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10시08분 감사개시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재호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천지 낙화담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당시에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낙화담 권역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낙화담협동조합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 중이고 매점, 수영장, 캠핑장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질의가 됐었고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협동조합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 중이고 캠핑장 및 수영장은 해당 사업 조성 시설물이 아니나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가서 봤는데 말씀드린 수영장하고 매점이나 이런 것은 운영하지 않고 안 그래도 들은 것은 저희들이 캠핑하시는 분이 주말에만, 평일에 말고 주말에만 두 분 정도 이미 그 전에 거기에 하셨던 분들이 그냥 옛날 기억으로 그냥 두 분이나 주말에는 세 분 정도 와가지고 다 싸가지고 왔기 때문에 돌려보내지도 못 하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관광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도 사업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될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계속 못 하게 출장가거나 현장 가면 구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때 지적했었던 이후에도 캠핑허가가 안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 일부 했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겨울이나 이런 데는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날이 풀리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전화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내를 안 한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와서 캠핑을 차려가지고 와 놓으니까 차마 온 사람을 보내지 못 해서 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천지 관련해 가지고 낙화담에 캠핑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맡긴 거예요? 위탁을 준 겁니까? 그분들이 마을에서 하시는 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맡긴 겁니다.
이창훈위원
운영을 맡긴 겁니까, 그러면 운영을 맡기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위법행위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지금은 만일 적발해서 캠핑장이나 이런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위법했다고 만일 관광과에서 라든가 고발조치가 된다면, 고발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영세하고 크게 돈벌이도 안 되는데 만약일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주지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따로 정식적인 허가 루트를 밟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그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말하기에는 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중간 중간에. 영업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고발은 안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밖에 안 해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농민 분들이 지금 계속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충분히 분명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고 못 하게 해야 될 부분은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그냥 유도리 발휘한다고 생각해서 유하게 가다가는 그분들, 범죄……만 발생이 됩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사실은 평일에 저희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봤을 때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주말에 가서 강력하게 못 하게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절차와 그런 부분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하는 건 저도 인지는 하는데 이게 조금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하다가는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범죄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뿐만 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고,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다 되고 그래서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행정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저희들이 주말에 가서 못 하도록 제제를 하던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못 하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관련해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캠핑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걸 그분들도 고집을 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합법적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결론을 하자면, 낙화담 캠핑장 관련해서 캠핑허가가 안 나 있는 부분이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캠핑 관련해서 영업을 했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중간 중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대신에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 캠핑장 허가가 나기 어려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캠핑장 말고 다른 사업으로 그냥 방향을 돌리십시오. 자꾸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냥 캠핑장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캠핑 말고 다른 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그분들도 체념하고 영업을 안 했을 텐데 어중간하게 대응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 법을 어겨왔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고 이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2~3월부터 벌써, 그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캠핑장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속 합법화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조속히 더 이상 위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절차대로 정리하십시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지천에 살다 보니 낙화담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이창훈 위원님이 했지만, 이렇게 돼서 나가면 저희들이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건 안 되는데 의원 너네들 조금 놔두면 안 되냐. 나가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인심만 다 상그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뭐든지 할 적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들이 유도리를 해 줬으면 싶은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여기는 캠핑할 수 없습니다.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누가 거기 지켜요? 공무원들 일요일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보고 좋아라 소리 안 할 거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그런데 거기는 캠핑할 수 없다고 야영장지가 아니라고 야영할 수 없다고 표지판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귀퉁머리 제가 압니다. 거기 가봤는데 눈에도 안 띄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두 번 보따리 다 싸 와서, 물론 저도, 저는 그런 거 진짜 좋아라 합니다, 유도리 있게. 사람 왔을 때 오늘 처음 왔는데 한 번만 부탁해요, 오죽하면. 사람인 이상 진짜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입소문 나면 내가 그렇게 갔는데 괜찮더라, 그렇게 해 주더라, 조용하고 가 봐라. 