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및 홍보 실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요. 반납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실질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나 이런 걸 보면 자동차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포인트를 매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1년에 딱 한 번에 10만 원만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울시 관련 부처한테 건의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준다든가 뭔가 메리트, 포인트제를 어떻게 준다든가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중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모 70세씨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돈을 준다기에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는 말만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며 1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때까지 당분간 운전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관계로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하시면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이상훈 물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장마철도 아닌데 추석연휴 첫날인 9월 21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일대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100년 만의 집중호우라 뉴스에 자자하게 났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8월 이에 못지않은 집중호우가 서울 전역에 또다시 내려 서울 전역이 물바다가 되는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행히 우리 강서구는 큰 피해가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곧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기 전 방재 및 하수시설물 사전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침수 취약가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8월 5일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다행히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슈퍼 엘니뇨현상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저희 강서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차수판, 특히 연립 지하가구에 대해서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서 차수판도 하고, 또 작년에 다른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마는 침수 취약가구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가 될 경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찾아서 지금 현재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지금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슈퍼 엘니뇨와 관련해서 또 침수뿐만이 아니고 폭염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늘막도 11개를 더 추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추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이렇게나 또 행정감사하니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얼굴들을 볼 수 있고, 또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또 잘한 것들에 대해서, 또 못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김태우 청장 아래에서 좀 상당히 복지부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김태우 씨가 나감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내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들여다봤더니 2020년도 126건, ′21년도에 116건, ′22년도에 103건으로 꾸준히 100건 이상의 행정처분 건수가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요청한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열악해가지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러한 열악한 단속 여건을 고려할 때 단속 건수 외에도 밤샘주차 단속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영업용 차량이 등록될 때,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차고지 증명서라는 것이 단순히 차고지 증명서라는 종이, 그냥 서면으로 제출만으로 확인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그냥 서류로 받고 그걸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그 조항까지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꾸준히 밤샘주차 단속 행정처분 건수가 계속 100건 이상 보고되고 있고, 또 이런 밤샘주차로 이면도로나 일반 주차장에 1.5톤 이상의 영업용 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무화를 시켰던 영업용 차량 등록 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너무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다 차를 대겠다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용은 화물차가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물건을 내리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차고지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다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서도 보면 전남차나 이런 지방차가 와서 서 있는 경우도,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서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옮겨질 때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현실하고 안 맞는 괴리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화물차나 이런 차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준비가 된다면 골목길에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공무원이 현재 교통행정과 2인 1조로 단 2명이서 강서구 전역을 단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행정처분을 통한 그런 과징금 징수나 과태료 처분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을 처분하기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직원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문제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받고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예산서에 기재된 책정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건이 어제 말씀 주셨던 37억 원에 대한 건,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37억 원 1식 처리 해놓으신 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에 18억 5000만 원 1식으로 처리해 놓은 것 외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상세히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에 집행내역을 예산서에도 상세히 기재하셔가지고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 예산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비나 보도정비를 일관성 있게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데 퇴임을 앞둔 주차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상당한 사명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안전교통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내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관련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자료제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기초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마곡동 780-2번지 건축허가신청 관련해서 건축과가 주관 부서인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건 「건축법」 12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 건설관리과에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의견을 구했어요. 이때 건설관리과는 단지 내 통신 및 전기 연결을 위한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지하 매설물을 부설할 경우 ‘상세도면, 매설물 위치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첨부하여 별도 점용허가를 득할 것’으로 조건을 회신했고, 여기서 보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의 불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19년 8월에 이 사건 설계변경 시 다시 건축과가 협의 요청을 건설관리과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때도 차량 출입시설 설치에 관한 점, 차량 출입시설 포장·설치기준, 표준 도면에 따라 공사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회신을 했어요. 이때 또한 도로점용 불가능성, 예컨대 경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가 불가한 요소가 있음을 전제로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의견이 건축과에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축주도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건축공사가 진행이 됐다가 2022년 말경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었고, 이때 건설관리과는 ‘도로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죠?

예.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검토서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불허가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기해서 또한 불가처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례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아까 대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고,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건축공사장을 진출입하는 도로의 일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로 위가 아니고 도로의 지하에 통신이나 전기 케이블을 매설한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공동구가 됐든 통신구가 됐든. 물론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할 때에도 당연히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할 당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이 없었던, 그때 제시되지 않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허가 여부는 재량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도로를 여러 공중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도로 위를 굴착해서 쓰는 게 아니고 도로지하를 비굴착으로, 도로 그러니까 일반차량 통행엔 지장이 없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보면 당초에 건축허가 시나 변경허가 시 건설관리과가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 도로점용허가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고, 또 더구나 이와 같은 사실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자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도로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일단 불허가 처분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때로부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기산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불허가 처분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또 불허가 처분 사유를 추가해서 물품관리법을 얘기하고 이런 등을 종합해서 보면 당시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답변 들었고, 예컨대 재량행위이고 상대방 업체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할 것이며, 별도 행정이나 사업 절차는 제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건축과에서 당초에 의뢰를 했을 때 별도 허가를 맡으라는 사항은 도로점용허가는 점용 주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점용 신청자가 누구냐, 통신구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동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당시에 이분이 여기에서 의뢰할 때 공동구라고 했을 때는 공동구는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공동구에 대한 허가를 전부 다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게 공동구라고 명시를 했을 때는 공동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여기는 공동구가 다 이미 설계가 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인식했을 수도, 제가 그때 담당자는 아니니까 제가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인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량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판례라든지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인허가·불허가 처분을 할 때 공공성, 공익성을 근거로 인해가지고 법률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뚜렷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근거조항을 거부 처분할 때 넣은 사항이고요.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에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사유에 들어 있어야죠. 그 얘기가 없이 단순하게 도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곤란하다, 내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공익성, 공공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통신구, 공동구 하실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적시했다면 그들이 그걸 취하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런 이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그런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공동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공동구 설계도면 신청을 했을 때 공동구는 어디 어디에 지금 마곡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 허가신청 없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한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본인들만의 별도로 밑에 연결통로를 뚫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구를 통해갖고 연결해서 오시면 된다. 그랬더니 다시 해가지고 그럼 통신구로 저걸 하겠다. 그런데 통신구는 통신사업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KT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이나 KT를 통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했습니다.

