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10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김상태)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 소재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박해경, 이병용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칙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제출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명확히 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에 규칙의 제출 항목을 신설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정 핵심 업무인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경제고용과’를 ‘경제과’로 명칭 변경과, 같은 부서의 일자리 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개편되는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사업단’을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부서장을 5급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부서 명칭이 지금 기능이 확대되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사업단을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혹시 이게 주요 키워드가 일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넘어가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하고 사회적경제 부분이 같은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부분도 또 사실 과 명칭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청년을 같이 좀 해주시면 아마 일하거나 추후에 사업 추진하거나 그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청년을 부서 명칭에 포함을 함으로써 청년 어떤 지원이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좀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자칫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자리청년사업단이라고 한다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부서 명칭을 보면 부서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서 명칭을 정하면 그 과 단위의 업무를 충실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목이면 과 명칭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칭만 봐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난해한 명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영월군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조절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단,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부서를 기능을 확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안에 포함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사업팀 그리고 사회적기업지원팀,

예. 사회적,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래도 일자리가 포괄한다고 보시는 것 같고 청년사업팀을 좀,

놓치고 싶지 않고.

부서 명칭에 포함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일자리사업단이나 통합일자리사업단 이런 식으로 부서를 명칭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때 지금 담당 단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단장님 포함해서 지금 3개 팀. 팀별로 한 3명 정도.

3명, 그럼 10명이네요.

10명 정도로 1개 단이 꾸려지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10명이 일자리청년사업단에 3개 팀이 구성이 되는데 그럼 3명씩 팀원이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팀장하고.

예.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업무 분장을 좀 명확하게 조례가 끝나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일단은 출발은 좀 가능하고요. 하다가 보면 또 일자리 부분이든지 청년 부분이든지 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 지금 한 열 명 정도면 한 개 단으로 출발하는 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과나 단도 그렇고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4개 팀을 1개 과로 보는데.

네. 팀이 3개니까 12명 정도.

일자리청년사업단은 한시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시 기구.

예. 단이라는 명칭인데 그래서 나중에 좀 일자리나 청년 부분에 좀 사업이 많아지고 좀 두툼 두툼해지면은 4개 팀으로 확대 편성해서 과 범위 정식 기구로 재편성할 수 있는.

저는 어찌 됐든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구성을 단보다는 과로 상향시켜서 제대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성을 좀 잡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런 기능에서 좀 더 추가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으로 가는데 청년을 앞세워서 하는 게 맞냐. 3하나 과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건데 지금 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좀 인원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청년사업단,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정책팀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지는데 팀이, 본인도 일자리경제사업단으로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청년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또 다른 일자리팀에서 또 소외받을 수도 있고 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에 포커스를 두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다 내포돼 있기 때문에 팀으로, 그거를 좀 할 때 우리가 할 때 이거를 좀 일자리경제사업단으로 가면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다가 과를 신설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 자리를 매김 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칭을 정하는 게 고심은 하셨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청년한테 포커스를 뒀다는 말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그걸 이끌어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일자리에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우리 이 자리에서 좀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를 지금 한 대로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가든 아니면 앞서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일자리경제사업단으로 가든 그래서 이걸 좀 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정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자리청년사업단의 확대 개편과 군의회의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되주요 내용은 총 정원 651명을 656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 일자리청년사업단장 5급 1명과 본청에 6급 2명, 군의회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사항과 감사원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의 변경 조항 반영, 안 제6조 1항 4호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안 제12조 계약 사항에 대한 공증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도 감독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1.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위탁료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2조, 13조에서는 외래어와 법령명을 우리 말로 변경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관리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1년 기준 약 2억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0호에 근거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입주 대상자 조건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창업 후 경과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를 비롯한 예산 조치 사항 등의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11년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분뇨 수집‧운반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뇨의 수거 처리 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6조 제1항 별표에 분뇨 1리터당 수집‧운반 수수료를 기존 16원에서 25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수료 인상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원가 산정 금액 34원에 대한 차액보전금 비행 추계 결과 연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은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16원에서 25원. 25원에서 34원 차액 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근거 자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실 생각이에요?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선 저희 위생사 분뇨 수집 운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블릿 pc를 2대를 보급을 해주고 현장에서 그쪽에 주소와 그다음에 수거량 그리고 주민이 돈 낸 금액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받고 주민들의 확인을 받고 저희 쪽으로 그걸 전송을 누르면 저희 분뇨 처리장 시스템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어떤 차액 보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액 보전금액이 34원이라도 그게 현실화된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고도 또 초과 금액을 징수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 그럴 때는 행정적인 제재는 뭐가 있는지.

예, 그 부분에는,

우리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수료 자체가 현실화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래도 저희가 계도나 이런 쪽을 했고 이제는 저희가 올해 원가계산을 해서 현실화를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아니면 조업 정지 등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부터예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니터링 잘 하셔가지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가계산을 저희가 음식물 그런 것 같이 매년마다 원가계산을 해서 분뇨 수집 운반업자들이 현실화 있게 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원가계산서 상승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 시킬라 그러면 리터당 지금 받는 기준으로 말하면 50원이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실화하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 원가계산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매년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추가 질의는 하지 않고요. 그 외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차액 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차액 보전 외에도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 의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어찌 됐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왔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를 반영을 한다 그래도 현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또 갑자기 반영을 높게 잡으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는 하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세우시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여유를 두고 해야지 이게 연간별로 격년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34원으로 하는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크게 평균치는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평균치는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영할 때 심사숙고해 주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안을 되게 빠르게 마련을 하셨네요.

그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이렇게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도 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이걸 또 할 수 있는 업체하고도 저희가 좀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태블릿pc나 이런 기기 필요한 기기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근거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소유는 저희 영월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생 업체가 만약에 없어진다든가 그때는 저희한테 반납하는 조건으로 가게 되면 크게 어떤 조례나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유를 영월군으로 하고 있으면.

차액을 보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거나 청소 의뢰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법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하수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월군 조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대신 저희가 검토할 게 상위법에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1차 때는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조례로 또 더 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