이게 나는 처음 한 번, 다음 사람 한 번, 제가 계속 주말마다, 계속은 아닙니다만 거의 한 번씩 가보면 텐트 계속 몇 개씩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했을 적에 조금 과격하게, 지금 조금 다릅니다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허가 안 났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게 하니까 주민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법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공무원이나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버리면 서로 간에 이런 말이 안 오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다가 이렇게 해서 말이 나가면 또 나가면 그럽니다. 아까도 했지만 그거 몇 동 된다고 돈 몇 푼 받는다고 이것 좀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나 그것 좀 놔두지. 낙화담 쪽에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부분이라고 변명을 하지 만, 너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계속 말이 엮어 가면 자꾸 꼬일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공무원 쪽에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하니 이것을 아까도 했지만 몇 달 안 기다리면, 추호도 작년부터 해도 1년 기다리면 저희 완벽하게 될 것을 자꾸 입에 오르내리지 말고 1년 동안 그래서 너희 얼마 버냐, 못 벌잖아, 물론 알리는 것 좋지만 그냥 SNS에 알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알리고 나면 캠핑장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도 곤란하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원들 몇이 되는 게 그러더라 이렇게 자꾸 말이 나와서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하니까. 이것은 이창훈 위원님 먼저도 했지만 이것은 진짜 얼마 안 해요. 크게 구조물을 걷어야 되고 이런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은 거기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입에 안 오르내리고 과장님도 죽겠다하시고 주말에 계속 나가서 지켜본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강력하게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해서.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서로 좋지 싶습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권선호위원
과장님, 아까 팻말은 있다고 했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팻말은 안 보이는 데, 눈에 잘 안 띄죠, 실제로?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권선호위원
실제로 잘 띄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 한 개하고 현수막 한 개하고 해 가지고 진짜로서 처음부터 안 있어요? 우리 관에서 언제까지 못 한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서로 피해를 안 보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맞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말씀하신대로 현수막하고 잘 보이는 데.
권선호위원
예, 최고 잘 보이는 데 들어가는 입구에 안 있어요? 해 주면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 안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써서 하더라도 무조건 설치를 해 갖고 그분이 캠핑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과장님 너무 안 되는 걸로 해 버리면 나중에 그 사업을 했을 때 피해볼 수 있으니까 문구를 조금 일단은 일시중단이라든지 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못 한다고 하든지 이런 문구로 하면 차후에, 합법화 시키려고 예정 중이잖아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늦어졌어요?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전용 높이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하고 부서 간의 협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령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걸 최대한 빨리 협조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하세요. 빨리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주민들 조합원들 몇 명 몽골형 이동식 구조물 설치해 놨잖아요. 그건 관계없어요, 혹시?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전용해 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도 한번 안전에 체크해 보세요. 하나 안 하나 저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게 지금 창문형도 아니고 그냥 단지 문이 하나 있고 안에 내용물을 제가 보니까 거의 뭡니까? 사실 저쪽 나라에 있던 구조물이기 때문에 화재 났을 때 그것은 완전히 감당 안 됩니다. 혹시 안에서 취사하다가, 그렇죠? 불나고 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안에서는 불 같은 것은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향후 에어컨 이야기도 하고 또 안에 취사 이야기도 하고 하던데 혹시나 안에 그래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함부로 미연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 비치하라 하고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좀 합시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이재홍 팀장님 신경 써서 빨리 하도록 합시다.
재홍
이재홍환경관리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행감, 저쪽에는 오늘 마감하는데 저희들은 오후로 잡혀 있는데요. 그날 제가 휴양림에 몇 가지 사항들을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 조치도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로 행감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방기구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는 해서 품위는 해 놨고요. 사용감이 많은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6월 16일까지 추가로 구입을 합니다. 그날 프라이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해 봤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코팅도 많이 벗겨져 있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되어있고, 그날도 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교육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는 분에 대해서.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야간용역자가 매년 바뀌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지금 혹시 위탁 관리, 아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탁하고 있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야간에 위탁하고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야간만 위탁, 그러면 그러면 주간에 공무원이 한 명 그때 배치해 있었잖아요. 전에는 공무원이 관리 안 했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주간에는 사무실에 있고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은 어떻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민간위탁은 아니죠, 지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직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나 직영으로 지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나마 휴양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간위탁을 해야지 좀 더 많은,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싶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체크한 부분이 만약에 이용자가 왔다면 그런 것은 분명히 이용자도 지적했을 거고 제가 일일이 체크한 이유가 해당 과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실 질의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고 현장 가보니까 프라이팬도 코팅도 많이 벗겨졌고 건조대도 없었죠? 그러면 빨래건조대 이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안 편리하겠나 하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6월 16일까지 배치하려고 구비는 다 해 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리고 바닥 갈라진 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봤는데 밑에 거.
상승
이상승위원장
많이 벌어졌죠?
5개동 중에서 밑에 동 갈라진 게 있어요.
