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32-7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운영지원에 보시면, 인건비 지급이 46.9%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간호인력 운영지원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다 쓰지를 못 했는데,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인력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개월 정도밖에 쓰지를 못 했어요. 4명을 4개월 쓰고,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로, 어차피 인건비로 내려온 부분이라, 더 이상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간호사 급여가 적죠?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기간제 인건비보다는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인력 수급이 딸리는 상황이어서 구하지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도 보시면 운영비 부분이,

결핵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에 비순응 환자 관리 한 명과, 잠복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로, 두 명으로 해서 총 3명의 간호사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별,

올해도 3명에 대한 인력을 작년에 공고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동이,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다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현재는 다 수급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다 모집해서 구했다가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잘해 주십시오. 32-9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 내역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해요. 72%, 82.4%, 22%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주십시오.

예산전용은, 저희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선별진료소가 그전에 구청과 같이 있을 때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전해서 도로 옆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도로 옆에 차선과,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차선분리대 구입을 하기 위한 돈과, 또 선별진료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름 뙤약볕에,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을 위한 파라솔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금액이 일부 남은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구급차, 코로나 환자를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을 하는데, 그 이송비가 원래 8100만원이 기존에 예산책정 되어 있었는데, 8100만원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우리가 일부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9954만 8천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코로나 환자관리가 재택치료로 일부 전환이 되면서 환자 이송 건수가 많지 않게 됐습니다. 코로나 환자관리 체계가 처음에는 격리기간도 14일이었다가 10일이었다가, 7일이었다가, 지금은 권고로 바뀌는 그런 상황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송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위중증 환자들만 이송을 하고, 또 재택치료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만큼 소요가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사실은 구급차 이송 건수가 많지 않게 되면서 22%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부족해서 전용했는데 또 돈이 남은 경우잖아요?

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했으면 100% 소진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는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기니까,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됐던지, 물론 재택치료, 민간 구급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22%밖에 소진이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 80% 가까이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전용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지침이, 사실 저희가 4년여 됐는데 지침이 14-3판이 나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지침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의 선별진료소 차선 분리대 구입은 견적서 받아보고 전용을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요청부터 하고 견적서를 받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도로 상황이,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할 때 상황이 좀 어렵게 돼서 그 부분은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용을 하셨으면 금액이 100%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위의 두 가지는, 파라솔 구입도 마찬가지고, 밑의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께요. 그런데 위의 두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8페이지,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 태양광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36대를 설치를 완료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업체와 같이 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은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서부간선수로, 야간에 산책을 하면서, 동양동까지도 쭉 한 바퀴 돌면서 걸어온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모기 확 줄었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체감하지는 못 하는 상황이긴 한데 연말에 운영이 종료가 되면 주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성과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거기를 걸어봤는데,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살충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4월에서 11월해서, 집중 활동시간 해서 20시에서 23시, 총 3시간 동안 살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시간 동안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낮동안에는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8시부터 작동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불빛으로 유인해서, 분쇄해서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시간이 8시에서 11시까지, 그렇게 운영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불빛이 껴져있고, 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살충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포충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벌레들을 유인해서 잡는 시간이 살충시간이라는 얘기네요?

예.

살충이라고 하면 약을 뿌리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LED 불빛으로 유인해서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약품을 뿌리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약품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32-39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고발조치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뒷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급 두 군데, 병원급 5군데 행정처분을 했는데, 위반내역은 뒤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의원인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부분으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5번에 보면 한방병원 당직 의료인 배치기준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발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이송을 합니다.

세부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저희가 일단 고발조치만 한 거네요?

잠시만요.

혹시 진행사항이 나온 것이 있어요? 2022년 9월 5일이면 한참 지났을 텐데,

한방병원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위반으로,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작년 9월 5일자로 고발이 된 사항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검찰에서 저희에게로 통보가 오거든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지금 세 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진행사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만 하고,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한 상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찰로부터 결과는 반드시 통보 받아서, 기소유예가 됐는지 불구속 송치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최소한 진행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약관리팀장 이주희입니다. 보통 저희가 의료기관을 고발조치를 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고, 조사하는 기간이 대략 1년 이상, 2년까지도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보건소로 통지를 해줘서,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을 하고요. 아직 이것은 결과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직의가 부재였는데, 지금은 의사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건 확인하신 거죠?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의료행위라든지, 이것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문제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발조치는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도 안 된 상항이고, 의사가 없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의 42페이지도 보시면 약국 관련해서도 행정처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매년 발생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약업소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인력 대비 관리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자율점검을 받고, 그중에서 전년도 위반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업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자율점검을 통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먹고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이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악의적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을 해할 수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시정조치만 하고 끝났다, 이것은 웃긴 것 같아요.

