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유병철 행정문화교육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먼저 행정문화교육국 세입은 2022년도 총 예산 현액 256억 7,508만 7,000원 대비 67억 3,991만 4,259원 늘어난 324억 1,500만 1,259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22년도 총 예산 현액 1,286억 4,548만 8,880원 그중 지출액은 178억 2,053만 6,189원, 이월액은 172억 9,382만 9,990원,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6,754만 4,540원으로 117억 6,357만 8,161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서장의 보고 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 일동은 겸허히 수렴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속 직원 모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결산심사를 끝으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을 계속 뵈어 왔지만 공식적으로 뵙는 것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오늘 마지막이네 그지요? 행정문화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이연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133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 부분에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수상자 선정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명예주민증을 발급을 했다 말씀하셨죠?

19년도. 예, 예.

예, 2019년도에 그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증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명예구민이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관내에 계시는 외국인 중에서 특히 저희들 동구 구정에 기여를 하신다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 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 명예 구민이라고 인증을 하는 인증서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울진군에 계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상청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 기상청장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지역 관내에 이렇게 공헌이 있었기에 저희들 명예구민증을 드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생활을 하시지 않지만은 지역 내에 생활하시면서 구정을 그 단체에 실질적으로 공헌을 하신 분은 명예구민증, 명예시민증을 주는 사례가 타 지역, 타 지자체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네 그지요?

아닙니다. 2001년도.

2000 아니 2000 아, 2009년도 다음에 전이지. 그지요?

아, 예. 제가 예, 2001년, 2000.

그러면 마지막이 2019년도네 그지요?

작년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까 기상청장님 하셨지요? 아까.

예, 예.

그분 말고는 지금까지는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 최근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명예주민증 하는 거는 구민증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 그거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간혹 보면 도민증, 시민증이라고.

예, 그거는 이제 이야기 시민증 이런 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민증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페이지.

페이지는 134쪽.

상단.

결산서 상단 부분에.

상단, 상단.

행복복지센터 지원에 1억 6,200에서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하고 2억 1,200만원 되었다고 여기 왔는 내용에 계상, 연구용역비라고 5,000만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내용 혹시 알고 있는 계산,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예.

그 5,000만원 제가 확인해 본 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 연구용역에 무엇이었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예.

왜 안 했는지.

예, 예.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연구용역비 5,000만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 청사, 동 청사 신축 동 청사를 지을 때 표준모델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 했더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동 청사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동 청사마다 각 현황이 틀린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어떤 규모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매번 용역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비용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표준모델에 실질적인 동 청사 용역을 한 번 거쳐서 동 청사에 대한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표준을 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용역 업체를 저희들 대경연에다가 실질적으로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경연에서 실질적으로 동 청사 표준모델 용역을 해 주실 연구원이 실질적인 개인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청장님도 바뀌시면서 굳이 또 이게 필요 있겠나? 보는 관점에 있어서 동 청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동의 성격에 맞게 표준화로 이렇게 동 청사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모라든지 용도라든 부분에 있어서 다양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모델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신천동이나 우리 동료 위원 계시는 구에 보면 동 청사가 좀 오래 되고 낙후되고 노후된 내용이 많고 그리고 안심3동이나 혁신동 관련에는 지금 신규로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준 모델이라는 것은 지금 설계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표준 모델 자체를 5,000만원 연구용역을 했더라면 일정 부분 1층이 민원실이나 2층이 뭐 들어가고 3층이 동 예비군 동대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큰 틀로는 표준 모델이 필요한데 연구용역비가 동구 관내는 거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 잡을 때 대한 내용을 또 검토해 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5,000만원을 잡았더라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표준 모델은 저는 생각에 큰틀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경연에서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대경연 외에는 연구용역 하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135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율방범, 민주평통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이 예산이 좀 적었다든지 예산이 좀 지원을 더 해 줘도 되지 않겠나 더 해 줘야 되는 관변단체가 있지 않은가 그런 거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 할 때 좀 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세 가지 정도는 한 번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말 한 겁니다.

예.

각별히 국민운동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관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결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 본예산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동구에 대표축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대표축제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했고 올해도 뭔가 찾아보고자 뭔가 만들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고 구청장과 면담을 통해서 했지만 내년 예산 신청, 정부 예산 지원 신청에 관심 없었던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정부 예산안을 따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섣부르게 이제 시도를 했다가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는 확실합니까?

예, 예. 지금 고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 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해 어종 퇴치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동구 아양, 동촌유원지에 벌써 숙박시설 및 식당예매가 완료가 됐거든요.

예, 예.

제가 원하는 우리 위원회나 동료 위원들이 원하는 내용은 동구를 위한 대표축제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동구를 더욱더 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을 중점을 두고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이월이나 대웅전 설명하실 때 내용이 없어서 CCTV 고칠 게 없어서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설명드린 거는 문화재 경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장이 나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는 올해도 그렇게 지금 거의 몇 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신설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충당되는 내용에 우리 관광과 쪽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혹시나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국립공원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찰이나 문화재 관련, 문화재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그리고 그런 관련해서 지금 건설과나 다른 쪽에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 예.

혹시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각별히 거기 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의 차이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우리 동구청에서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