위에는 괜찮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에는 낫고요. 현재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보수 들어가고, 하자보수 신청해 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 하면 되고 빠진 비품은 추가로 해 놓으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되고. 등도 조금 나간 거 아시죠? 외부등 이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외부등도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외부등도 체크하세요. 그것은 전구만 갈면 되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되고요.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인력 문제가 참 민감한데 인력을 야간에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했었거든요. 야간에 근무서면 다음날 쉬어야 되고 또 산불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인력을 용역으로 바꿨거든요. 여기에 인력을 2명씩 늘리는 것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1명.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1명만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정문에 1명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정문에만 1명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만약에 이용자가 불편해서 비품을 하나 요구하실 때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때는 내려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내려와요?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금화자연휴양림도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금화자연휴양림에는요, 예를 들어서 물론 도 관광공사에서 운영하지만 키가 안에 놔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문을 못 열거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이용자가요. 하면은, 그 직원이 1명이 있는지 2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러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가져옵니다. 계세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며 바로 조치가 돼요. 그게 사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관공서에서 물론 인력이 또 다르겠죠. 그런 부분이 이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싶더라고요. 1명 있으면 혹시나 화재라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가 되나? 정문에 없을 수도 없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밤늦게 뒤에 팀장님도 있지만 팀원들하고 총괄 관리하는 반장이 한 명 있습니다. 망정에 있거든요. 많이 불려가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하면 그 양반들이 처리 못 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커버만 된다고 하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커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한 명 쓴다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사람을 충원하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비품에 추가로 갖다달라고 이런 것은 문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일과시간 외에 비품 관련 문의들은 앞으로 초소로 와서 가져가든, 수령하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기재해 놓으면 되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인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물론 들어가 보면 주중에는 약간 유도리가 있게 방이 빈 데도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솔직히 주말에는 공무원 분들이 쉬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주말에만 아니면 인력을 조금 더 충당을 한다든지 진짜 아까도 위원장님 했지만 혼자서 그것도 낮 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이고 그래서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을 때는 물론 그런 일이 잦아서도 안 되고 부품 문제들도 미리 정리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 아니면 대충 와서 쓰고 가고 이렇게 많이 바꿔도 안 되는 부분 아니면 그럴 일이 없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거의 다 차면 혼자 있기는 혹시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주중에도 예약을 한번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약이 잘 안 걸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의 풀로 차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풀로 차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러면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텐트 야영하시는 분도 있고 숲속의 집도 이용하시는데 또 걱정되는 게 주취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들뜬 마음에 술 마시고 시비거리 비슷하게 하면 혼자 이렇게 감당이 되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저희들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모든 민원도 우리한테 많이 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안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는 주차 때문에도 시비도 많았지만도 요즘은 그렇게, 의식이 워낙 성숙했기 때문에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주취자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한 명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팀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가서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속 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 단기로 사람 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6명을 아르바이트하고 매표하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쁠 때는 또 쓰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것은 또 유도리해서 왜냐하면 텐트 화재나 이런 것도 혹시나 나면 거기는 어차피 숲 안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근처에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 지역주민 비상연락망이라도 한번 연계해 가지고 동네 마을이장님이하고 하든지 그렇게 비상연락망 체계라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바로 밑에 반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는 것보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제일 낫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빠르기 때문에 바로 가거든요. 집이 바로 망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왜관 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에서 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빠릅니다, 오는 게. 실제로 휴양림이 아주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관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표소 입구에 안전벨 이런 것은 혹시 있어요? 입구에. 혼자 근무하시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 버리면 할 여개가 없습니다. 읍면에도 보면 2층에 별도로 되어 있는 여성면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지난 행감에 이야기했는데 비상벨 시스템을 하나 준비하시면 그나마 버튼만 누르면 아니면 전화기 수화기만 들면 바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큰 비용도 안 드는데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죠?
희정
홍희정산림휴양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1명 추가 배치 하는데 1명 추가 배치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1명 추가비 들어온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여기 있는데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제가 1명 추가 배치를.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추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현황이 이렇다는 거지.
권선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용역 아저씨 한 분이 계시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주간에는 공무원이 당직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명 계시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예를 들어 저녁에 와 가지고 아침에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저녁에 같이 출근해 가지고 한 12시까지 한 명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저희들이 휴양림 낸 지가 2006년부터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십몇 년이 됐는데 계속 이런 사항으로 왔어요. 야간에는 옛날에 우리가 일직 할 때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있어도 6시부터 해 가지고 다음 날 9시까지 1명 썼고 그걸 대체하는 게 야간용역입니다.
