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8일 서승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4.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5.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5호, 제86호, 제89호, 제90호, 제91호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본 규칙안에서 위원회별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징계기준 개정으로 본 조례에 대해 지방의원의 일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규정을 구체화ㆍ세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에서 징계기준의 구체화 및 세분화를 하고 별지 제1호와 별지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및,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의 근거, 근거규정인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내용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 별표 2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4급 상당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제2호 준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별표 1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에 대해 법조문 정비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및 서식을 정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정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이태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이 되었는데 위원회별 정책지원관을 정하는 법규에 보면 효율적으로 의회의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징계기준 개정에 따라 별표에 대한 징계기준의 구체화ㆍ세분화하고 별지의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6조,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의 근거규정인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 오랜 기간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한 별표 1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를 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정형화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의원발의) 7.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7호, 제88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시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를 통해 본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명을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삭제하고, 안 제4조와 관련된 별표 1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금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표시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로 본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4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금숙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9.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2호, 제93호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 표기하고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제출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 다.

조배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등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등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배식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배식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1.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서승필,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