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는 바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통계 관리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재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호조로 하는데 이거를 계속 쓰는데 미비합니다.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축해 보도록 최소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할 때 잘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하자이행증권 처리하고 본인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다음에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할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는 혹시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상습으로 그렇게 하는 업체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규정은 사실 없지만 수의계약 배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안이 나왔는데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제재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도, 제안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공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야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큰 공사들은 하자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진짜 좋은 부분 내주셨어요. 저도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조심하거든요. 그리고 관외만큼 공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기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시 일부 지번 누락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탄7동 행정동 분동으로 동탄9동 신규 설체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1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구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시 삼화리와 부포리 경계지역의 누락된 지번을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탄7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으로 동탄9동 설치와 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봉담읍, 남응읍 등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 신축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등 12개 통·리를 신설하고 통·리·반 구역 현행화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별표2 통·리장의 정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은 공공주택 준공 또는 예정인 봉담읍 상13리 13개 반, 수영14리 10개 반, 통화 14리 8개 반, 남양읍 신남10리 20개 반, 새솔동 3통과 10통 관할구역 조정과 진안동 반정3통 14개 반, 반정4통 20개 반 신설 등이며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12개 통·리와 113개 반이 증가되어 시 전체 1,003개 통·리와 5,477개 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2는 통·리장의 정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행정구역 병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비봉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 경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시 일부 누락된 지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7동 인구 증가 및 동탄9동 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동탄9동을 설치하고 비봉공공주택지구 내 삼포리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탄9동 신설 등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리·반의 지번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통·리장의 정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9동 개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TF팀장님 나가 계신 거죠? 7동에 계시는 거죠?

네, 지금 2명 나가 있습니다.

두 분 나가계신 거예요?

네, 팀장님 한 분과 직원 한 분 나가 있습니다.

7월 3일에 업무 게시하는 데 지장 없도록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안까지는 못 가봐서.

현재 민원동 설치, 민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설치하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료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7월 3일 개청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청식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개청은 7월 3일에 업무 게시하고 새로 되신 동장님이 오셔서 아마 한두 달 정도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개청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동이 이제 9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래 산척동하고 목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동 주민들한테는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홍보가 혹시, “우리가 9동으로 됩니다.” 이런 홍보가 있습니까?

지금 동탄7동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동탄7동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동 지나가면서 그런 현수막을 못 본 것 같아서, 통리장님 통해서 물론 전달은 다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게첩도 해주면, 우리가 7동에서 9동으로 개청이 된다는 것들을 홍보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사전 안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동탄9동인 거잖아요. 더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관할 입주자협의회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개청식 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불러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여력이 되시면 그분들 오셔서 개청식 할 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연 팀장님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으로써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현장 다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꼼꼼히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꼼꼼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남자 직원 한 분이 나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눈하고 남성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9동 개청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 나가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설명 듣고 싶어서요. 팔탄면 기천3리하고 양감면 송산2리는 분할하는 거죠?

양감면 기천리 같은 경우에는 반을 분할하는, 3개 세대 정도 돼 있어서 1반으로 돼 있는 것을 4개까지, 3개 반을 더 신설하는 거고요. 그다음 양감 송산리 같은 경우는 리를 1리, 2리 이렇게 할 때 번호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거를 정리를,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지번을.

양감면 송산리는 리가 하나 늘고?

양감면 송산리는 느는 게 아니고 기존에 번지가 섞여있어요, 구간이. 그거를 좀 구간을 분리해서 별도로 1리와 4리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은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번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행정편의상 나눈 겁니다. 분리를 좀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규모가 많이 큰가요?

규모는 저희가 지번만으로, 지번을 정리한 거라서 규모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진안동에 반정3통, 4통으로 나뉘었는데 혹시 통이 나뉘는 아파트 명을 알 수 있을까요?

진안동은 반정아이파크캐슬, 반정3통은 986세대가 반정아이파크캐슬 4단지가 되겠고요. 4통은 5단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정아이파크캐슬 1,378세대 정도 됩니다.

