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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오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제도는 우리 동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202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한 후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먼저 일정이 좀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순이며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616억 3천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8,752억 4천 9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8,610억 1천4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억 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3억 2천 7백만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16억 3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26억 7천 4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8억 8천 4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73억 5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7억 6천 8백만원입니다. 2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8,616억 5천 9백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610억 1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26억 7천 4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83억 4천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183억 4천만원 중 명시이월 438억 3백만원, 사고이월 124억 1천 1백만원, 계속비이월 204억 6천 8백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66억 8천 2백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173억 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시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서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산은 다 소진했지만 중요한 것은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산검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금 결산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대표 기업이 있습니까?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대표 기업은,
정규

강정규위원

딱히, 뭐…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관공서라든가 이런 철도 그런 건 있어도,
정규

강정규위원

공공시설은 몇 곳이 있는데 기업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 결산검사 총괄 의견 책자를 보면 자체 조달 수익이 현저히 낮아요. 재정 자립도죠. 현저히 낮으면서 이분들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주문하시기를 건설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인 기업이 없으므로 해서 자체수입이 현저히 없는 건데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지역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 지난 22년 9월에, 지금 대전에서 500만 평의 산단을 조성 계획 중이시잖아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지난 9월에 우리 동구에 산단 조성 건의안을 채택해서 상부에 올렸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 우리 동구가 기업 유치를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의 대상지에 동구를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올리셨고요. 그러므로 해서 발 빠르게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몇 곳을 파악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외국 기업이든 우리 국내 기업이든 유치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동구 지역에 산단이 지정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 구청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현재까지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시 중심으로 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시와, 시 공무원하고 구에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어떤 팀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금 저희가 하소산업단지가 있어요. 시에서 조성을 했고 거기에 많은 그런 크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서 있는데 부족하죠,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비단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기업 유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자치구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치열합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세수가 증가하고 또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겠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폈으면 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대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부지 매입비를 정부에서 75%를 지원을 받고 25%는 지방비, 우리 시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보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책정을 하면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심 있게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 기업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엄청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외국인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세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분들께.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받아 가지고 외국 기업이라든가 유치를, 연구소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그런 게 지금 부족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단이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되고 그러면 입지적인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기업이라든가 또 외국 기업도 투자 의향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내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입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 항만이라든가 항공,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통팔달 움직일 수 있는 IC가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항만이라든가 공항으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통팔달 도로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으므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아직까지는 대전시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렇게 공표를 한 지역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셔서 서울에서 외국인 기업 유치 설명회도 하시고 우리 동구에 대한 그런 장점, 그리고 오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겠다,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저 역시 2009년도에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철거되면서 그 지역이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어요, 일방통행으로. 일방통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택시조차 안 들어오고 상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일방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삭막한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양방으로 환원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어려운 얘기죠. 저, 대전시 그 당시에 경찰청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6년 만에 양방으로 환원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동중학교에 대해서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그 역시도 그 천동중학교 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이렇게 바꿔서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전혀 학교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죠. 그런 걸 불씨를 지펴 가지고 지금은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앙투자심사위에 서류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7년 걸렸습니다, 수면 위로 올려놓기까지. 저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 분야 쪽에 보면 이 사회복지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디나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많은 그런 복지가 있는데요. 우리 2018년도에, 2018년도 정확하게 10월 4일이네요. 그때 찾아가는 복지팀 발대식을 했습니다. 소형 차량을 각 주민센터에 한 대씩 보급을 해줬어요, 소형 차량. 소형 차량을 보급한 그런 이유는 기동성 있게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맞춤형 복지,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건강 체크 등 미리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차량 보급까지 해 주면서 3명 이상이 팀으로, 복지팀이 꾸려졌는데요. 실상 역할은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각 동에 복지 업무를 위해 가지고 제공된 차량이 있는데 사실 동의 특성상 종합행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차량을 그 차량의 목적에 맞는 그렇게 운용을 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차량을 활용을 해서 복지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정부나 시에서 특교, 특금이 내려와요,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주를 원하시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을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50가구 정도가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넘어서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찾아가는 복지, 미리 대비하는 복지. 그런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업무에 바쁘고 하시겠지만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한 단계, 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시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편한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편한 나라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채무가 있는 걸 상환을 다 했어요. 지금은 채무가 없습니다. 건전한 재정 상태와 운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평을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죠,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하고 등등 노력을 하였고 우리 집행부 역시 그 당시에 마른 수건에서 물 한 방울을 짜내는 심정으로 절약, 또 건전한 정책을 펴서 채무상환을 다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이라고, 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20대 젊은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새내기 공무원들의 그런 역할, 또 근무 환경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많은 일 처리를 하고 지금의 동구를 키워오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은 간부 공무원을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간부 공무원은 하위직의 어려움을 보살펴서 화목한 그런 직장 분위기 조성에 다같이 노력을 하시고 우리 특히 또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내무적인 그러한 일을 하시니까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위기 좋은 그런 동구 직장 분위기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유념해서 일 처리하는 데 그리고 또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김세은위원

52쪽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52쪽,

김세은위원

예.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8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예.