약사법상 이 조항은 시정명령으로 분류가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대부분 민원에 의거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사항이긴 한데, 하여튼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성있게 해서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 직결된 생사 문제예요. 의료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만약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이런 분들 피폭선량계, 촬영하는 이런 문제도, 촬영을 많이 하면 우리 인체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료에 대해서 전문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찍으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발된 건은 결과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냥 손놓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지금 감사 받고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도 확인을 못 하시고 여기 오셨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파악 안 된 부분 잘 알아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도점검 하고 나서 저희가 하는 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관련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처분을 하고, 그 이외에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어가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이후까지는 검찰에서 이것을 빨리 해라 어쩌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감영병관리과 19쪽 보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자원봉사사가 불용의약품을 수거할 경우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의약품 수거를, 보건소나 약국에서 수거를 애초에 하게끔 처음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와 지자체와 대한약사협회와 도매협회와 제약협회가 애초에 보건소와 약국을 통해서 수거를 하자 라는 취지는, 어쨌든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 이것을 판 사람이 다시 수거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불용약품 수거 체계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용의약품이라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마약도 있고, 요새 암환자 같은 경우 패치형으로 된 마약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오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날부핀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그걸 알고 훔쳐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에게 아무렇게나 수거를 맡기면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불용의약품 수거함 자체도 열지 못 하게끔, 시건되는 될 수 있는 장치에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렇게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꼭 그렇게 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인에게 수거를 부담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에 행정처분 조치사항을 보면,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납기내에 내면 20%를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구민들의 생사가 직결된 문제인데 여기에서 과태료를 또 20%를 감면해 주면, 그럼 5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해서 어려운 구민들이 약에 대한 오남용이 안 되도록 강한 과태료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사전통지기한 내 20% 납부 감경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 과태료는 75만원인데 20% 감경해서 60만원을 납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피폭선량계라는 것은, 병원에서 방사선을 직접 다루는 방사선사 본인이 피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피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량계를 달고서 근무를 하는데, 한림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잦은 이동이 있어서, 그분들이 선량계를 두고 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경우가 몇 번 생겨서 이렇게 저희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병원에서 챙겨야죠.

병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과태료 60만원을 감면된 것이라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6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또 20%를 감면한 것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보건지소 11쪽에 보면 1360 건강챌린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보면 1360 건강챌린지 프로그램 실적은 903명에서 320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횟수는 48회에서 40회로, 크게 줄지가 않았어요. 명수는 크게 줄었고,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했는데 한 번은 동영상, 세라밴드를 이용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자가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 번은 보건소 방문해서 운동처방사 지도 하에 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1회 만보 이상 걷는 것,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료가 지금 정확성이 없어요. 자료를 통일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 번 저희가 행사 갔을 때 느낀 것이 있어요. 그분들 보호만이 다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 질의하겠습니다. 34-30페이지, 의약품 폐기 현황을 보시면 지금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폐기한 것이 많아요. 한약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구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1일날 한방진료실 진료를 중단했는데요. 그 전에 구입해 놨는데,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 2년 7개월 정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사용 기한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 전에도 보건소에서 한약 관련해서 의사를 두고 있었나요? 한방치료를 했나요?

예.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럼 보관했던 게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예.

그런데 금액들은 다 안 써놨어요.

단가계약 해서 쓰는 부분과 비단가 해서 쓰는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금액을 써놔야지 뒤에 처리할 때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안 써놓으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 안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것 행감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차후로 새로 구입할 때는 1년 간 사용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거의 소모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 약품을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계양1동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년도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치과의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수급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원활히 수급이 되신 건가요?

제일 문제됐던 것이 치과 치위생사가 코로나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 10월 4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구강보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의 담당자도 코로나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다시 담당 간호사가 배정돼서 제대로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로 영양사가 다시 채용이 돼서, 운동처방사, 영양사, 담당 간호사,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1회 오신다고 되어 있던데,

치과의사는 본소에서 주 1회, 목요일날 나와서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만 진료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셔야 될 텐데,

홍보를 하고,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예약자를 받습니다. 보통 5명 전후로 해서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전에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37쪽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보건과입니다. 거기 보면 실적이 2021년도와 2022년도, 이게 오타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21년도에는 30회 해서 20245명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25회 해서 29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방식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7쪽의 자료는, 저는 2022년도 실적만 있어서요.

