할이 중요한 것 알지요, 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온 세계가 다 아주 코로나-19(COVID-19) 이후로도 어떤 전염병이 될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항상 장비는 그래요. 유효 기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울도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 중량 속여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그때그때 교체해 줘야 되고 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받든지 다시 검정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2023년도에 이거 잡았나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계를 좀 더 셀렉(select)해 보고 다시 하반기에 저희 본예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거 봐 봐요, 지금······.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2년도 잡았던 것을 그렇게 구입하려고 해서 그런 환율 때문에 안 했으면 2023년도는 했어야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근데 그게 아직도 기계라든가 시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의 물건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올해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뭐 검사상의 오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 보면서 올해는 잘 검사하도록 하고 내년에 저희가 기계를 좀 더 효율성 있는 기계를 찾아서 그렇게 다시 한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 장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좀 보고를 좀 해 주고요, 어떻게 관리되는지.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궁금해가지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
일단 여쭤보기 전에 여기도 성과 지표 0퍼센트(%)로 되어 있는 부분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결핵 부분, 이제 결국에는 성과 보고서에 "결핵발생 감소"라고 적어 주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부분인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
외국인 부분에 대한 건은 성과적인 부분이 없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따로 외국인을 뽑지 않고 같이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외국인 부분은 성과 지표로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결핵의 완전 해방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가들도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도시들 노력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있나요,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같이 국가 목표에 발맞춰서 결핵 0프로(%) 퇴치,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원에서도 피피엠(PPM)을, 간호사를 이용해서 계속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결핵으로 발견되거나 발견될 수 있도록 조기 검진에 치중하고 있고 그런 부분 가지고 복약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복약 지도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어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핵 검진이 보면 취약계층과 청소년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정왕권에 외국인들 많은 지역에도 한번 우리가 외부 검사소를 설치해서 이분들 한번 쫙 검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이동 검진으로 해서 청소년도 하고 있지만 노숙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쪽 그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으로 하고 있고 정왕보건지소에서도 계속 결핵 검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왕동 쪽에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동 검진을 조금 더 치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186페이지에요,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구 구입비" 항목을 보면 이게 금액 자체가 뭐 불용액, 불용이 된 금액이 크진 않은데 계획대로 구입을 다 하셨는데 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말씀일까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보호복하고 산소통이 세트 부분인데 3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200만 원 정도 돼서 2개 구입하면 3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또 1세트를 다시 내려준 게 있어서 그렇게 구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희야 뭐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이게 남은 부분 알뜰히 잘 구매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전체 예산 비율이랑 봤을 때는 불용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거꾸로 생각하면 계획 당시에 금액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었나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그 전해 도에다가 요청은 드리는데 도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배정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내려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성훈창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을 미리 좀 사전에 세워주실 때 정확한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장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장비가 필수 의무 장비인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검사실에서 보건증이라든가 건강 검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간 검진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꼭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건섭위원장
아, 그러면 즉시 검사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장비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바로는 아니고요, 검사에 따라서 시일이 좀 걸리는 검사들이 있어서 한 3~4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섭위원장
그러면 그 장비 구입하기가 올해는 안 돼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나 제3의 어떤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검사를 따로 저희 외부에서······.
이건섭위원장
네, 아웃소싱을 주든가······.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검사하는 부분 외에 검사가 안 되는, 이 기계로 검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외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장
아,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를 보셨겠지만 시립 노인 시설에서 옴 관련한 것들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 노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감염병관리과 소관인 거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언론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게끔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해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진료비가 좀 이렇게 남았잖아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남게 됐는지 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치 구성하는 시점에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학생 편성도 했는데 일부 한 300명 정도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상훈위원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검사를 안 받은······.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정된 치과에서 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것을.
이상훈위원
그럼 지정된 치과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관내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그 현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지정된 치과 수가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부족하진 않고?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전체 사업비의 대략적으로 한 10퍼센트(%) 정도로 불용이 나는 것인데······.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이것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학교 안내문, 통지문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별개의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시 관내에 소아과가 숫자 수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소아과 숫자?
종남
고종남건강도시과장
저희 소아과 관련된 것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좀······.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14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의 심사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소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성과표 보면 저희가 2021년도 달성 성과들이 대부분 0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안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다가 2022년부터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2020년 12월에 개소가 돼가지고요, 2021년서부터 코로나 대응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그 목표치는 다 이렇게 적어 주셨었는데 2021년도 게 실적이 다 0이에요. 그렇게 해서 0퍼센트(%)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퍼센트(%)율이 다 올라가 있는데 2021년도 것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부분 사업이 좀 중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하면서 사업 진행을 2021년도에는 원활하게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런가요?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한 10개 이상을 프로그램 안 돌렸다는 소리처럼 되니까, 성과표만 보면. 분명히 뭐 나름대로 못 챙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성과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집행 내역은 247쪽부터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95억 2,000만 원으로 그중 89퍼센트(%)인 44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중 이월액은 36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333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315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11억 8,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 예산현액은 40억 6,800만 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3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60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8,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95억 1,200만 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6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9,6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26억 1,30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25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0만 원을 이월하고 1,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정비 사업 1억 7,000만 원, 월동지구 중앙수로 개선 공사 3억 9,6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 5억 원, 오이도항 정비 공사 25억 6,700만 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농업정책과도 2021년도 불용액이 6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12억 원으로 배로 늘었어요. 우리 특히 과장님 일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국비나 도비로 세웠는데, (마이크를 켜고)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국가에서 세워주다 보니까, 도비로 세워주다 보니까 예측액보다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성립전예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여기도 그게 있었구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소상공인과도 그런 게 많던데. 그러면 258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1년도도 보니까 불용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2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근데 이 2억 5,000만 원이 보니까 추경이 2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2차 추경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때 뭐 추경을, 2차 추경을 왜 넣었어요, 이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려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는 기간도 있었고 2022년도 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학생들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실 2차 추경에만 안 넣었으면 이게 거의 불용액이 없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경우가 학교 측하고 수요 조사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받은 수요 조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뭐, 학교 측 수요야 우리가 지금 관내 학교 수가 딱 나와 있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전년도에 예산 쓴 게 있고 해서 담당자로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그렇게 안 했었으면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첫 신규라면 그런 게 좀 어렵겠지만 과거에 우리 학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비슷하니까 항상 전년도 것 보고 그다음 올해, 전년도 예산이 거의 보니까 비슷해요. 올해나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왜? 전년도도 1억 1,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을 반납했으니까 내가 보기에 안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추경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확인하시고 성훈창 위원님한테 보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추경으로 했던 것은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물가 상승분에 대한 아마 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에 못 담아서 추경에 담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 다 못 한 것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내년도에 다시 이게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시고 성훈창 위원님한테 좀 보고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학교는 더 늘어났고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추경에서 더 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보통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못 세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1년에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부분인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2021년도도 남았고 2022년도 남았다면 지금 그사이에 학교가 안 늘어났다면 저희가 약간 좀 많이 세워 놓은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많이 세운 부분은 아니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예산 집행이 다 안 된 게 맞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요 예측 잘못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세우면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그것에 수긍하시면 다음번에 예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추경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 따로 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표 보면 국비 도비 매칭(matching)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뭐 배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돈이 남았을 때 이 보조금 반납할 때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왔으면 반납이 뭐 2억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국비를 반납하면 이제 포지션(position)이 있잖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뭐 30프로(%), 20프로(%), 뭐 50프로(%)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사용하고 나서 그 포지션만큼만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합친 금액보다 좀 더 큰 비용으로 불용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보조금 반납으로, 그런 부분들은 뭔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포지션별로 사용한 그 비율로 계산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저기는.
이상훈위원
그런가요? 제가 그쪽을 찾아놨던 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자료를 뒤적이다) 일단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그러면 혹시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 했을 때 1개 단체 사업 포기하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1,200만 원 남았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1개 단체였던 건가요, 지원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원래 2개 단체가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1개 단체가 다른 곳에 비슷한 것을 신청해서 저기가 돼서 포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때는······.
이상훈위원
지금 비슷한 예산으로 가고 있을 텐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때는 1,100만 원을 받아서 세 가운데 지금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아직은 포기하신 분은 없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포기한 분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학생들 지원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부분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챙겨보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263쪽에 "농림부 예산 일괄 배정" 해서 보조금 2억 7,600만 원짜리 불용액이 난 부분 있잖아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 보면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원, 아,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개 합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인 건데 불용액이 2억 7,600만 원 이렇게 나와서요. 이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비료 지원은 국비가 30프로(%)고 시비가 20프로(%)고요, 농협이 30프로(%), 자부담이 20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농협 금액에서 이렇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비율이 다를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농협이라고 안 쓰여 있어가지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나머지 50프로(%)가 어디서 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자부담하고 농협하고 해서 50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과표 잠깐 보면 목표가 지난달과, 지난 연과 올해가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들인데 저는 농업정책과가 목표, 성과 목표 달성을 이렇게 진행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뭐 얼마나 친환경 작물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투자를 해서 대비 우리가 얼마나 생산량을 낳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뭐 직불제 사업 추진을 직불 면적으로 똑같이 잡아놓고 퍼센트 실적으로 잡아 놓고 하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리가 조금 약간 정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까지는 뭐 이렇게 진행하셨겠지만 내년 목표 잡으실 때는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진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제 소관위는 아니어서, 오늘 보니까 농업발전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관련한 또 조례도 있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그런데 그거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융자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조례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장
그렇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불용률이 100프로(%)니까 아예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융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몇 년 동안 융자를 안 해 준 게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해서 도에 경기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씩 내고 좀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5,000만 원씩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게 1프로(%), 뭐 3프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10억 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1993년하고 1998년인가 그 사이에 돈을 빌려주신 농민들이 있어요. 그걸 아직 받질 못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윤석경 의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가지고 지금 못 받은 분이 일곱 분인데요. 그분 중에 압류를 잡아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추징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여섯 분은 결손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결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이건섭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결손 금액은 한 구천 얼마입니다, 구천 몇백 원입니다.
이건섭위원장
구천, 그러니까 구천 몇백 원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자가 한 번 하면······.
이건섭위원장
아, 금액이 아주 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자가 한 15프로(%), 15프로(%) 뭐 이렇습니다. 체납하면 15프로(%), 16프로(%) 구간별로 좀 다른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회계가 올해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조례를 없애고 특별회계를 없앨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농어업발전특별회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도 보통 그런 조례를 보면 어떤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는 농업인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농업인의 정의, 뭐 농업 단체의 정의, 이런 정의가 필요하고 또 설치 근거, 이 조례가 왜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 근거에 대한 설치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농업인이나 농업 단체나 또 우리 시도 보니까 한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융자 개념으로 가는데 다른 시 조례를 찾다 보니까 뭐 그해에 어떤 자연 재난적인 의미에서 농업인이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출할 수 있게끔 근거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유독 융자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이 융자에 대해서 나가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이 융자의 개념을 그 위탁으로 해서 금융권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의나 설치 근거나 아니면 위원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고민해 주셔서, 연말까지랬잖아요, 이 지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환할지는, 할 때 만약에 유지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좀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조례나 이런 게 법률이랑 똑같이 하다 보면 정의, 설치 근거, 그다음에 위원회 그 기금을 쓸 때 그 위원회의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 위원회 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뼈대를 좀 굵게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0쪽에 보면 여기도 학교급식 지원이에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게 2021년도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30프로(%)가 증액이 된 거예요, 3억 2,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보면 2021년도에 불용률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이 1억 4,000만 원으로 확 뛰었어요. 너무 예산을 막 증액을 시킨 것 아닌가, 30프로(%)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학교······.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약간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임의적으로 배정해서 2021년도에 6억 8,000만 원이었던 게 그렇게 증액해서 5 대 5 매칭(matching) 사업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10억 원인데요, 올해는 어쨌든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올해도 10억 원?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이잖아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먹어야 할 급식이니까 좀 질을 높여서 도비가 5 대 5라면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불용액을.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올해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런데 이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요, 학교하고 그 업체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업체가 나중에 지원, 여기 지급 요청을 하면 지급하는 단계밖에는,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과장님, 행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 부분을 올해, 2022년도에 이런 불용액이 있었으니까 그런 행정지도를 좀 해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업체와 학교 사이에, 뭐 그렇게 학생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을 좀 되도록이면 다 쓰자.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토보고서 주신 것 중에서 사회공익 승마사업 건에 대해서 표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물축산과가 여느 단체보다 어느 과보다도 불용액이 좀 높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맞죠?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그 부분이요, 사실 저희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전에 막 수요 조사해서 매칭(matching)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좀 임의 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중에서 사회 공익 승마 사업 이게 작년에도 이맘때쯤 아마 언급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무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예산 편성에 맞춰서 그만큼 수요가 안 됐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기재한 것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사실은 이 사회 공익 승마 대상자들은 당일 날 내가 승마를 하러 가는 당일 날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프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것이 같이 중복돼서 못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작년에 승마장의 사정으로 9월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 추가 선정하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올해 조금 개선을 한 게 빨리 시작을 해서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가 다시 충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분들 1년의 일정을 잘 받았어요. 받아서 그날 승마장에 가는 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아마 올해는 저희 예상하기로는 불용액이 집행잔액 이외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승마장 운영을 지금 몇 곳에서 하고 계세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시흥 소재 두 곳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충원 방식은 지금 성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승마 성인 체험.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한지숙위원
10회 지원에 1인당 42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충원 방식은 학생들도 혹시 하고 있나요? 성인만 하고 있나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학생 승마 체험에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이 들어가고요, 이 사회공익 승마는 성인, 19살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은 단체가 한 4개가 있어요. 그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자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4곳 단체에서 충원을 하시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 단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단체로 작년부터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접근성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단체에서 차를 대준다든가 해서 접근성을 높여보려고 그렇게 바꿨다고······.
한지숙위원
그런데 4곳 단체에서 이게 지금 불용이 91프로(%) 정도 생길 정도면 거의 충원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작년에는 어려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내부 문제인 것인지.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9월에 시작을 했어요.
