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제2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 감소와 맞물려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24만 2,000명에서 2022년도에는 16만 7,000명으로 10년 동안 7만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31%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숫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0년 동안 46.2% 증가됐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어린이집 숫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 숫자도 줄어들겠죠. 2013년도에 6,700개에서 2022년도에는 4,700개로 2,000여 개가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30.1%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더욱 빠르게 줄어들어서 1년 평균 477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연평균 폐원율은 8.9% 정도 됩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가정어린이집은 56.9%가 감소를 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55.4%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0년 동안에 143.9%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실장님, 앞서 보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애들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 현원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줄기에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정원 대비 현원 정원 충족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3월 말 현재 서울시 내 전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하고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 충족률은 각각 얼마나 되죠?

전체 정원 충족률은 68%입니다. 그중에 국공립이 74% 그리고 가정이 68%, 민간이 66% 정도 됩니다.

민간이 66%입니까?

네.

그러면 정원 충족률이 얼마나 됐을 때 원장님들이 폐원을 결심하게 되나요? 혹시 뭐 파악된 게 있나요?

사실 언론이나 방송에 저런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뉴스가 났을 때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9개월간의 정원 충족률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현원이 감소돼서 보육료가 지원이 끊기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정원 충족률 대비 50% 정도 미만인 상태가 9개월 지속되면 폐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50% 미만이 9개월 계속되면 보통 한 40%대 돼야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정원의 50%를 초과해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책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이라고 가정하면 10명이 있으면 안 되고 11명부터 지원하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50%가 맞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도 경우에도 25개나 폐원을 했더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보육료 다 지급하면 충분히 운영할 텐데 왜 국공립어린이집도 25개나 폐원할까 너무 궁금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사실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전체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그리고 유아반은 30%를 보육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원이 줄면 국공립도 똑같이 보육료 수입이 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영 악화로 폐원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폐원할 때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폐원 시에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부모님과 그다음에 보육교사에게 2개월 전에는 사전에 폐원한다는 사실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구에 폐원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의 전원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폐원 승인 신청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폐원 기준이라기보다는 폐원할 때 절차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면 요건만 갖추면 문을 닫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승인이 아니고?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치원과 다른 부분이 부모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폐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모 동의를 의무화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더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실장님께서 전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40%~50%대의 아동들은 어딘가를 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딘가를 또 찾아서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거리입니다,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두 번째 그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을 듣고 찾아갑니다. 세 번째는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는 거고요. 네 번째가 교사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아무리 옆에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교사들이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 닫는 것을 최소한 얼마큼이라도 늦추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전원 계획서 내고 그러면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늦춰 볼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도 지난해부터 그래서 서울시의 대표 보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그리고 또 0세 전담반 운영 등이 일종의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또 현재 현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운영 애로도 좀 덜어드리는 두 가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사실 부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상임위 때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400개소 하고 있습니다.

