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은 529억 4,396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37억 197만 원이며, 이월액이 64억 4,33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 26억 7,667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8,000만 원이 기부되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버스 외부 광고 등 안전 홍보, 남도 안전학당 등 안전교육 및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2,8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을 제한한 사유로 남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5,132만 원입니다. 이 중 2,400만 원은 금년도 2회 추경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위에서 여섯 번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4,144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신료로 2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으로 인해 출입 관리가 해제되어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3,936만 원입니다. 세 줄 아래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986만 원으로 의소대 실전 대비 강화 훈련, 안보현장 교육 비용 등 1억 246만 원을 지출하고 피복비 지원 6,809만 원은 사고이월 되어 금년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해 사전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6,696만 원으로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억 1,390만 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설치 사업으로 7,011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5,407만 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로 6,911만 원 등 8억 3,2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5억 3,477만 원 중 7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7,049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14억 6,35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2억 8,504만 원으로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사업 9억 8,998만 원, 도곡면 성곡천 재해예방사업 2억 1,506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8,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6억 1,200만 원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8,000만 원 등 6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1억 7,853만 원으로 재해저감 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위에서 네 번째, 재해 위험 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원으로 가수지구, 율곡지구 등 2개소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4,994만 원을 집행하고 6억 5,00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기성금 등으로 2억 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칸 아래,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 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원으로 재난상황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8,009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 화순천 둔치주차장 포장 사업비로 계획했던 3억 1,99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등 사업 중복으로 인하여 춘양면 지동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공사 중입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억 7,000만 원으로 6만 1,708명에게 각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123억 4,160만 원을 집행하고, 홍보물 제작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등으로 6,5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주지 불명 등 미지급 잔액으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일곱 줄 아래,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마음 편한 100원 택시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13개 면, 78개 마을에 1,227명을 대상으로 인구 대비 예산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 대상자 대비 이용 건수가 감소하여 100원 택시 지원사업비 3억 6,6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69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자체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5,520만 원이 교부되어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 지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 재정 지원 등으로 18억 9,9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5,582만 원 중 1억 9,112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6,470만 원은 사고 이월되어 4,400만 원은 화순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1월 집행 완료하였고, 2,070만 원은 6월 중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923만 원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으로 11억 4,6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제작 및 설치 사업에 3,275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금년 3월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한 줄 아래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4,175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로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11개 사업에 5억 8,31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하여 집행잔액 5억 5,859만 원 중 402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8,01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2억 4,447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680만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로 노란 발자국 설치 등 4개 사업에 5,0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7,649만 원 중 532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8,93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182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 국비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219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6개 사업에 5억 3,8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억 6,389만 원 중 56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8,218만 원은 명시이월, 2억 7,119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491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맨 아래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3,820만 원이 교부되어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 장려금 등으로 5,6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194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458만 원이며 불용액은 5,7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맨 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600만 원으로 화순읍사무소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사유로 8,6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4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 기본 설계 및 주민 의견 반영 등의 이유로 4억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종료되어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두 줄 아래,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5억 1,269만 원이 교부되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광역교통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 군내 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 등으로 34억 5,4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782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1,587만 원이며 불용액은 4,195만 원입니다. 두 줄 아래, 벽지노선 손실 보전 국비입니다. 예산 전액 15억 5,000만 원으로 화순교통, 곡성교통, 동광 담양교통을 대상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15억 1,4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인원 및 운행 거리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합리적 보조금 지급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3,583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줄,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예산액 130억 원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운수업계의 운행량이 저조하여 118억 2,45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국비입니다. 