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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6-15

김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구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그리고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223억 3,115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은 344억 5,09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해 드릴 것입니다만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서 필수 경비를 지출한 것이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박종봉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많이 못해서 잔액도 많이 남가진 그런 품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잖아 그지요? 대면 관련 좀 많이 이제 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도 보니까 저번보다 더 필요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거 같아요. 앞으로 예산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 올릴 거는 올리시고 그래 또 특히 어르신들 건강 좀 많이 돌볼 수 있도록 한방이나 그런 계통에 좀 더 강화시키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 다음에 신천4동에 뭐야?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해충 퇴치기.
종봉

박종봉위원

해충 퇴치기 이거는 이제 5대 미설치 됐는데 공모 사업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제 영원히 안 하는 거로 했습니까?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신천4동에서는 지금 이제 그거는 잠정적으로 안 하는 거로 지금 돼가 있는?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금년 4월 1일부터 전면 업무를 다 개방했습니다. 개방 다 하고 지금은 하고 있고 예방접종이나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못한 사업 부분 각종 주민건강사업이나 보건증진사업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보조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5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대당 가격이라든지 또 지금 설치 했는 곳이라든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지금 다른 데 엘크루 아파트도 지금 저한테 아래께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싶다라고 이야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유 대수라든지.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다음에 공공 다음에 공항, 관세 이런 기관에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아파트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는 의무설치가 아니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이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300세대에서 500세대. 세대는 많은데 설치 안 하고 있는 그런 세대 아파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다음 올해부터는 특히 최 위원님 저번에 작년에 우리 의회 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경로당에도 5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동 다음에 율하경로당. 율하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분 이상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다음에 공산동 공산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멀어 가지고 병원 접촉이 어려운 부분 그런 경로당에 5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고 다음에 5대는 아파트 300세대에서 500세대 거기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대부분 기금 예산이거든예. 저희가 시에 요청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또 교부세 사업이나 교부금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대당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하지요?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대당은 427만원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1대당요?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예. 조달가격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조달가격입니까?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10페이지에 보면 진료운영비가 있어요. 진료운영비에 보면 저희가 이제 4,260만원 이번에 예산이 잡혔고 전년 대비해서 3,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올해 이제 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더 잡았는데 사실 좀 남았는 부분도 좀 있고 하니 올해,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좀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방역 소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또 지금 현재 벌레들이 많이 끓을 시기이니까 방역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료실 운영 부분은 사실 이게 대부분 검사시약이나 다음에 검사를 위한 수수료,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는 거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잔액 남았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만큼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방역소독 부분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이라 카는 거는 살균과 살충 다음에 살서. 살서는 이제 쥐 같은 그런 거거든예. 근데 살균과 방충을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데 살균은 바이러스 살균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정부에서 이번에 가습기 때문에 분무 소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뿌리지를, 뿌리게 못하게 해예. 사실 주민 분들은 뿌려 가지고 이거 연막, 연무소독을 하면 그 효과를 기대하는데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갖다 법적으로 환경청,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고 다음에 질병청에서는 가깝게라도 좀 해 가지고 그래 해라 이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수구에 밀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예. 공기 중에는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살충은 조금만 하게 그래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살충은 사실 질병청에서 소관을 많이 하고 살균은 환경청에서 완전 규제를 하고 있어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요즘 혁신도시 쪽에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맞습니다.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하루에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분무 소독을 안 하고 이제 하수구에 넣어 가지고 다음에 하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연무소독을 안 해 주냐?’ 이렇게 카시는데 사실 하수구마다 뚜껑 열어 가지고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면 여름에 다가오기 전에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 말씀 잘 들었고 그 내용 중에 하수구 뚜껑 안에 들어갔는 부분에 대한 거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뿜는 그런 살충제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보이는 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연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택가에 보면 대부분 좀 더 많이 해 달라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쪽에도 또 신경 써 주시고.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지금 한 명씩 분무기를 가지고 배치를 해 놨거든얘. 필요하시면 동장한테 얘기하면 다 하게끔 그래 해 놨습니다. 그래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10명이 또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하면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211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이제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좀 많이 된 거 같은데.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검사시약하고 검사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제 방문을 통제 했잖아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검사약품 이런 게 위탁수수료 이런 게 많이 남아가 그래 됐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번 주 토요일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시내 동성애자들이 뭡니까? 궐기대회 하는 겁니까? 하여튼 시 하는 거죠? 뭐 걔네들 쭉 발가벗고 나와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런 게 해도 된다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든지 지자체에서든지 특히 단체 광역 지자체에서든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그런 부분은 또 개별적인 판단은 아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습니까?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나는 우리 보건과장님이 또 생각하는 부분 에이즈 부분을 또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 그 문제가 좀 답변하기 힘들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김은옥 위원님 방역에 대해, 방역 소독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맨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맨홀에 거기 하수구 지금 다 빨아 댕기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한 번 탁 트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소 한 번 하고 나면 방역을 좀 한 번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라고 나무에 보면 진드기라든지 이게 진드기가 아니고 저거 뭐고 진가루가 아니고 진이 아니고 그게 진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게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차에서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좀 방역을 자주 너무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여름철이라든지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좀 자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 가로수 방역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분무 소독이 안됩니다. 분무 연막이. 가로수 위에 소독을 할라카면 이거 쏴야 되는데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구시하고 질병청하고 전부 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법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하라 카고 사실은 가로수를 좀 제거해야.
최건

최건위원

아니면 이거를 갖다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주,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이야기 하고 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가로수는 사실 산림청에 이제 우리 솔잎혹파리나 이런 거 할 때 분무 해 가지고 그거는 살충, 살균은 친환경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유해합니다. 무해라 카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쏘는 거는 전부 다 유해합니다. 무해가 아니고예. 친환경 제품이 허가 받은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무해 환경청에 승인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분무 소독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그런.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 이제 여름철이 다 다가오면 모기들이 요새는 겨울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 5월달 요새는 4월달부터도 냄새가 하수구 냄새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물만 이래 물만 지나갔는데 요즘은 각종 오물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지요? 이 관로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이래 안으로 잡아 넣으셔 가라도 좀 많이 자주해 줄 수 있는 방향 있으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회도

허회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이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좀 집행을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면 접촉이 없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은 거하고 여러 가지 이래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어쩐지 소외된 계층이나 하지 못한 그런 혜택 받지 못한 분들 없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또 남는 데는 많이 남고 또 다 이래 집행하신 데는 많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한 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지금 지원 대상자들이 아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2년도에는 많이 신청을 하러오지 않아서 지금 남았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게 이게 이제 외래 검사비 신청이 감소했거든요. 보청기 지원이 될 경우에 보청기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청기 올해도 보청기 지원신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저도 이제 왜 올해 거를 여쭤봤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똑똑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홍보 쪽으로 덜 되어서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니 홍보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거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출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출산 지원금 보니까 축하금, 지원장려금, 축하용품 이렇게 해서 지금 반납금이 제법 됩니다. 그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둘째아가 작년 대비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 출생아가 작년에 비해 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719명을 지원하였고 22년도에 626명으로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 잔여기간 지원 후에 종료됨에 따라서 수혜 중인 아동수 중에서 타 지역 전출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OECD 통계상 지금 0.78%죠? 7, 8명의 심각한 저출산 국가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진짜 그와 연계해서 지역 소멸의 문제도 같이 연계돼가 있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 하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 내 할 거 없이 지금 다 심각한 위기이니까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더욱 더 저출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 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