400개소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장점이 뭐 있습니까? 효과는 있었나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은 사실 교사 1명이 영아반은 3명을 돌봐야 되는데 저희는 2명을 돌볼 경우에도 교사 1명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현장에서는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업무를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개 정도 운영하면 지금 4,700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한 8.5%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이것을 시범사업에 그칠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전면 확대하든지, 지금 0세 반~3세 반을 갖다가 시범사업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 연령대로 확대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인건비 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비, 구비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적용했을 때는 그 예산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벌써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저출산을 위한, 저희가 출산율 제고에는 역효과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0세 반에 전국적으로 우선 복지부가 정부 사업으로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집이 왜 폐원을 할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육료 인상률은 10년 동안 한 5.2% 올랐어요. 그런데 교사들의 인건비는 아마 7.1%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정원충족률 하락에 따라서 인건비나 보육료 수입이 들겠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니까 첫째로 지금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급ㆍ간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애들한테 필요한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냉난방도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 환경이 그만큼 극도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복리후생의 차별화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예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인건비를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원을 앞둔 어린이집이 있다면 영아반 인건비를 80%에서 85%, 90% 지급도 해보고 또 유아반 같은 경우는 지금 30% 지급하는 것을 40%, 50% 정도 지급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린이집 문을 닫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영아반과 유아반의 지원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간다면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인상시켜 달라는 현장의견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서 저희 서울시는 2017년도부터 정부에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폐원을 앞둔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렇게 특별히 인건비를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특정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여러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420개가 폐원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420개가 폐원하면 한 어린이집당 시비만 과연 얼마나 지원했을까 이런 분석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1년 평균 시비만 한 1억 2,000 정도 어린이집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420개가 없어지면 1년에 한 500억 정도가, 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원을 않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보육예산이 특별회계로 일정 부분은 계속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에 대한 예산은 현원과 폐원 추이 등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그런 시책사업들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하면서 기본 어린이집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들은 시책사업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용하다가 안 쓰니까 그 정도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실링이라고 생각하시고 재투자하면 어떠냐 그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실장님, 저출산 관련 담당 주무 실장님이시던데 얼마 전에 출산율 높이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을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올려보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내년에라도 합계출산율을 지금 0.59에서 0.6 이상으로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통계청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30년에 0.73으로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내한했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첫 번째 인구소멸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어요. 2750년에 없어지겠다 그런 말씀을 주장했는데 이렇게 국가소멸 위기 앞에서 그래도 서울시만이라도 담당 주무 실장님으로서 서울시에서 0.59인데 한 5년 후에는 0.001명이라도 올려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그나마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출산율이 증가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어린이집이 없어져요. 그때 가서 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더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표를 보시죠. 이 표 맨 하단을 보시면 2023년 6월 현재 행정 5급 정원이 676명이고 현원이 713명이네요. 행정 676명은 단수직 숫자이고 현원 713명은 단수직과 복수직을 포함해서 37명이 더 늘어난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사회복지 단수직은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명밖에 없네요.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단수 직렬 직위로 한 게 두 자리인데 지금 현재 운영상 한 자리만 사회복지직렬이 되어 있는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팀장직인데 당초에 단수 사회복지직렬로 했지만 초기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업무 특성이 여러 부서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있어서 아마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적합한 사회복지직렬을 선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조직진단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사회복지직이 이 자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자리라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로 인사하는 것을 행정국장하고 함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수 직렬 중에 사회복지직 이외에 기계직, 농임직, 화공직 여러 직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소수 직렬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단수 보직 정원에 대해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설령 복수 정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80% 이상은 해당 직렬에 배치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도화해서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복수 직렬로 하는데 전문성이 보다 더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상 사회복지직렬로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는 일반업무 성격이 강할 때,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어느 직위에 항상 고정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수 직렬로 저희가 하는 건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잘 알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도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전국 광역시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810명입니다, 시ㆍ도청에. 그중에 중간관리자 5급은 114명으로 14.1% 정도 되네요. 그런데 서울시는 사회복지직 90명 중에 5급이 9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복지업무를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시도와 서울시를 비교해볼 때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배려 수준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서울시 업무 성격상 정책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5급 정원 부분도 허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급 정원을 확대하는 걸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사회복지직렬도 5급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시죠.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민원이 많았고 지금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민원이, 조그만 민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민원을 왜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매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4번 출구입니다. 여기가 연결통로인데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수서역과 접해있는 로즈데일빌딩에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2017년도에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행정지 돼서 지금 7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수리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과태료 50만 원만 물면 되더라고요. 왜, 이걸 수리하는 데는 어마하게 비싼데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령 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안 받았다는 과태료지 수리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않하고 그냥 3년에 한 번씩 안 받으면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그래서 수리 않하고 있는 부분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7년 동안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운행정지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 계단처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단이 푹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수서역 4번 출구를 주로 세곡동 지역이 있는데 세곡동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0명 있던 것이 5만 명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오로지 연결통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나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저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 부분은 민간 건물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촉구 공문을 수십 차례 강남구를 경유해서 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주, 건물 관리주체가 저 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부분인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보면 지금 저것이 사실상 민간 소유이지만 기능상으로는 공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 시설물 소유주가 시설을 중단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푹 꺼져서 안전사고가 나면, 이게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민간 건물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당연히 점검하겠습니다.

이 구조물은 지금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이걸 수리하려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10개월째 공사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이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한 1만 3,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실장님, 오늘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저는 매일같이 이 자리를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새 다 철거하고 오늘 보니까 이 구조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시정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7~8개월 동안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누가 다녀온 겁니까, 거기에?

저희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천하고 저 가설구조물들은 다 철거가 됐고, 천장에 난 구멍 부분만 수리하면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민간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요 민간 건물이긴 하지만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은 지금 20층이고 연면적이 9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해당은 되네요?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 한번 해보시죠.

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시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 바로 이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 옆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요. 이 리프트는 2020년도에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3년째 이것도 가동 중단됐어요. 본 의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건물 측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약 7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서울시에 전액 납부하고 반은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계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경사로로 바꿔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지금 20년 가까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민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도로관리부서나 교통공사나 강남구청, 건물주 다 내가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엘리베이터 저 부분이 시설 소유는 서울시고요, 인허가 부서는 강남구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물 관리주체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엘리베이터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두 번째는 현재 부품도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민간측에다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촉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물 소유주체인 서울시가 시비를 확보해서 저것을 철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담당부서에 여러 번 건의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했고요.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물주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의무는 건물주에게 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을 바꾸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바꾸고 이런 문제는,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이 땅 주인에게 있다고 주장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서울시가 맞습니까?