반정3통하고 4통이 한 6개 반이 조금 더 많이 됐는데 아파트 단지로 나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화성시 통리장 이번에 증원된 수가 열두 분 정도 뽑으시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개정이 되면 1,003개 리가 되고 이번에 증설되는 부분이 12개 통·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통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반은 반으로 나뉘는데요. 반은 20에서 80세대 정도로 하면 반을 좀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연마을이랑 아파트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세대 정도 되면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을 분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통 같은 경우는 20개 반이니까 아무래도 통장님이 활동하는 데 많은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겠는데 통상 거의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3통하고 4통이 차이 나니까, 그렇죠? 아파트로 나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불편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화성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시민옴부즈만 임기가 2023년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17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1차 서류전형은 전원 통과하였고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7인을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응시자 17명 중 10명을 화성시장에게 추천하여 최종 5명을 선정하고 이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4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해결을 통하여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몫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등을 통해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모든 분들의 고충민원을 담당해서 그거를 잘 해결하고 시민들이 자문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종이거든요. 나는 전문직이라고 봐요. 자기가 하는 업도 전문직이지만 사회활동하는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직책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와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옴부즈만 분들께서 일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는 그 일의 서포트를 뒤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선정하게 되면 일을 오히려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대신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모습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 근무하는 게 8시간인가요?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은, 날짜는 관계없잖아요, 하루에 3회를 와서 하든 4회를 와서 하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 말 그대로 고충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뽑아서 해놓은 거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선정할 때도 하시겠지만, 선정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의회나 다른 직원들, 아니면 사회 분들이 가히 저분이 옴부즈만으로서 적합한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각하셔서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내 쪽 네 쪽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대다수 보면 그런 영향이 많이, 눈에 띄고 하니까 그런 건 좀 배제하고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분으로만 돼서 하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 부분을 좀 높여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옴부즈만 급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물론 화성시에서 근무했거나 의원 하신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외부에서 고위직들 사실 오시면 직원들을 떠나서 민원들을 상대하기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급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지금 부의장님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겠죠. 이번에 잘하셨고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 꼭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박진섭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뒷 분들을,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봤는데 대부분 경찰도 계시고 행정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민원이라는 게 행정에 국한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런 전문가들도 와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허가나 건축과, 건설과, 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하신 분들하고 밖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전면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우리가 행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도 오셔서 하면 고충을 풀어가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행정 쪽으로만, 어떤 분이 허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허가의 잣대를 우리가 법으로 물론 가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풀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아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토목을 하신 분이든 건설을 하신 분이든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역량이 되신다면 위촉해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도 다 뛰어나시고 경력도 좋으시고 정말 전문가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설 쪽이나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옴부즈만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고충민원 해결하는 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추가해 주셔서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인원 5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조례가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권역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5명이면 담당하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공무원분들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더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늘려서 우리가 100만인데 다섯 분이라는 게 내가 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추가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이나 전문가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례 부분을 약간 개정해서라도 옴부즈만 운영하는 데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옴부즈만에 분야별로 몇 분 몇 분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전문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야별로 누구누구 표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다섯 분이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옴부즈만도 분야에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선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는 걸 저희한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이 있기는 한데 너무 적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교육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자체 교육이나 전문가들하고 미팅하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교육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약 개정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무총장직 삭제와 감사 신설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정기회의 시기 변경을, 안 제11조에서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임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규약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의 건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고잖아요.

네,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50만 이상 되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전국에 18개 지자체가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권에 12개 시가 있는데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가 있고요. 충청권에 청주, 천안, 전라권에 전주, 경상권에 포항, 창원, 김해 이렇게 18개 시가 있습니다.

회장으로 되신 분이 용인시 회장으로 돼 있어요.

네.

솔직히 딱 봤을 때 감사도 회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사무국 직원이나 이런 것도 다 회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권한을 엄청 세워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감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이게 개정이 되면 지명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판단하셔서 다른 시를 아마 지명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다른 시장들도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해당 지자체장들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 걱정되는 게 있어서,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연에 1,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18개 시이니까 1년에 1억 8,000인 거네요? 적지 않은 돈이네요, 시장단협의회 치고는.

