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행규칙에 있는 거를 조례로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옮겼습니다. 9조의2하고 3.

기존에 있는 규칙에 13조, 14조가 규칙은 삭제할 예정.

삭제했습니다.

예, 신설입니다.

이전까지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저번에 그때 보고드릴 때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1,500만원이 이렇게 운영비로 나갔는데요. 장애인체육회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 그거하고 그냥 방침서로 해서 이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안 올리고 방침서를 가지고 된 겁니까?

예, 그 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없어도 그냥 방침서만 가지고도 돈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인건비가.

이게 가능한 걸로.

제가 다른 자치구 걸 다 찾아봤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따로 해놓은 자치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애인체육회가 아니라 체육회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조례에다 적어놓고, 그렇죠?

예.

장애인체육 진흥과 관련해서는 안 적어놓고, 그런데 돈은 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통상 2019년부터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 근거.

따지면 체육회도 똑같은 거죠. 장애인체육, 그러면 체육 조례에서는 왜 인건비 운영비를 왜 적어놓습니까? 그것도 방침서 또 있을 텐데.

그거는 조례를 미리 선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그때도 조례 개정을 했어야죠. 장애인 진흥 조례를, 조례에 없는 거를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타구 조례를 보니까 사업비 안에 운영이라는 말을 포함시켜놔 가지고 어쨌든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있고 아예 운영비를 따로 목으로 빼는 데도 있는데 강동구만 없어요. 없는데, 계속 인건비가 1,500씩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봐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하고 방침서로 해서 이렇게.

2013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방침서도 없었는데 나간 거예요?

2019년부터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방침서로만 나가고 조례 개정은 생각을 못 하고?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안 나갔었죠.

예.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그런 건 이번에 신설해서 조례 이렇게 해서 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사업비는.

운영비는 좀 엄격한 거고요.

특히 인건비는 엄격해야 되는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미진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강동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탄소 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 영향심의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정안의 취지 및 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정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강동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대책 및 이행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총 28조에 대한 축조심사 중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본원칙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을 준용하여 강동구의 기본원칙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준용하여 강동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4조제5항에 의하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제2항제2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설립한 공단, 재단은 법률상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규정을 보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탄소중립 사회 실천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설립한 공단과 재단도 당연히 강동구청의 시책에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는 강동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12조제1항에는, 구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구 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구 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시·도계획의 수립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탄소중립기본법」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제7호를 근거로 강동구 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는지는 담당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입니다. 안 제1항은 강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22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제22조제3항을 보면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18조는 수당, 안 제19조는 운영 세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제3항을 보면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에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은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안 제22조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33조를 준용하여 강동구 차원의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조례를 근거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2023년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반영하지 않았으면 전문기관의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 제27조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는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79조제1항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를 보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안 제2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문화환경국장”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입니다. 안 28조는 구의회 보고 규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제78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28조제2항은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한 구의회 보고 시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제78조제3항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 계획 또는 시군구 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보고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고 시점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황입니다. 상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3월 25일자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유지 중인 자치구는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시행된 후 약 1년이 지나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곳은 17개 자치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 일부 사항은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상위법 부칙 제2조에 따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시행된 후 약 1년이 지나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제28조에 따라 “에너지기금”을 설치 운용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범지구적, 국가적 중대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강동구의 시책과 예산 측면에서 모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 제3조3항에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 취약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3항이요?

준비한 거는 오래됐고요. 중간에 2월달에 제가 중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예.

3월에 제출하셨잖아요.

예.

그 사이에 다른 자치구들의 이와 관련된 조례안 같이 보셨어요?

예.

비슷합니다.

볼 때는 아닌데요? 비슷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지 않아요?

빠진게 탄소중립 어제 말씀하신대로, 탄소중립.

1.5도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는 승용차를 줄여야 되고.

하나 말고요.

그것도 하고 석탄도 안 때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자동차 문제, 그리고.

나와 있는 것 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건 여기 있고, 그거 말고 타 자치구 예를 들자면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관련돼 가지고 안도 있을 거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순환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거냐, 폐기물 감축 및 자원 순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조례안은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참고조례안을 그대로 빼박을 해 가지고 놔 두었고 실제로 거기서 내용이 비슷하냐,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시기상조라고 넣지 않으셨고 27페이지 국가 등과의 협약은 미포함,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도 미포함,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도 미포함, 지역 물관리 사업은 연관성 부족, 살림 훼손 경우 대체조립은 삭제.

그런데 위원님, 조례 제정이 물론 지금 22년도에 제정한 데도 있고요, 2023년도에 제정한 데가 여러 개 구가 있습니다. 물론 다 보고 참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1개구 중에 14개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조항이, 그리고 7개구가 미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지원센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조례안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취지, 강동구가 어쨌든 서울시내 전체 구 중에서 녹색이 가장 많은 구 잖아요. 맞죠?