네, 맞고요. 어제 제가 관련부서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실장님 말씀을 믿고요. 제가 볼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로관리부서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해결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께는 종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지난 30년 동안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모 원장님께서 올해 2월 말 폐원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폐원하기 1년 전부터 교사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눈물겨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의 운영에 대해서 요즘 고통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과 지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조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서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서 12년 동안 선거구를 관리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기간이 갱신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건물주하고 그것을 위탁운영계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특히 그 뒤에 있는 SH공사수서6단지 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이자 서울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130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최근 후쿠시마 우럭에서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예고된 집중호우를 대비한 반지하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들의 예산 효율성을 따져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멈춰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3일 연속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분들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대 수산물 유통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영상 속에 나온 시장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의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용산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노들섬에 대해서 저는 “이순신! ‘노들섬’에 숨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들섬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은 서울특별시 한강 위에 있는 섬으로 동작구와 용산구 사이에 있으며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타원형 모양의 땅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에 속해 있으며 노들섬은 원래 용산 특히 이촌동 쪽에 붙어 있는 넓은 백사장이었습니다. 1917년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건립되었고 한강대교 다리를 받치기 위해 모래사장 위에 흙을 쌓아 원형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중지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1995년 일본식 지명 변경 사업으로 인해서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 노들에서 유래해서 노들섬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이 노들섬은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수영장과 낚시터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노들섬이 최근에 와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 통해서 글로벌 예술섬으로 지금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살펴보면 11만 9,854㎡, 평으로 따지면 약 3만 6,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노들 예술섬 기본구상을 실시해서 올해 2월 9일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이 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 도시는 혁신적 디자인 건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서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과 민간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그 첫 대상지가 바로 노들섬인 것입니다. 노들섬을 365일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포부와 정책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들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노들섬 기본계획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일곱 분의 전문 건축가들이 지난 4월 20일 공모작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모작을 보면 간단히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작가가 네 분이고 외국 작가 건축가가 세 분입니다. 첫째 강예린/SoA 작품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찬중 건축가님의 작품이고, 세 번째는 나은중/유소래 작가님의 작품이고, 네 번째는 신승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덴마크 비야케 잉겔스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일의 위르겐 마이어 작품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국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볼 때 위 7개 작품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노들섬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축의 지리적 조건과 문화 및 환경적 조건을 갖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조적 환경 및 각종 규제 등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적었습니다. 둘째는 노들섬에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제안이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이정표, 한국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시설의 부재 등의 어떤 해결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다 계신 곳에서 노들섬이 세계적인 글로벌 예술섬으로 탄생하기 위한 제안을 여섯 가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세계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93.5m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324m의 에펠탑이 건립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에는 56.67m의 피사의 사탑이 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30m의 예수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각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건립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노들섬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필요하냐, 그 상징성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대한민국 서울과 정말 인연이 많으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1545년 4월 28일 한강 건천동, 지금의 중구 인현동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1576년 서울에서 무과를 합격하고 지금의 국방부 봉사, 봉사라는 직책은 지금의 위관장교에 해당됩니다. 근무하면서 참군, 영관장교까지 근무를 하셨던 곳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제311회 임시회 때 서울 한강 이촌지구 내 이촌나루터에 거북선을 건립하여 한강공원의 유일한 역사적 명소를 부활시키자 이렇게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북선은 충무공 장군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물리친 역사적인 전함이므로 거북선 나루터에 살아 숨쉬는 거북선을 다시 부활시켜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청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노들섬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두 척의 거북선을 트라이앵글로 건립하자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거친 파도와 같은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잠재적인 상징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화합하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예술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거북선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 설계 건축 작가와 같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높이는 갓 모양의 45m, 이순신 장군은 약 60m, 토털 총 높이 105m로 63빌딩이 230m라고 하면 이촌동에 있는 23층 아파트가 약 105m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높이 정도의 어떤 동상을 지어서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이 동상의 위치는 노들섬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저기서 동상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갓 모양의 기단은 상부층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제안해 봤습니다. 갓의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과 은은하게 퍼지는 빛, 옥색과 미색의 도포, 조선 선비의 우아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이 갓 형태가 더욱더 돋보일 것입니다. 또한 45m의 갓 내부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최상단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동상의 최상부층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동상 내부의 상부는 왼쪽에 칼집을 차고 오른쪽에 칼을 뽑아 세계를 호령하는 형상을 하고 있고 눈앞에 있는 두 척의 거북선을 바라보며 작전명령을 내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2022년 10월 22일 프랑스 파리8구역을 방문한 후 종로구 광화문광장부터 용산구 서울역ㆍ용산정비창 부지를 거쳐 한강ㆍ노들섬까지 이어지는 7㎞ 거리를 샹젤리제 거리처럼 녹색ㆍ생태 가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과 반대편에 있는 두 척의 거북선 간에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형상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거북선의 건립 방법은 두 척을 통해서 한 척은 노들섬 동단에, 한 척은 이촌1동 거북선 나루터에 건립합니다. 건립 규모는 70톤급 친환경 거북선 크루즈로 건립합니다. 거북선 크루즈의 건립 목적은 청소년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의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박하여 멈춰선 거북선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북선이 필요한 겁니다. 청소년에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거북선은 AI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게임, 챗GPT, 스타들의 메타버스 활용으로 이순신 장군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구현한 우리 MZ세대와 알파세대, 더 나아가 K-팝 등 K-컬처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가져다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예술섬에서 펼치는 K-컬처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만나 세계 최강 아시아 IT 허브 용산의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과 궤를 함께할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노들섬이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브랜딩을 위한 챌린지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딩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도 함께 브랜딩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노들섬의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쉽게 노들섬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노들섬을 하나의 섬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강대교가 실제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섬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강대교 아래로 두 섬을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연결해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생각했습니다. 이 금문교처럼 한강대교와 한강철교 아치가 있는 다리가 같이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면서 두 섬이 지하로 연결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노들섬 내 건축물은 우리 문화의 혼을 담아서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진 대단한 문화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는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민족의 자산인 음악, 시조, 탈춤, 판소리, 서예, 도자기, 공예 등 뿌리 깊은 전통과 빛나는 가치를 현대 생활공간에서 이끌어 내는 건축물로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감도와 같이 노들섬의 건축물에 전통 형태의 조선 백자 항아리의 부드러운 곡선을 담은 미학적인 자태를 담아낸다면 더욱더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을 잇는 보행교 건립으로 교통과 사람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감도와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시설의 부재를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노들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1,0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한강대교 우측에 있는 충신교회 부지가 약 1,360평입니다. 그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노들섬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훌륭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차시설은 지하 4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여 약 1,0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고 추가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전면 부분의 조감도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지상층은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지로 조성하고 기존 녹지공간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노들섬 진출입은 보행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도로 상부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적인 공원으로 공원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들섬 전체를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보았을 때 ‘길상여의(吉祥如意)’ 이런 나름대로 전통적인 화원을 구성한다면 더욱더 우리 노들섬이 앞으로 세계에서 빛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섯 가지 제안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를 조정하며) 이거 제가 작동을 잘 못 해 봐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발표하셨죠?