한지숙위원
아, 단기사업이라 그러신 거예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나 못하겠다.”가 진작 빨리빨리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늦게 그런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충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고요. 올해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충원할 예정이고요. 또 이미 그분들 일정에 승마하는 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한지숙위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불용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 질의드렸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4곳 단체에만 꼭 의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을까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도 포기자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포기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충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한테 이분들의 1년 계획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날 승마하는 날이면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승마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충원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서 유기견 유기묘를 신고를 접수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그 센터의 포획팀이 2인 1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단 포획 틀을 놓습니다. 거기 안에 음식을 넣죠. 그래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들어온 것 매일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포획 틀에 잡혔으면 데리고 오는, 구조하는 방식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들어오면 일단은 얘네들이 등록이 됐나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이 없는 애들은 공고를 한 열흘을 해요. 열흘 공고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우리 시흥시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양 홍보를 하죠. 그래서 입양이 안 되면 보통 한 한 달은 저희가 그냥 데리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현장에 맞게 전염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저희 센터에 수용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참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뭐 주웠다, 지나가는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 또한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외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성과표 봤을 때 반려동물 등록비율이 밑에 내용은 2022년도에는 58프로(%)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108프로(%)인데 그냥 100프로(%), 100프로(%) 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어디가 똑같이 되어 있다는······.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달성 목표를 100으로 설정해서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이 작성해 주셨는데 아래에 세부내용 보면 2022년도에 목표 달성률이 58프로(%)로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108프로(%)로 되어 있는데 숫자 기입도 잘못된 것 아닌가······.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아, 네. 저희가 사실 이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 원래는 개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개체 조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마리가 등록이 되어야 되는 대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그 목표량을 높여가면서 잡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몇 마리라고 딱 내려옵니다. 그것을 목표량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58.7프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100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이상훈위원
2021년도에 100을 그렇게 달성하신 것이고 2022년도도 100을 그렇게 달성하신 거예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3만 6,306마리가 목표였는데 3만 9,438마리를 등록하게 된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58.7퍼센트(%)는 원래 목표치였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목표치가 58.7인데 우리가 이렇게 달성했다는 설명을 좀 넣어주시면······.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58.7프로(%)만 달성이었는데 쓴 건 100으로 쓰신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비용 쓴 것 보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적은데 그 테마파크는 어떻게 됐어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테마파크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그 투자심사가 보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보완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이번에 특조 내려온 비용 빼고는 따로 없나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과에서는 목표달성지수를 결국에는 놀이터 개소 수 몇 개를 했는지, 우리가 테마파크는 앞으로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게 저는 이 과의 가장 큰 미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 달성을, 목표 우리가 달성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지금 사실 반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나 테마파크에 대한 요구가 진짜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지 확보의 문제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몇 개 하고 내년에 몇 개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 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큰 범위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하면 실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목줄 풀어놓고 뛰게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시설은 단순히 공원에 펜스만 쳐도 돼요. 우리가 공원들 보면 안 쓰는 유휴부지도 있고 또 새로 조성된 신도시들 보면 길게 그냥 공원이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뭔가 시설을 두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펜스만 쳐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테마파크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가꿔서 중장기로 가야 되지만 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원에 우리가 단순히 펜스만 쳐놔도 충분히 그 가치 활용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 한 4종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5만 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공원을 전수조사해서 놀이터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되는 게 사실은 이 안에 저희가 필수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게 시시티브이(CCTV)라든가 이런 관리소를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동물과 동물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펜스 쳐놓고 내버려둬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입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전 공원을 대상으로 한번 공원과랑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협의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그 관리 부분이 고민이 되시겠네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 시시티브이(CCTV)가 모든 그 발생 사고들을 잡아내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데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인원도 좀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그건 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요. 사실 그 반려인들이 사실은 뭐 많이 해달라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펜스 쳐놓고 아무도 없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원할 것인가, 거기서 사고가 생기면 또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아니, 이거 만들어놓고 어떻게 관리인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부서로서는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뭐 그것은 인식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저는 한 3~4년은 됐다고 봐요. 반려동물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결국에 올해 한 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한 번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 276페이지 보면요. 저희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 진행은 좀 어떠신가요?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그 동물 등록 신청량 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실외 사육견이 있잖아요?
김진영위원
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사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거 같은데 이런 국도비 사업들이 약간은 임의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동물 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 전수 조사해서 ‘우리 시 5만 마리인데 너네 2만 마리밖에 안 했으니 올해는 1만 마리 해.’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저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개체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동물 등록하세요.”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조금 배정되다 보니까 신청량 저조 같은 현상을 좀 일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이 실외 사육견 같은 경우도 저희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50두를 저희한테 배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16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두로 줄여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올해 예산 배정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하시려면 인식적 부분이라든지 신청에 대한 부분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좀 실행 부서에서의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불용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예산상으로는 274쪽에 보면 동물복지 관리에서 예산안들이 뭐 일부는 100프로(%) 다 달성했고 소액만 이렇게 불용액 남아 있는데 아마 이게 올해는 더 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동물 복지 관리 관련해서.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이 수요도 늘어나고 올해는 점점점 지금 과장님 동물축산과에 어떤 입지나, 왜냐하면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뭐 800만 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려 등록된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이런 면에서 이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랑 말씀 주신 것 보면 그 동물누리, 뒷방울 저수지에 있는 동물보호누리센터죠?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네,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너무 이거 시대랑 지금 뒤처져갖고 비 오는 날은 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장마 때 지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저도 들어가 봤는데 위험해서 다시 돌려 갖고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거기 직원들 출퇴근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다행히 상수도과가 내년에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런 어떤 반려견이니 반려묘니 어떤 이런 것 하는데 그 도로 자체가 너무 우리가 구시대적인 부분들을 비탈길이나 아니면 비포장도로로 다닌다는 게 조금 난센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유튜브(YouTube)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논곡동이든 산현동이든, 엊그저께죠? 산현동에서 보면 동물, 어떤 연대들이 그 개들을 구출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성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모든 성토의 대상이 공무원이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또 인터넷으로 여러 유튜버(Youtuber)들을 통해서 어떤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행정적인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살장 관련해서 급습이 돼서 동물 관련한 그런 어떤 단체들이 급습을 해서 진행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지체가 된다 그러면 또 그게 성토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매뉴얼을 갖추셔서 그런 민원이나 전화가 들어왔을 때 바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체계나 이런 걸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것을 제안드리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논곡동에서도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가서 완전히 뭐 호통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정신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좀 다독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리프레시먼트(refreshment)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업무를 계속 업무 압박을 받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공무원들이 갖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매뉴얼과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대응 매뉴얼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한 번 출장 갔다 온 분들이 보면 거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 부분들에서 멘털(mental)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네.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요.
그리고 습지 근로자들도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좀 치우고 있습니다.
네.
아, 조업 중 인양 쓰레기라고요.
해안가에서 자기 어민들이 이렇게 조업을 활동을 하시다가 폐어구가 수거가 돼요. 그런 것들은 어민들이 그 저기 봉다리에 담아갖고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돈을 주고, 일정 금액을 주고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작년에는 좀 수매량이 좀 부족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수매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286페이지에 어선 어업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인데요. 전액 불용을 했거든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번에 2023년도에 이건 다 일몰······.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예산을 지금 저희가 세우지를 않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이 친환경 부표 사업이 실제 지원하는 친환경 부표와 기존 부표를 이렇게 일대일로 교환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그 부표를 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자기네들이 그 부표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표라는 게 이게 자주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맞교환을 못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개선이 안 되면 자기네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좀 아무도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어업인들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시지 않으시고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던 건지, 그런 얘기가 논의가 충분히 됐더라면 이렇게 전액 불용할 만큼······.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그 법이 갑자기 생기면서 어민들한테 해수부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민들한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사전에 의식, 이거 지침이 변경된다는 것을 어촌계를 통해서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친환경 아니, 그 부표를 기존의 부표를 많이 사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써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일단 예산은 올해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안 세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안 세웠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해양 오염 관련해서 이런 친환경 어구나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표 말고도 좀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그 친환경 어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왜냐하면 이번에 전액 불용됐다고 해서 아예 예산 안 세우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친환경 어구 중에서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바다에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분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고 그리고 어업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친환경 부표 말고라도 그런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촌계나 이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잘 소통을 하셔갖고······.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 공모 사업이든 뭐든 있으면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좀 더 어민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 과장님, 288페이지에요. 그 시흥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이 전액 불용인데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불용으로 되어 있네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그 새로운 사업이 없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도, 그러면 만약에 연 1회 정도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조례는 분기별 1회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5조1에 보면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계신데 연 1회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얘기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습지보호구역 내에 뭐 어떠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없었고 저희가 기존에 습지센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를 좀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도 저희 그 갯골습지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위원회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못 되었고요. 올해 지금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지금 사업도 좀 발굴을 해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러면 그 계획은 너무 좋은데 다만 그렇게 만약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든지 규칙에 대한 내용을 좀 수정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서로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농업기술과가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과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표를 보면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적어요. 알고 계시죠? 왜 좀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저희가 그 농업기술과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이나 국가에서 연구 개발한 사업들을 현장에서 실증 시험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는 않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 보급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목별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26억 원이죠, 총?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26억 원 중에 보니까 1억 원 정도만 기술에 들어가 있어요. 그 1억 원도 기술 뭐 직접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1억 원 정도만 기술이고 나머지는 박물관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과의 이름과 너무 맞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은 좀 이렇게 다음 연도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저희 이번에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민간 이전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원예 기술로 사용했던 건 있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건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1,6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600만 원만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수요가 있음에도 우리는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스마트 팜 기술 보급 사업은 시설원의 농가에 민간 자본적인 성격으로 지원되는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팜에 대한 농가 기술 수요를 반영해서 도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 매칭으로 추진했는데 수요가 많이 없냐라는 질의인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설원의 농가가 사실 그렇게 비율이 굉장히 낮게 지금 되어져 있어서요,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수요 조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실제 이 스마트 팜 사업을 저희가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지금 두 농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그 시설원, 그러니까 과수 쪽에 지금 두 농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도비 사업이랑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의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설원에는 정말 영세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스마트 팜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팜 보급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논농사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팜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오히려 뭐 샤인 머스켓(shine muscat)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 작물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때는 스마트 팜 기술이 오히려 영세 농가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농가가 좀 더 고품질 이런 제품들 생산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근데 농가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실 스마트 팜, 이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 농가의 현황이라든가 상황은 고령화가 될수록 스마트 팜이 필요한데 실제 스마트 팜을 유연하게 사용하기에는 또 한계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후계 농업인, 그러니까 젊은 약간의 후계 농업인들이 지역에 많이 좀 포진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스마트 팜 사업을 전개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내의 농가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접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뭐 말씀대로 뭐가 먼저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산이 있으면 청년 농부 같은 분들도 내려오실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청년 농부가 없는 것 같으니 예산 편성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그 저희 천문관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얼마나 오시나요, 사람들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 운영을 거의 못 했고요. 올해에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이상훈위원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주변에 천문관이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천문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내부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보면 강사료가 43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놓은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3만 원은 천문의 날이라든지 어떤 크리스마스 이럴 때 특별 기획으로 특강을 할 때 외부 강사를 모시는 강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것도 하나의 좀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전체 예산의 1,000만 원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 한번, 우리가 결국에 연꽃테마파크를 놀러 갔을 때 농기센터도 방문하는 자연스러운 루트로 가려면 이 부분 콘텐츠 개발도 좀 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연 가공 제품 육성 해가지고 7,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진행하는데 실제 시험 연구비는 8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800만 원이면 우리가 연구 재료비 소진하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그 시험 연구도 저희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직접 시험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은 연간 한 세 품목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특허를 취득하고 그걸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에 국한되지 않고 시흥특산물과 연을 같이 혼합해서 개발하는 부분으로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적지만 실제 성과는 많은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훈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오히려 포장지 개발에 더 많죠? 1,600만 원 포장지 개발은 이렇게 많이 하고 제품은 800만 원으로 적은데 포장지 개발만 이렇게 이쁘게 하면 뭐가 잘 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일부 기술 이전된 부분들이 시중에 나오려고 하면 포장재 개발도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상훈위원
어, 당연하죠. 그런데 제품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수한 제품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딱 봤을 때 이 제품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게 그런 부족하다란 것은 그만큼 연구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 대기업들이 연구 개발비에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좋은 제품 결국에 만들어내려는 것인데, 저는 우리 연꽃테마파크 이쪽이 결국에 잘되려면 좋은 제품들이 나와 주기도 해야 되고 그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도 훌륭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2024년도 예산에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아, 우리 과장님, 난 농업기술과 좀 이렇게 좀 보면 좀 답답해요. 물론 수도권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이 농민을 위한 기술을 진짜 하는 부서인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호조벌이라는 우리의 상징적인 호조벌이 있어서 뭐 거기에 쌀농사밖에 지을 수 없다. 좋아요. 그러면 좀 뭔가 농업기술에서 그 쌀농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어떤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예산도 없고 그냥 뭐 세월만 흘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연 산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시흥이 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좀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시흥 하면 연, 연 하면 시흥, 이렇게 좀 떠오르게도 하는 이런 기술 정책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고 저 뭐 ‘벅스리움’, ‘스마트 팜’ 다 그냥 아주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뭔가 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뭐 어떤 좀 크게 정책 벌이는 게 너무 없어요. 안타까워요. 나 이렇게 보면 규제만 하지, 농민들이 뭐 하려고 하면 규제만 하지. 뭐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뭐 있어요, 뭐? 네? 거기 도시농업하고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난 기술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금년에 뭐 달라지는 거 특별히 있어요, 과장님? 올해 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뭐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뭐 기술 사업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쌀농사를 짓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매년 해 왔던 그 이양 주 수를 포기 수를 좀 줄여서 심는 그런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드문 모심기’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실제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농가 경영비가 상승되고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실습 포장을 3개 포장을 해서 실제 관행 농에서 한 80주 정도 이양을 하는데 저희가 50주까지 소량으로 이양을 해서 생산량은 똑같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호조벌 안에 시범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쌀이 남는다고 쌀농사를 못 짓게 하는데 우리 시흥은 호조벌이니까 거기에다 꼭 쌀만 심어라. 그러면 쌀 심으면, 이 벼 심으면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 시청의 식당도 안 쓰는 햇토미를, 비싸서 안 쓰잖아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그렇게 햇토, 뭐 쌀을 지으라고 호조벌에 쌀농사 지으라고 했으면 이런 활로도 개척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청에 내가 식당 알아보니까 비싸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만 그러겠냐고요. 이 시흥시에 있는 다 식당들이 그걸 소비해 줘야 되는데, 네? 비싸서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좀 하고 해서 그게 농민을 위한 정책이지. 뭐 대체 식물 심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저 뭐야, 개발해서 좀 우리 시흥시에 적합한 어떤 농작물이 뭔지 좀 고민하고 해서, 이것 지금 정부 정책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엇박자로 가고 맨날 이렇게 시민들하고 시하고 싸우고.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과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테니까 좀 꼭 뭔가 좀 우리 농민을 위한 정책이 농업기술과에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정책이다.’라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뭐야, 소장님도 좀 그런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 책자 16~19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3억 1,092만 8,000원으로 그중 94프로(%)인 2억 9,22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1,87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50만 원에서 집행률 91.1프로(%)인 3,23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억 7,542만 8,000원에서 집행률 94.3프로(%)인 2억 5,9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광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1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 예산현액은 132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500만 원, 이월액은 83억 7,100만 원, 불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서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 83억 1,2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기획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 국외업무여비 2,200만 원, 대학생 지원금 4,4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2쪽 좀 보죠. 대학생 지원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계속 사업에, 워낙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요.