김세은위원

8억 맞죠?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얼마인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54억 9,600만 원입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제가 숫자를 여쭤본 이유 혹시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 결정 부분이 있고 체납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납이나 미수납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저희가 조치사항 읽어봤어요. 보니까 9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체납액이라고 이렇게 저희 조치사항은 아니, 해명은 해 주셨네요, 사유는. 그런데 지금 금액 차이로 봤을 때 혹시 얼마가 간격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549억이고 88억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세은위원

제가 계속 잘못 읽었는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이 차이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집행하려고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아주 많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만 잘 잡아주셔도.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 결정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체납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되는 부분도 상당한 규모로 있고요. 저희가 그런 체납액이나 그런 걸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런 사실상 체납은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은위원

체납액 정도까지… 항상 노력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예상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금액이라면. 그래서 이걸 조금 간격을 좀 많이 줄여주셨으면 하는, 근사치로. 가깝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금액을 제가 잘못 읽고 있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미수납 발생 사유는 다 있으시지만 그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2쪽에 미수납액이 얼마일까요? 국장님.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여기 52쪽에 4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뒷자리 조금만 읽어주실래요? 40억,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마지막에 원 단위까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40억 9천만 원.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40억 9천,

김세은위원

예. 그것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40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 조치결과 온 거에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김세은위원

여기 차이 금액 얼마로 써 있을까요? 예산 현액 대비 차이 금액.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46억 9,600만 원입니다, 단위가.

김세은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거 틀린 거 아시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부서는 저희가 조금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저희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타인 게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거 조치 결과서를 내시면서 여기다 오타를 내신 건지 아니면 여기가 오타인 건지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 저희가 공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액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으신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뭔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조금만 더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예산액을 조금 더 차이 없이 근사치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26쪽인데요. 우리 동구청의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잖아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이 공기 내에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세워진 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는데 특히 시설비라든가 사업비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월되고 그런 게 좀 발생하고 특히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새롭게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예산 비중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그게 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수행하면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월액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게 월등히 오르고 이런 상태로 인해서 이런 이월사업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엊그저께 우리 결산검사하면서 그분들 말씀이 그거예요.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업이라는 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마다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재료나 인건비나 다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하다못해 라면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올라서 서민들도 살기 어렵다고 이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구청장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결산 때 항상 이야기되는 부분이 잉여금인데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집행 예정액을, 예정액이 있고 집행하지 못한 그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넘기는데 보통 저희가 결산에, 그러니까 예산의 과정이 사실은 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오관영위원

예.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22년도에는 집행하고 올해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과정이 3년이 걸리고 그 잉여금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다 모아서 그다음 연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 주셨지만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216억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또 본예산에는 50억 원만 넣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이번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1차 추경의 재원이 상당 부분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다 보면 또 우리 동구에 꼭 써야 할 예산이 뭐랄까, 뭐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시기적으로 조금,

오관영위원

예,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작게 발생을 해야 1년 사업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순세계잉여금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동구에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정말 살기가 윤택할 수 있는 그런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수납이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세금이.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미수납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불납결손도 많지만 미수납을 최대한 좀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수납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재정 운영에 상당히,

오관영위원

72억이에요, 72억. 72억이면 무슨 사업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이게 경기랑도 좀 연관이 되고 또 저희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징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관영위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세금을 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 잘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모든 일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부구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1953년 주민야영제도로 시작을 해서 많은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자율방범대로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많은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서.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4월 27일부로 이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직을 경찰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그 예산은 또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에서 이분들 예산 지원 절대 안 해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구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잖아요. 활용은 경찰서에서 다 해요. 그렇지만 유지비는 저희 자치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냅니다, 이 사람들. 예산. 그런 걸로 보면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연수에 따라서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렇죠?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직을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차등을 두려고 그래요, 차등을.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경찰복하고 비슷한 그런 복장을 착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순찰차량 같은 경우도 ‘방범’ ‘순찰’ 글씨만 넣어 가지고 경찰 차량과 똑같이 도색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금지가 됩니다. 복장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복장을, 경찰 복장이 아닌 통일된 다른 복장으로 착용을 하고 순찰차 같은 경우도 운행을 못 해요, 그 상태로는. 그러면서 바뀐, 또 향상된 그런 지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방범대 여성방범대, 남성방범대가 공히 컨테이너 박스를,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사무실로. 그러면서 다리 밑이라든가 등등 설치를 해 놓으시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을 해 달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주문이 거세게 올 것 같아요, 자치구에.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주민센터가 오래된 주민센터는 신축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산내 같은 경우는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 크기야 크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평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신축하는 그런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내 사무실을 여성‧남성 공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앞으로의 그분들 요구에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금 제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나 운영은 경찰서에서 맡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그런 지원이나 그런 예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맡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그런 공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결산서 119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43쪽 기금결산 총괄과 449쪽, 450쪽 그리고 464쪽과 46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부분, 또 617쪽 채무관리 부분과 45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125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1쪽 예비비 지출과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가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이재규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됐죠?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이게 작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요. 8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는 시점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고 당시에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지급을 하고서 일부는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제가 23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3억 6,3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결산 금액하고 한 4,6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인지,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할 시점 이후에 또 집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결산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이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저도 우리 실장님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몇 건 지금 우리가 우리 지원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까지.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작년에 접수는 한 600건 정도 됐는데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한 397명 정도 지급이 됐고요. 금년에 619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619명.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1년 한시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원씩, 다달이 20만 원씩 해서 12달 240 지원하는 거죠?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인데 이걸 사업이 이번에 8월달에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이.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신청만 8월달에 끝나는 거고요. 지급은 8월달에 신청한 사람이 9월달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12월, 내년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9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한 1억 8천 정도 남았습니다.