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박유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내용은 시정연설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먼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행정과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관내 봉제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봉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옷 한 벌을 만들면 퀵이 15번 오고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나야 신명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 부자재, 배송 등 봉제 제조에 딸린 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봉제산업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관내 다양한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함께 혜안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질문에 앞서 영상 한 편 시청하고 가시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수도 서울은 산업화와 수출을 담당했고 그중에서도 봉제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대형 공장에서 가내공장으로 세분화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봉제산업의 현황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서울 최대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시장의 역사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업의 현황은 2019년 시행된 서울시 의료제조업 실태조사가 가장 최신본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제산업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와 종로에 가장 많은 종사자가 속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만 2,0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소상공인 통계조사입니다. 서울시 전체 제조업 사업체 7만 6,870개 중 의류 봉제 제조업은 1만 7,262개로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전체 26만 7,489명 중 4만 7,02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패션상권 침체, 최저시급 인상, 외국산 저가제품 수입 등으로 인해 봉제산업은 일감 부족,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국내 최대 패션시장인 동대문시장은 옛 동대문 종합터미널과 중구 광희동1ㆍ2가, 을지로5ㆍ6ㆍ7가 그리고 신당동 일대에 위치한 약 17만 평 규모의 관광특구입니다. 패션산업 관련 사업체들의 밀집지역으로서 5,000개 원ㆍ부자재 업체, 1만 개의 의류 도매업체, 수백 개의 디자인 개발업체가 밀집해 있고, 동대문시장 주변 주거지역에는 수백 개의 봉제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의 패션상품은 수출은 물론 의류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 상권,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되면서 국내 패션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패션 메카인 동대문시장은 118년의 역사와 함께 상인, 봉제사 등의 피와 땀이 모여 형성된 곳입니다. 과거 1905년 박승직 외 3인이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동대문시장을 국내 최초의 근대 시장으로 개장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부 건물이 파괴됐지만 실향민들의 평화통일 바람에 따라 평화시장이 되었습니다. 평화시장이 들어서고 피난민들이 생필품과 군수품을 거래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점차 봉제공장들이 빽빽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섬유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1967년 개발되었기 때문에 약 10년 전 미리 개발된 평화시장에서 상당량의 의류 제조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은 내수 의류의 60% 정도를 생산할 만큼 의류산업의 중요한 생산시설이었습니다. 평화시장으로 생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주변에 평화시장과 유사한 생산과 판매기능이 혼합된 의류상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1962년 동신시장이 개발되었고 1968년, 1969년에는 평화시장이, 남쪽에는 통일상가와 동화상가가 들어섰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상가에서 만든 기성복이 전국 의복수요의 70%를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기성복 수요의 봉제공장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일대 860개의 봉제공장에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평화시장 봉제공장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했던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되었으나 사업주와 노동자는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를 감시할 국가 체계가 미흡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이면에는 아픔과 희생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청계천 의류 생산공장의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의 분신입니다. 전태일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7세에 평화시장의 의류 생산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10대 중반의 어린 보조공들이 비좁은 먼지투성이 작업장에서 직업병에 시달리며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되며 22세 때인 1970년 11월 13일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보게 해 달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하였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은 평화시장 내 봉제공장의 부당한 처우와 봉제산업의 어두운 면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 청계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기술 역량에 의존한 평화시장의 노동 현장이 이를 기점으로 언론 지면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는 흥인지문 사거리에 대규모 상가들이 밀집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72년 평화시장 동쪽 신평화시장이 개발된 후 1983년 청평화시장까지 10년간 8개의 대형상가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의 청계천을 따라 거대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역 일대 경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광장시장과 평화시장이 동대문시장의 중심이었으나 청계천을 따라 대형상가 개발이 잇따르고 상가들은 약속한 듯 평화시장이라는 이름을 고수했으며 신평화, 동평화, 청평화, 남평화 그리고 제일평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의류를 공급하며 성행했던 평화시장에 대한 존경과 경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기성복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80년 컬러TV 방영, 1983년 교복 자율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류 수출이 최고조에 달하고 내수 기성복 시장 확대로 인해 의류 제작수요가 급증하자 봉제공장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산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공급의 감소도 봉제공장 품귀 현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인구 유입은 과거에 비해 정체되기 시작했고 도시로의 노동력 공급이 예전에 비해 적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국내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대문시장도 하락의 길을 점차 걸으며 생산품을 주변 주택가 2~3인 규모의 작은 공장들 간 연계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현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고된 노동이다 보니 좀처럼 젊은 세대들이 투입되지 않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고임금 시대에 최저시급에 일할 외국인도 줄어들어 궁여지책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봉제공장의 며느리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비자 문제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으로 2~3인 규모의 업장에서 1명의 인력이 빠지거나 벌금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처음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데 1991년도에 실시한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와 1993년 실시한 산업 연수생 제도부터였습니다. 당시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다가 국내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 급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들은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의 원리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인과 동남아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최종 통계인 2021년 하반기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의 국가 출신 순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노동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구조다.’ 이상 배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관련 실국에서 온 답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요구를 하고 3주 동안 기다린 답변치고는 성의가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가실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유명무실한 실국입니다. 달랑 한 장이 왔어요, 한 장. 자료가 하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요 본 의원이 조사하고 분석한 이 자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율은 2018년 15%, 2019년 15.5%, 2020년 19.3%, 2021년 19.9%, 2022년 20%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이주노동자 포함 약 22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내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 자격 없이 불법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해 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 중 30% 이상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2만 명은 서울에 있을 텐데 관련 실국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서울시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파악해서 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정부 부처에 하는 역할도 응당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자료를 생산하고 미제공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서 서울시민들을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 4월 집필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많고 노동집약적 사업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을 활용할수록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를 해야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관내 산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2004년도 8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 20년이 된 정책으로 약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나라 노동력의 한 축이 되고 있으나 1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만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을 바꿔야 하나 관련 지자체의 적극 건의가 없으니 20년 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만 목을 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많은 장점과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서울이 행정기관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대변도 해 주고 정부 부처에 정책제안을 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도시로서 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가 약 750만 명입니다. 머나먼 타국에 나가 불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계에 당당히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출신 국, 인원수,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을 갖추어야 지방정부라는 호칭도 합당한 것이지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핑계만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비자업무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중앙부처에만 미룬다면 정부에 끌려다니는 역할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도로서 규모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또한 단순기능 인력 확충을 위해 중점 단순기능 인력의 체류 자격을 선정하고 체류 자격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서울시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법무부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 아까 저희 자료를 좀 부실하게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원실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보해서 드리고자 했으나 법무부에서도 역시 서울지역에 대한 불법 체류 노동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를 못 받은 부분이고요. 특히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허가제 부분도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의 고용노동센터에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불가피하게 의원실하고 협의해가면서 그 정도로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도 그래서 사실…….