성훈창위원
돈 주는데 싫다고 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워낙 관심도도 높고요, 계속적으로 일단 전입생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4년 동안 한 번 받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한 번, 그러니까 전입생들에 대해서 1회 한 번 20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전입생들에 대해서만?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전입, 그러니까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3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시흥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면 주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것을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인원?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예측이 대략 저희가 예측할 때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추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입, 그러니까 주소를 옮긴 학생들이 대학교가 추계한 것보다 좀 적었고 특히 과기대가 실질적으로 전입하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져가지고 그렇게 불용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불용액까지, 걔네들의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우리가 자꾸 불용액이 발생해요. 이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2021년도 6,700만 원 불용, 2022년도 4,400만 원, 네?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게 애들 이렇게 100만 원씩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참 20만 원.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20만 원, 네.
성훈창위원
네, 20만 원씩 주는데 이렇게 많이, 오차율이 너무 많다 이거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일단 1차에 7,900만 원으로 해서 1차에 가능한 부분만 일단 편성을 했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성훈창위원
2022년도도 그랬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성훈창위원
2022년도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올해 그래서, 네, 바꿨습니다.
성훈창위원
750명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500명 더 편성한 거여.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500명, 750명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이것은 대학 측이 인원 제공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네? 자, 2021년도 1,500명 예측했어요. 그래서 1,164명 줬어요. 네? 한 340명 정도 착오가 나잖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340명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추경 잡아서 1,250명 했어요. 1,029명 줬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또 여기도 한 23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데이터 가지고 우리 미래전략실이, 다른 데도 아니고, 네? 시흥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런 미래전략실인데 이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보다 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올해부터는 문제없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2020년도 395명, 이것은 어떤 근거예요? 이게 대학 측에서 준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세수 추계는요, 인원수는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자, 올해도 또 이렇게 몇백 명씩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7,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미 어저께 접수를 마감했는데 인원은 다 충당, 지금 다 찬 상태고요. 나머지 추경 때 나머지 추계는 추경으로 해서 추경에 또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없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불용이 이게, 이것은 불용을 제로로 할 수는 없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만 원씩 주는 예산인데, 개인당 20만 원 주는데 200~300명씩 틀리다면 이것은 대학 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재정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것, 네? 좀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 시흥시 재정이 이렇게 여유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은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성훈창위원
검토해서 나한테 보고해 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민······.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실례로 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공학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정원이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기숙사에, 그러니까 시흥시에 주소를 옮기는 인원이 거의 1,700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없애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네, 계속적으로 불용 없게 처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금액을 1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 좀 해 보라 이거예요. 네? 꼭 20만 원 다 없애버리자 이거 아니고. 아니, 30만 원 주면 더 좋고 40만 원 주면 더 좋죠. 이게 과연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뭐 그냥 20만 원 공돈(空돈) 같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도입 초기서부터 얘기가 많았던 거여. 하여튼 우리 인구 50만 명 넘기겠다고 이런 정책을 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동의해서 조례 만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여튼 뭐 미래전략실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우리 의원들도 동의하죠, 뭐, 주는 것. 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담당관님,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학생 지원금 지원 사업이 지금 몇 해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햇수로 세 번째.
김진영위원
네, 세 번째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동안 전입돼서 주소를 시흥으로 옮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매해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700명 정도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주소를 옮긴 이후에 다시 주소를 옮겨가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혹시 같이 조회가 되나요, 파악이 되거나?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이게 대학 쪽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재학 기간 동안은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다시 주소를 옮겨가시거나 그렇게 나가서 이탈이 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랑은 좀 상반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나 혹시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은 따로 없으실까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대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대학 측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개인정보다 보니까 대학 측에서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한테 주는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주민번호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원래 사업의 목적에 입각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통계가 어느 정도는 추계가 돼야지만 가능할 부분일 것 같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얼마나 더 지속을 해야 되거나 혹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논의하려면 그런 통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4페이지에 투자유치 활성화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 사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올 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공학대 총장님하고 해가지고 미국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거기에서 시흥시 소개 영상을 제작했고 또 통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에 계약을 했고 지출은 그 다음 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24페이지에 있는 "MTV 해양 클러스터 조성"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5월에 공사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인 거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내년 일단 6월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미뤄졌네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내년 6월이요? 그런데 2020년도 이월액하고 2021년도 이월액 그다음에 2022년도 계속비이월 보면 그렇게 막 이월액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이 여기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대부분이 초창기에는 시비로 했었고요, 지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 작년도 말에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도 이월 금액을 보면 별로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사실은 지출은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 별로 사용 금액이 없는데 원래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올해, 그러니까 원래 내년도 한 3~4월 정도, 원래도 조금 그런······.
수연
김수연위원
자료에 보면 2023년도 12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내년 6월로 미뤄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집행을 잘 못하고 계시다? 이거 6월에는 가능할 것 같나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공사가 본격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예산은 문제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이거 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지금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키즈몰(kids mall) 같은 경우는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키즈몰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키즈몰이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키즈몰이 있고 스트리트몰(street mall)이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스트리트몰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키즈몰은 아직 착공······.
수연
김수연위원
키즈몰은 건축 허가만 완료하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 3단계 키즈몰 착공. 그러면 여기에는 아쿠아펫랜드 말고는 해양 클러스터 조성에서는 지금 추진 성과는 없으신 거네요? 서핑장하고 아쿠아펫랜드 조성, 이 정도네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성과 지표 보시고 말씀하시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해양생태과학관이랑 키즈몰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키즈몰은 언제 준공이에요, 얘도 같이 비슷한 시기인가?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키즈몰은 아직 허가는 받았는데 피에프(PF) 대출이, 경기 때문에 피에프 대출이 안 돼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착공이 언제 될지는 조금 요원한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건축 허가만 완료돼 있고?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해양생태과학관은 차질 없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해양생태과학관 건립비 그것 좀 숫자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미래전략담당관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30~35페이지입니다. 총예산현액 37억 4,800만 원으로 그중 99.4프로(%), 37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7억 500만 원에서 집행률 99.4프로(%) 지출하였으며 2,1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 'K-시흥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한 신문 방송 통신 매체에 12억 9,700만 원, 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다양한 내외부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4억 7,800만 원 지출, 유튜브(youtube) 영상 콘텐츠 제작에 3억 8,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280만 원에서 집행률 99.4프로(%) 지출하였으며 24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총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프로(%)인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네, 3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뷰티풀시흥' 등 시정 홍보지 발간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온라인 홍보나 에스엔에스(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정 홍보도 많고 그다음에 신문 매체를 통한 것, 방송 매체를 통한 것, 다양한 광고 매체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뷰티풀시흥'이요, 혹시 이거 실적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상임위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요, '뷰티풀시흥' 지금 1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1만 부라는 것은 57만 인구에 비하면 최소 분량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부 정도는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3,000부 정도는 공공기관에 홍보 매체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시민이 신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진 않은데 시민들이 또 온라인이나 신문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안 보시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중복되는 시정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만 부의 금액을 보면 어쨌든 2억 원 정도, 2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홍보,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면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신문 구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시정 홍보 실적 비교 같은 것도 좀 해 보셨는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게 시정 홍보가 잘됐고 시민들이 어떤 홍보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도 한번 해 보셨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매체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1개 시군의 시정 홍보, 시정 소식지가 없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연령대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온라인만 보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시정 소식지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홍보실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근 시가, 우리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11위잖아요? 11위 전후로 우리 시 규모 정도로 보면 보통 평균 2억 6,7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분들 때문에 지금 홍보 시설물도 하시고 신문 매체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실제로 '뷰티풀시흥' 얼마나 시민들이 이거 구독해서 받아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얻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에스엔에스(SNS)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것은 꾸준히 저희가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체들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 모니터링 한 그런 결과물도 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런 모니터링 결과가 구독이나 조회수 정도이지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저는 한번 이 기회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실적 비교를······.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실상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구독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지금 이 1억 8,900만 원으로 차라리 여기 일부에서 용역을 해 보시고 여기서 줄여 나갈 수 있는 것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줄이시고 다른 것에 조금 더 홍보, 요즘 트렌드(trend)에 맞는 홍보 전략으로 한번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가시라는 거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전임 민선 7기, 전임 시의원님들이 제언해 주셔서 사실상 2만 부에서 1만 부로 줄여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전입 신고할 때마다 저희가 70프로(%)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니까 7,000부니까 그 30프로(%) 해서 1만 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액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것을 원하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인쇄비 같은 경우도 말했잖아요,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량을 5,000부로 줄였다고 해서 예산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미미한 차이일 정도라고 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사실 이것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시정 소식지는 신청에 의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우편물로 나갑니다, 신청자만.
수연
김수연위원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뷰티풀시흥'을 보시고요, 저희 동사무소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거기를 보시고 거기에서 유알엘(URL)이라든지 직접 전화로 주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홍보 매체를 또 홍보할 수 있지 않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럼요. 저희가 그 안에서도 모바일(mobile)로도 볼 수 있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전입 책자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시정 홍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뷰티풀시흥'을 보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그것에 맞게 시정 홍보를 하는 매체는 이 '뷰티풀시흥'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점차 저는 이거 이제 앞으로의 홍보 방향을 바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최소 비용으로 1만 부가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물론 모든 분들이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합니다. 저희가 모바일 유튜브(YouTube)라든지 페이스북(facebook)이라든지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 책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도 모바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뷰티풀시흥'뿐만이 아니라 다른 홍보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다 웹자보(web字報)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도 그냥 비치돼 있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뷰티풀시흥'도 마찬가지, 신문 구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뭐 구독하지 않았는데 의원 되고 나서 모 신문이 자꾸 집으로 와요. 그런데 사실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거든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기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라고 또 따로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시든지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소외된 정보 계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오프라인에 익숙한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뷰티풀시흥'에는 시민 작가들이 있습니다, 브이제이(VJ)도 있고 사진작가도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시민 참여이고 시정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요, 소외되는 계층을 위한다고 하면 저는 그럼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 시정 홍보 접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 '뷰티풀시흥' 아무리 이게 그런 정보 매체 잘 접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없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시각 장애인들은 저희가 별도로 시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 예산에도 경기도하고 모니터링해서 분담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홈페이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각 장애인들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시각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애로사항이 없게끔 모니터링해 주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각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볼 수······.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봅니다, 네. 시각 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보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보면 2,300만 원 예산 나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런 소외 계층 접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한다면 조금 더 그냥 특화해서 집중하시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억 8,900만 원에서 인쇄 값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드는 인력 비용, 디자인 비용 이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 뭐 지면으로 출간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좀, 약간 가성비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위원님,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원은 적더라도 그래도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다라는 것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뷰티풀시흥'만 있으면 제가 이것 그냥 놔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문 매체도 지금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흥시 매체가 아니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시에서, 공공 기관에서 발행하는 매체가 아니고······.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 신문도 있고 뭐 지역 주간지도 있고 지역······.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송 통신 매체에서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홍보 보조 인력은 어디에 쓰이는 인력이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저희 홍보 지원 인력입니다, 기간제 인력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홍보······.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각 팀에 저희 브리핑룸(briefing room)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에스엔에스,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디자인하는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꿈상회에서 우리 굿즈(goods)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제 인력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인력, 여기 지금······.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인건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에스엔에스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홍보나 이런 데에다 따로, 운영비에다 따로 넣지 않으시고 그냥 통합해갖고 보조 인력으로 한꺼번에 다 넣어두신 거네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34페이지에 지역 공동체 브랜드 육성인데 8,000만 원 중에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판매 수익금은 한 어느 정도 돼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오이도하고 시청에 꿈상회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 인건비의 2배, 아, 인건비 다 나오지는 않고요, 한 사람 정도 용도로 나오고요. 저희가 굿즈 해로 토로 인형 같은 거라든지 우리 브랜드, 스마일시흥 브랜드를 인쇄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익 목적도 있지만 수익 목적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 홍보 확산으로 저희가 꿈상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비 비교해서 100프로(%) 수입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물론 수익금 목적은 아니지만 가서 보면 매년 그냥 똑같은 것들이 계속 진열돼 있어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경주나 아니면 해외 같은 데 가면 마그네틱(magnetic)도 다 그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우리 지금 해로 토로 에스엔에스에 올라오는 것 보면 되게 다양하게 해로 토로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그 인형도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시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좀 가미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싶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사실 우리 해로 토로 인형이 세트로 해서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안 남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매번 그렇게 똑같은 거 진열해 놓으시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지역 공동체 브랜드를 육성하시겠다고, 그냥 그게 뭐 보는, 관광객들이 와서 사면 매일 새로운 거지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수연
김수연위원
시흥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이게 지금 우리의 브랜드가 이거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한 번 보고 이제는 해로 토로가 뭔지 모르는 시흥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조금 업(up)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한 번 브랜드 개발을 하고 또 상품까지 제작하기에는 1년 정도 잡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예산이 조금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고 분량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지금 일반 운영비랑 그다음에 브랜드숍(brand shop) 운영비 그 위에도 똑같이 아까 오이도 꿈상회나 여기 지금 있는 숍(shop) 운영비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위원
600만 원 비용이?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여기 제작비랑 같이,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브랜드를 조금 더 개발하셔갖고 잘 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위원
김수연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1만 부가 57만 인구에 비유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구당 몇 부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1부입니다.
성훈창위원
1부이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1부이고 신청자에 따라서는 2부까지······.
성훈창위원
그럼 가구로 비교를 해야지 57만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요. 우리 시흥시 가구 수도 나와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가구 수, 저기 사업장에서도 신청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냥 기본 인구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다못해 미용실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하기 때문에 가정으로만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래요, 가정으로만 안 나가도 지금 개략적으로 비유법 쓸 적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네? 가구, 이게 나는 한 가구에 하나씩, 1부씩 들어가면 기업도 좋아요. 그 뭐 몇천 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2만 부를 발행하다 1만 부로 줄였어요. 그러면 1만 부, 2만 부 했을 적에 우편 발송을 몇 부 했어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아니, 우편 발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이에요, 1만 부로 해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지금 6,933명 정도고요.
성훈창위원
육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평균 7,000부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7,000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3,000부는 이렇게 공공으로 나가고?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우리 관공서, 네.