권선호위원
야간용역인데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6시에 와서 12시까지 가는 분들, 반나절 택이죠,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6시부터 해 가지고 아침 9이세 퇴근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한 분은 그렇게 하고 한 분 더 추가해서 반나절 식으로, 경비를 절감시키려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저녁에 사실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밤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는, 저희들이 여기 시스템 하는 게 우리가 계속 해 본 데서 누적 되는 거 아닙니까?
권선호위원
그런데 우리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승 위원장님 하다시피 키를 놔뒀다, 뭐를 하다가 보면 잠기고 이랬을 때 문을 열어주고 이러려면 사람이 한 사람 꼭 필요하잖아요, 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 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올라가면 괜찮아요.
권선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소문이 나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앞으로는 다 인원이 됐기 때문에 별, 보이기 때문에 전화만, 알려드립니다.
권선호위원
경비를 아끼는 것은 저는 반대하거든요, 솔직한 말로요. 2명을 한다 하면, 힘들다 하면 반나절이라도 6시간 동네주민이고 동네 어르신들이고 단적으로 월급 좀 줘 가지고 일 같이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돌아다니며 쓰레기도 줍고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낮 시간은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낮 시간은, 야간이 문제라.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야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민원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거의 올라온 게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심각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맞잖아요? 어차피 돈을 쓰는 게 사람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할 건데.
권선호위원
아닌데 뭐 하는 게 고장이든지 필요하다든지 해도 매표소 문을 닫아놓고 가지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야간 같은 거 할 경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시스템은 내려와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이용자가 초소에 와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고장 나면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매표소 문을 닫아놓고 가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민원이 터지면 금방 말했잖아요. 직원들이나, 왜관이나 석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일이 터지면 올라가고 그런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물건이 깨졌다 그런 자질구레한 것은 이용객 분들이 잠시 내려와서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선호위원
고장이 났을 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대기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부담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주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당연히 사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게 발생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사람을 쓰면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과장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과장님은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 상태를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대기 상태 하는 사람 어디 가려고 해도 안 있어요? 멀리 가지를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말이라, 예를 들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군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권선호위원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돈을 더 쓴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 한번 재검토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구에 매표소에 초소에 비상벨 시스템은 꼭 비치하세요. 야간근무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급하면 벨 누르면 바로 연결 되도록, 그 시스템 크게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종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지난 시간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 신청자격에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신청자격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렸죠?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발급해 준 데 전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운영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기관에서 실적점검을 해 오면 저희들이 또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실제 했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통화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평택시에서 야외물놀이장 그리고 진위천 유원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운영을 했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신청자격에 보면 칠곡군에 처음에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신청자격에 보면 5년간 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칠곡군에서 처음 위탁을 줄 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사계절썰매장이나 진위천 관련해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계약기간으로 보면, 다 보면 두 달, 한 달 이 정도 사실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에 처음에 보면 5년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석을 잘못한, 저희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5년간 하는 것은 5년 안에 다른 기관에 운영 실적이 있는 증명을 내 놓아라 이 이야기였고 실질적으로 5년을 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실질적으로 5년을 하라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자격에 있어 가지고 문구를 정확히 명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석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할 때는 확실하게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칠곡군에서 모집자격 조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7년간 혹은 5년간, 3년간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기만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을 운영해 본, 그 정도 기준도 좀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7년간 이렇게 늘린 이유도 과연 대상자가 많아야 우리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으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과거에 2020년도에 위탁을 처음에 자격조건을 거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썰매장 또는 물놀이장, 수영장 운영실적이 몇 년 이상 있는 그러니까 5년간의 기간을 두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기간을 그렇게 삽입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도 자격조건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봤을 때도 오토캠핑장 및 야외물놀이장은 최근 3년간, 사계절썰매장은 최근 5년간 2020년도에 자격을 걸었고 2023년도는 오토캠핑장은 지원자격, 실적제한이 없고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은 최근 7년간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자격조건을 거는 모습은 사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칠곡군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까지는 전체시설은 9개인데 향사하고 공예박물관은, 꿀벌나라하고는 세 군데에서 나눠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초관리까지는 도로에 우리가 하고 건물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그러면 6개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사실 많은 부담이 되지 않나요? 봐야 될 업무의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위탁을 주고 나서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하려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시설하고 다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량도 많지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 하는, 우리가 군민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이고 이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위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한 군 데만 들어와서 계약 성사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시설물을 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해서는 운영에 묘를 잘 살리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근에 구미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있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실과에서는 보기에는 관리공단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이거 향후,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공고 문구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해 버리면 오해 소지가 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5년간, 통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애매한 문구는 삭제조치 취하고 다른 문구로 교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실제로 업무담당자는 5년간의, 5년 동안의 실적을 달라고 내놨는데 해석을 5년 동안.
