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결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 승인 및 예비비 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기획감사실 세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2,382만 원,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806억 6,167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국고보조금 5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4,500만 원 총 4억 4,505만 원입니다. 13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현액은 490억 7,46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4억 9,916만 원, 이월액은 10억 7,12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483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6,93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2.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으로 현액 4억 8,002만 원 중 4억 5,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2,21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4.9%입니다. 133쪽, 상단 부분 송무관리입니다. 법률 자문 및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변호사 수당 및 선임료 그리고 기타 홍보물, 의회책자 제작 등으로 2억 140만 원 중, 1억 6,713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426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17%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잔액이 높습니다. 잔액 발생 사례는 지금 2021년도에는 소송 건수가 28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2건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2021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등 총 38억 3,924만 원 중 26억 1,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성과 공유 사업비 750만 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하였으며 청년하우스 건립 지원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 10억 3,8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납금은 3,484만 원이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등 집행 잔액은 1억 4,396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보관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등 지금 사업이 지연돼서 집행률이 났습니다. 현재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9월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대비 및 집행 잔액은 대부분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등 같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예산으로 예산 현액 3억 3,150만 원 중, 2억 4,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40만 원, 집행 잔액은 6,53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대비 및 집행 잔액율이 19.7%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실과소에 긴급한 수요에 대비한 기간공통예산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산 2,040만 원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보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4월달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터 134쪽, 상단 군정 홍보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및 군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 현액 25억 4,348만 원 중, 25억 2,211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12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0.9%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액 35억 5,782만 원 중, 24억 1,611만 원을 사용 승인하고 남은 잔액은 11억 4,170만 원입니다. 다음 40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과제로 중앙부처 선정 및 수행에 따른 포상금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4개의 기금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2억 8,696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427억 9,325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2,720만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8,910만 원 등 총 605억 9,65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의 예치예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20억 6,29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원금해서 45억, 또한 이자 등을 포함해서 총 143억 4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24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1년 예치금 187억 6,486만 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00억,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587억 9,3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43억 496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143억 4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예탁된 총 예수금 587억 9,325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출산 및 예비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 대표로 해서 질의를 할거는 딱히 없습니다만은 기획실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상의 과정에서 그런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 감사 서류가 결산감사 할 때도 봤고 직원도 봤고,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용 사유라든가 세세하 잘 돼 있어요 서류가. 그런데 오늘 설명하실 때 57페이지부터 설명하셨어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이런 일반현황이라든가 세입세출 자료를 요약 분석 이런 거 쭉 해놓으셨거든요? 사실은 기획실 내에서 조그만 글씨로 사실은 일반인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산내용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요약 분석해 놓은 것들도 타이틀을 기획실에서는 다른 과는 모르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쓰고 남은 돈, 우리가 잉여금이 아까 2,000억? 2,045억 정도 남아있어요, 쓰고 남은 돈이. 여기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쓰고 남은 돈,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은 사실은 우리가 1년의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군민한테 쓸란다 이런 내용들이 군민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400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서든지 군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못 쓴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그다음에 투자심사 할 거 있으면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썼으면, 아무튼 즉흥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땅 같은 걸 사기 해놓고 못 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심의할 때는 정말 급하고 지금 안 세우면 안 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못 쓰고 이렇게 잉여금 생기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하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번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기획실에서 쓰고 남은 돈은 2.5%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가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면 프로테지 우리가 한 1조 하면 8% 됩니까? 0.8%, 8%가 되죠? 계산이 언능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5년간 추이를 보니까 뭐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통 2,000억 이상씩 쭉 오다가 20년도 21년도는 1,800억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다시 또 다시 올해 2,000억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족한 이렇게 실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군민한테 돌아갈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써야 될 돈이 안 쓰이고 남은 돈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타 특별회계는 총 몇 개인가요?

7개입니다.

지금 결산 첨부서류 보면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총 12개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특별회계부터 해 가지고 총 12개가 기재가 됐어요. 이 가운데 각각 560여만 원, 약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1억 2,800만 원씩 세입결산 내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뒷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중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하고, 도시계획 특별회계 이 3건은 세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역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총 수입 및 지출 증빙이 이게 결산 시점에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세입세출이 기재하지 않고 기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게 폐지가 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현재까지. 이에 따른 답변하고 혹시 예산안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설명되는거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해당 기타 특별회계 폐지된 게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것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7페이지예요. 결산액은 있는데 세출결산액이 없어요. 결산액은 있는데 세출결산액이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이 한 건 하고.

아니 기반시설 특별회계 어떤 걸?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 3건 말하는 겁니다.

네, 그 3개의 특별회계는 지출 요인이 발행하지 않했는데 운영하겠지만, 당해연도에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만 이렇게 보고하셨다면, 앞으로 지출 요인이 생긴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겠네요?