네,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여서 아마 운영비가, 그러니까 협의회에 속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업무추진과 관련한 다른 사업들, 회의 개최 이런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회장이 있는 공무원들로 사무국 직원을

네, 파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회장이 진행하거나 임명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로 공무원 파견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인건비성 경비와 회의비, 운영비 이런 게 쓰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기초단체장으로 단체장으로 됐을 때는 서로 속한 당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초단체장들은 당을 초월해서 정말로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되는 조직개편은 인구 100만 대도시 출범을 앞두고 동·서 균형발전과 더불어 미래먹거리를 선점·육성하고 동탄9동 개청 및 과밀부서 분담을 위해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제4조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동·서 균형발전 특례시 준비를 위해 ‘미래비전담당관’을 ‘균형발전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업무 기능을 재배치하였으며 안제4조 2 제1항 과밀부서 업무 분담을 위해 ‘예산법무과’를 ‘예산재정과’와 ‘법무과’로, 안제5조 제1항 ‘회계과’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로 분리하였으며 안제6조 제1항 첨단산업 분야 선점·육성과 민선8기 임기 내 20조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9조 제1항 개발행위 업무처리의 체계적 관리 및 소통 강화로 통일된 허가 기준을 정립하고자 ‘허가민원1과와 3과’를 ‘허가민원1과’로 통폐합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탄7동을 분동하여 동탄9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총수를 2,837명에서 2,859명으로 22명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7명에서 2,8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로는 재난·재해의 신속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전정책과 주·야간 근무조 인력 2명을 증원하여 365상황근무조를 4개조에서 6개조로 확대 편성하였고 동탄7동을 분동 동탄9동을 신설하여 정원 1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00만 선진행정 도약을 위해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과밀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급의 과단위 신설 4과, 폐지 1과, 6급 팀단위의 신설 7팀, 폐지 3팀, 이관 8팀, 명칭변경·이관 2팀, 명칭변경 16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37명에서 2,8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787명에서 2,809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명칭변경 등 재배치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사전에 논의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를 예산재정과와 법무과로 한다.’ 관련 조항은 법무과에 의회의 표시를 더함으로써 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기하는 사항으로 ‘예산법무과’를 ‘예산재정과’와 ‘의회법무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들께서 사전동의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시장님의 뜻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맞추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주 바뀌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혼동이 있을 것 같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게 100만이 넘어서면 조직개편이 들어가는데 불과 6개월 이내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조직개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지금은 적기라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한 시민들이 혼동, 그리고 과에 대한, 내가 어떻게 찾아왔는데 그 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숙고의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과들이 구성되고 잘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지 못한 부서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정책기획과나 예를 들어서 인사과 이런 데에 업무 요청드리고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요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정들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원이 보충되지 못해서 힘든 과들도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인력들을 조금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소외되고 안 보이는 그런 과들도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하겠습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행정이 인구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들도 이야기하고 팀장님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 데 고민들이 많다, 그리고 같은 팀에서도 업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나눠질 필요성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나눠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관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시의 평균 인건비가 6%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평균 인건비가 8%예요. 2% 정도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교부단체이고 기준인건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우리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나중에 받더라도 우리가 2% 올려서 직원들을 더 채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든지 혹은 기타 조직과 관련한 부분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강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난 6월 8일에 자치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제도과가 저희 조직하고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이거든요. 가서 저희 상황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 건의도 했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우리가 6.6%대이니까 그거를 좀 높여달라는 건의도 드렸고 저희 화성이 전국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유일한 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고 조직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많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거기에 힘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에도 저희 상황을 알리고 건의할 수 있게 그렇게 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더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부단체나 이런 건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내년 재정사항이 나빠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이 가장 지켜줘야 할 건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일을 그 안에서 하는 게 맞고 그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개선된 제도 안에서 다시 저희 조직을 맞춰가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원칙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황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지금 실질적으로 행안부도 가서 하지만 그분들의 체감 온도는 저희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진짜 이런 상황이다, “아, 그런 상황인가 보다.”라고만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3년 뒤에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해준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게 시기가 어떻고,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이 가장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필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받아들이는 입장이 우리와 같이 피부에 와닿는 건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던 게 당장이라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불교부단체이지만 당장 내년 예산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교부단체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더 그런 것들, 제가 뭐 한 동을 봐서가 아니라 초창기에 동탄4동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동탄7동을 봤을 때 주민들이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는 그런 것들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돼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 그러니까 대부분 보여지지 않는 과들도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요 성과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시장님 공약이 있는 과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가 평균 8%인데 우리는 아까 6%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더 뒤져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에 맞춰서 뽑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동도 개청되고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런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안부가 빨리 진행해 줘서 화성이라도 먼저 해주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더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다른 과들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와 활용 기준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기금 활용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재정악화 상황에 따른 기금 재원 사용기준이 실제 충족되기 어려워 타 시군과 비교·검토 등을 통하여 현실화 시키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제4호는 재원의 사용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 기준을「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제7호는 그밖에 재정악화로 인한 예측 불가한 상황의 사용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연도 내 재원에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용도 및 활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기금 활용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전에 논의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제11조 제4항에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사항은 향후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상황을 대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 운영·활용하기 위한 사용 비율 한도를 늘리는 사항으로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원이나 성남 일부 시군이 50% 하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70% 이상,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에 대한 재정 부분이, 세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기 때문에 오문섭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70% 이상에 대한 동의사항은 적절하고 저희 집행부 편의를 많이 봐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27일「행정기본법」제7조의2가 신설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행정기본법」상의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맞도록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우리 시 조례 중 ‘만’ 표시가 있는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행정기본법」제7조의2 시행에 맞추어 신속히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법제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규정 정지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만 나이가 6월 28일부로 없어지는 거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6월 28일 공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79년 마흔다섯이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하면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마흔셋이거든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마흔넷이네요?