예산액은 4,600만 원으로 태풍으로 인한 생산 및 제조하는 설비가 일부 파손되어 4,59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3월 4,551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줄,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54억 원으로 토지보상비로 32억 7,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집행 잔액 21억 2,112만 원은 명시이월 되어 현재 토지보상비 5억 1,57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총 10억 9,65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억 7,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5억 1,864만 원이고 집행잔액 5억 5,537만 원 중 3억 5,57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1억 9,96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위에서 네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6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5,5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6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억 3,52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 4억 3,7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9,745만 원 중 2억 9,778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1억 9,967만 원을 사고이월 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1억 2,722만 원은 화순읍 교통혼잡 지역 한쪽 주차제 사업으로 지난 2월 관급자재비 5,5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중으로 준공금 7,204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비 7,245만 원은 지난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926만 원, 도비 보조금 9억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억 1,322만 원, 예치금 22억 5,927만 원, 기금 적립금 5억 9,069만 원으로 총 40억 8,24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총 40억 5,333만 원으로 재해 위험물 시설 정비 재난재해 응급 복구 등 35억 5,0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5억 3,14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보다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관련해서 올해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해년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2022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0.7%, 또 자동차 지연 과태료 실제 수납액 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과태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군에서 독려나 그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징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를 합니다마는 경제적인 사정인지 다른 사정인지 그렇게 납부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압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고액, 워낙 건수가 많아서 계속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해서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랄지 이런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는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 체납자보다 좀 다시 고강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계획이 좀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게 계속 방문해서 독촉하는 방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압류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폐차를 한다지 거기서는 상당수 이제 징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동차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텀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계속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면 또 체납을 징수하고 이런 루틴은 계속 진행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월금 집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전체 이월금이 전체 한 64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53억, 사고이월이 한 11억 되는데 이월금에 대해서 현재 집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회계연도에서 저희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말씀 주신 대로 명시이월이 53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 때 저희가 집행 노력을 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9억 중에서 15억 정도 집행하고 하반기 때 나머지를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환승센터 부지 매입과 협의 매수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 때 그게 완료가 되고 그러면 협의 매수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용까지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월이 많이 된 사업비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방식 협의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기본 설계나 이런 부분 행안부 승인이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상반기 때 상당 사전 절차 이행 부분을 소화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하반기 때 금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하반기 때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보고 그것은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말고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140쪽 보면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그런 걸 대체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는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체를 했는데요. 온라인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행을 됐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년차, 2년차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하니움에서 대면 교육을 했고요. 3년차, 4년차는 마찬가지로 사이버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강사 수당이나 이렇게 대면 교육 비용하고 사이버 교육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보면 좀 고생하셨는데 맘편한 100원 택시 바우처 등 여러 제도를 도입을 해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좀 장애인, 임산부, 교통약자들에게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좀 남아 있는데 금년에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바우처 택시 특히 100원 택시나 바우처 택시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100원 택시의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든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약간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요. 금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또 인식이 많이 된 관계로 금년도 예산 세우는 게 부족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될 정도로 지금 홍보가 잘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좀 해서 신경 쓰셔서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결산검사까지 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요. 저도 오형열 위원님 앞서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나오죠? 2년에 한 번씩. 거의 매년 나오는데 이게 결산 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늘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실제 이게 왜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게 세금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중에 차 팔 때 폐차할 때 같이 처분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도 문제가 되지만 또 차를 제가 이제 다른 지역도 그런가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타 지역도 많이 우리 지역 못지않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작년까지 이게 지방세 체납 징수로 놔둬서 되겠는가,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촉탁 제도를 국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계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말하자면 이 번호판 징수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 관할에만 돼있지 다른 데 지역에 나가 있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실제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이런 차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중앙정부에 많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에서 바꿔야지만이 전국적으로 뭔가 협력해야지만이 되는 구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 추가로 의견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단은 주정차 저도 위반 딱지가 많이 날아오는 편인데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문자로 오고 이렇게 분으로 이렇게 제지니까. 이거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휘슬이라는 앱을 보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더 하반기 때 더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저희가 벌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처럼 정신없이 다니다가 딱지를 끊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 휘슬을 저도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 SNS에 홍보를 했었는데 아직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죠. 앱을 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세세하게 교육을 특히, 읍이라든지 읍에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님들부터 한번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휘슬 광고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는 아마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 다른 시 단위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실상 읍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하반기에 저희 주차장 확보 계획이 좀 더 있죠?