상승
이상승위원장
5년 동안 운영실적 이렇게 봐버렸잖아요,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명확하게 문구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신청자격에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데 다음에 하시지 말고 과장님 계실 때 문구는,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5년 동안 내가 수영 실적을 어디 가서 하겠냐, 그래서 이번에 한 팀 들어온 분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운영 부분하고 신청 자격하고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가 바로 썰매장, 물놀이장에 실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5년 동안 내가 실적사업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몇 번, 저도 또한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운영을 5년 동안 어디 가서 하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어려우냐 하면 내가 없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 위탁을 받아서 이름 걸고 나고 같이 합의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자, 나 5년간 실적이 없다, 칠곡군민이 누가 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지 말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분류를 해서 썰매장 뿐 아니라 오토캠핑장도 있고 우리가 주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운영자하고 그런 것을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떼서 명확하게 분류를 딱 해 놓아버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문구대로 할 것 같으면 5년 안에 하루를 해도 가능하네요.
이창훈위원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잖아요?
박남희위원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루를 해도 가능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두 달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만큼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 해석이 아주 딴판으로 나와 버렸어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김상순 팀장님 바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야기 누가 이렇게 면담 오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5년 동안 내가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설에 한번 해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 줬는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주 딴판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거 별거보다는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다음부터라도 뒤로 또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전부 다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기 하는 게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도 5년간 할 때는, 7년 이렇게 할 때 안 있어요? 사실 들어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과장님은 많이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함부래 포기를 하잖아요. 이 문구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했잖아요, 하루만 해도 돼요. 나는 일 분이라도 했으면 안 있어요? 자격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부로. 하루가 아니고.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아싸리 없는 게 낫지 싶어요, 다부로. 그래야지 경쟁자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해 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것만 보면. 내가 안 되는 가보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이 문구는 우리가 앞으로 공고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윈기획 같은 경우는 대단한 자격조건을 취득한 상태,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번에 추가자료 온 철거비 산출내역 잘 받아봤습니다. 문제없어 보이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정책 채점 가이드라인 잘 지켜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이창훈위원
자료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참고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새로 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비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나 건물에 대한, 지금 건립된 건물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골조면적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철거비에 대한 것은 수시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용역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철거비, 감리비 다 근거 있는 것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서에도 반영이 될 만큼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용역에 들어가서 한다 한들 이 철거비용 34억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해 놨다는 게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선 그런 가이드라인 만들어놓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이거 가지고 산출을 했죠.
이창훈위원
산출을 이때까지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으면 해 봤자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철거비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철거비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관련법 근거 한번 보셨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비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담당협상자 토지주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투입한다는 이야기이지 강제수용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이고 시작단계이니까 한번 협의를 했어요, 그것도 밖에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또 그런 협상을 하는 것도 우리 책정한 비용도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34억이지만 약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 봤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딱 A는, B는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자료를 갖추자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는 칠곡군에서 만든 감정평가서로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협의가 안 될 거 뻔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강제수용 말씀하셨는데 강제수용을 가게 되면 온갖 소송과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죠.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 또한 무리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송을 가게 되면 칠곡군이 무조건 승소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예산과 시간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거비용을 칠곡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법상에 건축주에게 정당한 보상비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수용, 수용에 관한 비용을 칠곡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철거에 소용된 비용을 빼고 지급한다라는 말은 건축주가 보상비 속에서 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거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거에 대한 철거비, 철거에 대한 건물가액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9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철거비가 34억이 나오면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직접적인,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직접적인 주체는 우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을 경우에 우리 칠곡군에서 우선은 부담을 한다라기보다는요,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이거 보고를 할 때 보세요, 우리는 건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거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철거비는, 우리는 수용을 위해서 정당한 보상비를 주고, 건축주에게 주고 건축주에게 줬던 보상비 속에서, 한마디로 건축주가 부담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시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권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철거도 있고 재활용 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집권철거를 선택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주고 나서 집권철거를 우리가 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질시 강제철거도 수용해서 철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매몰비용, 철거하는 거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창훈위원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주는 거지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비를 주고 나서 보상비 속에서 철거비를 부담을 해라, 건축주에게. 