그럼 2021년, 여기에는 231쪽으로 책자가 나와 있어서, 비교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21년과 2022년이 너무 명수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아마 2021년은 코로나 한창시기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더 저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면 쪽으로 많이 가니까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이 손 드셨는데,

정신건강팀장 김경운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적들이 좀 차이나는 것들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확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나 하면 약간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모이는 곳을 하다 보니까 소집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그 변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례관리 대상자 수도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쪽에서 등록관리 받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퇴록도 해야 되는 저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실적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조금 하향 조정돼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독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낮아질수록 좋겠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021년과 2022년 실적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신건강팀장 김경운 추후에 목표 대비해서 최대한 실적 끌어올리고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실적이라는 게 가정방문, 내소상담, 이것 말씀하신 건가요? 2021년에는 많았는데 2022년에 줄어든 것이, 2021년에는 전화상담을 여기에 추가로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닌가,

너무 차이가 나서 오타인가 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더 많아져서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가 다시 자료 확인해 보고 추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정춘지 위원님께 답변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아까 전용 부분에서, 전용은 필요한 만큼만 했었어야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의약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계속 쌓아져 있는데, 그걸 아직도 회수를 안 해 가서,

그것 회수해 갔다 라고,

있던데, 누가 회수해 가셨어요?

의약팀에서 회수했습니다.

의약팀에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쌓였나요? 저희가 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질의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행감자료 중에 누락된 한방진료약품 구입 현황에서 금액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 그리고 신속한 의료대응체계 확립으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징수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작년에는 7건을 부과를 해서 4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3월경이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고지서도 발급하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에 있어서는 개인통장도 2개 압류했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과태료가 거의 다 PC방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구 지역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주중에 PC방에서 오락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압류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금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압류조치라든지, 물론 세무과에 넘어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도 세무과 넘어가기 전에 순서에 의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그리고 60개월 동안 계속 가산금이 1.2%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세무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면서 압류도 하고, 계속해서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질서행위 위반, 그 법에 의해서 처분의 사전통지가 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서, 그때 사전통지기간, 그러니까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는 20%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독려합니다.

최대한 독려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33-14페이지,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의약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는, 많이 줄었는지요?

작년 행감시에 여재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촘촘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접종 환경을 고려해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2022년도 백신 폐기 내역은 대부분 2019년과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지 못 하고 구입한 백신이고요. 위탁 접종이 아니어서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푸스는 유행상황을 대비해서 2021년 상반기에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한 결과백신이 다소 폐기되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로부터 지적된 후로 더욱더 촘촘한 관리를 한 결과, 금년에는 작년에 구입한 백신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폐기된 백신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주문해서 구입할 수 있는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푸스는 접종 상황을 철저히 주시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노인용 폐렴구균도 현물로 구입해서 위탁 의료기관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간의 백신 전배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A형간염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아닌데요. 2019년에 A형간염 환자가 6배 정도 증가를 해서 시비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접종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접종을 시행해서 잔량을 작년 5월달에 폐기했습니다. 약품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에 전배를 시도를 했지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라 응하는 보건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감 백신은 매년 상반기 5월경에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 보건소에 단 1회만 수요조사를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조달청과 총액 계약을 하고,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위탁기관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2021년 사업량 중에서 423개를 폐기했는데, 2022년에는 아주 최소량만을 구입하고, 접종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위탁의료기관 간의 백신 전배를 주도하고, 모자라는 분량을 많이 구입해서 남는 보건소에 몇 번이나 얻어서 접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800개를 얻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남는 백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18세 이하 어린이는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나 확인서를 받아오면 보건소에서만 세포배양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시를 통해서 60개를 확보를 했는데, 18명이 접종을 해서 42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폐기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관리에 힘써주시고,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양구만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추가로 따로 하신 것이 있을까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금년부터 전 건강검진사업에 예비 엄마에서 예비부모로 확대 추진을 했고요. 올해 5월까지 추진실적이 137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없었고요. 2022년에 예비맘 검진 결과에 매독이 한 명 있었고, B형간염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사를 열심히 추진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건강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향후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안정되고, 모유수유 클리닉실을 지금 방역대책반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해소되면 1대 1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해서 유방울혈 마사지라든가, 직접 모우수유에 필요한 교육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말에 월에 한 번이라도 직장여성을 위해서 모자건강 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계양구에 더 많은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폐해예방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반기에 중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고요. 안남중학교 3학년 학생 130명, 동양중학교 3학년 학생들 157명, 그리고 북인천중학교 278명에 대해서 강사가, 마약중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강사가 직접 나가서 음주폐해에 대해서 강의를 한 실적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올해도 저희가 공모을 띄워서 모집을 했는데요. 지원한 학교가 세 학교인데요. 좀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면 청소년 음주폐해라든지, 중독 등을 한꺼번에 교육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학교들로 참여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음주라든지 마약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보면 32쪽입니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 때는 실적이 많았는데, 아마 대면사업이 되면서부터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강건강사업은 구강진료보다는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적,. 치과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을 방문해서 올바른 칫솔질과 틀니 관리방법, 또 질환에 따른 구강관리 등을 교육을 하고, 구강 검진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스케일링이 필요어르신은 예약 후에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구강관리 리후렛과 구강 위생용품 배부로 대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거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4차 접종과 동절기 접종 홍보를 겸해서 경로당 등에 구강관리 홍보물을 2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을 한 실적이 184명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우리가 알아보게끔 다 기재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면 2천 명 이상을 홍보를 하고, 조그맣게라도 구강위생 키트를 드린 실적은 2천여 명 됩니다.