오관영위원

1억 8천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1억 8천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1억 8천 가지고 부족하고요,

오관영위원

이걸 가지고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이게 작년부터 계속 주민센터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회의 때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혹시라도 이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통장님들 회의 때 나가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게, 지금까지 줬다는 게 6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는데 또 1억 8천 정도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청년들이 은둔형도 있어요. 청년들이 바깥에 안 나오고 그냥 집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사각지대에 그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한 번씩 나가셔서 홍보도 좀 해 가지고 그런 청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못하신 게 있으셔서요. 지금 1억 8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김세은위원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실 건지 답변하시려고 하시다가 놓치셨어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국토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당초 수요 감안해서 예산을 다 내려줬는데 지역별로 부족한 데도 있고 더 남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6월, 7월중에 국토부에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세은위원

혹시 지금 신청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신 예산이 있으신가요? 얼마 정도.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저희가 한 8억 정도는 더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김세은위원

8억이면 몇 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1인당 240만 원이니까요. 한 400명 정도 추가로,

김세은위원

그럼 상반기에 600명, 하반기에 400명 예상하시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조금 더 추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세은위원

저희가 보면 꼭 노인 쪽으로는 많이 뭔가가 투여되고 있는데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게 어떻게 예산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더 많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시면 안 될까, 라는 욕심이 있네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지현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실장님.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기업 유치, 예? 기업 유치 지금 예산이 총 얼마,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기업 유치,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 지금 결산서 이게 얼마입니까? 총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 31억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22년도에.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기업 유치와 관련된,
정규

강정규위원

예산은 특별히 없어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왜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기업 유치는 저희가 산업단지나 이게 조성된 후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까 저 부구청장님하고 이야기 논의했잖아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잖아요. 될 거라고 보는데 12월이나 내년 초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방향 설정을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내려오면 좋지만 시장성이 많은 외국 기업으로 눈을 돌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러면 그때 지정이 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네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까지 조성된 후에 논의를 하자 그런 생각이시고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특별하게 정책을 펴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한 그런 부분은 없으시네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사실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줘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사실 안 오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그런 규모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그 재원을, 물론 일자리 창출 같은 건 되겠지만 그 재원을 투자하는 대비 지방 세수가 그만큼 거둬들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좀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접촉보다는 산업단지라든지 대규모 택지 공급 같은 게 이루어진 후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정부 보조 정부 지원금을 75% 받고 또 그 자체적으로 도나 시의 예산 25%를 투입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외국인 특구도 저희가 한번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판암동 쪽이 됐든 우리 산내 지역 쪽이 됐든 간에 어쨌든 청정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청정지역.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품목 기업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도 갖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제 가져가셔야 되겠지. 그러려면 이제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 담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 드려야죠, 큰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정책개발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결산서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9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첨부서류 91쪽과 92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13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4,231만 1천 원이 발생했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후생복지 지원에서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이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3,187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코로나19가 22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국외연수, 국내연수도 실시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관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못 나갔네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직원 복지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잘해서 나가서 공부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럼 136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집행 잔액, 이것도 내년에 똑같은 건가요? 이것도 조금씩 집행 잔액이네요? 보니까.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이 부분도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 복지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우리 직원분들도 어쨌든 한 번씩 나갔다 오잖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여비가 충분치는 못하지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외국을 한번 갔다올래도 비행기에서부터 다, 물자에서부터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가려고 해도 선뜻 나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직원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연수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는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여러 직원들이 나갈 수 있게 했고요. 다만 일부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인원수가 줄고, 또 지원액을 적정하게 해서 또 인원수를 늘리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의견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다만 총액 예산의 규모 면에서도 조금 더 확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새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생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은 그만큼 우리 동구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녀회 회원이 됐든 협의회 회원이 됐든 다 연세들이 60, 70, 80 이렇게 드신 분들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각동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이 계속 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가 생긴 지가 한 60~70년 됐잖아요? 60년 됐나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렇죠? 그거 하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협의회 동회장, 부녀회 동회장님들이 지금까지 10원도 혜택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각 동에서 저희도 같이,

오관영위원

저도 어쨌든 구회장으로서 새마을에서 같이 봉사를 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단체보다 우리 새마을은, 사실 지역에서도 어쨌든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새마을하고 통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주도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은 그래도 30만 원 하고 회의수당하고 해서 한 34만 원씩은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새마을은 10만 원도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는데 저번에 중앙회에 가서 중앙회에다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 회장님들만큼이라도 중앙에서 교통비라도 챙겨달라고 해 가지고 한 30만 원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회장한테. 그랬더니 흔쾌히 해 줄 것 같이 그 당시는 했는데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다고 회의에 다녀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은 없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수당 지급 같은,

