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10시03분 감사개시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건의사항 등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만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오용만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12개 실과소 집행부 공무원과 4개 읍면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하고 열정적으로 업수무행을 하였기에 지역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아동교육, 관광개발, 체육시설, 행사와 축제를 통한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균등한 예산배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고 상부감사와 도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과 업무기강 확립에 특별히 노력하였으며 기획과 예산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철저히 감독하고 있어서 성과에 대한 포상은 크게 장려할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열정과 희생이 발전하는 칠곡군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각자의 분장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료요구가 담당 공무원에게는 다소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방향과 예산집행의 부당함을 바로 잡고 재정 건전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도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족한 점과 건의 등 지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료가 아주 많이 부족했습니다. 간단한 자료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주 부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실과소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칠곡군의 2021년 이후로 감사원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에 징계는 기존주택 철거 당시 소유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주택이축허가 업무태만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인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원상회복이해 등 법제사건 처분결과 통보 상 미조치와 위반 건축물 등 세부사업 중복개선 및 공유재산관리와 지구계획변경 승인 등 부지 미활용이며 또한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칠곡군 출입하는 150여 개 언론사가 각 광고비에 너무 많아서 외우지 못한다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황당했으며 각 언론사 및 전광판 광고비를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칠곡군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는데 광고비는 광고되지 않습니다. 위 두 건은 감사원 감사계획과 언론사 광고비가 공개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입니다. 산업안전위원회가 강제사항으로 2020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 신설되어 직원복지와 복원증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몰라서 못했다는 답변이 부족했으며 직원과 주민들의 혜택과 배려를 위해 더 많은 위원회 신설과 발굴이 필요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 경북에서 유일한 국조전이며 더 활성화되어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노후된 건물, 주차장 건물입니다. 방치되어 크랙, 부식, 벽면곰팡이 등 신속한 전체 보수가 필요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칠곡군 관내 264개 경로당 중 7곳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으로 되어 있어 이중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보수할 수 있지만 예산절감에 남녀경로당 통합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 2021년 감사원 감사, 2022년 보건복지부 이첩 감사, 모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건물실태확인준수로 불미스러운 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운영정지 3개월, 보조금 반납, 원장자격 정지 등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입니다.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우리 기관의 관리감독을 소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중장년층 40~50대의 자살, 고독사 예방 등 케어 할 수 있는 정책과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 건의를 합니다. 회계정보과. 칠곡군 관내 택시 320대의 홍보비는 한 대에 월 6만 원, 한 달에 약 2000만 원의 지출과 1년에 2억 원입니다. 칠곡군 소속 관용차 135대를 축제 및 관광을 홍보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직원차량 등에 칠곡군 마크부착과 다가오는 낙동강축제부터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자전거대회는 개최하지만 전용자전거가 없습니다. 또한 노후도로 등 보수가 절실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체육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린이체육시설 등 신설과 전용자전거도로 신설을 건의합니다. 보건소. 하수구 등 도랑 등의 조기방제사업의 실시와 방역사업 또한 공동주택 등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방역한 곳과 방역 안 한 곳에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최대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행감기간 중이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소신껏 또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감 기간 중에도 잘 이렇게 또 준비도 해 주시고 또 저희와 소통도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걱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행감 중에 지난번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느낀 점이, 좀 뭔가가 와 닿는 점이 있어 가지고. 국악제, 향사국악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제 및 가야금 병창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번에 22년도 작년 행사에 제가 평상시에 정말로, 저도 국악을 좀 좋아해서 참 존경하고 제가 평상시에 진짜 좋아하시는 우리 안숙선 명창님께서, 이제 거기 팸플릿에도 출연하신다고 나와 있고 또 그날 공연모습도 제가 보기 위해서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날 안숙선 명창을 제가 못 봤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 여기 사진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 안숙선 명창이 지금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이번 감사에 제가 안숙선 명창님의 어떤 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날 안숙선 명창님이 분명히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도 출연하게끔 되어 있고 영수증에 보면 공연료가 지출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하면 ‘안숙선 명창 국악제 공연 참가 자료제출, 연이은 행사로 목 건강상태로 악화되어 공연당일 리허설만 참가, 국악제 공연행사 및 무대운영 전반의 지도 및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공연출연비지, 보수는 월급이고 이런 거지, 물론 월급 받는 사람이 그날 와 가지고 뭐 참여해서 목이 안 좋아서 리허설 했다 이러면 보수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예술인이 당일행사에 나와서 공연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분명히 공연계약서도 있고, 그거 실행을 해야만 제가 공연비가 지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태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도위원
제가 안 끝났는데 정회를 요청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가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으면 웃으면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건데 본 위원도 이런 일을 처음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다급해서 질의를 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장재석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하게 되면 당연히 출연료가 나가는 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을 직접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이 공연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출이 되어서 본 위원은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귀중한 혈세인데 이 혈세를 정말로 적재적소에 그거 정말 잘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데, 물론 안숙선 명창이 그렇게 본인이 하셨는지 아니면 또 밑에 일하는 사람이 뭔가 어떻게 착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못하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안숙선 명창님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숙선 명창님께서 그 출연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서명도 다 달라요. 서명도 계약서 서명하고 이거 또 영수증 서명하고 서명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명도 다르고 이런데도 누가 우리 담당자들이 어떻게 뭐 이걸 확인을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숙선 명창님께서 진짜 그 출연금을 직접 진짜 수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됐는지 저는 그걸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수령이 됐다라면 안숙선 명창의 어떤 서명이라든지 꼭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1억 1700만 원이라는 이게, 우리 혈세가 집행되는 이 큰 행사에 그거 관리감독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저도 좀 약간 의아심이 가긴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큰 행사에 철두철미하게 잘 이렇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을 딱 줄인다면 안숙선 명창님께서 정말로 이 출연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꼭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 한 한 달여 동안 자료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실과장 소장님하고 팀장님까지 여기 행사장에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 제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지마는 이번 행사장은 아쉬움이 너무 많은 행정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히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이거는 인사입니다. 이번 행감은 지난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와 현장방문, 나름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6개월 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힘든 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12개월 후 내년 6월의 감사에서는 좀 더 보다 더 우리 아름답게 그렇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를 그렇게 미리 요구를 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수감 자세를 좀 더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서로 편안한 그런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배성도위원
제가 아까 빠트린……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아까 안숙선 명창님의 어떤 직접 출연 부분에서 확인을 이제 또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그런 큰 행사라든지, 작은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든지 간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영수증을 확인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 불미스러운,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이면 시정 아니면 또 확인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추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간 최선을 다해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충분한 업무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개선하는 등 군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가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1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