한마디로 칠곡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보상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철거비용은 보상비 속에서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러면 공사중단된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는 칠곡군에서 좋습니다, 감정평가도 나왔고 감정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 앞으로의 행보는 칠곡군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면 우리는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서는 1, 2차 정도에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 보겠다. 우선 가장 선제사항이고 그래서 1차는 토지주 백두산 씨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건축주는 뺍니까? 건축주 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주도 연락을 해야 되죠. 건축주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이 승인취소가 되어 있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리가 없네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권리가 없는 게 취소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소송할 수도 있어요. 올 6월 말까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6월 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걸로 끝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혀 권리가 없고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취소가 돼 버립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백두산 씨가 자기 땅을 살리기 위해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백두산 씨는 자기 땅에 건물이 깔고 있으니까 내가 사용을 못 하는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료를 달라, 그래서 지료비가 월 15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축주한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겼는데 그 돈이 사실상 살다 보니까, 몇 년 흘러가니까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그러면 너 돈 안 주니까 내가 집권 철거할 게, 그래서 집권철거 소송을 또 백두산 씨가 토지주 정문규한테 했습니다. 그걸 또 승소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겼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에 대한 권한을 자기가 받은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백두산 씨가 그 부분 철거를 해 버리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제일 낫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무 관계없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이 좋은데 백두산 씨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내가 철거할 테니까. 마땅히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제가 땅 산만큼 이상 돈을 많이 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게 우리가 최초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안 나왔어요. 제안액이라든지 감정평가서에 의뢰하니까 100% 맞는 건 또, 신뢰를 해야 되겠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아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국토부 가서 질의도 하고 감정평가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신중을 기했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한번 1차 협상을 하니까 백두산 씨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물어본 거도 있죠. 그러면 본인이 철거하려고 한 부분도 있잖아, 건축주가 돈을 안 내니까. 본인이 철거를 단시간에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 자동적으로 올라버리고 자기 소유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심의 결과 하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소득이 아니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겠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땅 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에 집권철거라는 것도 있어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
좋습니다. 집권철거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집권철거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때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물이죠.
이창훈위원
건물이죠, 그런데 왜 자꾸 땅주인, 땅주인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주민들이 이때까지 공사중단된 건축물서 때문에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맞죠? 그게 포커스에 맞춰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소송하고 있고 소송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맞습니다. 그것 또한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지를 하고 그분들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그사람들끼리 해결하겠지라고 해서 기다린 시간이 20년입니다,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전에는 백두산 씨하고의 토지소송관계는.
이창훈위원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건축물을 해결하려고 땅주인이 새롭게 경매를 딴 거고요. 우리 칠곡군에서도 주민들이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칠곡군에서도 지금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땅주인은 사실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맞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개입시키는 것 좋습니다. 저는 주민들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는 말씀드리는 게 건물만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이창훈위원
아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법에 보면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거지.
이창훈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거 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철거명령을 하게 되죠?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예.
이창훈위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철거명령도 할 수 있죠?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철거명령을 누구한테 합니까?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건축주에게 합니다.
이창훈위원
건축주가 건물주입니까, 토지주입니까?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건물주입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건물주죠. 건물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죠?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예.
이창훈위원
맞죠? 그러면 철거명령이 안 이루어지게 될 시 정당한 보상비를 건축주에게만 줘도 상관이 없죠, 원래는? 땅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반드시는 아니지만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그런데 그게 법으로 우리 땅을 사야 된다는 근거는 없죠?
영섭
최영섭주택팀장
반드시는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해결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협의를 몇 차례 더 볼 계획이고 협의를 보다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협의가 안 이루어질 시는 우리 군 전체 방침은 혼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했고 토지수용추진 절차로 갈 겁니다.
이창훈위원
건물수용절차죠. 자꾸 토지주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를 통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건물 수용 절차든 토지 수용 절차든 같이 수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창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제 생각이 아니고요. 같이 상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신.