문서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문서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처음에 신청서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저희가 했다고요, 가지고 왔을 때.

과장님, 불허가 처분 사유가 공문으로 송달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성, 공익성으로 재량행위를 해갖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이고 쉽게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해야 그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지 그런 애매한 표현을 써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분명히. 그리고 행정처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전에 두 번의 건축허가 설계변경 당시에 없었던 얘기가 새롭게 제시되려면 그러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이건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는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번 판례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감사담당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건축물 건축행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건축비가 들고 공사비용은 3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건축허가가 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원청사가, 발주청이 원청사를 통해서 하청을 해서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지금 불허가 처분하는 바람에 지금 꼬였어요. 내가 업체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통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의 어떤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그 회사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준비를 잘하시라. 그렇지만 방금 행위는 제가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위법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물관리과 공통 사항인데요.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현 잔액이 한 55억 있죠? 그런데 2023년 초하고 금년 지금 진행되는 거를 봤을 때 재난안전기금을 얼마를 썼느냐면 18억 원을 이미 썼고, 앞으로도 한 20여 억을 추가로 쓸 계획으로 있어요. 물론 재난을 예비하고 재난이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에 투입이 되는 재난기금이지만 특별히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물관리과의 고유 목적 사업입니다.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시비를 통해서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하거나 시비를 또 추가로 특교 등을 받아와서 공사를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주무 부처가 진행을 하고 모자랐을 때 재난기금을 일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너무 커요.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주무 부처가 주 예산을 편성하는 주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작업을 충분히 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관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도 고생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04번 마을버스가 염창역의 1번 출구에 종점이 출발점이고, 그 한 정거장 전이 종점이에요. 그런데 염창동 평생학습관에서 강서구 노인들이 노래연습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한 4, 50명이 오시는데 마을버스 기사가 출발점 전에 종점에서 무조건 다 내리라. 거기서 내려가지고 평생학습관까지 오기에 추운 날, 추울 때 더울 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 30분 정도만 해당되는 기사가 이쪽에서 내려줄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저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도 물론 얘기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풀어보자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비용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구도 코로나 등 이렇게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작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자기들 부모가 다 있는데 그런 정도의 협조를 안 해 준 것은 너무 비협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등 팀장들이 좀 더 사업주를 잘 설득해서 물론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설득해서 노인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착실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죠. 등촌동 636의 44 정비공장. 당시에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물론 신 시설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 노출이 되면 주민에게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정기 점검할 때, 수시 점검할 때 주민 대표를 포함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3개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9월 정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주민 대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별히 열선 이 업무를 떠나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조례상, 서울시 조례상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선정위원회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선정했다고 하는 14개 업체가, 14개 업체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그 업무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뽑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뽑기를 하지만 25개 구를 전부 통계를 내보면 다른 업체보다 몇 개의 특정업체가 더 많이 뽑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이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강서구 도로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특정업체 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또는 14개 업체 중에 선정할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더 부탁드리는 것은 부조리, 일반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비위, 부조리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곧 퇴직하시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는 주요 사업 금액들이 좀 커요. 그래서 거의 다 입찰로 이루어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물론, 자재도 금액이 크면 입찰을 붙여서 개인 업체에서 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또 구입 관련해서 효율성 또 정부가 권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재된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 예컨대 또 빗물받이라든가 또 하수관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급자재를 구매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많은 업체들이 리스트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그런데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일이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하면서요?

예. 일단 관급자재 구매는 대부분 현장을 감독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한 특정업체에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기도 하지만 일을 영원히 못 하면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잘 물론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퇴직하더라도 후임 과장이나 또는 팀장들한테 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등촌로 47길 15 우리 구의회 뒷길입니다. 뒤로 나가는 뒷길에, 영일고등학교 옆길에 교통행정과에서 아침에 보니까 ‘08시부터 09시까지 차량통행금지’ 표시를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 발상은 나는 관계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의 전환을 아주 칭찬하고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드물거든요. 제가 8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30분 동안 점검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주민들의 통행에 아주 편리하게 잘해놨어요. 조사해 보니까 90한 8% 정도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출근하는 차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차는 없기 때문에 1시간 출근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되는데 그 표시를 나는 그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