성훈창위원
이게 8대 때도 계속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보다는 나이, 고령층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임 시장 때부터 하던 거야. 뭐 전임 시장이 하던 때 하던 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저희 집에도 배달이 되고 있어요, 저도 2016년도인가 이거 신청해서 구독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래서 뭐 이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에서 줄여서 다른 홍보 쪽으로 더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이 얘기, 지적을 잘해 줬는데 좀 더 이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좀, 이게 투자액보다 예산의 홍보 효과는 좀 나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전용을 하든지 해서 다른 홍보 예산으로 좀 더 이게 갔으면 좋겠다. 더 줄여도 된다. 그리고 7,000명 지금 이분들 한번 이거 한 번은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옛날 2016년도나 그때 구독 신청할 때 그때 했던 것 그대로 계속 보내고 있는지.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2번 실제 주소지하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그래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좀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뷰티풀시흥' 브랜드가 몇 년 됐지요? 한 20년 됐지요?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20년 넘었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민선 3기 때인가 2기 때 만들어진 브랜드 같은데······.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장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많이 쇠퇴했단 느낌이 있어요. 2만 부에서 또 1만 부로 하고 최소 단위로.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이건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것 좀 여러모로 고민해 주셔서 가장 적절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38쪽과 3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총예산현액은 1억 95만 5,000원으로 그중 약 94퍼센트(%)인 9,51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848억 6,900만 원입니다. 그중 96.2프로(%)인 81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32억 2,000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6,000만 원, 불용액은 30억 6,000만 원이며 예비비 19억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0억 4,100만 원 중 93.1프로(%)인 9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200만 원을 이월하고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706억 1,000만 원 중 95.9프로(%)인 67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1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27억 4,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6억 1,100만 원 중 98프로(%)인 1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4억 3,800만 원 중 94.3프로(%)인 1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101억 6,700만 원 중 98.3프로(%)인 9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1건 등 총 4건에 1억 6,000만 원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등 2건 4,200만 원, 예산법무과 소관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등 2건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금원은 76억 7,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56억 7,6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 승인액은 48억 1,9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1억 4,500만 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코로나 피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등 총 12건에 26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농작물 가뭄 대책 지원,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 등 총 17건에 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네. 44페이지요, 정책 세미나랑 시정운영 시민 정책 설문, 아니, 정책 세미나 운영에서 시정운영 시민 정책 설문 조사 그리고 제안 제도 운영비 및 뭐 포상금이나 이런 것에서 시상금 지급 저조로 불용이 나왔어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저희가 제안 제도를 시민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하고 직원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시민제안보상금은 시민 쪽으로 하는 거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시정 성과하고 제안 보상금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가 시민들 같은 경우에 제안 접수가 200여 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채택률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급이 저조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채택률이 좀 낮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런 경우에도 지급이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이게 지금 매년 제안 제도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시민들의 제안 같은 경우도 보면 단순성, 시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제안 성격에 안 맞는 제안 건수가 다수가 많이 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직원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채택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제도에 따른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시민들의 단순적인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좀 현실성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원들이 무조건 다 채택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좀 더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제안을 채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올해는 직원들의 교육을 좀 강화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한데요, 이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모두한테 이 제안을 받는 거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시정, 아까 전에 홍보팀에도 얘기했지만 시정 홍보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 정도이지 정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책 제안도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직원들만 교육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서 공모전에 채택할 게 그닥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다 전문가이신데 여기서 채택할 게 없다고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직원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것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하되 좀 어떻게, 시민들도 시정에 대한 것들이나 정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워간 후에 그다음에 그런 정책 제안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아예 던져놓고 시에 좋은 정책 있으면 제안해 보세요, 이것은 앞으로도 저는 이런 사업들은 뭐 잘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 민원성의 그런 것들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시민참여 미래지향 정책개발" 뭐 이런 것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 있을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시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제안 어떤 정책 공모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직원들 같이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제안을 좀 더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제안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7월 달, 7~8월 달 2달 정도 해서 저희가 공모 접수를 해서 선발해서 워크숍도 갖고 해서 한 9월 달 정도쯤 해서 공모전을 개최를 하려고,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시민과 함께하는 것 되게 좋은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뭐 시민 경관공감단, 뭐 시민과 함께하는 원탁 토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참여했을 때에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싶은데 그 뒤에 보면 그게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가 또 많지가 않았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사업을 반드시 잘 추진해 주시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지역 사회 조사 보고서 같은 것도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역 사회 보고서라면 혹시 어느 부서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정책기획과인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여러 이제······.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미래담당관 쪽······.
수연
김수연위원
미래담당관인가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쪽인 것 같은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역 사회······.
수연
김수연위원
정책기획과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민원 사항이나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석해서 볼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사 보고서라는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회 조사 결과를 보시고서 반영을 해야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떤 게 민원이 가장 많았고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시민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 좀 아실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주민 요구를 어쨌든 정책에 반영을 하시고 그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느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뭐 설문 조사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 설문 조사는 어떻게,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셨는지?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설문 조사라면, 아, 저희가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시정운영 시민 정책 설문 조사인데······.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시정 만족도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매년 조사 콘텐츠를 좀 담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에 따른 뭐 시민들의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보고드린 것처럼 시흥시 관련해서 우리 관내 주민에서부터 또 타시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시흥시 인지도라든지 이런 설문 조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흥시에 따른 좀 전략적인 홍보라든지 또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잘 생각하셔갖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단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질의인데 시정,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에 4,000만 원 예산에 사고이월 3,900만 원, 그리고 불용액 100만 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최종보고회 하셨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3,900만 원은 무슨 이월금이죠? 어쨌든 연구용역을 지금 다 하신 거죠, 마치신 거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시정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용역을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최근에 지금 용역이 끝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2023년도에는 집행이 됐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건 뭐 잔금이에요, 계약금이에요? 이게 사고이월 됐던 부분 3,900만 원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그게 지금 3,9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요, 그게 원래 당시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9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최근에 완료가 돼서 준공 처리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이거 왜 사고이월로 잡으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왜 사고이월에다가 잡으셨느냐는 거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셨냐는 거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맨 앞에 것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행정에서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잡으시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로 잡으시고 막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이 개념은 다 알아가는데 이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잡아두신 것인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의회 승인으로 해서 전년도에······.
수연
김수연위원
의회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럼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전년도에 다.
수연
김수연위원
3,900만 원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사고이월도 이월 조서에······.
수연
김수연위원
이월 조서에 쓰셨겠죠.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그게 이제 추경에는 명시까지는 하고요, 또 사고이월도 의회의 승인을······.
수연
김수연위원
승인 안 받으셨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안 받았나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건은, 이 건은 예산 자체가 용역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가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물리적으로 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했었고 편성 당시부터 이월이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보통 명시이월은 미리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은 시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지금 전년도 아니,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네, 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시하고 사고가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도하게 이월이 돼서는 안 되기는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게 준공 시점이 그다음 연으로 넘어가서 이월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실장님, 지금 우리 시흥 법원, 화성 법원이 이제 철회했는데 화성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은 움직이는 거 없죠, 법원 문제에서? 저 땅이 이제 반납해야 될 텐데.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네, 네. 저희도 지금 어떻든 간에 법원이 1차 발의했던 시흥지원 설치 부분은 철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시 2차 발의를 통해서 시군법원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 설치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차 발의가 된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대응의 방향도 잡고 전략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화성하고 우리만 지금 경기도에서 50만 넘은 도시에서 없잖아요? 또 뭐 50만 안 되더라도 대부분 다 있어요, 시군, 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네, 거기는 시군법원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법원이. 그런데 하여튼 이 기회를 어떻게 됐든 신도시 저 장현지구에 땅을 잡아 놨으니 저게 이제 올해는 못 넘길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걸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법원 유치는 진짜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처럼 막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게 권칠승 의원인가 그분이 철회했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도 행정에서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도 이게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업무 우선순위에 놓고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네, 화성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진행 상황 같은 것 좀 체크를 해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성시도 별도로 뭐 유치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상 부지, 유치할 대상 부지를 우리가 마련할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훨씬 더 속도를 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어쨌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성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비라든지 인구교육 관련해가지고 인식 구조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인식 개선교육 쪽인데요, 그 결산하기 전에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이 더 증액을 해서 어쨌든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이 좀 현황이 좀 어떤가요? 일선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원래 예정대로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지금 일단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인구교육하고 홍보에 치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또 일반 시민, 직원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좀 더 홍보라든지, 어차피 시민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 아이들 좀 어린 초중등 학생 그런 아이들이 인구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인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저학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학교에서는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자체에서 인구에 따른, 정책에 따른 한계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업무적인 한계는 좀 있는 것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인구 정책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홍보 쪽으로 해서 더 확산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실 저희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만약에 효과가 더 좋으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저출산에 대비해서 지금 이 문제가 어쨌든 부서에게도 다른 사업들에게도 연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는 공모 사업 분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챗지피티(ChatGPT) 말씀드렸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저번에 한번······.
이건섭위원장
속도가 지금 가속도가 붙어갖고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에이아이(OpenAI) 회장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start-up)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갔는데 지금 아마 저도 챗지피티(ChatGPT)를 쓰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쓰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이나 어떤 제안서나 이런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챗지피티(ChatGPT)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또 에이아이(AI)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필터링(filtering)될 수 있는 어떤 법제도나 이런 게 지금 없더라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가능한한 빨리 전 공공기관에다가 보내주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이 이런 어떤 좀 저희는 단위가 작잖아요, 보상금이나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것을 노리는 헌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장
아마 큰 금액은 여러 가지 감시절차에 의해서 필터링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공모 사업비가 뭐 1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그런 헌터들이 그런 챗지피티(ChatGPT)나 아니면 에이아이(AI)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공모 사업의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장
지난번에 얘기 나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리 챗지피티(ChatGPT)가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런 헌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손쉽게 우리 세금을 낚아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저작권이 그 사람들 것이냐, 이게 챗지피티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치열한 논쟁이 생길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그다음에 인구 정책에 대해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5월 달에 혹시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구학 강의할 때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건섭위원장
아, 그분이 상당히 유명한 인구학자인데 영국분이에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장
한국에 와서 5월 달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지금 하기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소멸국가 1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750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없어지는 나라가 되고 3000년에 일본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득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얘기를 지금 시점에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시흥시도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지만 출산 인구에 비해서 사회적 인구가 더 증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미할 때, 그다음에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한 15년 동안 280조 원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출산 장려니 육아휴직이니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줬는데도 지금 0.7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합계 출산율이.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그 교수님이 주장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15년 동안 280조 원을 했는데도 왜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적을까, 딱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관료주의의 극빈한 상상력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거랑 고도성장에 따른 양극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971년생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제 후에, 저희 아이들 세대에는 그게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마찬가지고요, 엠지세대(MZ세대)가 기본이 아니라 선택사항.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낼까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안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정책기획과장을 수행하시는 동안은 그런 어떤 유명한 교수들이 오시든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은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건의를 해서 출산율 극복하는 데 시흥시에서도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아, 하여튼 간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네, 과장님 52쪽에 각 부서 사업정산 검토 지원 있어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회계법인 위탁 비용이에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매년 위탁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닌가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위탁 비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도 1억 8,000만 원 잡았다가 9,6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또 2022년도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좋아요. 감액,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감액하고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2021년도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사천 얼마 정도······.
성훈창위원
네, 4,700만 원 정도 또 사고이월 시키고 또 올해도, 아니야, 2022년도도 그러면서 불용 처리를 또 1억 1,000만 원 만든 게 난 그게 우리 예산법무과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설명 좀 해봐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그 사천 얼마 이월시켰던 부분은 2021년도 4/4분기 그 분기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4/4분기분을 이월시켜서 했던 부분이고 2022년도는 이게 아마 1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성훈창위원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 했다가 2차 때 1억 1,000만 원으로······.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런데 이게······.
성훈창위원
7,000만 원 감액, 감액.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이게 사실은 사업성 검토 지원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각 사업 담당자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기하기는 한데 우리가 회계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은 해 줘.’ 어쨌든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사업 담당자들 본인들이, 정산을 본인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아예 그냥 이 사업을 일몰시키자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냥 일몰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됐고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매년 1억 8,000만 원을 잡아요. 잡고서 사고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고 감액하고 또 다음 연도도 똑같은 절차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법무과가 좀 그리고 좀 아쉽다.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이제는······.
성훈창위원
어쨌든 2차 추경에라도 감액한 것은 잘했는데 어떻게 됐든 처음서부터,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나 주문드리고 이제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재정평가, 민간 위탁 평가, 지방보조사업 평가 이게 있어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내가 그전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우 미흡, 미흡 나오면. 그래서 이번에 결산서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미흡이야, 그러면 예산의 10프로(%) 이내 감액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걸 수정해서 또 5프로(%)로 다시 업무연락서 써서 다시 줄여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대상이 보통 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나 행사성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를 활용해서 미흡 이상이면 10프로(%) 이상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게 보통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행사성 사업으로 우리가 행안부 지침보다 확대 적용을 했어요, 사실은.
성훈창위원
네.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확대 적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대로 적용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해 6프로(%) 이상의 급격한 물가 상승도 예측이 됐고 사업이 그렇게 되면 사업이 어렵다고 예측이 됐고 그다음에 민생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예산 편성 기조가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실무적으로 완화해서 조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작년도 것, 2022년도 것 올해도 평가한 게 본예산 전에 분명히 나올 텐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주시니 가능하면 원칙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주요 재정사업 평가하는 것인데 부서장한테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뭐 잘못해도 뭐 감해 주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일부는 이 감액을 안 시킨 것도 있던데요. 내가 재정 평가서를 보고 예산을 찾아가서 연도별 비교해 보니까 더 증액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정 운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시정 운영에 저기가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침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특히 우리 예산법무과는 원칙을 지켜줘야 밑에서 혼란이 없지. 다른 타 부서 부분들이, 집행하는 기관이 혼란이 없지. 이 예산법무과에서 흔들리면 다른 데서도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었고······.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실행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창열
성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과장님 저희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는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결산검사의견서 읽어봤는데요, 그 해당 사항은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행안부에 건의하여 도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체납세액 징수 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희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열심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과보고서에서 보다 보니까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하고 정보 격차 해소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것 교육 이수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교육 인원이 2,987명,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요. 그리고 교육 인원이 그다음에 정보 격차 해소 교육 인원은 108명인데 이분들이 다 이수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수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이수 인원이에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교육 인원은 더 많았었나요? 교육 인원이 몇 명이었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요. 일단은 이수 인원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일반 학원에 다니듯이 1개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잠깐잠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교육이에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면?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 연세 많으신 분들, 터치 패드 같은 거 잘 못 하시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런 걸 가르쳐 준다거나 뭐 예를 들면 아이······.
수연
김수연위원
키오스크(kiosk) 같은 그런 거?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그런 거나 핸드폰 사용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뭐 한 시간 교육도 있고요.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 인원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정보 격차 해소는 어떤 교육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하고 계속 몇 년 동안 그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습니다, 관내에.