인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내에서 일반회계는 보통 대부분 이월하지 않는다 지출이 발생하는데, 특별회계는 또 그렇게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 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폐지 절차는 명시적인 근거는 사실 없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이번에 폐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대로 나누실 건가요?

3개 특별회계 말씀하신가요?

네.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일몰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일몰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필요 없는 회계는 아닙니다. 그 2022년도에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 바이오산업 추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한 군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산업단지 유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98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771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86억 9,350만 원입니다. 이 중 87%인 423억 2,0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3억 5,549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억 2,656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9,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하단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 1,200만 원 중,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3억 7,265만 원을 집행하고, 중간 포기자 발생 및 보험금 정산잔액분 3,934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운영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771만 원,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7,090만 원을 집행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5,9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중소기업 근로장려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5,600만 원 중, 근속장려금 등으로 8,838만 원을 집행하고, 퇴사 등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금 2,028만 원과 4,7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2억 7,389만 원 중, 2억 558만 원을 집행하고, 배정인원 대비 기업 내 참여 신청자 미달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5,464만 원과 1,36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상단 전통시장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액 2억 5,432만 원 중, 1억 3,896만 원을 집행하고, 1,53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1억 원은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및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리스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전라남도에 리스료 지원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입니다. 예산액 1억 1,680만 원 중, 방역물품 지원금 5,448만 원을 소상공인 551개소에 지급하고, 신청량 부족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6,2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697만 원 중, 1,3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코로나19 및 고물가로 인하여 우리 군 주요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및 토마토의 수출이 감소됨에 따라 물류비 지원 신청이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 882만 원과 2,0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맨 아랫부분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총 5,179만 원을 집행하고, 1,5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순백신특구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 광고로 사고이월한 6,150만 원은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예산액 12억 4,000만 원 중, 1,850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도 정부 제2회 추경 확정에 따라 삭감된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분 2억 4,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계속비 이월한 9억 8,150만 원은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 부분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입니다.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한 예산액 5,000만 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여, 기숙사 건립 사업 건축 기획 용역비 1,450만 원은 금년 5월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550만 원은 건축설계 공모 비용으로 금년 7월 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화순 생명사회포럼 개최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기간 연장으로 5,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기숙사 건립을 위한 생물의약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낙찰차액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부분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36억 3,950만 원 중 1억 3,505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매장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 중지로 사고이월한 5억 154만 원을 금년 하반기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계속비 30억 2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3,233만 원 중, 14억 2,263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재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5억 8,10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말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61만 원과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9억 6,391만 원 중, 6억 2,851만 원을 집행하고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준공기한 및 미도래로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2억 6,7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2,463만 원 중, 1,8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만 원과 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업부 재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59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내용에 관계없이 제가 일자리정책실 결산 보고니까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생물의약 제2산단 단지 조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약간 면적 관계로 마을, 내평리 마을과 너무 가깝게 붙어서 산단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주민들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지금 10만평 규모로 돼 있는데, 조금 줄여서 마을에서 좀 이격거리를 두는 식으로 해서 한번 계획하고 마을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동면도 지금 3농공단지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만평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소통을 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으면 일의 진행이 빨리빨리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추진하는 데 더욱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조직 개편안이 집행부안 대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조직 개편이 될 텐데 지금 바이오백신 담당관이 따로 생겨요. 그렇죠?

네, 그 안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지금 생물의약 이 산업단지는 지금 바이오백신 쪽입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입니까?

산업단지쪽입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까?

네.

지금 2산단이 조성이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도 바이오 관련해서 기업 유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4건 정도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특구에 관련된 부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백신이 화순의 미래 먹거리라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돈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어떤 먹거리에 도움 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는 것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2산업단지가 잘 지역민들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한다면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순군민들의 취업이라든가 어떤 먹거리에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산단 조성해서 100% 유치한다 해가지고 기업이 100%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들어왔느냐, 어떤 질의 화순군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기업을 유치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바이오백신 담당이라는 부서가 그쪽으로 생기고 했으니까 백신 관련해서 하시는 먹거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는 총 8개로 평균 105%를 달성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액은 총 29억 7,100여만 원으로 이 중 26억 5,400여 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9%, 집행 잔여금 2억 1,5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7억 2,900여만 원 중, 6억 2,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원으로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6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계급과 인원 변경에 따라 7,3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8,200여만 원 중, 5,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3,2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부동산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000여만 원 중 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900여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미지급 검증 수수료 600여만 원과 개별부담금 조기 납부자 미발생에 따라 기타 보상금에서 3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지정행정 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8,300여만 원 중 12억 7,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적 복구 측량 수수료 등에 3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간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400여만 원 중, 3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1,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5,5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유학 지원에 9억 원? 지금 현재 이거 지금까지도 집행했다는 내용은 말씀 안 하시네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계약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늘어져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건물에다가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조금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줄 의사가 있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학교 근처에 어떤 그렇게 무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조금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에서, 이것이 체제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시설들을 해주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쓰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