오관영위원

그런 얘기는 아직 없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아마 중앙에서 그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흔쾌히 좀 이렇게 잘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통장님들도 연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 장학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장학금이, 다 연세들이 있어서 아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손자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해야 되는지, 지금 통장님도 나이 제한이 없어 가지고 지금 70 넘은 분들도 지금 통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워, 젊은 분들이 하면 그래도 아이들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통장도 보고 새마을협의회에 봉사도 하면 좋은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새마을단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총은,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한국자유총연맹은 지금 5월달에 회장이 선임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조직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26일 날 자유총연맹 회장 취임식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관영위원

지금 각 동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자유총이.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회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데는 9개 동,

오관영위원

9개 동이고 7개 동이 없네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7개 동 없는 데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조직부분은 관에서 이렇게 설립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인 법에 의해서 말 그대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시 지부나 구 지회에서 조직은 추가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전체가 다 됐으면 좋지만 다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도 국장님, 여기 자유총이 운영이 잘 되다가 어쨌든 사고가 났잖아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을 했다가 어쨌든 또 다시 지회장님이 취임식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또 보조금 단체로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이 그래도 자유총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 동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137쪽이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좀 남았잖아요? 137쪽 중간쯤 위에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 예산제, 예.

김세은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는 거랑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랑 이게 좀 남았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김세은위원

큰 돈은 아닌데 300, 400씩 정도 남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데서는 지원금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부분은 지금 예산이 천만 원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박 2일을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 상황 때문에 1박 2일은 못 하고 당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일부 남은 사안입니다.

김세은위원

주민참여예산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로서 이것도,

김세은위원

이 1,300이 사무관리비에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사무관리비 목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또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참여예산위원회에 정원이 50명인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요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 추진, 이거는 아예 하나도 안 쓰셨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의 위원님들 참석 수당인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2년도에는 대부분 집합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세은위원

아침 기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선 8기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사 보고 여기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사가 오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라는 어떤 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무조건 다 못하지는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는 좀 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에는 목적에 맞게 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런 사안들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게 기사에 날 정도라면 분명히 인권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쓰였다는 건 확실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3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1쪽과 46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 지금 이게 보니까 1,600건 가입 실적이 나왔네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이 부분도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동에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체 회의, 아니면 동 밴드, 홈페이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요. 이게 매년 해왔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1,600건이면,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이것도 일부 자부담이 있고요.

오관영위원

자부담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있어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 말고 20%를,

오관영위원

자부담 20%,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조한가 보다,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홍보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대개 산내나 대청동 이런 쪽에서도 이런 풍수해 보험 가입이 다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농촌지역뿐 아니고 일반 도시 지역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

장마철 되어서 피해 입고 그러면 보험 들면 보험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주택, 소상공인, 온실, 이런 각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더 홍보를 해서 보험을 들으면 좋다는 걸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피해 입은 분들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가 2020년도인가 언제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 홍도동의 지하에 물이 잔뜩 찼을 때 새벽에 물 찼다고 새벽 3시 반인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직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물을 풀 펌프, 그게 없어서 그 당시에 허둥지둥 했었죠,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각 동에 펌프 그때 1대씩 해서 설치 장소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약에 급한 비상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지금 가양동 쪽에 보관 창고를 별도로 확보해서 거기서 집중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제 장마질 때가 됐으니까 그럼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작동이 잘 되는지 파악도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오관영위원

그때 우리 삼성동도 여기저기서 갖고 왔는데 다 고장이 나서 안 돼 가지고 그냥 막 갖다 이렇게 싸놓기만 했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장마나 우기철을 맞이해 가지고 그런 위험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장비나 작동법이나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요즘은 우발적이잖아요? 장마라고 해도 그냥 비가 우박도 쏟아지고 국지성으로 쏟아지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 대비를 잘해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풍수해 보험 가입이 지금 22년도가 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저조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풍수해 보험이 1년 연 단위인가요? 아니면 각 가정당 최초 가입하면 몇 회 보장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연 단위로,

이재규위원

연 단위 계획, 그럼 21년도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 자부담율 때문에 22년도에는 보험 가입을 꺼리시는 건가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도 한데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소멸되고 다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 면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규위원

21년도 대비 22년도가 거의 3분의 1로 감소를 했거든요. 보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가입을 더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또 가입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이재규위원

이 부분은 법률상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국장님.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그 기준은 예산에서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민간보험사하고도 같은 협약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규위원

저희 동구 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16층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동이나 산내동이라든지 주택 위주로 돼 있는 동 먼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행정지원국장

예. 사업 목적에 맞게 홍보도 강화하고 가입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45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3쪽 및 468쪽 청사 건립기금, 493쪽 재무제표, 첨부서류 389쪽 물품 증감 현재액,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1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5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11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9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6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2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36쪽 예비비 지출, 첨부서류 84쪽과 8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66쪽을 보면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지금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한 7월 중하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7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공사는 잘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밑에 좌대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밑에 바닥에 놓는 것, 틀을 보고. 좌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매대 말씀하시는 것…

오관영위원

매대라 그러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그거 서른 몇 대 놓는다고 그랬죠? 거기에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원래 나갈 때는 57대가 나갔고요. 들어올 때는 38대가 들어옵니다.