수연
김수연위원
장애인······.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화협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거기 시설이 있어서, 교육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위탁을 주셔갖고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뭐 그런 패드나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교육인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약간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주로 저희가 이번에는 4차 산업 쪽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접하기 힘들잖아요, 구조상.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4차 산업이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드론(drone)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수연
김수연위원
드론(drone), 드론(drone)이랑 컴퓨터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건 정보 격차 해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이 교육받는 환경하고 같이 교육받지는 못하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요, 그 장애인과에서 조금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것 아니면 일반 비장애인처럼, 비장애인이 받고 있는 교육들에서 좀 소외돼서 못 받는 교육들을 장애인과에 좀 토스를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어쨌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으로 잡으셨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하고 정보 격차 해소는 조금 취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분은 양 과에서 좀 협의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을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어쨌든 정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분들한테도 그 정보 격차 해소는 앞으로, 뭐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를 겪어봤더니 디지털이나 정보 격차가 굉장히 그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뭐 이 사회에 살아가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지고 엄청나게 생겨나거든요. 변화가 극심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보면 지금은 아이시티(ICT) 같은 것들을 모르면 취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드론이나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정보 격차 해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아까 전에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한 것처럼 좀 취지에 맞는 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907억 9,800만 원이며 그중 70프로(%)인 1,34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523억 6,000만 원 중 이월액은 455억 8,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92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8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422억 9,600만 원으로 그중 86프로(%)인 36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302억 7,6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284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현액은 187억 4,600만 원으로 그중 62프로(%)인 11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억 3,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17억 6,400만 원으로 그중 43프로(%)인 136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8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24억 5,10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1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460억 3,500만 원으로 그중 53프로(%)인 24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8,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 인센티브 7,800만 원, 오이도 해양경관시설 재정비사업 2억 원, 월곶에코피아 인라인스케이트장(in-line skate場) 조성사업 7억 8,000만 원 등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4,100만 원, 문화재 관리사업 1억 4,200만 원, 오이도 군 철수 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용역 9,1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원 등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13억 7,700만 원, 산업단지재생사업 41억 1,900만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85억 8,600만 원, 해양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6억 9,600만 원, 장현 다목적체육관 및 반다비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4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네, 그 지금 추진 달성 성과 보니까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자리도 잘 만들어 내시고 또 취업 알선도 잘하신 걸로 보면 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목표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2021년도 목표, 2022년도 목표가 똑같으면 2023년도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 잘됐다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도 싶어요. 물론 지금 초과 달성률 퍼센테이지(%)는 2021년보다 2022년도에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달성 성과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 목표도 이제는 조금 더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0프로(%) 이상은 좀 늘려가면서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자리라는 게 확 늘릴 수 없는 게 그 사회의 그런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게 변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 잡을 수는 없고 평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한 10프로(%) 정도 늘려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보니까 그 여성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 인원 같은 것들이나 상담 알선 취업자 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돼 있어 갖고요, 그 정도 많이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높여 가면 그래도 달성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렵겠지만 애써 줘서 감사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저 과장님, 저희 100페이지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김진영위원
100페이지에 저희 사회적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쭉 다 집행이 좋은데 저희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만 불용액이 높은데 혹시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다가 전문 인력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사람이 기업에서 뽑고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사를 하면 다시 모집했다 뽑고 배치하는 이런 기간이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좀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근데 전체 6억 1,900만 원 정도에서 1억 8,800만 원이면 생각보다 비율이 좀 높은데 뭐 이렇게 따로 중간에 퇴사하시거나 이런 이유들이라든지 다른 뭐 내용들이 뭐 공유되거나 파악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뭐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그런 자격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3개월간 채용을 못 하면 계약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게요, 일단 저희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불용 비율이 좀 높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진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게 앞에서 사업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개선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다 맡기기보다는 저희가 채용 박람회를 매월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매월 채용 박람회 할 때 이런 지원 기업도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좀 바꿔가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과장님, 그 2021년도에 소상공인과가 19억 원이 그 불용이었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2년 43억 원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2배로 더 증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러죠, 뭐 방역 물품 이런 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거 어쩔 수 없었죠, 이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게 좀 뭐 긴급하게 하기도 했고 직원들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된 부분도, 저희들 노력만으로 안 된 부분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흥은 이 소상공인이 특별히, 특히 많아서 우리 소상공인과 아주 열심히 잘해야 돼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112쪽에 보면 시흥 화폐 운영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도 잠깐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것 뭐 보니까 국비, 시비 절감을 위해서 국비 확보로 시비 불용했다는 건 뭐 어떤 말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그 2022년 11월 초에 행안부에서 갑자기 지역화폐 발행 경비 지원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11월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저희들이 그 지원 신청을 했었고, 했더니 바로 행안부에서 11월 17일 날 바로 저희들 확정 내시를 통보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훈창위원
내시, 11월에, 내시 그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11월 17일에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시루 화폐를 발행하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해 왔었거든요. 그것을 행안부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이것을 좀 대체해 달라고 해서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시비로 다 지출했던 그것을 대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불용된 것으로 나왔고 국비로 다······.
성훈창위원
대체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100프로(%) 저희들이 대체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잘했네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런 불용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좋은 불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2021년도는 이게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돼서 좀 질의를 해봤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할인 보상금.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1년도는 불용이 없었어요. 9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1억 6,000만 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몇 페이지일까요?
성훈창위원
지역, 112쪽에 그 밑에 아까 얘기한 시흥 화폐 밑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상금.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게 그······.
성훈창위원
이게 이렇게 뭐 늘어날 수밖에 없나?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좀 확인해 봤더니요. 그 큐아르 코드(QR code) 발생 건수가 많이 축소됐나 봅니다.
성훈창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좀 불용액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는 98만 원뿐이 안 됐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뭐 예산은 오히려 2021년도가 85억 원이었는데 85억 원, 여기는 지금 75억 원인데도 불용은 이렇게 많이 11억 원씩이나 돼서, 이거 내년에 이것은 줄일 수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큐아르 코드요?
성훈창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네, 뭐 점점 시루가 많이 확산되고 해가지고 이러면 더 유지비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114페이지에 걷기 앱(app) 운영 여쭤보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제가 건강도시과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좀 만보시루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지금 여기 고도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했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밑에 많은 뭐 시흥시에 관련한 그런 정보 내용 등이 올라가 있어요, 예전보다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고도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실었다는 내용인가요? 이 고도화는 어떤 고도화를 하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그 고장이 잦고 그래서 최초에 작년에는 그 시범 운영했다고 제가 업무 파악을 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 시범 운영했는데 좀 많이 에러가 생기고 그래서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에러 생기는 것을 최소한 시켰다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안정적인 시스템을 뭐 이런 앱 구축을 한 내용이네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보시루에 대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만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어쨌든 시스템 기능적인 게 고도화된 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그것도 있고 저······. 아,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도화라는 것은 조금 더 기능적인 면이 뭐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 시루 앱을 이용하면서, 만보시루 앱을 이용하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고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아, 제가 착각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시흥 화폐 시루 안 되고 있죠, 전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오늘까지······.
한지숙위원
원래 어제까지였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오늘 아침 9시까지였는데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조폐공사에서 시스템 하면서 지금 에러가 생겼다고 하루만 달라고······.
한지숙위원
그게 지금 만보시루도 안 되지만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착(CHAK)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만보시루 되고는 있는데······.
한지숙위원
오늘부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어제도 됐습니다, 만보시루는.
한지숙위원
어제까지 만보시루······.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포인트는 계속 누적 이렇게 쌓여······.
한지숙위원
전산은 지금 로그인을 할 수 없잖아요? 접속이 안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접속됩니다.
한지숙위원
만보시루 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럼 지역화폐 시루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그쪽에서 저 조폐공사에서······.
한지숙위원
지금 3일 정도 전산 시스템 무슨 작업 중이시라고 이렇게 안내 멘트(announcement) 뜨는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조폐공사에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 지금 무슨 일정 변화나 재난이나 뭔가 시정 광고 알림 할 때 카톡으로 다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내용에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저희들 푸시 기능으로 해서 계속 주지해 드렸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충전식인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한지숙위원
화폐 시루가, 그러다 보니 현금을 먼저 내고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 6프로(%) 할인율 때문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안 되니까, 현금성인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런 전산 작업은 뭐 갑자기 시행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미 이렇게 작업에 의해서 뭐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게 내정돼 있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거를 '좀 더 미리 알려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하루가 더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뭐 어제까지인가 해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오늘 아침까지였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오늘 아침까지인데 내일까지라고 아마 공지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전산 작업이 있을 시에는 미리 좀 공지를 주시고 하루 동안 또 연장이 되면 그거를 시루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4페이지 맨 밑에 그 여비, 국제화 여비가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역량 강화, 이것은 어떤 거였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그 작년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명시이월되기는 했는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행안부에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출을 못 하고 이월하게 된 예산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국제화 여비면 이거 뭐 어디 해외 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직원들 고생하신 분들 코로나 좀 완화되고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 지자체 상금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포상금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포상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저희 시루가 잘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받으신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런데 못 갔다 오셨네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작년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작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네, 과장님 저희 그 128페이지에요.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 지원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유급 병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권한입니다.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좀 그러니까 뒤에도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급 대상이 지역 가입자로 한정되어 수혜 대상이 적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애초에 계획하셨던 방향이랑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건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당초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지역 보험 가입자하고 또 상위 기준 소득이 120프로(%) 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지 않았고요. 또 지급 범위도 병원 입원 같은 경우는 5일이고 또 건강 진단 하루다 보니까 지급한 일수도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계획이 될 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서로 되셨어야 됐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상하셨던 3,5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신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계획 단계에도 저희가 좀 사전 협의, 뭐 이렇게 협의가 어려워져서 길어졌던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의는 좀 어려운 부분이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혜 대상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이게 보니까 2021년도는 11억 원이 불용이었는데 4억 원으로 많이 낮췄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2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보니까 불용, 불용이 3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7억 원 잡혔다가 그다음에 1차 추경 4억 원 했다가 2차 추경에 3억 원 해가지고 2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을 2차 추경에 했을 때 지금 이게 불용액이 3억 3,000만 원이면 2차 추경을 안 해도 된 걸 갖다가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이것을 할 수밖에?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차보전액하고 융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융자 금액은 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600억 원 정도 범위를 늘려 주기 위해서 좀 2회 추경을 10월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2차 추경에 3억 원 할 때 또 이게 그 예상이 안 됐었나요, 이렇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절정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하고 사업 기간이 12월 10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난 우리 과장님 정도면 이거 충분히 추경에 안 했어도 될 것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하여튼 그 많이 줄였으니까 하여튼 올해 보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4억 원으로 줄였어요, 많이. 불용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2차 추경 안 했었으면 아예 불용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154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1억 2,128만 9,000원 불용 처리를 했어요. 2021년도는 260만 원 불용 처리했는데 꽤 많이 증가됐어요. 왜 이게 이렇게 불용이 처리됐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154쪽?
성훈창위원
네, 154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154쪽, 시립합창단 운영.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그 시립합창단에 보면 여성 단원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육아 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인건비가 불용 됐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육아 휴직에 따라······.
성훈창위원
육아 휴직에 따라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게 2차 추경에도 이게, 1차 추경 그때는 9억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좀 더 했죠, 2억 4,000만 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작년에 인건비 노조가 설립이 됨에 따라서 노조와 그 어떤 임단협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예술단원 뭐 보상금 세부내역으로 보니까 인건비, 4대 보험, 운영비, 정기 연주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은 것 같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잡은 거가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반, 50프로(%)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집행······.
성훈창위원
이거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싶어서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집행은 다 거의 됐고요. 이 불용액은 육아 휴직, 인건비는 육아 휴직을 예상해갖고 조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어쩔 수 없었구나.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하여튼 2021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만 원뿐이 안 나왔거든요, 불용 처리가. 그러니까 260만 원 나왔던 게 1억 2,000만 원 나왔으니까 불용이 많이 나왔다 이거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노조와 임단협 협상 결과도 있었고 그래갖고 약간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156쪽에 시흥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게 지금 시흥에 예술인이 몇 명이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10명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이 710명인데, 이 당시에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당시에도 그런데 명수만 저희들이 그 710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것을 명단을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주지 말아야지, 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은 신청, 그래도 우리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데 신청한 분에 의해서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2021년도 예산 보니까 688명이 등록, 예술인이라고 했더라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예산은 700명분 신청해서 받았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100만 원씩 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저기 뭐야, 700명, 7억 원을 받았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7억 원을 받아서 몇 명 줬어요, 이게? 이때 그 불용액이 4억 6,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을 7,800만 원 시켰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이유가 복지재단 등록 예술인 자료 공유 미협조로 인한 정확한 예술인 파악이 어렵다, 2021년도에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그 파악이 됐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이월 금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청한 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7,8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켜서 나머지 받지 못한 사람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미협조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술인 파악을 다시 했을 거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다 주고 나서 28명은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예술인 자격 증명서를 구비돼야 되는데 그런 미비, 그런 서류가 미비된 분들이거든요.
「급여, 급여」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너무 무리하게 이 지원을 해 줬다. 예술인 파악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돼 있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명수는 가르쳐 줍니다. 명수는 가르쳐 주는데 일반 신상은 또 안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어갖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 예술이 어렵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해 주는데 사실 이때 종교는 안 해 줬어요. 종교도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종교 단체도 지원해 주기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종교도 해 줬습니다.
성훈창위원
종교 해 줬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해 줬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몇 년도에 해 줬어요, 저 2022년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2022년도 해 줬습니다.
성훈창위원
어, 그래요? 내가 그건······.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에 그 준 거로 보면 예술인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종교 부분은 예비비로 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예비비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좀 받아보고 싶네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예비비로 우리가 그 566개소를 50만 원씩 해 줬습니다.
성훈창위원
50만 원씩?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잘하셨고 그 지금 현재 여기 준 거로 보면 예술인이 660명한테 갔어요. 7억 원 중에 660명 간 거예요, 100만 원씩. 그러면 현재 710명, 이게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올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때 2021년도 파악할 때보다 지금 현재는 71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때는 개인 정보라 그래서 안 알려 주고 지금은 알려 줍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안 알려 주고 그냥 명수만······.
성훈창위원
명수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명수만 이렇게 지금도 개인 정보는 안 알려 줍니다.
성훈창위원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 응? 아니,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그 물에 빠져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향토, 152페이지입니다. 향토 유적 관리 공공운영비인데요. 시흥시 향토 유적이 한 몇 개나 되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전체 국가, 도, 시 문화재 해갖고 총 27개 있습니다, 27개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시에서만 좀 하고 있는 것들은, 시흥시 향토 유적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17개소인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별도······.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향토 유적 관리 공공운영비 해갖고 나오는데 그럼 이것은 국가, 도, 시에서 아까 전에 27개를 다 운영하는 운영비인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산동 요지 주변 시굴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수 정비하시면서 거기 지금 그냥 다 이렇게 덮어놓았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을 갖춘 듯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는지, 지금 사실 가서 봤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그 복원,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건 안 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정도까진 안 돼 있고, 그럼 혹시 거기 보면 그 방산동 요지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재조정 용역 하는데 거기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용역을 해 보셔갖고 여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현상 변경이라는 것은 더 그 유적지가 더 주변에 더 광범위하게 있을 것인, 예정, 추측해갖고 그 변경 용역을 하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뭐 시굴조사, 그에 따른 시굴조사는 그 주변에 지금 우리가 토지도 매입하고 이번에 또 지장물 철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시굴조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지금 가마터로 뭐 추정이 되고 거기서 발굴된 것도 있는데 막상 가보면 뭐 이렇다 할 뭐 ‘아 여기가 가마터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도 하시고 보수 정비도 하시고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신다고 하니까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곳이 잘 그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아까 향토 유적 관리는 왜 여쭤봤냐면요, 군자동에 세종대왕 8왕자 묘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고 계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갔더니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도대체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걸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스프링클러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바닥도 좀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잘돼 있고 아름답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시흥시에 향토 유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세종대왕 8왕자 영응대군 묘였는데 이것을 과연 시흥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향토 유적에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랑 같이 해서 하면 저는 좋은 사업들이 구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돼 있었어요. 정말 시흥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매우 잘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그 부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술단원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은 대체자를 따로 뽑나요, 아니면 그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따로 뽑지는 않고요.