실장님, 그 점 본 의원도…….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시라 한 거였고요. 본 의원이 정상적인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관장하지 않는 업무라 해서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룬 건 아니겠지만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3주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에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없는 자료 있으면 타 부서에라도 확인을 해서 자료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실장님 말씀은 매우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핑계, 이유 그건 안 됩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의원님.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문제는 현장에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죠, 그건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요지 드렸죠? 오늘 원래는 이 자리가 청가된 자리죠, 이 시간에? 본인이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행정1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니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 실장님 편한 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드린 질문요지에 맞게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논쟁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봉제산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또 실제 체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업무를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부득이 못 드렸다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력하세요. 앞으로 좀 노력하세요.

앞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협력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든지 가족다문화담당관 부서에 담당공무원을 마련해서 기본 중의 기본인 서울 관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거주 외국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를 운영해서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참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서울경제 성장률에 일조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답이에요?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실장님, 그렇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사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도 그 자리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불법 체류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단속과 그리고 사전출국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어떤 부연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유감입니다. 들어가세요. 김태균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봉제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사양산업으로 가는 봉제산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제조업에 속합니다, 봉제산업이. 그래서 봉제산업에 올해에도 예산이 226억이 투입이 됩니다. 주로는 아무래도 인력 유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 55억 정도를 올해 투자하고요, 기타 제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봉제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실장님은 본 의원이 앞서 여가실장을 불러서 질문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가실과 협력해서 봉제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 체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어떤 정책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가 숙련도가 올라가면 돌아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제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교육 이런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긍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0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ㆍ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구의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 한강경찰대의 처우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은 한강 인근과 한강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상 레저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서울항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께 어떠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그와 연관된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심의를 하다가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장께서 자치경찰제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강경찰대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소형선 1대의 교체비용 겨우 3억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한강순찰대는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모든 순찰정이 내구연한인 7~8년을 초과해 노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순찰정은 선체 연식이 만 13년, 15년을 경과하기도 했고요, 실제 순찰정의 노후화로 시동꺼짐이라든지 누수,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기에 앞서 당장 경찰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본 적이 있고요, 의회의 노력으로 예결위에서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요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이 편성되어 중형 순찰정 2정과 국비 조금을 합쳐 계류장 하나를 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원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10억이라는 돈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제가 관련부서의 제출을 좀 받아봤는데요 제게 제출한 예산이 약 770억에 달합니다. 이것에 견주어 보아도 1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또 여러 각종 부처의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께 직접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시정질문에서 안전이라는 단어 붙은 예산만 안전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고 견제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자고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김규남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풍납동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재 때문에 항상 가슴에 가시꽃을 안고 살아가는 풍납동 주민분들의 확실한 이ㆍ정주 대책 마련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납토성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풍납동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풍납동은 풍납토성 사적 지정 이후 강력한 문화재 규제로 30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본 아파트는 풍납동에 적용된 문화재 규제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앙각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를 앙각이라고 하는데, 이 앙각의 27도만큼의 규제가 풍납동에 적용되어 풍납토성과 가까울수록 낮게, 거리가 멀수록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그동안 잘못된 문화재 정책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백제왕성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계획에 의해 문화재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한 언론 기사입니다. 특히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일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백제왕 꿈 사건입니다. 고인이라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백제왕이 꿈에 나타나서 풍납토성이 백제왕성임을 확신했다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정책결정권자의 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당시 우리 풍납동 주민들은 좌절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후 풍납동에 대한 서울시 정책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주민과의 공존이 배제된 문화재만을 위한 허울뿐인 정책으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규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다른 문화재 규제지역과 달리 법령이 아닌 문화재청의 관리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서 한 지역을 중요도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1권역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핵심지역으로 이미 국가가 매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2권역은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선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상과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권역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3권역은 백제문화층으로 지상 7층, 지하 2m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권역입니다. 전무후무한 건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실되어 아파트 지역인 4권역, 토성 밖인 5권역 또한 앙각 규제를 포함해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문화재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규제로 풍납동은 개발이 제한되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반지하 가구 중 풍납동이 30.5%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보상 후 철거되지 않은 빈 건물과 철거 후 주차장, 공터로 조성된 곳들은 지역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축 규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직집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본 의원이 풍납동과 인근지역 방이동, 송파동의 동일한 건축연도, 평형에 대한 아파트의 실거래 추이를 비교해 본 자료입니다. 1996년 시작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회색인 풍납동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PPT 화면 자세히 보시면 1996년 1억 5,000에서 1억 9,500만 원 수준으로 비슷한 가격이었지만 2022년 송파동 아파트는 약 17억, 방이동 아파트는 약 15억, 풍납동 아파트는 약 8억으로 비교했을 때 평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록 단순 비교지만 이처럼 규제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분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담겨 있지만 그중 오늘 8조, 9조, 10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8조는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이 풍납토성 인근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책무를 담고 있고, 제10조는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우선 고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얘기한 서울시의 풍납토성 특별법에 따른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부터 몇 차례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2권역과 5권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은 시행을 했습니다만 별반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TF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지시를 한 바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몇 가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라든가 특별분양 그리고 결합개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현행 제도상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점들이 있어서요. 그나마 실현 가능한 걸로는 풍납동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지고 이를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게 사실은 지금 특별법에도 일부 내용은 담겨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풍납토성 내에 가능한 한 주택공급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내용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2021년에 있었던 TF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랜 기간 이주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주대책이 생겼습니까?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은 아직까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요청한 요구자료입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했는지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2019년 장기전세 우선공급 추진, 입주세대 없음, 결론적으로 문화본부에서 시행한 이주대책에 관한 결과는 저 한 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됐죠?