오관영위원

38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새로 짜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그냥 수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새 매대처럼 만들어서 들여올 생각입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크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길이가 3m하고 1.3m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현재 38대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공간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제 그렇게 공사 중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밑에 상인들한테 주지 않아야 된다, 거기를 그런 식으로 그냥 사용하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노점상이 안 들어오…

오관영위원

노점상 없애야 된다고. 위에다 또 집을 지어준다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점상이 아예 안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관영위원

예. 그것을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물론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현재 그 공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점포주하고 노점상 간의 괴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극을 좁혀서 재배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저녁에 들어갈 때는 막 포장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포장 친 데다가 만약에 담배꽁초 던지고 이러면 그게 불이 난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은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 지붕은 없고, 지금은 아케이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의 매대하고는 현격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위에 지붕은 없고요. 물건만 적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가지고, 그런 매대만 들어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물건 저녁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저녁에 들어갈 때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녁에 만약에 한다면 3공영주차장에 그쪽에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쪽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오관영위원

바퀴 달려 가지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다시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뚜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매대 그것을 한 사람에 한 개씩 줄 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뚜껑을 포장 칠 수 있게 해 주지 말고 알루미늄 같은 것 가벼운 것으로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해야만이 그게 일괄적으로 거기가 깨끗하지 그 뚜껑 없이 그냥 기존 저기만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물건이라고 덮을 것 아니에요? 누가 건든다고. 어디다 밀든, 어떻게 기존에 넣든 그냥은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잘 해서 해 줘야 될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대를 가지고 현장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대는,

오관영위원

시뮬레이션 할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 대는,

오관영위원

그거 할 때 상인회하고 같이 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물건 적치 할 수 있는 현장에 놓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생각이고요. 한 대는 물건을 적치한 매대, 한 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캡을 완전히 씌워서 준비한 그런 매대 두 대를, 두 개를 놓고 현장에서 현장 시연회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3주차장 입구에 전기사업하시는 분들, 빌딩 그게 우뚝 서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뭐, 할 대상이…

오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계방 쪽 그것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우선 가능하면,

오관영위원

국장님 능력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좀,

오관영위원

국장님 능력 좀 발휘해서 그것 좀 치워주세요, 그 입구 진입할 수 있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가능한 한 저희들도 화월통이 앞으로는 중앙시장의 아주 핫한 스폿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진입로가 깨끗하고 뭔가 소비자들한테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제 중앙시장 관문은 어디냐 하면 화월통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관문이 될 거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중앙로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오관영위원

예. 중앙로 쪽, 우리 화월통 쪽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양쪽을. 그래서 저번에 물고기 파는 데 거기도 보도가 너무 통로가 좁아서 거기를 다 없애고 하는 방향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게 어렵다고는 하더구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물고기 어항 놓은 그분들은,