네, 2023년도 빼기 태어난 연도, 그래서 나온 거에 생일이 안 지났으면 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이 없어지면 45세가 맞는 건가요?

생일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럴 겁니다.

‘만’ 지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확히

자세한 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안녕하십니까? 법제팀장 신혜경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 나이를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생각해서 6월 28일부터는 내 나이가 내 생일이 지났다 하면 마이너스 1, 생일이 아직 안 왔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일이 안 왔거든요. 11월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흔다섯이니까 마흔셋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마흔넷이요.

생일 안 지나니까 마흔셋이죠?

네.

마흔셋인데 상당히 기분 좋아요. 만 나이가 없어지면 마흔다섯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만’이 빠지면? 그냥 43세?

그렇죠. 이제 ‘만’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만 안 쓰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다는 거네요?

만 43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 계산할 때 올해 2023년도 빼기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다 그러면 빼면 실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한 게 보통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고 그냥 빼면 만 나이가 되는데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하나 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갔으면 그걸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만’만 없어지고 계산법은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왜 그걸 여쭈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 대상이나 지원하는 대상이 나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정립하고 아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부분을 접근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그 앞에는 거의 만이라든지 이런 거지 우리 한국 나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함으로써 그런 ‘만’자를 붙이지 않아도 옛날의 만의 형식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만’자만 빼지 기존대로 가는 거네요, 그냥 계산법이 기존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나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감면대상이나 지원대상에 대한 나이는 크게 의미가, 똑같이 가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감면하면 우리가 그만큼 빠지는 금액인 거고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에서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라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지금 개정 대상이 29개 정도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조례에는

저희 현행 조례에 대한 사항은 다 들어간 겁니다.