네, 시행은 2021년도부터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 풍납동 주민분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풍납토성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풍납동 주민지원 실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법 자체는 202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그 이전 2019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18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로 따지면 한 57동 정도 되는데요. 이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듣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관련해서 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풍납토성 특별법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모두 풍납토성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실적 없음 이렇게 회신을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풍납토성 특별법 시행령에는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ㆍ전시관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 지원사업,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ㆍ발굴 사업,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행돼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작년 문화본부 예산이 서울시의 몇 % 정도가 됩니까?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한 2% 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현액이 53조 4,688억입니다. 이 중 문화본부 예산은 1.2%인 6,499억입니다. 본부장님, 풍납동은 기투입된 예산이 1조 1,437억이 넘습니다, 2022년 기준. 그러면 작년 문화본부 예산과 단순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국비가 포함됐지만 2022년 풍납토성 관련 사업예산이 1,076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에 94%인 1,017억이 풍납토성 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고 풍납토성 복원ㆍ보상에 대한 예산이 94%로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수ㆍ정비 그쪽에 많이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은 한 200억 정도로 별도로 2026년까지입니다만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200억이라는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년 1,076억 원이 어떻게 됐든 풍납동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보상만 되고, 보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상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은 풍납동에 거의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도 중요하고 정주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대책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풍납토성은?

네.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ㆍ정비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활용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정주 개선 부분도 조금 파이를 늘려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파악하기로는 그게 문화재청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정주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김웅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지금 법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역시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성 있는 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는 법이 시행이 되고, 물론 시행될 때부터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 재원 확보 방안은 다양하게 검토하면 어떻게든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같이 한번 고민을 그 부분은 해 보시죠.

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기조 자체가 규제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기조로 규제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규제 또한 한 부분이고요, 예외가 아니고요. 그런데 풍납동 주민들은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풍납동 건축규제 해제 혹은 완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풍납동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의 유관 관계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영상을 통해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 문화재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 규제라든가 또 단일한 규제방식 그리고 정주민들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다는 것,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부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체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더 줄어들고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잘 활용해야지 그다음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리적 규제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국가적ㆍ사회적 부담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제도 자체의 개선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하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TF라든가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문화재청장과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그런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청장님 만나셔서 여러 노력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서울시가 너무 높은 벽입니다. 주민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송파구도 있겠지만 서울시도 우리 시민분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 해제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네, 저희도 이 부분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현행 문화재 규제를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웅 국회의원께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풍납토성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발의해서 관련된 촉구안도 대정부 대통령실이나 문화재청에 전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안이 나오기까지 우리 시에서도 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또 하나가 의원님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또 그 차원에서 저희도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 적극 협력을 했고요, 그 외에 또 문화재청을 통해서도 이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관련해서 전혀 협조가 없었고 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송파구만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같이 함께한다면 빠르게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 확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는 기재부라든지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재원 확보 부분은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풍납토성 관련된 예산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와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은 문화재청에서도 거의 한 17% 정도의 보상과 관련된 예산이 풍납토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많은 예산을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보상 외에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방안을 통해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ㆍ정비 예산을 활용한다든가 우리도 도시재생이라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비와 구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정책 기조가 변경돼서 사실상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납동의 경우에는 예산 명칭이 도시재생이지만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풍납동 도시재생 고시에 의한 200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로서도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200억 중에 한 건물을 리빌드하는 데 40억 정도 들고 새 건물 만드는 데 120억입니다. 과연 그게 풍납동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지금 주민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봐 주실 거죠,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굉장히 뛰어나신 본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풍납동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 저도 믿고 저희 주민분들도 꼭 믿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국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풍납동의 경우에는 개발에도 소외되어 있지만 관광에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첫 회의를 들어갔을 때 서울관광지도에 몽촌토성은 있는데 풍납토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제기해서 지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납동 관련해서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 물론 전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수인계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풍납동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초기 백제 유적지로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도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문화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주 환경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풍납토성 탐방로라든가 역사문화체험관이라든가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다양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도보관광코스로 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해서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로컬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풍납동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작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로ㆍ중구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마다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2022년 외래 관광객 조사 보고서에는 방문객 70%인 44만 명이 송파구로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 이쪽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네.