오관영위원

이사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양쪽 진입로에는 중앙시장을 찾는 분들이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구도 잘 정비도 하고 또 아케이드 전면에 미디어파사드 큰 화면을 설치해서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흥미롭고 익사이팅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번에 우리 동구민들이 0시 축제에 기대가 커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시장님이 전에 여기에서 청장님 하실 때, 그때 2박 3일 축제를 한번 해봤을 때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시장님이 중구와 동구를 같이 합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민들도 기대가 큰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에서도 우리 동구의 축제가 잘 돼야만 내년에 또 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 167쪽에 보면 지금 ‘홍도동 상점가 주차장 건립’ 여기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지금 저기인가요? 설계 다 끝났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잘 되는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이거 공사 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는 끝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 시장이나 상점가나 냉난방기 공사를 할 때 여름 지나서 하고 겨울 지나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시장에 또 냉난방기 공사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일부,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데.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안 맞는 것보다는 아마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용운동 용운시장 쿨링포그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난 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현장에 가 보니까 상인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도,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기계 사용하는 계절이 오기 전에 마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냄새 안 나게 하는 부속을 안 넣고, 저번에 홍도동 공사도 경로당 하도 냄새가 나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했더니 그거 뜯어보니까 이 부속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이 냄새 제거하는 부속을. 그렇게 해서 그 부속을 넣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났어요. 지금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공사할 때 한 번씩 나가줘야 된다고 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중앙시장 또 리모델링 하잖아요? 중앙시장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왜냐하면, 첫째는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화장실은. 그런데 이 공사하고 나서 새로 지은 건물에 화장실 냄새가 하도 나서 그분이 뜯어보더니 그 부속을 안 넣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속도 안 넣고서 화장실을 그냥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우리가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새로 짓든 할 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 하지 않죠.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것은 만약에 공사가 되면 공사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홍도동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이것은 다 끝났죠? 이 사업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100% 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거의 다 했고요. 가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시장에 사설, 그러니까 개인 건물에 대한 그런 화재안전진단인데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일부는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상점가나 이런 데는 화재가 제일 무섭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철저하게 잘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보조금인데 반납예산이 됐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일몰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왜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이다’ 라는 이런 상징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 면에서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몰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관리해요? 검사는 어떻게 하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을 배제하고 일반 유기물로 이렇게 채소를 키운다든가 농산물을 키운다든가 이런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농약 자체도 수용성 농약이라서 일정 시간이 되면 반감기가 돼서 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고 또 물로 씻으면 다 씻기는 그런 수용성 농약이기 때문에 농약을 하든 아니면 친환경으로 하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 준다는 것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일몰됐다니까 안타깝고요. 요즘 저출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일몰제로 다시는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국장님. 하여튼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위해서 열심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시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시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출산 쪽의 업무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쪽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 큰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방금 이야기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 20%를 하시게 되면 9만 6,000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연간 48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됐다니까, 중단이 됐다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게 효과가 없었을까? 아닌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실하게, 제가 그 부분을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작성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자료로 한번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우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활용을 하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원도 해 주고 8세까지 아이들 수당도, 육아수당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만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저출산이 좀처럼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국장님, 많은 기념의 날이 많이 있는데 혹시 ‘임산부의 날’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0월 10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0월 10일이 2005년도에 기념일이 제정이 됐죠?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에요. 10월달, 풍요로운 10월달에 열 달 동안 아이들을, 잉태를 하시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임산부의 날 기념식을 하는 자치구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저희 대전 5개 구에는 모르겠습니다.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그런 구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다행이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임산부의 날 기념식, 임산부에 대한, 지금 노약자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확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확산시키는 그런 행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위한 정책도 많이 지금 펴는 것 같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각 자치구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구소멸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산부의 날은 사실 이런 것을 상징화해서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죄송하지만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이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좋으시면 추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획기적으로 행사를 하셔야죠. 하시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 그렇죠? 산모 출산하는 그런 병원, 병원에서는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5개 구 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7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5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오백미 촬영지코스 누리길 조성사업’ 이 사업은 이월됐는데 다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행복누리길, 한터 해 가지고 우선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올해 안에 다 끝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작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작년에 다 끝났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공기가 늘어나지 않게 해서 이 사업에 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월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공기 내에 맞춰서 끝내야지 요즘은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것이 올라서 변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걸리고 공기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176쪽에 보면 연꽃한터 조성사업도, 이건 어떻게 됐어요? 2억 예산. 이것도 이월인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언제 끝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올 연말, 올해까지는 다 끝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올해까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이 잘돼야 우리 대청동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관광객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잘돼서 그쪽에… 여기가 거기인가요? 왜 집 한 채 있고 연꽃 심어놓은 데 거기인가요? 여기가, 장소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한 번 저도 가 보긴 했는데요. 제가 정확히 위치 설명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연꽃 예쁘게 심어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77쪽에 보면 ‘효평마루 관리·운영’,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효평마루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오관영위원

하루에 보통,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서 보니까 물론 활성화라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여기 원동 주차장 있는 데 큰 로봇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에 맞을 것 같은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장 안에,

오관영위원

그게 사실 주차장에 있는 게 안 맞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데,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밤에는 거기가 컴컴해 가지고 무섭고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게 몇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들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데에도 비용이,

오관영위원

뭐 200만 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몇 천이 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아니에요. 저번에 뭐 200만 원 든다고 해서 중앙시장 어디에다가 못 갖다 놨다고 그 소리 들었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지역에 맞게 사업도 해야지 그냥 돈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거 좋아하지도 않는 것. 하여튼 우리 효평마루는 저번에도 한번 가 봤지만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입장료가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입장료라기보다는 체험하는,

오관영위원

체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비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정크아트라는 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저도 가봤을 때 제 개인적인 문제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관영위원

맞아요. 거기는 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리고 또 그런 부분, 그런 예술 분야를 선호하는, 관심 있는 청년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것도 체험도 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홍보는 누가 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민간위탁 받은,

오관영위원

하여튼 거기에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좀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들어간 만큼 운영이 잘돼서 그쪽에 한 일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오래된 건물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래도 그런 게 살아야만이 우리 대청동이 더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178쪽 보면 우리 동구합창단 운영. 지금 합창단은 잘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오관영위원

여기는 부구청장님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고운매합창단,

오관영위원

회장님으로 돼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부단장이,

오관영위원

부단장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니, 단장이 부구청장님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지금 예산 같은 것 요구 안 하나요? 우리가 한참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옷값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단복 이런 것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도 인원이 많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40명.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예산 여기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작년 같은 경우 4,8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만큼 운영이 잘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179쪽에 보면 우리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거 우리 체육센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준공 정상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진입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진입로는 마땅히 지금 방법이 없어서 우선은 뒤에 있는, 붙어있는 공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년 후에는 매입을 하고요. 옆에 있는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매입하고 하면 주도로에서 한 필지거든요, 진입하기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만 매입을 하면 주도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앞에 전면에 있는 상가에서는 지금 매도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천변 쪽 아니면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차가 원활히 진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지금 이렇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본인의 건물은 팔지 않고 우리 체육센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땅을 빨리 팔아야지 왜 안 파냐고, 그런 얘기까지 농담으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 진입로가, 체육관은 진입로가 좋아야만이,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은 뭐 차 없이는 운동도 안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를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성남동 체육관 거기에 배드민턴 치고 하는 데 거기에 본인의 화물 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로커요? 개인 로커.

오관영위원

예. 그것을 좀 만들어주기로 돼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주면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은 본인들이 낼 테니 그것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준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게 없어 가지고.