이건섭위원장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어떤 공연, 특별 기획 공연이나 이랬을 때는 그때만, 그때만 외부 자원을 잠시 공연비를 주고, 공연비만 주고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장
그러게 이런 것 이렇게 불용 예산들 나오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까도 정책기획과 얘기했듯이 우리 인구 소멸에 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다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미 노조가······.
이건섭위원장
그렇죠,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협의돼갖고요.
이건섭위원장
공무원이 아니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년간 280조 원 이상 투자했는데도 합계 출산율이 엄청 낮아지는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들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나 출산이나, 임신 출산 육아가 한 코스로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출산휴가 나가면 100프로(%) 비율을 못 받잖아요, 급여를.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은 그것보다 더 못한 조건에서 그것에 대한 육아 부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 시흥시 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상에도 어마어마한 예산 추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코스에 진입이 돼 있는 여성이나 또 아니면 배우자 입장에서 이게 100퍼센트(%) 가까운 경제적인 보상들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가임기에 있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구나.' 그래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이 나온 지가 300년 조금 넘잖아요? 유럽에서 나와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때 식량이 줄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를 300년 전에 했는데 지금에는 대한민국 인구 소멸론으로 이런 지경에 있을 때는 이것은 정부에서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다 보니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지원 이런 문제는 향후 임단협 협상이라든가 타 지자체 예술단에 대한 노조 협상 이런 것을 추후에 지켜보고요, 바로 또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감······.
이건섭위원장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고용노동법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행안부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촉은 중앙 기관에 계속 건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아우러지는 이런 분들도 어쨌든 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특단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예산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는 것 보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168쪽에요, "오이도 군철수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 용역" 이게 2021년도 명시이월시켰더라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3억 7,800만 원을.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 사고이월도 일부 가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로 잡았어야 이렇게 불용 처리를 않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원래는 계속비로 가는 게 맞는데······.
성훈창위원
그렇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부분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나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뭐 이런 사업비로 해서 1차 용역비로 8억 원 내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이월시키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월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그렇게 쉬울 줄 알고 명시이월시켜서 되겠냐, 이것 벌써 예산 받았을 때 이것은 계속비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그래서 불용도 나오는 거고, 좀 안타까워요, 이것은. 이것은 계속비로 잡았어야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두 번째로 170쪽에 "시화호 및 거북섬 관광 활성화", 왜 이거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이 부분은 외부의 분들은 시화호나 거북섬을 보고 관광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저희가 그 비슷한 관광지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러는 부분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이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 자체는 이게 뭐 좀 그런 부분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정보 수집하고, 보니까 월 17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이에요. 보니까 거북섬 시정 홍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현장 활동을 위한 비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21년도는 코로나가 없었나요? 2021년도는 다 썼는데, 불용이 43만 원뿐이 안 나왔는데 왜 2022년도는 코로나 핑계로 안 했냐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핑계는 아니고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외부 활동이나 저희가 나가거나 또 외부분들이 들어오거나 여기에 대해서 시화호나 거북섬을 많이 보여주고 저희도 또 유사한 곳을 가서 보고 산출 내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장 중심의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썼어요, 다. 2021년도도 코로나였잖아. 그러면 똑같은 항목 아닌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2021년도에도 아마 일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여. 아, 그렇구나. 줄여서, 400만 원으로 줄였구나. 수상레저기구 임차비로 지불했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350만 원, 2,400만 원에서 43만 원이 불용 처리됐고.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거북섬 해양축제는 2일이네요. 2일로 되어 있었는데 1일 차만 행사 진행하셨는데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참여 인원 대비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하루 만에 다 집행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두 번째 날은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갖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시 자문 변호사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일부분은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렌털(rental)을 하거나 푸드트럭(food truck)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참사가 났는데 한곳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2일 오전에 행사를 취소하면서 소모품 이외에는 렌털비나 이런 것은 거의 행사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었어갖고 거의 이틀 계획됐던 것을 1일 차만 했는데 예산 집행이 다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당부처럼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에스엔에스(SNS)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행사장 물가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장들 가보면 음식점 가게들이 들어오고 뭐 닭꼬치가 만 원에 팔린다든가, 오늘도 수원 축제 가지고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번에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업체들 들어올 텐데 가격 조정도 우리가 같이 권고처럼 진행할 수가 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뉴스에서 파전이나 이런 것도 바깥 것보다 너무 비싸게 팔고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많이 시민들이 찾을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격으로 들어올 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우리는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남원시가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까지도 나오던데 그런 일 없게끔 우리는 사전에 협의를 좀 철저히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질의가 좀 많아요. 가장 많을 것 같아, 체육진흥과. 이게 불용도 2021년도 24억 8,000만 원에서 지금 50억 원으로 넘어갔어요. 불용도 꽤 많고, 내가 보면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186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어떻게, 지금 보니까 체육지도자 퇴사가 됐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퇴사돼서······.
성훈창위원
몇 명 중에 몇 명 퇴사된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10명 중에 3명이 퇴사를 해서요.
성훈창위원
3명 퇴사?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몇 명 운영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어르신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총 20명 운영을 했다가요.
성훈창위원
아니, 어르신 체육 이 항목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어르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10명?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1년도 10명?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2022년도 처음에는 1분기 때 10명이었다가요, 4분기 할 때는 7명까지 퇴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명 퇴사해서 7명으로.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게 13명으로 짰던데, 2021년도? 예산서 보니까 13명으로 짜서 운영을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13명으로 해서 불용 처리가 3,000만 원 됐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이거 또, 과장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게 지금 처음에 20명에서 인원이 1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연도를 정확히 제가······.
성훈창위원
부서장님 지금 체육진흥과 부서장을 몇 년 했는데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서 짤 적에 13명 해가지고, 네? 3억 8,000만 원 했는데 이때 불용이 3,000만 원인데 10명이 했다고 그러다 또 7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것은 2022년이 7명으로 줄었다고 했죠? 아니, 이게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1억 1,000만 원씩 불용 처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래가지고 체육지도자 인원이 그거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어르신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자꾸 퇴사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양쪽 다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현황 좀 잘 알려주세요, 자료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188쪽,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27억 원 2차 추경에 반납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불용 처리, 반납하고 또 불용 처리도 이렇게 많은데 "보상기금 활용 위한 불용처리" 했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보상기금을 활용하려고 이 예산을 안 쓰겠다고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회계과에 기금운용팀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을 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보상기금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게 계속 이월되다가, 이게 지금 안 쓰고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팀이 생기면서 불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이것도 이해 안 가네. 보상기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기금이 후에 만들어져서 이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하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비가 지금 계속 거기 사업이 2019년도에 계획이 됐다가요,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보상비는 계속 묶여 있고 해서 보상기금을 이월, 회계과로 이월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처음서부터 좀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90쪽에 "배곧북단 실외체육시설 조성" 이것도 12억 4,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원래는 배곧북단에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생각했다가 한강유역청에 저희가 허가 받으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런 절차하고 또한 주민들하고 공청회 가지면서 주민들의 축소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빛 공해라든지 소음 공해 때문에 축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사업을 못 하고 회계과로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시켰어요, 2021년도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 원래 계획대로 하셨으면 작년 6월 달 정도에 완공이 돼야 될 일이었거든요.
성훈창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 보면 이게 명시이월시킬 사항입니까, 이게? 이게 그렇게 명시이월, 2년에 이게 끝난다고 본 거예요? 이것도 계속비로 잡아야 되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상반기 정도, 2월 달 정도에 허가를 득해서 바로 착공을 해서 공청회를 계속 가지면서 3차 공청회까지 주민 공청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위치 변경이라든지 빛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그게 공청회 끝나서 완공이 됐는데 또 성당 그쪽에서 다시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체육 시설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것을 계속비로 잡아야지, 특조는 꼭 여기에만 써야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사업에만, 네? 참 안타까워요, 이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이게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올해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올해 준공 예정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불용액이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되고 어떻게 됐든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으면 이렇게 문제가 없지 않나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예산 짤 적에 이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길어봐야 3년 안 돼요, 이게. 네? 명시이월 이제 다음에는 좀 남으면 사고이월시켜야 되고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그 밑에 있죠? 이것도 불용 금액이 사고이월시키면서도 이것도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 2021년도 보니까 불용 처리는 없어요. 270만 원 불용 처리했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이렇게 사고이월시키고, 이것도. 네? 2022년도, 이게 두 번 사고이월시켰나? 두 번, 2021년도 사고이월시켰어요, 네? 과장님, 이게 2021년도 사고이월시키고 2022년도 사고이월시켰나? 이게 내가 잘못 써 놨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보시는 건지······.
성훈창위원
190쪽이요. 그 밑에 있잖아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1억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2021년도도 시키고 2022년도 사고이월시킨 거죠, 이게? 뭐 어떤 시설의 예산 항목이 틀리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항목이 틀려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우리가 시설 유지비는 그해에 거의 쓰는데 사고이월시켰을 때는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성훈창위원
예산서에, 예산서로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한꺼번에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몰라. 이런 부분 나눠 줘야 돼, 이거. 네? 이것도 전년도의 불용은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1억 4,000만 원씩 증가, 이것은 부서장이 통감하고 이런 것 개선시켜야 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기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역을 해서 100억 원 단위 용역에 대한 용역 차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000만 원은 달월 게이트볼링장에 족구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5,000만 원이 다시 불용 처분됐기 때문에 한 1억여 원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유 다 있죠, 뭐. 그리고 저 뭐야, 192쪽에 도시공사 대행비도 이렇게 불용이 더블로 증가했어요. 2021년도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2억 6,000만 원. 이거 불용, 도시공사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지금 대부분 도시공사가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던데? 물론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체육진흥과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용 처리?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는 목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 금액 이월 외에는 보통 다 불용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성훈창위원
근데 이제 금액이 막 더블로 불용 처리된다는 건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 체육 시설 같으면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3개의 본부에서 계속 하는 것을 전체 통합하면 이렇게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반납하라고 그래요, 그때 되면 거의 다 알잖아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1차 추경에, 2차 추경이 왜 있습니까? 이때 반납하면 되는 거지, 뭐 쓰지 않을 거 계속 붙들고 있고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좀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2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일반, 어르신, 장애인 다 다른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다 동일합니다. 국가적으로 기금에서 50프로(%) 주고 있고요, 도비 20프로(%)씩······.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반은 지금 8명 배치하셔갖고 2억 3,800만 원 정도를 하셨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7명인데 2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은 6명인데 2억 9,600만 원 이렇게 각각 다 배치 인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인원이 적었던 장애인 6명 배치했던 데가 금액이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배치했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이 가장 적었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근데 이제 티오상(TO)으로 보시면 장애인 체육회는 8명이었었는데 그때 퇴사해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입사가 좀 늦어지면서 불용액이 나왔던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2명, 그 부분이 불용 처리된 것 빠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보통 예산 처음에 잡을 때는 경기도에 이렇게 몇 명을 잡으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 내시를 잡아가지고, 그 내시를 보고 예산 배정을 받은 후에 다시 그것을 먼저 잡았다가 불용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몇 명이 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 현장의 현 인원 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된 것 빠지면 대충 금액은 맞는다는 거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개소당 인원을 배치하게 되어, 뭐 개소 몇 개 개소당 인원을 이렇게 배치하게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라든지······.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같은 경우는 78개소에 8명 배치하시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에 7명을 배치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60개소에 6명을 배치하셨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금방 이동이 가능한데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60개소에 6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이요. 다 지금 배치 인원이 개소별······.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한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한번 이것은 파악하셔갖고 형평성에 맞게 잘 한번 운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기 체육 대회, 이거 뭐 종목마다 금액은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책자를 뒤적이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트 같은 경우는 지금 8,800만 원으로 이번에 시장배 서핑 대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요트가 아니라 서핑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시흥시장배 서핑 대회 개최 8,000만 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7,000만 원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네, 8,000만 원인데 어쨌든 "생활체육 활성화 및 대회 출전 지원" 해갖고 2억 5,400만 원하고 비교하면 지금 서핑 대회 개최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서핑은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참가한 것으로 보시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배나 의장배는 생활체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이것은 국가대표 서핑 대회라서······.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의 국제 규격의,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2명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온다고 해서 그게 많이 들 것은 또 뭐가 있지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뭐 비기너(beginner)하고 숏보드(shortboard), 롱보드(longboard)가 지금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비용이······.