그래도 어느 지역에,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인천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온 세부내역을 기재를 해 줬으면,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

여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34쪽 보겠습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실적에서 보면 만성질환 관리가 있어요. 여기 실적이 2021년 대비해서 만성질환 등록관리가 7800여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3144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록율이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기재됐기에 담당하시는 분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동안에 등록된 누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144건은 작년에 만성질환자 발견을 위해서 검사와 상담을 한 실적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앞에는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등록율이 낮아진 이유라는 거죠?

예. 만성질환자 발견을 위해서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 건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치매관리과 19쪽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는데, 앞에도 인지 재활프로그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세히 써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치매인지재활센터 운영 현황에서,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인지재활센터가 장기와 효성동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을 인지재활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생활체조라든가 요리교실, 종이접기, 미술 그리기, 공작만들기,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프로그램 한 것 실적을 낸 거고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르신들이 인지재활센터 오시면 주 5일로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약이라든가 투약, 혈압, 혈당 투약 같은 관리도 해 드리고요. 약 드실 시간에 맞춰서 약도 드시게 하고, 혈압이나 혈당검사, 아니면 가끔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2400여 건으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횟수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르신들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문을 닫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보면, 명수가 빠져 있어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건수, 이런 것이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맞춤형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도 명수를 위에다가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건수만 있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앞에 명수가 빠지고 건수만 있어요. 여기에도 기재를 해 주십시오. 건수는 절반 이상이, 스마트 비대면, 이런 것을 보면 위의 것이 빠진 상태에 비해서 건수는 절반 이상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춤형 사례관리는 저희가 직접 치매 어르신들 가정방문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실적 넣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가시면 건강관리로 혈압, 혈당이라든가 일상생활 관리에 걷기 힘드시거나 하면 그것에 관한 교육 같은 것을 해 주시고요. 가정 내에서도 거동이 힘드시니까, 욕실 같은 데를 물기 없게 해 주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저희가 인지재활 프로그램 책도 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은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저희가 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 말고 직접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한 실적을 넣어서 이렇게 실적이 적어졌습니다.

코로나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들은 보통 치매 검사를 하고, 치매환자로 저희에게 등록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사례관리라든가, 보건소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집에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도 됩니까 라고 동의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오케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가셔서 이런 사업들, 보통 맞춤형 사례관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찾아가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초기평가 가고, 가서 어르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분은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정해 드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회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출장을 나가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굉장히 그 가정의 리듬이 다 깨진다고 봅니다. 리듬도 깨지고, 부모로 인해서든, 배우자로 인해서든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정말 다 신경이 쓰이고, 일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모르고 등록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관리대상이 안 된다는,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가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계양구는 신경을 써주셔서,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00명 용역조사 하는데 금액이 68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모든 시·군·구 보건소가 금액은 같습니다.

그 결과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3월달에 통계집을 발간한다고 해도, 저희가 5월 31자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두 권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볼 텐데, 과연, 이걸 매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토대로. 과연 900명 조사해서 결과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모수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우리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병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통계조사로 인해서 우리도 보건 의료사업을 펼치는데 참고 자료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7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900명에 대한 샘픔을 조사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결과지를 제가 확인해서 찾아보고, 없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00명이면,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명수가 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나요?

조사를 마치면 그 개인정보는 11월경에 폐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해, 한 해 계속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바뀌는지도 궁금해요.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중복돼서 조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