오관영위원

짐을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개인의, 그래서 10개든지 20개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한 달에 5천 원인가 얼마씩 내는 거라면서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보관료라든가 회원료를,

오관영위원

보관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보통 개인이 내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로커 설치는 어렵다고 그렇게 사전에…

오관영위원

그래서 무슨 바구니에다가 넣고서 한다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한 10개나 20개 모퉁이로 이렇게 해서 그거 짜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거기 배드민턴은 지금 회원분들이 많아 가지고,

오관영위원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몇 개를 가지고 그게 다 커버를 할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그런 부분들은,

오관영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회원님들하고 더 한 번,

오관영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주민들이 그 얘기 하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세은위원

177쪽 관광자원 개발통보 및 홍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역 관광산업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9,600만 원 쓰셨어요. 관광산업 개발로 동구에서 해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사업명이 지역관광 개발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책,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동 마을축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대동에서도 했고 그래서 8천만 원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산업개발 자체가 마을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신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동구의 미래에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을까 했는데 그냥 축제였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에.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177페이지요. 작년에 국화단지 조성을 좀 하셨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쭉 가는 거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국화단지를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까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를 좀, 국화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규모로 지금 유성이나 이런 데,

김영희부위원장

많이 하고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유림공원에서 대단위로 조성도 하고 또 축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꽃을 주제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국화는 아니고 장미를 지금 좀,

김영희부위원장

올해부터는 이제 장미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장미 쪽으로 해서 차별화를 두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럼 작년에는 국화조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꽃을 변경해서 장미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벚꽃축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저희가 벚꽃축제 기간에 맞춰서 꽃이 너무 빨리 지다 보니까 행사에 조금 어려운 점이 좀 많았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어떻게, 축제 결과는 괜찮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벚꽃 없는 벚꽃축제여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주제 선정도 부제에 대한 그런, ‘벚꽃이 없어도 그냥 하는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제도 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또 인기가 있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뤄줬고,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중꺾축’ 해 가지고 ‘중요한 한 것은 꺾이지 않는 축제’ 해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언론에서도 대전 동구 벚꽃축제가 많이 거론되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벚꽃길 옆에 화단 아래 부분에 보면 조명이 좀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조명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속 켜놓으실 생각이신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벚꽃 개화쯤 해 가지고요. 한 달 정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한 달 정도 조명을 이렇게,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조명도 보면 하절기라 7시가 넘어야지 좀 어두워지죠? 7시 반쯤 돼야 되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조명이 6시에도 지금 조명이 켜지고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조명은 한번, 예, 그것은 정정했다고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기세가 적지 않은 요금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언제, 개화 시기라 그러면 이달까지 전기를 쓰실 건가요? 조명을. 그 벚꽃축제 길이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여기 벚꽃한터, 벚꽃축제장 설치돼 있는 조명은 365일 조명을 밝힌다고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은 한번… 저도 365일은 아니고 저는 그냥 축제 기간,

김영희부위원장

축제 기간 동안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일정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시기라든가 시간에는 불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저희 그리고 벚꽃길 축제가 최장 길이라고 했는데 몇㎞나 되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20 한 5㎞?

김영희부위원장

예. 굉장히 긴 길이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라고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거기 조명을, 그것은 많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 21일날 보면 지금 한전에서도 우리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지금 올여름 전기세, 우리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일단 첫 번째는 전기세 낭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축제 기간 만큼은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상시적으로 켜 있는 부분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식물이나 나무들도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계속 불을 켜놓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생각 못 해보셨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요. 그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지 이상기온에도 조금이라도 꽃들이 더 예쁘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 개화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있고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체크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올해도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또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가 끝나고 나서의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축제를 끝내고 축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회의도 준비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여러 종류의 축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축제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항상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올해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에서 또 잘돼서 이게 좋은 평가가 언론에도 좀 많이, 우리 동구가 홍보도 많이 되고 언론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 보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세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예.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에 대한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과 후에 말들이 너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번에는 그런 시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전부터 시끄럽더니 끝나고 나서도 끝끝내 저한테 계속 말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발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주민분들의 대화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8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4쪽 및 469쪽 녹지기금, 첨부서류 8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84쪽에 보면 ‘자연생태공간 조성(1단계 전환사업)’ 그래서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184쪽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용수골공원 사업인데요.

오관영위원

용수골,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글쎄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가능하면 7월쯤까지,

오관영위원

사업이 끝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놀이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늦어져서요. 원래는 한 달 정도 딜레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7월 말까지는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런 공원에다가 어린이 물놀이 그것을 여기에다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하고 공원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공원에 사람들이 좀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거기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나중에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그 놀이터는,

오관영위원

철거를 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냥 일반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또 여름에는 물을 채워서 물놀이장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홍도동 동산리경로당 거기에도 물놀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동산어린이공원도 그렇게,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도 그러면 7월달에 공사가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것은 좀 더 일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에 주변 어린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집 인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가 몇 군데 한다고 그랬죠? 물놀이장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현재 다섯 곳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다섯 개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공사는 다 하고 있어요? 다섯 군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섯 곳 중에서 세 곳은 지금처럼 물놀이 그런 시설 겸용으로 하고 있고요. 두 곳은 시설 설치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성남체육관 앞에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상소동에서 시설을 통해서 그쪽에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나, 안전관리.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 분들을 좀 그 지역에 사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요원을 좀… 한 달이죠? 이 물놀이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한 달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을 잘 해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안전이고요.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안전하지 못하면 사실 운영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서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내내, 184쪽에 보면 ‘밝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 해서 2억이 이월됐거든요. 이것도 내내 그런 사업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가오31호 어린이공원 조명교체를 하는 건데요.