가까운 거리에 풍납동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풍납동의 관광지구 확대, 잠실관광특구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풍납동 자체의 관광특구 지정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자치구 구청장이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어느 정도 고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실특구에 포함해서 하셔도 되고요 따로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등원해서 확인했던 결과 관광객 수도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광지화가 돼야 관광특구가 되는 겁니다. 관광지화가 되려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체육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풍납동에 선정된 모아주택의 진행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약 4만 7,000여㎡에 대해서 작년 6월 22일에 대상지로 선정돼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SH에서 참여해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풍납동 5권역에 모아주택이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모아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반대편에 있는 청년주택이 32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주택에 대해서 박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에 의해서 풍납동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계획 설명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 주민 이주대책을 위해서 앙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앙각 문화재 높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재 주변에 대한 앙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된다면 높이도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별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꼭 앙각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 풍납동 모아주택이 SH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네.

풍납동이 왜 선정됐죠?

기본적으로 사업이 쉽지 않고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아울러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관련 절차를 저희들이 SH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풍납동 관련해서 6개가 지정됐는데 모두 높이 규제, 앙각 규제에 의해서 지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풍납동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까?

특별건축구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높이 완화라든지 관련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데 다른 타 법에 의한 규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스럽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앙각 규정이 27도로 잡혀 있어서 같이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가 서울시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정 가능한 부분이고 규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추진 가능한지 검토한 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가능한 거 계속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풍납동 2, 3권역 주민들은 이주를 위해서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안 자체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권역 강제 수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건축 이주민 관련해서 특별공급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 왜 없어지게 된 겁니까?

내용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택지 개발을 서울시가 계속 하고 있지 못하고요 아울러 특별분양권이 투기화되고 불법 거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한 대기수요 특히 강남 쪽에 대기수요가 많고 다른 지역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008년도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유가 투기수요 방지도 있지만 철거민 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풍납동은 이러한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발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이게 특별공급이지만 특혜가 아닌 부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풍납토성은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도 특별공급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는 부분이 특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동은 특혜가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서 혜택을 받으면 특혜입니다. 같은 선상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국가의 무관심에 의해서 풍납동 주민분들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특혜입니까? 이것은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잘 챙겨봐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 꼭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풍납동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 혹시 해결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 방청석에 계신 풍납동 주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될 겁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박석 의원님 소개로 쌍문4동 주민자치회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조희연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3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주택문화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가정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분리필증 통에 배출하는 지역은 가득찰 때까지 악취와 날파리를 감내해야 하고, RFID 개별계량기 설치된 지역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라고 불리우는 오물분쇄기나 가정용 감량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 대로 지난해 미인증 제품을 파는 4,643개 상품페이지가 적발된 것을 보면 실제 판매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늘어났고 서울시 포함 여러 지자체에서 가정용 감량기 지원까지 하면서 이제는 유명 연예인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광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부담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총 2,495만 톤으로 4분의 3 이상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64%,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90%가 서울 안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을 관외에서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배출지 원천 감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거나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한 후 여러 공정을 거쳐 사료화,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 산물의 품질이 높지 않아 유상판매 실적은 전혀 없고, 이조차 수요처 감소로 자원 재활용 한계에 다다랐다 합니다. 게다가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제거된 수분은 음식물 쓰레기의 85%에 해당하는 만큼의 음폐수로 배출되는데 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수처리실로 옮겨 다시 개별적 처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대했던 환경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생활 패턴 변화와 함께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잠재적인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서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네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나 후속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2030년까지 음식물 폐기물 20% 감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가정용 감량기 보급을 시작하였으나 2030년 서울의 예상 가구 수의 1%도 못 미치는 물량을 공급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형 감량기 보급화 사업의 경우 설치장소 부족, 유지관리비 부담 발생 등의 이유로 감량기 신청 공동주택에서 취소분이 발생해 지난해 경우 예산집행률이 55.1%에 그쳤습니다. 강남, 송파 등 6개 구에서는 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출 무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RFID 개별계량기 보급도 추진 중인데 공동주택 보급률은 70.5%지만 일반주택은 3.7%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00그램 정도라는데 1인 가구가 2리터 봉투를 채우려면 5일이나 소요되는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30년대 전량 분쇄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도입한 이후 전 가정 50%가량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보다는 감량과 소각을 통한 에너지회수 위주 정책을 추진 중으로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장치 구매보조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본부장님, 댁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틀에 한 번 꼴로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스포저나 가정용 건조기를 사용하십니까?