그렇습니다.

읍에 어느 정도 규모의 큰 주차장 계획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요구는 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공영주차장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를 다 수용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민원이 많고 필요성을 저희가 느낀 세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거기 군 관리 땅을 사야 되는데 협의 매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어차피 군 관리 변경도 필요하고 그걸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중에 그걸 완료해서 부지 매입 지난번에 추경 때 15억 해주셔가지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군데 말씀하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일초등학교 옆에 마을에서도 되게 민원이 많습니다.

일심리 쪽이요.

많은데 이제 제일초등학교 부설 주차장이 한 20여 면이 있는데 제일초등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과 후에 마을 주민들이 주차하고 또 다음 날 아침에 빼고 또 휴일날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CCTV나 주차 관리 시스템 그런 건 군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려고 하는데 워낙 요구는 많은데 재정 부담이 좀 있어서 다 일시에 해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일심리 제일초등학교 주차장 활용하는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차장이라 이 차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일심리 또 주택가가 밀집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문제는 상당히 고질적 문제인데 이 고질적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자치 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국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한 그런 위탁 촉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요청도 보내는 것도 좋겠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미연에 사전에 주정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홍보 많이 해서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의 성과지표에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성과지표 부분이에요. 특히 저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상당히 수치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재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교통안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 개편되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작년꺼 성과 보고서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정책사업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제 저희 주신 결산서 66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해서 성과 지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꺼랑 비교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직 아마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이 부분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작년에는 성과 분석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바꿨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이게 수치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과 보고서를 잘 써줘야 예산에 반영할 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빠지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보면 22년도, 21년도보다 달성은 초과로 달성됐다고 표시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앞에서 예산 결산을 보면 아직 많은 돈을 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성 목표치는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분석표를, 밑에 분석 결과가 이렇게 기재가 된 걸 봐야 되는데 전혀 기재돼 있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빠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이 한 210억 정도 되죠? 210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2억 5,000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 세부 내역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한 7,500 반납했고 특히 배출가스 저감 시설 사업은 23억인데 예산에서 이월액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또 보조금 반납도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수요가 많을 것 같은 사업인데 이월액이나 반납 규모가 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작년 환경부에서 11월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 했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니었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추가 배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에는 차량 출고 지연이라든가 매연 저감장치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반납금하고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또 그러니까 좀 반납하고 이월한 게 지금 정부에서 군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못 쓰고 반납했다는 말씀이죠?

네, 전기자동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기자동차가 지금 신청이 사업이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반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들어오면 좀 반납 안 하고 이왕 내려온 거니까 꼼꼼히 하게 해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려온 돈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은 해주셨는데 아까 185쪽 보면 환경 오염물질 슬레이트 2억을 증했는데 사고이월 처리돼가지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쓰셨다고 3월달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쓴 거예요? 작년 이월로 해가지고 다 쓴 겁니까? 이게?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네, 그래도 비교적 이월금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다 돼서 환경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언이나 또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랑 성과 보고서를 보니 저희 결산서에 20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환경과 관련한 성과지표 그다음에 22년도 달성 성과 이렇게 보면요, 금방 오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안 됐던 게 올해 많이 되어서 많이 집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폐기물 적정처리 재활용 촉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전략 목표에 보면 607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그다음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적정 관리, 업소 관리도 있고 생태복원 체계 구축, 공중화장실 안정적 유지관리 이렇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놓는데 제가 볼 때 이 성과지표가 너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순환 이용이 적정하게 처분되었다고 했을 때 폐건전지, 폐형광, 종이팩, 투명 페트병 분리 이거를 다 나눠서 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로 안 되거든요. 사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몇 프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10% 안짝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으로 치면 더 작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때 재활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재활용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장에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활용 용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이 얼마나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재활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런 것들이 약간 이런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역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들어간 목록을 주로 위주로 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성과 계획서 한 몇 군데 두 군데 정도를 봤어요. 비슷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서나 성과 보고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달성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사실 지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표를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유불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환경과에 기대하는 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보다 미래지향적인 성과지표도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차 배출도 있지만 기후 저감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탄소저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지표들로 되어서 좀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가 낮으면 그렇죠, 달성률은 항상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팩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전국적으로 배출함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배출이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들 우리 할머니분들도 다 잘라서 이렇게 딱 분리 배출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화순도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특히 읍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에 종이팩과 종이류를 분리할 수 있는 수거함이 빨리 놔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이팩을 가지고 오면 화장지로 바꿔주는 거를 읍면동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상을 주는 것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종이팩과 종이류를 분리하는 것을 꼭 시책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이제 면 단위로 다 이관이 됐죠?