오관영위원

여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조명이 좀 어둡다는 그런 아마 민원이 있어서 시민제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예산이 거기 들어가요? 거기 별로 안 큰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 예산은 1억,

오관영위원

다 공사 끝났나요? 그럼.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작년에 다 끝낸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작년에 다 끝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185쪽에 보면 ‘임도시설’ 국비인데 다 이월됐어요? 이것은 어디 산에 인도 설치하는 거죠? 인도는. 임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여기는 임도 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또 낭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임도를 식장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인산까지 연결하는 임도 중에 한 구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낭월동 평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평화공원 좀 지나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쪽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산사까지 다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사업 좀 잘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89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세은위원

192쪽이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700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역하고 공동으로 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일반 사회에서 경륜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 교육에 대한 양성교육도 받고, 양성교육이라 함은 예를 들면 예절교육이라든가 우리동네를 알아보는 우리동네 지역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향후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를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육공동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마을의 교육공동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학교와 마을의 교육공동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한테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예절이라든가 또 우리마을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지정이 돼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동구가 다 지구로 지정이 다 되어 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특별한 학교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혁신교육지구는 그냥 교육부에서, 부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정책명이 ‘지역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명칭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동구든 대덕구든 그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조금만 드릴게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자료 정리해서요.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방금 김세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장님,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럼 내일까지 요청한 자료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작은도서관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세은위원

이것은 지금 문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약간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 작은도서관은 저희 관내에 지금 원래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35개가 있고 공립이 아마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5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BC 등급을 나중에 매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70% 정도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30%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개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보니까 잔액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쓰셨더라고요. 저는 쓰시면서 혹시 부족하시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죠.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시는데 우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은위원

지금 1동 1도서관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교육 쪽으로는 상당히 미비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서관들 해 주는 것이 저 7억인 줄 알고 계속 읽었어요. 7천이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에.

김세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교육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좀 더 해 주면 저희들이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할 의향도 사실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도 지원되는 사업비가 제한돼 있고 또 저희도 아무래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조금 더 발전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시에 건의해서 시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열심히 하시는 동료 김세은 위원님께서 혁신지구운영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추가 질의를 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부에서 명칭을 어느 지역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하고 우리 동구하고 협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직접. 그렇게 되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그것은 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협약을. 1대1로, 교육청하고.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MOU는 체결한 상태…
정규

강정규위원

MOU는 체결하셨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신 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네. 어쨌든 우리가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의 교육이 있고 학교 밖의 교육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교육이 사교육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학교 교육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펴시는 건데요. 이분들 사교육 하시는 분들 엄청납니다. 우리 구청에 앞에 ‘영어교육’ 해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셨죠? 구청 안에다가 침투해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어쨌든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받고 또 하교를 해서 학원에 가서 사교육 늦게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상황에서 펴는 그런 교육정책이에요.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는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마을결합시범학교 5개교 선정하셨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시범학교가 어디입니까? 이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동광하고요. 용운, 가오중학교, 동대전중학교, 가오고등학교.
정규

강정규위원

동광,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용운초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용운초 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가오중,
정규

강정규위원

가오중,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동대전중학교, 가오고등학교.
정규

강정규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배가 됐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대상이 초중고 대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초중고 안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거죠.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프로젝트라든가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학교 안의 교육 중요하고 학교 밖의 교육 중요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산소 같은 그런 교육 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보시면, 지식정보확충 및 도서프로그램 운영 거점 수행 관련해서 지금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보면. 목표치를 21년도와 22년도에 너무 높여 놓으셔서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많이 안 좋은, 저조하게 나타나서 지금 표현된 것 같거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은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 홍도동에 도서관 있는 것 아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같이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실질적으로 주말 근무나 휴일에 개장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교육 얘기를 하면 ‘동서 간의 교육격차’ 해서 저희 동구가 항상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구 관내에서도 보면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에, 약간 동쪽에 밀집되어 있고 홍도동은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주말에는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들이 계속 나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

왜냐하면 항상 공무원 근무 시간에 오픈되어 있고 저녁 늦게까지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어도 주말에 갈 수가 없다, 휴일에 갈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 같이 운영되는 부분 때문에 인력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게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매주 오픈하기 어렵다, 하면 학기 중이나 아니면 한 달에 1~2회라도 홍도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좀 오픈할 수 있어서 일요일날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이것은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전에도 아마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를 들어서 아마 주말, 휴일 개방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금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서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직 한 분이 주말에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인력이 교대로 이렇게 확충이 된다면,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말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는데요.

이재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또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호응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그런 민원을 받지만 지금 당장 해결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드신 부분도,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한두 해 요구하는 부분이나 민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들으시고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올해, 또 내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실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