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위대한 영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등 총 22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김종욱 대표 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하시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2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금액은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1번 2022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위원회의 결산 총괄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은 보시다시피 1조 4,399억 원이고 거기에 지출액은 1조 1,372억 원이며 그 밑에 결산상 잉여금으로 3,027억 원이 남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총 2,14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은 8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괄 금액이고요. 2023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 연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은 둘째 줄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둘째 칸에 보시면, 우리가 세입액 1조 2,893억 원이고 그 옆에 세출액은 1조 304억 원으로 그 옆에 잉여금 2,5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1,765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이 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하여 상세 내역은 뒤쪽 45쪽부터 336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밑에 줄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보시면 수납액은 1,5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68억 원이고 잉여금은 43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 중에 374억 원은 각종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로 이월을 하였고 반납액은 10억 원이며 제일 밑의 끝에 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외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액은 350억 원이 되고, 세출은 208억 원, 그중에 남은 금액이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25억 원은 다음 이월 사업으로 넘겼고 반납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줄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339쪽부터 45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페이지 455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 등의 사유로 단위사업 간 변경을 말하며 9건에 1억 4,8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57쪽에 세부적으로 돼 있고요. 보시면 예산이체는 2022년 3번입니다. 2022년 1월 13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61건에 392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세 내역도 458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46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213억 5,7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 재택 치료 추진단 확대 운영 사업 외에 13건 29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1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4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471쪽을 보시면 우리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017년도 잔여 채무상환 이후 2018년도부터 5년간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71억 6,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894억 7,0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30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세부명세서는 세부적인거는 479쪽부터 50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구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 상세설명은 5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표에 보시면, 총 자산은 4조 7,191억 원이 되며 총부채는 27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6,917억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 결과 아래 하단에 보시면 나, 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값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비용은 7,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중간에 보시면은 총수익이 있습니다. 총수익은 1조 1,086억 원이며 아래 표와 같이 자체 조달 수익 정부 간 이전 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3,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 재무제표 상세 내역은 533쪽부터 75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하여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2개, 전략사업목표 120개, 성과지표 191개를 설정하여 총 15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미달성 37개는 목표치 과다 설정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서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마치고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간 시행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제출한 결산 검사 의견서에 16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금 조성 사용 현황 중 2020년 및 2021년 기금 조성 운영 현황의 수치적 오류를 발견하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내용과 원인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정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2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방만한 예산, 참 설명 좀 알아듣기 쉽게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이 인제 우리 김종욱 대표위원님, 또 우리 전 김중호 국장님, 권혁기 세무사님이죠?

예, 맞습니다.

의견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영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 라는 의견이 나오네요.

예.

전문가 의견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별적으로 전에 배부된 책은 회수하고 수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법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그전에 위원장님 뵙기 전에 몇 분 더 뵙고 그 뒤에 뵌 분도 있어서 뵌 분 뒤에는 법적인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기금은 10개 부서에서...

기금 자체는 10개가 다 있지만,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각 과의 기금을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사업 탄력적 수행, 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우리 재정을 건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에는 각과의 세부적인 사항들이라서 이제 작년에 썼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각종 관련되는 투자진흥기금 시알이노테크 요렇게 우리가 12억 3,600만 원을 지원을 한 것 같고예. 그다음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그런 것들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 사업으로는 임고 덕연 아래 덕수천 보수공사 외에 94건으로 6억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지원기금은 거기 관련된 주변의 인근 주민들 주민지원의 어떤 그런 걸로 기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운영된 지원 기금은 기간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기간제 보수금으로 9,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6,100만 원 이렇게 인제 지출이 돼가 있는 걸로 개괄적인 거는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기금이 어느 기간 조성이 되고, 종료되는 기금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또 각종 기금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