네, 청소를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면에서 하고 관리는,

관리도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산을 배정해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안전 유지 관리라든지 이 목이 빠지겠네요? 그런가요?

그래도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는 계속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감독이 돼야겠죠? 관리 감독이 돼야겠는데 이것 또한 내년에는 성과지표에 공중화장실 점검 이렇게 수질환경보전 수자원 관리에 성과지표가 두 개예요. 공중화장실하고 수질검사 결과 두 개예요. 이것도 약간 성과지표 이거 가지고 이게 평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 올해 예산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민선 8기 맞으면서 기후위기 대응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팀으로는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기후 대응의 정책을 세워야되는 것이 지금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치 결산에도 보면 예비비 쓰여지는 게 대부분 뭐냐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봤다든지 대부분 다 보면 예비비의 항목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기후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은 재난기금은 있는데 기후 대응 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저희 관련된 과가 환경과고 이래서 이런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수습인데 저는 기후 대응 기금은 사전에 뭔가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거라서 특히 우리 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국비라든지 도비 내려오는 것들이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의지로만 되지는 않겠지만 기후 대응 기금 마련에 의견을 많이 집행부에서 안에서 보태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순 위원 거수) 조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사꾼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이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화순군에 사고이월액이 한 4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고이월액이 농업정책과가 122억 원으로 제일 많아요. 또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한 14억 정도 되고. 현재까지 사고이월액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많은 이유가 금액이 큰 사업이 예를 들어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조성사업이랄지 아열대 과수 바나나 단지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큰 사업이 많아서 금액이 좀 많고요. 금년도에 이들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완료에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집행률은 24% 그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 나왔으니까 아열대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바나나 유리온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나나,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2개년 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갑자기 작년에 1년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 진행이 좀 늦어졌고요. 그동안 사업 변경이나 또 자부담 확보 이런 부분에서 좀 지체가 되었는데 최근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업체 다 선정이 됐었고요. 자부담 납부도 다 완료됐고요. 지금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일곱 농가 중에 다섯 농가는 지금 기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농가만 전라남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다음 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금년도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다 내고 공사한다면 집단적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시설 안 짓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큰 하나의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일곱 농가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있다 하면 그게 보조금보다도 이제 사업하는 게 중요하는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다가 끝내서 또 포기한다거나 또 끝내 가서 그냥 죄송한 말입니다만 빚쟁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많이 넣고 융자도 받고 보조금, 자부담도 느니까 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우스 농가에 양액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건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양액 지원 안 합니까? 양액 지원사업은.

저희가 양액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환경개선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양액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여기 양액 지원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양액 지원하면서 환경 지원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제 단일 사업으로 양액 지원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환경 개선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양액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양액에 대해서 또 한 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양액이 1년에 어느 정도 화순군 지원되죠? 양액 지원이.