이창훈위원
알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할 계획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창훈위원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이,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에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하면은 방지건축물 정비계획 절차를 하고 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릴 겁니다. 그것은 도에 알아보고 우리가 정비계획을 제출해서 이 관계도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매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철거로 바꾸고 그다음부터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정비사업 열람공고 그다음 또 감정평가도 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1년 정도,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정도 빨리 한다고 하면.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3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하게 됩니다. 몇 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중간에 계획 없이 바로 우리가 올려서 한국부동산원이고 국토교통부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이렉트로 가서 바꿀 수 없냐, 이것은 현장관리인데 할 수 없냐,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중요한 게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어디 한 아파트에 어떤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임의로 현장관리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리고 수용관계는 시간이 좀, 절차가 있으니까 걸립니다.
이창훈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마다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관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있으면요, 부동산원 이런 것을 통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철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는데 변경하는 방법은 또 변경하는 방법을 거치라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다행히 23년도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예정할, 예정이 있답니다, 경상북도에서. 바로 올리면 됩니다. 변경하면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행정절차는 올리고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창훈위원
바로 시행이, 알겠습니다.
하반기이니까 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
3년마다 한 번씩인데 이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변경이지 않습니까? 변경. 변경인데 변경이 수립하는 거고 변경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관련해 가지고, 정비계획 관련해서 수립을 꼭 해 주시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철거하는 걸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철거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이대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거명령을 건축주에게 우리가 명할 수 있는데 땅도 같이 매입을 하자라고 이유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건물만 철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걸로, 그러면.
이창훈위원
건물만 철거해서 어떻게 될 문제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으레 하는 게, 장기방치건축물 처리하는 게 토지주와 건축추가 다르더라도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을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철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만약에 토지주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더 안 되는 것은 토지주 A라는 사람 백두산 씨가 살아 있는데 우리가 철거를 다 해 준다? 그러면 특혜성이.
이창훈위원
특혜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북삼에 율리택지지구 선정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땅 가격이 다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다 특혜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비교하고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창훈위원
아니, 보십시오.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이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고 법에도 보면요,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철거를 안 하면 정당한 보상비를 건축주에게 주고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땅주인이 원래 60여억 원짜리 땅을 땅주인이 20 몇 억에 경매를 받아서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게 되면 이분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못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있고, 이때까지 자기가 건물을 다 짓고, 정문규가 다 짓고, 지어온 것을, 자기 민간이 주도해서 다 지어온 것을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게 34억이나 투입되고 그 외에 플러스알파가 더 추가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남는 게,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토지주의 토지까지도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칠곡군 땅으로 매입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부담감이 더는데.
이창훈위원
부담감이 던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더는데 그냥 철거만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실컷 개판 다 지긴 거를.
이창훈위원
그러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땅주인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땅주인만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창훈위원
그러면 땅주인이 2018년도에 매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특혜다. 그래서 칠곡군에서 20 몇 억 원에 강제수용을 하겠다, 강제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60억짜리 가치가 되면 그 이득을 칠곡군에서 취하겠다, 개인이 취하게 둘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창훈위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이창훈위원
땅주인 특혜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업무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방치건축물 철거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매몰 비용이 생기고 토지주가 있으면 거기 특혜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겠어요? 34억 매몰비용을. 그냥 철거하고 그 사람 땅값 오르게 만드는 것을 매몰비용을 누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하는 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한강 이남에서는 철거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하려는데 그게 협상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런 것입니다. 내용 다 아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토지주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우리가 취득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놔두면 또 땅값도 오르고 우리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 더 해야 됩니까?
이창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한번 하시죠?