저희 집은 아직 그것을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것도 요즘 최근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당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어서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실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아파트에 사니까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물기가 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화장지나 이걸 대고 내려가는 다소 불편함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와이프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교대로…….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을 관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의 원칙은 작년 12월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원칙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규정을 뒀는데 시행은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이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공공처리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조속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현재 서울에서 하루에 약 2,5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서울의 관내 자체 처리시설에서 약 30% 정도인 70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고, 저희 계획은 2026년까지 이 처리목표를 60% 이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동구 상일동에 하루 약 360톤 정도의 음식물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난지물재생센터에도 똑같이 한 350톤 정도의 공공 광역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마무리되면 자체 처리비율이 한 7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21년 서울시가 진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의 용역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대부분이 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음폐수였고 10% 정도의 부산물만 재활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본부장님, 이 부산물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1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면 약 10톤 정도의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나오는데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로 만든 사료나 퇴비는 약간 고농도의 염분, 그다음에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상판매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무상으로 퇴비업체나 사료업체의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부생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얼마에 팔리고 있습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일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0%가 음폐수인데 음폐수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음폐수 일부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인 물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를 처리하는 곳 그쪽에서 하수하고 병합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자체 폐수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부산물을 유상판매가 아닌 무상 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과연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로 나온 사료와 퇴비에 약간의 어떤 품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감량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중 가정용 건조기는 개별적으로 전기를 사용해 건조시켜 악취 발생, 에너지소비량 증가 등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전기세나 소모품 교체비용도 함께 측정했습니까?

네,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번 분석해 보니까 가정용 소형 감량기의 감량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한 달에 전기세가 약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평균적입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건조기를 작동해 발생한 부산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나 사용자에 따라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홍보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소형 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도 퇴비나 사료로써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체계 유도화를 계속해 오고 있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일부는 아주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보나 계도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정용 소형 감량기의 보급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체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익을 증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발생원 특성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100%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관리원칙은 첫째는 감량, 둘째는 재활용, 셋째는 관련된 적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완벽한 처리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각 발생원별로 맞춤형 감량정책을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방식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세대들은 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 고형물이 20% 미만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배출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조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처리시설 설비기준이나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인증받은 제품 사용만 허용되고 있는데 거름망을 떼고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는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상하반기마다 점검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상하반기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사 및 판매점을 방문해서 미인증제품이라든가 인증제품의 불법개조 여부를 점검해서 고발조치 및 인증기관에 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내 제조사 15개소 중에 판매소 5개소를 조사했고, 최근 3년간 불법 제품에 대한 고발현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다 불법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하고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대상이 된 것은 2,251개소 단지 중에 2,184개소 약 90% 이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인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불편, 공공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지 원천감량 확대가 절실합니다. 배출지 원천감량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세대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와 건물별 공동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후환경본부장이 말씀드렸지만 개별 오물분쇄기, 감량기가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특정제품이나 이런 것을 명시하긴 그렇지만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택문화는 100년을 보고 하는 주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후손들을 위해서 선조들이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설계부터 제도 방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매입임대 등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시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설비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면 늘어나는 1인 가구에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부시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1인 가구의 특성이 집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배달음식을 많이 사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원화 효율은 극대화하면서 음폐수를 배출시키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까지 상용화된 만큼 시민 편의와 관리비용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설비 도입을 다양하게 검토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선8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서울을 동행ㆍ매력 안전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방화문을 모든 층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화문의 성능기준 인정제도와 2022년 4월에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문 관련 인정제도는 강화되었으나 기준 강화 전 설치된 방화문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나 노후 방화문에 대한 교체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방화문 기준 강화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방화문의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했지만 재실자가 취침상태일 때 화재 위험 노출이 가장 높은 건축물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화재 확산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을 추가하는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관내 많은 주거시설들이 노후화되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방화문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지금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서 교체해야 될 항목과 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비한 것으로 법령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출근길에 방화문을 사용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박석 의원님 지역구 주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기존에 경직된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일률적 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의 삭제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높이 제한 삭제로 인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한강변에는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변화될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 이후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던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970년대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던 21층짜리 대연각호텔에서 사망자 163명, 부상자 63명이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화재예방과 대응시스템이 전무한 건물이었고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동탄에 6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2020년 10월 울산에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근 8개 시도에 특수장비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으로 인해 소방헬기가 뜰 수 없었고 결국 화재 발생 15시간 40분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성과 울산 사례가 보여주듯 서울의 모든 고층 아파트와 앞으로 지어질 초고층 아파트도 대형 화재 위험과 피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층 건물의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구비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 현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초고층 아파트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보유 장비 중 최대 장비인 70m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아파트 기준 24층 높이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층 이상 건물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장비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진압이 가능한지 충분한 장비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물적 양적 장비는 충분한지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하루빨리 관련 장비를 선제적으로 구비해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초고층 건물의 화재를 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상승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헬기의 안전한 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방안을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으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난과 재해에 방심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회의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자리에 배석하신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아이수루, 김원태, 이숙자, 이상욱, 황유정, 김재진, 남궁역, 김경훈, 이새날, 최호정, 문성호,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이경숙, 경기문, 김동욱, 김영철, 박영한, 호명 안 해드린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끝에 제가 존댓말을 안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3……. 제가 호명한 분들은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