수연
김수연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그럼 여기에는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거기가 돈이 많았, 비용이 많았던 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기 웨이브파크에 사용료가 책정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용료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저기 뭐죠, 한번 이거 서핑 대회 관련한 자료를 좀, 현황 자료를 얼마, 얼마 들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니까 진짜 많은 지역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서핑 대회 같은 경우 8,000만 원은 아무리 웨이브파크 사용료가 얼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대표 2명 참여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시에 지금 엘리트 체육에 있는 선수가 2명이라고, 말을 제가 잘못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만큼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적인 선수들이 다 와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좀 고급되어야지만 양질의 선수와 양질의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그 선수들한테 일부 지급하는 비용도 있었던 거예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참가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참가비에서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참가비에서 지급한 거면 이 8,000만 원에서 참가비는 빠지는 것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행사비, 거기 이제 보시면 행사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심판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기타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다른 그러면 좀 비슷한 대회, 우리 시에서 주최했던 비슷한 대회 현황하고 이 서핑 대회하고 같이 한번······.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서핑하고 일반 생활체육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규모급의 대회는 서핑 대회 이거 하나 처음이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전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보시면 생활체육으로 저희가 많이 개최를 했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전국 대회 이번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국궁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국궁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일단은 그럼······.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이거 서핑 대회는 그러면 자료를 사용료 그다음에 행사비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서핑 대회는 웨이브파크에서 하는 것은 공식 대회로 인정이 안 돼요. 공식 대회로 하는 서핑 국제급이나 이런 어떤 국가 행사급은 자연 파도, 포항이나 이런 데에서 밖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김수연 위원님이나 성훈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왜 시흥시장배 단일 행사로 치러야 되는지. 그래도 또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두 배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기타 야구협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장으로 계시는 대규모의 이렇게 하시는 장,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과장님을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여기 의원님들 찾아와서 왜 거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가고 우리는 규모도 크고 하는데 그러냐. 국가대표라고 설명하시기에는 웨이브파크에서 서핑 대회를 하시는 것은 과장님 논리가 너무 약하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장배 서핑 대회를 할 목으로 하실 게 아니라 생활체육 거기다가 녹여, 이분들 어쨌든 여기서는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개념이거든요. 국가대표를 뽑는 것은 포항이나 부산이나 아니면 울진 이런 동쪽에서 가능한 부분들인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논리가 너무 좀 약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올림픽, 지금 도쿄 올림픽에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동아시아나 아니면 남미나 유럽에서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시흥시에 아마 소속이 되어 있을 걸요, 국가대표급이. 그런 부분에 선수들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흥시장배 서핑 대회를 국가대표급으로 하신다고 설명하시는 것은 김수연 위원님한테는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20명에서 5명 줄어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은 노조를 결정을 했잖아요? 노조 결성해서 과장님도 지금 많이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교통비가 됐든 어떤 추이 부분들을 줄이는 입장에서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녹여서 그분들의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고 거기에 20명 지도자 중에 5명이 정리돼서 안 뽑고. 지금 이전 회장님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으로 하는 사람들, 행정 직원들은 10명이 있는데 줄여 뽑지도 않고 계속해서 충원해 나가니까 이게 그 10명이라는 게 시흥시 체육회가 한 60억 정도 가까이, 50억 전후 했을 때 굉장히 일이 많이 필요해서 했던 인원인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체육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행정 직원들도 줄여야 되는데 왜 우리만 줄이고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급여를 조금 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과장님께서도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 부분은 안 받아들여지는데 행정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은 또 이번에 보니까 판공비도 이렇게 조금 더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하고, 과장님한테, 그분들이 뭐 예산계장님을 찾아가겠어요, 시장님을 찾아가겠어요? 시장님도 뭐 면담을 요구했지만 쉽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유일한 등받이가 체육진흥과장인데 그 부분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체육지도자로서의 비전은 없다라고 보니까 대부분 이직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같은 회사 내에 행정 직원과 지도자들의 반목을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나 성훈창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이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또 와서 데모도 하고 또 민주노총인가 가입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큰 것은 아닌 거 같았었는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계랑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으면 가능할 부분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 10명이라는 조직은 퇴사자가 있으면 바로 채용을 해버리고, 퇴사자가 있으면 바로 채용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행정 직원도 하위급 직원들은 열정 페이(熱情pay)고 과장급 이상의 사람들은 또 상당히 많이 금액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 사무국장은 아마 시흥시 보조 단체 중에서 최고로 많이 가져가, 600만 원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을 하시는 데 좀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1년 동안 제가 여기 시흥시의회 7월 1일부로, 2022년 7월 1일부로 왔는데 과장님이 역할을 좀 많이 노력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미진하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 오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처음으로 오셨어요, 아니, 처음으로 온 게 아니라 임금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처음으로 오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다라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통이 부재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자들을 한번 봬서 만났었을 때도 저희를 너무 불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이야기 좀, 의견 좀 들어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 이야기하면 체육회에 다 말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리는 소문도 뭐든지 잘못되면 체육진흥과에서 다 잘랐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소리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나서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기해갖고 지도자분들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거든요. 지도자들 직접 대면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도 저희는 아예 안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안 만나니까 시장님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자들하고 딱 한 번뿐이 못 만났습니다. 윤병기 팀장님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녁도 한번 식사하면서 계속 소통하려고 했었는데도 그 한 번으로서 끝났습니다.
이건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은 상대적인 약자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육회 약자들인데 약자들이 이렇게 내세우면 거기 또 행정 조직의 과장, 팀장, 이상급인가, 되게 좀 폭압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가만히 안 놔둔다는 둥 뭐 이러다 보니까 볼멜 데가 결국 시의회 찾아오는 것인데 거기 또 시흥시청의 서기관 출신이 또 사무국장으로 앉다 보니까 과장님 역할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그 전의 회장부터 해서 사무국장이나 또 위압적인 그런 어떤 포즈를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얻다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때 한 번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 번 먹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그냥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짬만 해 보자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흥시청의 서기관 출신들이나 사무관 출신들이 많이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보조 단체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의 역할 자체가 그 서기관한테 과장님이 뭐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직위가 현재는 과장님이 더 직위에 있다고 그래도 서기관 출신한테 이래라저래라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기관 출신은 분명히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어쨌든 임원에 있어서 출석의 의무는 없다고 그래도 근로계약서 써서 출석을 하라고 9시에 출근해서 8시, 그거 해서 지문 인식기에 인식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번에 행정 감사 자료 제출해 보면 아예 말 안 듣잖아요? 아니, 시흥시의회에서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인데 일개 체육진흥과장의 지시를 그 사람이 따르겠어요? 시흥시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16명이 57만 명 대표로 해서 그중에 1명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 출퇴근 기록부 작성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시흥시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그러니 시흥시청의 사무관인 체육진흥과장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듣기나 하겠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퇴직하시면 체육회 사무국장 가실 거냐고 물어본 게, 그러시면 안 돼요. 가시더라도 합리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보면 일일이 이렇게 면담을 해 보시면 상당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저쨌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체육진흥과를 이끌어 가시고 시흥시 체육을 관장하시는 최고의 사무관으로서는 그 부분이 지난 1년간 실행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 잘 또 해서 다음 과장님이 어떻게 오시든 그런 부분들은 신송신수가 좀 잘돼서 체육회 발전을 좀 이룰 수 있고 편향성 없이, 편향성 없이, 네? 공정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중인 관계로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1,622억 1,000만 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1,33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91억 3,000만 원 중 이월액은 148억 5,000만 원, 불용액은 142억 7,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251억 1,000만 원으로 그중 59퍼센트(%)인 12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88억 1,000만 원 중 이월액은 9억 8,000만 원, 불용액은 7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과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94억 2,000만 원으로 80.5퍼센트(%)인 7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8억 3,000만 원으로 88퍼센트(%)인 16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0억 1,000만 원으로 58.2퍼센트(%)인 12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8억 원으로 90.1퍼센트(%)인 56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00만 원으로 94.9퍼센트(%)인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221억 8,000만 원으로 55.2퍼센트(%)인 12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483억 1,000만 원으로 81.6퍼센트(%)인 39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97.5퍼센트(%)인 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93.4퍼센트(%)인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이 불용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이번 1회 추경에 3억 5,500만 원을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아, 그 비용으로 그러면 대체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9월부터 11월까지 고도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저희 성과표 보면 너무 다 잘하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민방위 훈련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이 퍼센트(%)가 낮아졌는데 민방위 훈련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은 또 나름대로 다 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변경돼서 온라인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쓰인 것인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사이버 교육 대비 이전 예산과 사이버 교육 때 예산이 같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사이버 예산이 좀 더 절감되는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금액이었나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그 비교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상훈위원
네, 사이버 교육 훈련하는 데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쓰이는 건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니까 위탁 업체에 대한 그 용역비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용역비가요?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일반 그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우리가 이전에, 사이버 교육 이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사이버 교육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 나중에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영덕
박영덕시민안전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저희 통합주차정보시스템 타당성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지금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요. 다음 단계 착수 실시 용역 단계에 지금······.
이상훈위원
아, 착수하는 데도 용역이 또 들어가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실질적으로 착수 용역이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들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은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까지, 그 용역까지 끝나면 실제로 설계가 바로, 그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구축이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상훈위원
구축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한 1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18억 원 용역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주차관리시스템은 통일이 돼서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그렇게 생각, 그렇게 보고 모든 포털 사이트하고 접속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당시에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이 설치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었어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5개 회사에서 시스템을 쓰고 있어가지고 각 회사별로 그 금액 정보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그래서 그 5개 회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까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설치하는 데 이미 비용을, 많은 돈을 썼을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개로 왜 나누어서 발주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겠지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게 불편하니 다시 통합하려고 용역을 두 가지나 또 돌리고 다시 또 18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또 이게 계속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시간은 좀 통합, 전체 통합주차시스템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요. 전에 5개, 5개 회사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주차장이 생기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각 회사에 어느 회사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5개 회사가 됐던 것이고······.
이상훈위원
그런데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지는 확인을 당연히 작업을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연계 상황은 만약에 A업체라는 업체가 연계를 해 주게 되면 기존 업체하고 되어 있으면 그 연계를 해 주게끔 과업지시서를 내려주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입찰로 하다 보면 1개 업체가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렇게 5개 업체가 됐고 지금 인근 안산이나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 업체가 지금 난립을, 난립이라기보다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다시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쓰고 있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한 몇십억 원 정도의 금액이 더 들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사례들이 워낙에 명확하니까.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32페이지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에서 이월된 것은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그게 집행을 할 수 없던 사항이고 또 엘이디(LED) 사업이라는 게 바닥을 파서 전등을 묻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엘이디(LED) 사업 말고 옐로카펫이요, 노란색으로 깔아주는 것.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2페이지. 지금 예산현액은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가 8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잡혀 있어서······.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아, 네.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사업이고요, 이게 4월 달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옐로카펫 설치 사업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3페이지에는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지금 사업을 계속 했고요, 4월 달까지 완료는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도비가 작년에 12월 6일 날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내시 보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어쨌든 그랬다는 내용이시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계속 이것은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도비 늦게 내려와서 예정된 사업을 다 하지는 못하셨겠네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지금 거기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집행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구역에는 그 보도블록으로 옐로카펫을 깔아주셨고 또 어디에는 그냥 페인팅(painting)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 사업하실 때 예산 상황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보도블록으로 깔아주시면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 그 페인팅으로 했더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안전한통학로 그거 하면서 옐로카펫 해 주셨을 때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이것은 이따가 또 교통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부분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들이 앞에까지 나와 있거든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그 구역을 여기 구역은 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팀에서 저번에 말씀 주신 사항 가지고 앞으로 향후 사업하는 데에는 그 부분을 적용할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옐로카펫 등 설치 사업에는 그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새로, 그냥······.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일부 도로가 바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냥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지 보수 단가, 저희들이 단가 공사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셔갖고 유지 보수비를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보면 민간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노선버스 운행 손실 보전금이 4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 당시 저희가 운행 손실금 지급 관련해서 운수회사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다만 큰 틀에서 계속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합의점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 원가, 운송원가 용역을 해 봐도 이게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불용을 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냥 불용 안 하고 했더라도 그러면 이 자료가 1년 지난 다음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단 불용을 하고 향후에 좀 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용역을 수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그 연구용역비 말고 그 밑에 손실보전금, 버스회사한테 손실 보전하는 금액이 남는 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4억 8,000만 원이 용역비라는 말씀이세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상훈위원
49페이지, 네. 그러니까 100억 원 중에 95억 원 지출하셨잖아요, 보전금으로 노선버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 운행 손실금······.
이상훈위원
네, 운행 손실금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운행 손실금이라는 것은 일단 연초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그다음 연도 연말에 정산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편성된 예산대로 다 지급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요. 향후에 실제 비용하고 수익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대체로 보면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버스 손실 보전금을 연에 한 200억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한 80억 원에서 100억 원 그 사이······.
이상훈위원
80억 원에서 100억 원 그 사이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여태까지 지원금이 나갔던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2018년 2019년부터 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한 80억 원에서 90억 원 사이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버스를 구매하게 되면 버스 구매도 우리가 사주시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되게 많네요, 확실히 보조금이.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버스정류장 관리 부분에 아이오티(IoT) 기반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원격 시스템 이게 과다 발생한 것 때문에 불용 처리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이 스마트 정류, 관리소 시스템이라고 해서 6억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고 경기도에 보안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맞추려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한 이백팔십 정도였는데 경기도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연간 운영비만 해도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보안 시스템까지 구축하면 또 그 구축비용까지 추가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결국 고민을 하다가 이번 사업은 너무 과도하게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고심 끝에 일단 불용 처리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그 대안으로 올 초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대체할 수 있는 구축 사업, 자동 점멸이라든가 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립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음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게 어쨌든 과다하게 들어간 걸 불용 처리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대안이 꼭 있어야 되니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기 집행부 내부 편성 과정에서 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택시 처우 개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비용이 꽤 남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많이 잡아서 남은 건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정원 대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좀 뭐 이직을 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며칠 이상 근무를 하는 그런 조건이 맞춰져야 일단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지급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좀 불용하게 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우린 법인택시만 지원하나요, 개인택시는 따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택시 부족 현상들이 대부분 법인택시에서도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가 한 천사백, 삼백여 대 이상이 있는데 그 한 1,090대 정도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쪽에 차지하는 포지션(position)이 많이 크고요. 그런데 약간 그 부족하다는 부분이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개인택시 조합장님이랑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님이 없다고도 하시고 또 민원인께서는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디가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부족한 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저는 뭐 걸어 다녀서 직접적으로 많이 고민 안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런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좀 그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가길 원하시는데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개인택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에 코로나 거치면서 그분들이 근무 시간을 낮 시간대로 많이 바꾸셨어요.
이상훈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운행하던 습관이 다시 또 야간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에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이런 민원이 많으니 좀 가급적 야간에 좀 심야시간에도 많이 좀 뛰어달라 부탁을 하고 있고요. 조합장님도 그렇고 개인택시 개개인한테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요청 저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블랙박스 교체 지원하는 것도 돈이 남던데 이거는 왜 포기하신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법인택시 3사 수요 조사를 해서 낸 것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요. 향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법인택시 1개 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자부담 비용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좀 그 부분만큼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자부담이 컸나요, 어느 정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50프로(%) 정도요.
이상훈위원
50프로(%)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럼 되게 힘든 사업을 가져왔네요, 도비 사업인데 50프로(%)······.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참여 의사를 비추셨다가······.
이상훈위원
네, 네. 그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시가 문제점으로 되어 온 게 버스 문제는 항상 있었고 택시 문제도 계속 있고 한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을 조금 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본 게 있나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사 수가 부족해서 뭐 공공영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안에는 이 무인으로 다 다닐 거예요. 자율 주행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민간 택시 그다음에 뭐 공유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담았을 때 우리가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많은 저항이 있으실 거고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담는 계획, 뭐 연구 용역 같은 것을 좀 하는 게 있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는 법정 교육으로 뭐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완성을 해서 지금 용역 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한 5개년 정도의 그 대중교통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운수 종사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무리 용역 결과가 좋고 훌륭하고 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준공영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도 참여 의사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개선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훈창 부의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대중교통 혁신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 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해서 아까 말한 그 운수 종사자 충원 때문에 처우 개선비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벌써 한 2개월째 마을버스 포함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운수 회사도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씀드리고, 택시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많이 활성화는 돼 있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
이상훈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현재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공공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이고 이것들이 자율 주행화되는 데는 저는 10년 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서울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는,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흥시가 특히나 이런 버스 문제가 이렇게 고질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완벽히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이것이 다른 시가 되는 거 다 지켜보고 경기도가 하는 거 지켜보고, ‘자, 그럼 우리 시도 한번 해볼까?’ 이 자세보다는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자율주행 버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시범 테스트를 먼저 하는 곳이,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보냐는 질의거든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지금 대중교통 정책이랑 행정을 추진하면서 바로 와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향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자율주행 쪽 부분은 뭐 서울대 연구 캠퍼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많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중교통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좀 이게 이슈화될 때 가장 먼저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빨리 끝나는 질의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시흥형 기본 교통비 관리 시스템 구축, 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 시스템 구축하신 거예요? 연구 개발, 전산 개발하셔갖고 구축도 하신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축해서 지금 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고도화 작업을 좀 저희가 별도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좌이체라든가 지금은 그냥 바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충전하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충전이 너무 안 돼요.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되는 문제여갖고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혹시 모바일 충전······.