이제 농가별로 이렇게 양액만 해서 빼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사업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그건 몰라도 왜 양액이 왜 문제 되냐면 양액은 지원만 해줬지 뒷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처리를. 지금 하우스 농가에 양액을 지원해가지고 양액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용하고 나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전혀 대책이 없어요. 양액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1년 사용하면 전부 하천에 다 버려요. 그게 오염돼가지고 그 양액을 버리는 하천에는 고기도 안 살고 농가에 흘러들잖아요. 물론 비료라 지금 현재까지는 수도장에 별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모를 심어 놓으면 이끼가 끼고 모를 다 덮어버린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계속 걷어내고. 그런데 그런 대책이 없어서 좀 대책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액에 대해서는 양액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일반 다른 농가의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해주신 187쪽 보면 농지 관련 사업이 가능해요. 9,000만 원 예산 중에, 9000만 원, 187쪽 보면 2,200만 원만 사용하고 6,8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8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돼서 변경된 사항 중에 그동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을 했고요.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놓는데 생각보다 예측보다 농지 취득량이 좀 줄어들었고 왜냐하면 농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농지 거래가 약간 줄어든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때그때 심의를 한 게 아니고 2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개최 건수도 줄어들고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개체수가, 이게 지금 6,800이 작년에 남았는데 집행 잔액 남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좀 꼼꼼히 해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보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어요. 지원자가. 지원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일당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 농업인이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대신 이렇게 집안일이나 일을 봐주고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읍면 단위에서는 거의 출산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그런 출산 여성이 없어서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농가를 예측을 했지만 한 농가만 이렇게 도우미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안 되는 거 많이, 돈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농어촌 관광 숙박 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거의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러죠?

농촌 관광 숙박 할인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일하게 작년에만 있던 사업이에요. 금년도도 없어졌는데 전라남도에서 이런 제도를 신설해서 남도장터를 통해서 쿠폰을 구입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혜택도 크지 않고 또 요즘에는 예약을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안 하고 남도장터에서 쿠폰을 구입해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이런 것도 번거롭고 해서 굉장히 화순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다른 숙박도 다 이게 저조합니다. 수요가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없어졌다고요?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이것도 농촌을 해서 농업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마을 공동자원화 사업 퇴비형 그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되지 않고 보조금이 반납 처리가 됐어요. 200쪽.

200쪽인가요? 가정 간편식 이게 보조사업자가 포푸리거든요. 포푸리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좀 포푸리 같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화순에서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분 처음에는 욕심 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수익이 안 될 것 같아서 반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의문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또 193쪽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하면 보고 차근차근 질문해보고 싶은데 원예 기반사업 신소득 특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하우스.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등에 이 사고이월 처리됐는데 왜 그것이 이월 처리됐는지.

원예 생산 기반 활력 사업은 시설 원예 농가 관정, 물이 부족해서 대형 관정을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년에 이렇게 자재 값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원인도 있고요. 또 자부담 확보도 좀 늦었고 또 설계 변경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늦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설계 변경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착수해서 완료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농업이 대해서 제일로 어떻게 보면 힘 없는 사람이 농민 아니에요.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비가 반납되거나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아까 저도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형열 위원님 많이 질문하셔서 그리고 사전에 조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워낙 많은데 사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궁금했고요. 아까 아열대 작물에 관련해서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내수면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또 추진이 22년도에 거의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제가 대답 아는데까지 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작년에 분양이 완료되고 기본 계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끝나고 지금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자부담을 왜냐하면 보조 80%, 자부담 20%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사업 위탁 체결을 했거든요. 자부담이 입금은 돼야 농어촌공사로 자금을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업체에서 입금을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때 말했던 10개 단지 다 쓰는 참게 농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제 이거 관련해서 사실 뭐 내수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랬었는데 뭐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근데 이제 참게 양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도 일정 군비를 들여가지고 국도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해서 양식장을 갖췄는데 사실 화순에 있는 기업이나 농가들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가 어디에 있는 업체죠? 순천이었던가요? 참게.