예.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참고 조례안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는데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실제로 1.5도씩 2030년까지 낮춰야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지금 노무현시민센터 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두번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는데 그 심각성이 이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례안,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가장 뜨악한 것은 참고 조례안 19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예요. 저희는 그것을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은 다 빼고 그냥 자동차 운행을 억제한다로만 퉁 쳐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하나가 자전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와 관련돼 가지고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 들어 가 있는 건 알아요. 충분히 그 말을 우리가 풀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자동차 운행 억제라고 퉁 쳐가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후위기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리고 이게 가장 그 과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례가 될 건데, 그만큼의 공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비교한 거는 양천구 조례예요. 양천구 조례가 2023년 3월 10일인가 나왔어요. 3월 10일인가요? 언제죠? 이게, 양천구가, 어쨌든 2023년 1월인가, 3월인가 양천구 조례가 있는데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아예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요.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전문가를 그냥 전문가라고 퉁 치지도 않아요. 무슨 전문가, 무슨, 무슨 전문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또 이 기후 위기 화석 연료에 관련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업자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 안에서 그것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시민단체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천구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넣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는 위원회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얼마나 탄소 위기하고 지금.

아니, 근데 위원님, 21조에 녹색교통 활성화 보면 거기 상황에 보면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고 그런 내용에, 물론 꼭 자전거를 타라, 그런 내용을 꼭 넣어야지.

하나의 예시를 든거고요. 그게 꼭 들어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민없이 지금 구절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참고 조례안에도 있는 것마저도 삭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조례안은 위원님 저희가 물론 내용이 비슷하다든가 동일하다든가 저희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동구만의 특색을 한다고 하면 도시농업은 차치하더라도 자전거가 얘기할 수도 있고 거고, 실제로 저희가 재건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폐건축물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아파트, 우리 지금 암사정수장에도 태양열 들어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강동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세요? 그런 거 같은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버전은 그냥 참고조례안이 나왔던 수순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에 맞게 조금 더 시급함을 가지고 20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손 놓는다고 지방자치가 손 놓을 겁니까? 저희가 원자력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자치구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며칠전에 심사를 했었는데요. 국비 7,000만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내려 오겠다고 하는 공문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내시요?

예.

기후환경과가 과로써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22년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담당이 기후환경과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 그게 과장님의 딜레마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까 제가 질의 드렸지만 올 1월달에 7,000만원을 내려 보낸다고 내시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법도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준비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처럼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이것을 전문인력이 없는 이상은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많은 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법, 저런 법, 그다음에 분야도 기후환경과 말고도 여러 분야,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하면 교통행정과가 나와야 되고 산림 얘기하면 푸른도시과가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거에 집약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일단 내시 내려 왔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셨겠죠. 나름대로, 제 느낌은 그래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조례안이 어설퍼서 이게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 해 봐야 감당이 안 되네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위원님, 이게 표준조례안, 물론 표준조례안에 따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에서 조금 빠졌다고 하는 것은.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획 수립된 적 없다고 들었습니다.

수립이 된 적이 없는데 조례에는 올렸다는 이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웰다잉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라는 이 단어 수정 말고 지금 들어 가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하나 달라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외에 지금 활동이 달라는 거는 없는 거고?

웰다잉 큰 개념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처음부터 웰다잉 안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의료업을 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다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그 다음에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에 같이 또 홍보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저희 과의 업무에 더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호스피스 연명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거는 저희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는 위탁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까지는 정확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일단 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보니까 사실 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넣어야 될까 좀 고민을 저는 많이 되는데 아직은 저희 과에서는 그래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사업을 만약에 하게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웰다잉과 호스피스에 관해서 잘 모르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도 오히려 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기보다는.

자체가 잘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하고 조금 결이 달라서 거기서 신경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업무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결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병원이나 의료기관 위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거나 하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움직이거나 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복지부에서 호스피스 연명의료 그 다음에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는데 여러 가지 병원들이나 지역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 연명의료기관 직접 지정하거나 폐쇄하거나 하는 부분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의료기관이 신청하고 폐쇄하고 이런 부분을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는 지역의료기관들에게 그런 걸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거나 특별히, 뭐 예산을 지원한다고 사실 하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지난 번에는 그게 보건소에서도 담당할 업무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대문 빼고 실제로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군·구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저희도 웰다잉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과나 동에서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죽음에 대한 준비 그런 차원에서 특강하거나 소규모 프로그램 또 어디 장례문화 체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자치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홍보 인식개선을 전반적으로 국민 인식을 좀 높이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장례 체험이라든가 죽음준비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웰다잉 사업 이런 걸로 많이 나오고 있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했었던 장례 사업 같은 걸 했으면.

우리 강동구에서 작년에도 길동에서 하반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웰다잉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목이 뭐였어요? 그 전에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강사료 그냥 일반적으로 구민 대상.

,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장례와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 체험하고 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니.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저희 과에서 했던 것은 치매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 특강 같은 거 한 두 번 들어 갔던 적은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제목으로.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편의주의로 흐른다면 파괴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대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출생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생률이 저조하면 국가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중근 의사처럼 국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편의주의로 가면 국가도 멸망하고 인류도 빨리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명에 관한 것은 진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편의주의고 인문학적으로도 말살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타구가 이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데에 살펴 봤어요. 강남, 서초는 이렇게 아직 안돼 있더라고요. 부자 동네는 이렇게 안 하나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돈 많은 그런 사람들 생명도 이렇게 잘 더 신중하게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도 못 사는 구 없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곳은 그냥 함부로 생명을 내팽겨쳐도 되고 그런 사회적 병리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때문에 본 위원은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과되려면 저를 밟고 넘어 가서 통과를 시키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