수연
김수연위원
모바일 충전이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카드, 카드로, 카드 이렇게 뒷면에 대서 뭐 1만 원, 2만 원씩 충전하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충전이 안 돼요. 어느 날 1만 원 하면 충전이 안 됐다, ‘충전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다시 잔액 확인해 보면 안 돼 있어요. 그 2만 원 충전했을 때 또 될 때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더니 그 기본 교통비 관리 시스템 구축하셨다고 하고 고도화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다른 분들도 다 얘기하시던······.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했던 거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고 거기에 그 모바일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만큼 계좌이체로 보내드리는 그 기능도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우선은 이걸 충전을 해서 그것을 써야지, 사용을 해야지 그런 것들도······.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좀 기종에 따라서 그런 에러가 나는 기종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혜택을 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뭐가 지금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원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안 되면 현장까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고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뭐 여기 전산 개발비, 연구 개발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셨는데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좀 올해는 좀 잘 한번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뭐 중장기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앞으로 뭐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시민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과연, 저도 8대 때 위원님들 뭐 5분 발언이나 이전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준공영제만이 답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봐 왔는데 이미 우리 시는 준공영제 하는 것만큼 보전도 해 주고 있고 뭐 독점 체제로 가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준공영제 한다고 해서 지금하고 뭐가 크게 바뀌는 게 있을지 저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그 광역버스 출근 시간 증차 지원 있잖아요, 50페이지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광역버스 출근 시간대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증차를 해 주신 것인데 그 증차한 부분에서 또 운수 종사자 부족으로 운행 결행이 됐다고 나와 있어서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공히 좀 비슷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올해 계속 그 2021년도 계속 똑같았던 상황인가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한 최근 한 2개년 정도는 계속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조금 개선될 조짐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나마 그래도 이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수 종사자가 결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부족 현상이 그나마 시내버스보다는 좀 덜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운수 종사자 부족한 것은 뭐 익히 알겠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 부족한 걸 메꾸려고 증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부족해서 이 증차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안고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증차해 주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좀 확보를 하셔갖고 좀 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얼마든지 들여서 종사자 충원이 된다 그러면 예산 아끼지 않고 대중교통에 투입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여건 자체가 사실은 제가 뭐 대중교통과장으로 앉아 있지만 운수 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울시도 운수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보도 자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일자리센터까지 그 상담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사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계속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우 개선비 주면서까지 운수 종사자 충원하는 데 계속 협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매주 저희도 운수 회사에다 충원 결과 지금 받아보고는 있어요. 얼마나 좀 진척이 되고 있고 많이 충원되고 있는지, 매주 또 그 노선에 대해서 얼마나 결행을 하고 있는지, 배차 시간은 지키는지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적으로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돈만 투입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좀 답답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여기 지금 용역하신 부분 내용에 이러한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도 지금 보고가, 결과가 나왔나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뭐 타개할 수도 있는 방법은 뭐 나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하기가, 다 적용하기가, 그게 노선이라, 그 용역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종합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향후에 새롭게 신설해야 될 노선, 그다음에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노선, 더 확대될 노선 그리고 통폐합해야 될 노선, 그런 것들에 대한 저기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고요. 현실적인 뭐 운수 종사자 충원 문제는 용역에 아무리 담는다고 해도 현실적인 그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 용역 결과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한번 이 용역 결과를 지금 다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보고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아서 보고서를 좀 한번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얼마큼 이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을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중교통과랑 늘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뭐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만 지금······.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기 많이 그래도 개선되고 확충된 거 많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세버스도 뭐 그 저기, 뭐죠? 그 중간 배차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 뭐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잠깐 해소돼요. 그거 딱 투입된 그 순간 잠깐 해소되고 그 이후에······.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그 잠깐 해소돼서 또 불편 민원이 오면 또 저희도 계속 대응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잠깐 해소된 다음에 그 뒤에는 또다시 되돌아가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저기 도시교통, 저기 상임위원님들께는 한번 설명드리고 책자를 배부해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가장 많은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들도 좀 있는데 이거는 뭐 결산이랑 좀 별개의 문제라 따로 한번······.
석희
정석희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말씀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뭐 안현교차로 침수 방지에서 3억 원 명시이월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사고이월시킨 부분들도 있는데 응급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지······.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그 도로 중에도 가장 심했던 데가 안현교차로 일원의 침수였고요. 그 시설, 보완 시설 공사는 지금 각 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난 5월 달에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우기 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그 임시 펌프를 지금 설치해놨거든요. 실제로 비가, 폭우, 호우 경보, 주의보나 경보 떨어졌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을 하면 아마 지난해 같은 그런 침수 사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시민들한테 안전하다고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뭐 자신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비의 양이 뭐 작년 수준일지 아니면 더 많이, 이 일시적으로 오는 비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웬만한 뭐 20~30밀리미터(㎜)가 왔을 때는 현재 펌프를 가동하지 않아도 지금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만약에 작년 수준이 80밀리미터(㎜)가 아니라 뭐 100밀리미터(㎜), 뭐 150밀리미터(㎜)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요. 시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작년 수준으로 온다고 보면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게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나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차피 안현교차로 자체가 주위, 예전에 농지였던 부분들이 다 성토가 됐고 또 반대쪽으로 은계지구 자체가 지형 변화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지금 지형 여건, 주위 여건 자체가 워낙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 펌프 시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 시설도 했지만 이번에 그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 내용이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물 양이 한 대략 20프로(%)에서 30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펌프 시설을 도로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천으로 뽑고 우리 시는 일단 ‘LH’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마유로 옆에, 그러니까 안현교차로 인근에 마유로 있거든요. 그 옆에 유수지 있는 데 그쪽에다가 강제 펌프 시설을 하려고 ‘LH’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 가벼운 생각처럼 말씀드리면 결국에 은계지구에서 빗물이 경사가 지어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안현교차로에 모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수관을 설치해서 은행천으로 좀 빼는 방식 같은 건 좀 어려운 방식인가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실제로 은계지구에도 물이 내려오긴 하는데 그 양이 지금 안현교차로에 집중되는 양의 미미한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아, 미미하나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주로 오는 물이 제2경인에서 오는 물이 한 20~30프로(%) 그다음에 안현교차로 뒤쪽에 있는 농지 쪽에서 오는 물이 한 70~80프로(%) 된다고 보여, 수리 구역 아니, 유역을 계산해 보면, 수리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도로 시설이나 교량, 육교 보강 공사 같은 게 대부분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지금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것들은, 사고이월된 것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강성조건설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시흥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 용역이 자전거 이용 계획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지금은 좀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작년에 그 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시흥광명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늘어나는 교통량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돼서 반영돼 줘야만 온전한 어떤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거 계속 일단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일단 그 시흥광명지구 안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때까지는 아마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물론 도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전거 얘기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자전거 얘기를 하려면 결국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그게 계속해서 늦어질 것 같아서.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이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나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뭐 그렇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자전거 도로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매년 예산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면 과거 몇 년 전에는 그래도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다가 지금 현재는 계속 좀 예산이 줄어서 한 뭐 3억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 보니 또 자전거 도로 전체의 연장을 따지면 255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조금 예산의 좀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떠한 그 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뭐 연장이 또 작은 것은 아닙니다, 뭐 255킬로미터(㎞)면.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종합관리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좀 대규모로 어느 특정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전체 다시 한번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이제 나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긴 하겠지만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건들도 있고 뭐 계속비이월 건들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올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과장
네,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것이 그다음 연도 가서 어떤 행정 절차가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또 그에 따른 예산을 또 확보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예산이 확보된 것들은 사고이월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700억 3,500만 원이며 그중 93.4퍼센트(%)인 6,295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405억 원 중 이월액은 183억 3,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2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758억 6,300만 원으로 그중 86.2퍼센트(%)인 653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656억 7,700만 원으로 그중 95.8퍼센트(%)인 62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949억 9,800만 원으로 그중 93.8퍼센트(%)인 1,82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589억 6,400만 원으로 그중 97.2퍼센트(%)인 57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예산현액은 714억 3,400만 원으로 그중 90.3퍼센트(%)인 645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1,996억 7,800만 원으로 그중 96.7퍼센트(%)인 1,93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 예산현액은 34억 2,000만 원으로 그중 99.6퍼센트(%)인 33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4억 3,000만 원, 북부권 아동회관 조성 사업 16억 8,7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88억 6,5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23억 9,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잘 몰라서요.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사회 저기, 인건비 개념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나가야 될 인건비 부분이면 그럼 1억 8,000만 원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뭐 적게 배치돼서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17페이지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17페이지요?
이상훈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건 뭐 저기, 피복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교통비도 주고요, 인건비 주고 교통비 주고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 일부가 집행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저기 납품이 좀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월 금액은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18억 원? 아, 1억 8,000만 원을 그냥 불용한 것인데 근데 피복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남은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피복비는 그 나머지는 피복비는 이제 200여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저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숫자 대비 그럼 예산을 좀 많이, 넉넉하게 좀 세워놓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게 있고요. 이게 시, 우리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인원은 한 281명 정도 그러니까 실인원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세우고요.
이상훈위원
좀 너무 여유롭게 세운 건 아닌가, 그러면. 네, 281명이면 대략적으로 인당 오백 이상을 잡아놔야 1억 8,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오십, 이 정도. 그래서 조금 금액 안 남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너무, 물론 여유롭게 잡는 거 중요하지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거 부족한 게 많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성과 지표 보면 제가 조금 이게, 물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하는데 성과 지표가 조금 저는 제목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보훈 행사 추진이 목표고 그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행사 추진을 목표로 잡아놓고 이렇게 우리의 추진 목표다, 성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복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 발굴을 어느 정도 했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아마 코로나도 그때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 큰 행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사 개최도 중요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번에 제가 계속 과들 만날 때마다 성과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내년 예산 잡을 때는 또 그렇게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네, 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58페이지에요. 시흥형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에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추가 편의점 사업 대상지 미확보로 불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계획할 때는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틀어진 건지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불용인 건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흥형 일자리 해서 저희가 편의점하고 카페를 개소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도비 사업으로 한 개소를 세우고 시 자체적으로 두 개소를 세웠는데 중간 2회 추경쯤에 타시에서 포기하는 것을 저희가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3개를 맞추고 저희 그래도 한번 좀 더 노력을 해보다가 4개까지는 못 하고 목표액만 채우고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우리가 아동 참여위원을 운영하시면서 위촉을 39명 위촉하셔서 4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셨고 7건을 발굴했다고 하셨어요. 그 7건 발굴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건수는, 적용한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그 현재 보수하고 심의 이렇게 이런 내용이 와서 부서에서 실천 가능한지를 같이 검토를 했고 저희가 대상을 받았던 ‘시내버스가 안전할 수 있게 도와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했고요. 그 우수상을 받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부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자전거 주차구역 확대’라든가 또 ‘청소년 여가생활 증진방안’은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의 안전한 놀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은 공원관리과하고 애기를 했을 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고 ‘해로와 토로 물로 돌려보내기’ 이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게 저희가 부서하고 의견을 해서 완전하게 뭐 이게 12월 달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서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럼 혹시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올해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죠. 그 현 정부에서 많이 줄인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노인 관련해서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건수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 시는 지금 현황이 좀 어떤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아동수당은 저희가 8세 미만 아동한테 지급하는 3만 3,000여 명에게 지급을 매달 하는 거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에 그 어린이집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의 어떤 지금 현재 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겠는데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이번에 또 하나 은계 쪽에도 하나 이렇게 개소했잖아요? 아, 보육센터, 아, 돌봄, 돌봄센터죠?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어떤가요, 개소하고 나서?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 정원이 40명이고요. 지금 32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애들을 다 받으면 또 필요 대상이 없을 것 같아서 좀 2차로 나눠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혹시 그 결식아동 부분은 아이들 좀 만족도 조사라고 해야 되나, 뭐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좀 혹시라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한 게 좀 있나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이용 부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조사를 해본 적은 없고요. 결식아동이 도비 플러스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결식아동으로 보면 두 개의 트랙으로 하는데 지드림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해서 각각 1,200명, 1,200명해서 2,400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거기서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받아서 하는 아동하고 같이 학부모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지드림카드는 사용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에서 약간 카드 형태로 그래 발급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애들한테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은 식당이나 이런 편의점 외에도 많은 곳이 있으니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이들한테, 어차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약간 설문 조사처럼 모바일(mobile)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발굴해 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이건섭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아까 헷갈려가지고, 과들이 어떤 일을 하나,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는 좀 상황이 괜찮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부모수당이 70만 원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만 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모수당과 상관없이 대부분 정원 충족률이 70프로(%)에서 80프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계산할 때도 면적 대비 조금 넓게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시비를 통해서 보육료가 적어지면 운영이 어려우신 거거든요.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각종 수당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수당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는 드리고 있는데 예측하시는 대로 어린이집이 1년에 한 열몇 군데씩 문을 닫고 있고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해서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위원
매년 힘들었지만 또 특히나 올해 뉴스 더 나올 정도로 힘든 것 같아서, 그러면 원장님들은 당연히 국공립 전환을 되게 바라시고 있을 것인데 그 전환이 우리가 모두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씩 투명하게 바뀌는 노력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택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 사실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0세반 자체가 없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화MTV나 또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0세반 욕구가 많아서 몇몇 군데는 0세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어린이집이 그렇게 경영상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렵지는 않고요. 국공립 전환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게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절차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제 기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시랑 약간 다른 게 택지 개발이 들어올 때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통 2개소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 돼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부모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밖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채워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모님의 욕구도 반영하고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욕구도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2021년도, 2022년도 달성 성과가 사실은 목표가 10건이었는데, 2021년도에, 올해 6건으로 줄여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줄었길래 왜 줄어서 목표가 달성이 되나······.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례를 들자면 목감어울림에도 어린이집이 사실은 원칙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인근 어린이집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뭐 한 군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시간제 보육을 하는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정도의 의미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너무 많이 만들면, 정부에서는 많이 만들라고는 하는데 또 인근 어린이집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약간 그것을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주변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연합회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네요, 양쪽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관련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