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10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상태)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역량 평가를,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개인정보의 유출‧대응‧파기‧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수수료, 청구‧납부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17조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교육 및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병용 의원 발의/박해경, 임영화 의원 찬성)

마이크 켜주시고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소재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박해경, 이병용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으로 가는데 청년을 앞세워서 하는 게 맞냐. 3하나 과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건데 지금 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인원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청년사업단,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정책팀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지는데 팀이, 본인도 일자리경제사업단으로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청년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또 다른 일자리팀에서 또 소외받을 수도 있고 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에 포커스를 두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다 내포돼 있기 때문에 팀으로, 그거를 좀 할 때 우리가 할 때 이거를 좀 일자리경제사업단으로 가면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다가 과를 신설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 자리를 매김 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칭을 정하는 게 고심은 하셨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청년한테 포커스를 뒀다는 말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그걸 이끌어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일자리에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서 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를 지금 한 대로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가든 아니면 앞서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일자리경제사업단으로 가든 그래서 이걸 좀 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자리청년사업단의 확대 개편과 군의회의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되주요 내용은 총 정원 651명을 656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 일자리청년사업단장 5급 1명과 본청에 6급 2명, 군의회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사항과 감사원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의 변경 조항 반영, 안 제6조 1항 4호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안 제12조 계약 사항에 대한 공증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1.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위탁료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2조, 13조에서는 외래어와 법령명을 우리 말로 변경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관리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년 기준 약 2억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0호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입주 대상자 조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창업 후 경과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를 비롯한 예산 조치 사항 등의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11년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분뇨 수집‧운반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뇨의 수거 처리 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6조 제1항 별표에 분뇨 1리터당 수집‧운반 수수료를 기존 16원에서 25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수료 인상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원가 산정 금액 34원에 대한 차액보전금 비행 추계 결과 연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은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16원에서 25원. 25원에서 34원 차액 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근거 자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실 생각이에요?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선 저희 위생사 분뇨 수집 운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블릿 pc를 2대를 보급을 해주고 현장에서 그쪽에 주소와 그다음에 수거량 그리고 주민이 돈 낸 금액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받고 주민들의 확인을 받고 저희 쪽으로 그걸 전송을 누르면 저희 분뇨 처리장 시스템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어떤 차액 보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액 보전금액이 34원이라도 그게 현실화된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고도 또 초과 금액을 징수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 그럴 때는 행정적인 제재는 뭐가 있는지.

예, 그 부분에는,

우리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수료 자체가 현실화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래도 저희가 계도나 이런 쪽을 했고 이제는 저희가 올해 원가계산을 해서 현실화를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아니면 조업 정지 등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부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가계산을 저희가 음식물 그런 것 같이 매년마다 원가계산을 해서 분뇨 수집 운반업자들이 현실화 있게 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원가계산서 상승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 시킬라 그러면 리터당 지금 받는 기준으로 말하면 50원이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실화하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 원가계산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매년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