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우리가 그 세입부분에 말씀 드리께요. 우리 교통과는 여러 과 특성상 애로사항이 참 많고 예측하기도 좀 힘 드는 그런 부서라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꼭 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왜 하냐고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매년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우리가 결산서를 받았는 거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총계,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예산팽창이라고 예산서에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산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어떤 예산총계주의 누락예산과 그리고 예산 팽창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예산서를 받을 때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께요. 그러고 우리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예측을 예산액으로 징수결정액을 먼저 예산을 예측을 하고 예산액을 잡습니다. 그죠? 편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에는 나중에는 편하게 우리가 예산서를 받게끔 다들 정리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면 요 미수납과 불납결손액은 다음 우리가 그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요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과 회전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뭐 보행환경, 교통사고 뭐 다발교차로 개선사업 이런 거 쭉 보면 다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1차 추경에 다들 올라왔어요. 그죠? 편성 되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관기관 협의와 설계공사 등으로 공기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셨고 하면 좀 더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내용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에서 보면 22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셨으면 23년도에 공사 거 시공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상, 정황적으로 보면 물론 뭐 23년에 시 예산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명시이월 보다는 좀 더 진행되고 난 뒤에 이월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팀장님.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 시켜야 되는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받을 때 항상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집행에 신중하게 좀 더 빠른, 결과적으로 이거 나누기 해 보면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보면, 세입결산에서 보면 지금 쭉쭉 알고 가시는 부분이 그 과장님 오셔서 특별히 지금 안 하셔도 되는 거 같애서 부서가 다 오셨으니까 하신, 말씀드려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세입결산을 보면 우리 거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하고 너무나 많은 폭이 근 뭐 40배 정도도 많게, 그 예측을 너무 안 하시고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불납결손액 부분에도 보면 이 부분에는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부서입니다. 그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부분 분들이 안 내는 데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세무2과에 이관하면 같이 공조해서 그런 업무 그 책을 공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결산부분에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상 느끼지만. 그래서 그 액수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거의 세입부분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다 받아 냈는 그런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수납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는 좀 더 업무공조를 같이 하셔서 세무2과하고 그렇게 받아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 그 환급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행정착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환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보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익혀가 잘 하셔서,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 잡는 거와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는 거와 징수결정액 하고 잘, 징수결정액을 잘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그 예산 편성은 엇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과 또 행정착오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좀 더 세무2과와 공조를 해서 꼼꼼히 우리 교통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납 수납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및 공용주차장 관리에서 그 방촌시장과 평화시장 그 지구단위계획 정비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결정 난 부분에는 이제 서둘러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방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복지센터 결정이 났는 상태입니다. 그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설계가 드갈 정도에 되어가 있으니까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해야, 서둘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께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요거 33%나 반납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는데 요게 반납했는 예산이죠?

예, 그거 전체적으로 이게 충분히 한 개에 뭐, 한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반납하기는 너무 아까워서요.

충분한 그라면 시에서 검토된 그 어떤 환경적으로 요건이 된 쪽에만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시에 미리 그 자문을 얻고 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33% 반납하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