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재향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 중인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창녕군 조례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세제 감면을 2023년까지 기한 연장 시행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호 앙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창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에 의거 우수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호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창녕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위탁운영)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군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제30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057억 1,142만 5천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330억 1,845만 7천 원, 세출 결산액은 6,527억 2,165만 9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2억 9,679만 8천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1억 6,360만 5천 원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594억 7,232만 6천 원에 비해 이번 결산에서는 831억 6,360만 5천 원으로 39.8%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세입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을 차감한 미집행 금액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집행부 전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총괄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31억 3,576만 1천 원 중 14억 1,197만 3천 원을 사용승인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6,113만 1천 원이 지출되었고, 1개 사업 3,965만 5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7개 사업 1억 1,11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지원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