충남에,

충남, 맞아요. 엄청 먼 데였죠. 충남에서 참게 농장이 와서 10개 단지 다 사용하고 앞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스마트 양식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인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참게를 스마트 양식한다는 것이 실존하느냐 실제로 다른 지역의 사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게 양식을 할 수 없다고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양식 방법을 개발해서 충남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걸 확장해서 이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희가 당선돼서 와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였거든요. 다 이제 체결이 되었고 이제 곧 된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내수면 양식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없다고 한다면, 화순에 없다고 한다면 종방단지를 내수면 양식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돈사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다 두고서라도 사실 우리 화순에서 농가들이 민물장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업체를 가져와서 자부담률도 있고 또 스마트 양식이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니까 농가들에서는 좀 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몇몇 농가들은 도전을 했었는데 일정의 부분 크기를 차지해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분양 당시에 관내 어가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기회를 주려고 했었고요. 또 해수부 지침이 사이테스라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민물장어 양식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기존 양식장을 폐쇄하는 만큼만 하기 때문에 관내 어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양식장을 폐쇄하고 여기 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또 자급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내 어가는 기회를 줬지만 참여하는 어가가 없었고요.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분양도 늦어지고 그래서 최후적으로 관외 업체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초반에 왜 우리가 양식장 지어놓고 멀리서 업체를 이렇게 하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도 똑같이 대답하셨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랬는데 실제 이제 민물장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계속 그 양식장이 뭔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또 참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사실 저희가 농업정책과가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은 과잖아요. 농가들에서 직접 가져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액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농가의 수요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미래가 촉망되고 또는 유행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농가에서 수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농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도 마찬가지였고 나머지 사업들도 원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몇 차례 간간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모든 농가 사업들이 농가 소득 증대와 농민들을 위한 거라면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어떤 점이 있냐면 농가가 수요가 많고 필요한 사업은 거의 공모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순수 군비 사업으로 대부분 해야 되고요. 큰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대부분 농가가 혜택을 받지 않고 또 일부 공모에,

부농들이나 대농들 혜택을 받죠.

그래서 저희도 공모에 참여하면 큰 사업을 가져오고 농가 대부분 많은 농가 혜택을 주려면 또 불가피하게 순수 군비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농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비를 100 쓰든 50%를 쓰든 찬성하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가져오는 것이 저는 성과지표 목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돈을 가져오면 저희 군비도 그만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는 돈을 차라리 소농들 여러 농가들을 대상으로 10억을 쓸 건지 아니면 한 농가를 위해서 큰 사업을 받아와서 군비 매칭으로 10억을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저는 소농, 더 많은 농가들이 도움 받는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추이를 볼 때 갈수록 계속 약간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도전이 되는 이런 상품들이라든지 도전이 되는 사업들이 공모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가, 그래서 이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고 사고가 생기게 되고 이걸 했다가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게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사항이 좀 있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너무 단순 명료해서 예비비 과다 편성 관련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적사항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 하고 뉴타운 특별회계하고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1% 초과돼서 편성한 걸로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앞으로 초과되지 않도록 해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쓰여 있고요. 이게 예비비 초과된 내용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초과되지 않도록 어떻게 세입을 세우실 건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안 때문에 예비비 초과가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흥기금 회수를 다음 연도 1월달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데 다음 연도 1월에 이렇게 정산해서 올해 금년도 것을 정산해서 다음 연도 1월에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해야 할 그런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먼저 쓰고 이렇게 농협에서 정산해서 상환된 금액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달라질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왜 초과해서 편성하지 않겠다고 써놓으신,

금액을 좀 줄인다는 그런 얘기 뜻이었습니다.

금액이 엄청 과다 됐는데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요?

금액을 얼마 줄인다기보다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증금이죠? 보증금.

팀장님이 대신 발언하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잠정 햇살마을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들을 대게 보면 어떤 보행 테크 그런 보수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잡혀 있었는데 어차피 올해는 예비비 내용도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액만큼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분양 단계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할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내역은 감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마 지적사항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양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비비 과다 편성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특별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를 추후에라도 예를 들면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듣고 이 사업이 저희가 일단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적어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완결되었다고 하면 이제 문제 해결점이 나와야지 완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처리 결과에는 추진 사항은 완결됐다고 나왔고 1% 내외로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편성하겠다고 하시는데 대답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마 결산검사 하실 때도 뭔가 답을 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진흥기금 융자 나갔던 거 회수를 하잖아요. 반환금 회수를 하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다음 연도 1월달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내용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이 지적사항 밑에 처리 결과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 처리 결과 내용에는 예비비가 과다 편성됐다. 처리 결과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진 상황은 완결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부과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이 말에 들어와서 금융권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 시기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처리 결과에 들어 있고 이게 부득이한 사항인지 아니면 농협만 그런 건지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