이창훈위원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주민들이 과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2018년 이전부터 관련해서 공사 중단된 아파트를 꼭 해결해 달라고 지자체에다가 수없이 건의를 했었고 또 서명운동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저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감정평가서가 나오면서 해결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관련 예산이 더 들 거고요. 소송도 이루어질 거고요. 소송이 또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뿐입니까? 시간도 계속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동안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뿐입니다.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땅주인이 그러면 너무 이득보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에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질 겁니다. 저는 주민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칠곡군에 부군수님 관사는요? 정작 주민 분들은 사람 죽은 공사 중단된 아파트 앞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세금으로 칠곡군에 예산이 쓰이는지 저는 이제 더 하나 하나 꼼꼼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한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차후에.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계속 위원님하고 소통을 했고 건설과도 불러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건물 없이 감정평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특수사항이니까. 그 이야기도 계속 주장을 했고 국토부 왔을 때도 주장했고 그런 부분을 이창훈 위원님한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찾아가고 이런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 방향이 틀렸,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가 처음부터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원활한 협의 속에서 하루 빨리 해결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가가 잘 나오면서, 감정가가 나오면서 하루 빨리 협의가 잘 되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나온 감정가만 해도 어느 정도 협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칠곡군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물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그 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감정을 하니까 당연히 감정가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감정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땅주인에게도 철거비용에 대한 감가가 들어가고 건물주인한테도 실제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또 구상권 청구하게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감정가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예 못 해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토지수용절차가 들어갈 때 한 번 더, 수용위원회 하기 전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번 해 볼 수 있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변동사항은 좀 더 있을 수 있나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사례가 돼 버리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분들이 이걸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내려와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현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다 드렸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다 드리고……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군수님 생각도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부군수님 생각은 강제수용으로 계속 고집을 하십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철거…… 일단 방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강제수용이 맞다고 부군수님이 의견을 피력하시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바깥에서, 관에서 말고 밖에서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얼마 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필지라고 하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우리는 감리비라든지, 밖에 철거하는 것은 보통 감리비를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보통 얼마나 들까요? 이 정도이면.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이렇게 되면 20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철거를 하게 되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50% 차이 납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절차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통상적으로 밖에서 제가 토지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관이고 다 치우고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그 토지를 샀어요. 사서 내가 철거를 할 수 있잖아요, 지주가. 내 앞으로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철거를 하면 얼마나 드냐, 이 말이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보다는 싸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50% 차이 납니까? 아까 34억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반틈 정도 보면 됩니까, 대략?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오는 단가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분들이 한다 하면 세이브는 되는데 얼마큼 된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통 보니까 자연부락에 철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관에 하는 것하고 50% 차이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철거비는 나오는, 단순히 100% 설계단가이고 그리고 계약하면 20% 줄고 하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공사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공사 설계했다, 하면 또 거기 사정을 해서 80억이 되고 100억인데, 뭐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직접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세이브 되겠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이창훈 위원님 생각이나 담당 과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해서 하루 빨리 방치된 아파트 철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위에 방침도 있고 윗분들이 고뇌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돈 34억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최고 중요한 것은 담당 과입니다. 과에서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 팀장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잠깐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제가 염려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굳이 토지주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정비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명한 이후에 일정시간 동안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칠곡군에서도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서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빼고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치한 예치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적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저번에 석적 중리에 LG기숙사 철거할 때가 17~1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맨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철거하면 철거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것도 있고요. 철거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건축물 관리법에. 그렇기 때문에 또 감리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철거부터 많이 바뀌었겠죠?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1회 철거하면 나가는 양, 이런 것도 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철거에 대한 가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많이 강화되기는 됐겠죠, 그때와 다른.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제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철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영
윤노영건축디자인과장
책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7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의 소감을 간략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권선호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시 활성화를 결정하는 인구문제는 특정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고 지역활력과의 인구정책위원회 활동을 노력을 다 하고 있으시지만 군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원저수지 수변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볼거리를 제공할만한 큼직한 사업을 상위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공모사업 준비로 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 등 개설 이후 활용하지 못 하고 유휴공간을, 남아 있는 공간을 일괄 조사하여 모든 사업 운영과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령의 스테비아 참외 등 인근 시군의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처럼 우리 군만의 경쟁 있는 농특산물 개발과 특히 홍보방안 등 만전을 기해주신 농민들이 활기찬 모습을 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더 발전하는 칠곡군을 위해 함께 질의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감사기간 동안 실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더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이 돼서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같은 안건으로 지적이 되는 사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 칠곡군에서 위탁시설이 많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일이 대응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또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함께 모색을 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인데 사실 북삼에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 분들 입장을 헤아려서 조속히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여러 소송과 또 예산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전에는 사실 적절히 토지주와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빠른 해결을 사실 원했지만 이번에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법에 근거해서 철거 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루 빨리 주민 여러분들이 공사 중단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마지까지 감사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실과소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집행부의 감사준비와 감사수행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칠곡군 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실무 부서가 밤낮으로 노력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어려운 형편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행정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지원사업 중 벼재배농가의 지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실제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작물 지원도 늘려 개발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기상이변에 다른 국지성 호우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읍면사무소에서는 시설물 및 농작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및 시설보수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서 방문객과 군민들에게 여가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사업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사무소에서 맡은 업무에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 또한 사업추진에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6과소, 건설안전국 8과소, 국장님 이하 과소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충실히 감사에 응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모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칠곡군민을 위한 마음은 공히 똑같지 않냐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즉각 즉각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또 개선된 사항들도 즉각 즉각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불미스럽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면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모두 잊어버리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 부탁드리며 평가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첫날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칠곡군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당부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