화성시 다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관련해서 대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일괄 다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온라인정책자문단 모집시 지역별 비율 편차 최소화 노력에 대하여 2023년 4월 현재 3만 2,000여 명의 자문단을 5만 명까지 모집 확대 예정이며 모집시 권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모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설문조사 시행시 거주지역 표기와 관련하여는 정책광장 회원가입시 거주지역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설문 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각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결과 분석시 지역별 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광장 자문단 모집시 모집 및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옴부즈만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된 모범사례의 경우 언론보도 등의 적극적인 홍보에 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배너 설치 및 출장상담 및 한마음체육대회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모범사례 발생시 언론보도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만족도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옴부즈만 제도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상담시 고객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향후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에 활용하여 시민옴부즈만 내부 역량강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특히 청렴한 화성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원가분석분야 전문시민감사관 추가위촉을 검토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의 검토요청에 따라 원가분석분야 1명 추가를 포함하여 총 17명의 전문시민감사관 모집공고를 진행하였고 전문시민감사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6월 중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공정한 징계 양정 적용에 관하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비위사건 발생시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위사건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출 관련 공무원 감사 철저 요청 관련입니다. 공무원 비밀엄수 위반 적발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규정에 따라 비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공개 자료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상금 지급 누락 방지를 위한 감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종료 후 사례 전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기관 지적사항도 상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감사 활동 시 유사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종합감사 모범사례 적극 발굴·홍보 및 유공자 격려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종합감사 시 모범사례 및 우수·특색 사업을 파악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기관별 종합감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발전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도입에 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으로 청렴콘서트 등 8개의 신규시책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통제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화성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비위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관련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주요 비위에 대하여 사례전파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비위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비위사례를 내부 공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 공유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비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반복적인 단가사업 계약심사 추진 검토요청 관련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반복적인 단가계약 사업에 대해서 표본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단가계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규로 발생되는 단가계약 건도 표본 계약심사를 통하여 예산 절감 등 사업의 적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께 질문드립니다. 자료집 1-4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작·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있는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읽어 봤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소유 토지에 우수관로가 침범하여 우수관을 도시 밖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토지사용 승낙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화성시 농어촌마을 주거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또는 자체 내부규정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지역인지 좀 알려주시면, 송산지역인가요?

사실 그 내용 없어서, ‘해당 읍장에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비슷한 건이 여러 지역이 있어서요.

시민옴부즈만에서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오면 각 과장이나 담당자에게 의견이 전달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사후처리는 소통혁신담당관에서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완결이 안 되면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처리결과를 분기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현재 봉담읍 분천리거라고 팀장님이 얘기하는데요. 분천리 건은 도시 도로 확포장 계획하고 맞물려서 현재는 진행사항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도로 확포장 하고 같이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부분인 것 같고요. 조례 제정이나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공시설들 확포장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수반될 경우에 일단은 시민들한테 먼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조례나 법령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공공시설에 개인시설이 맞물리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줄 부분들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례에 담겨서 안내도 하고 어떻게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이렇게 내놓은 처리 결과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로 자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 정리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행감 때 지적했고 지금 건의사항이 됐던 부분이 완료됐다고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게 옴부즈만까지 올라오기 전에 보통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보통 민원을 제기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옴부즈만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까, 아니면 바로 옴부즈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많은 진행을 하고 상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처리를 하다 하다 안 되면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시민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옴부즈만 운영성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어제도 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첩’으로 돼 있어요. 결국은 또 그 과로 다시 이첩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옴부즈만으로 넘어갔는데 또 그거를 이첩을 한다면 그게 맞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일 저희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처리권한이나 권고나 명령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아니기 때문에 고충민원을 들어드리고 하지만 그 부분은 또다시 관련부서에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단점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안 되는 상황들이 옴부즈만으로 갔는데 이게 다시 이첩되는 경우를 보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저도 보니까 이첩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돼서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이첩된다는 것들이, 그러면 조금 더 신경써서 보시기는 하시겠죠, 아무래도 이첩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도나 법률상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국가권익위원회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을 제도 개선

네, 제도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권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일례는 아니겠지만 대충 그려지는 상황들을 보면 내가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뭐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게 다시 이첩돼서 다시 또 보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얼마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눈에 그려지는 부분이 되네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웬만하면 될 것 같으면 관련 과에서 다 진행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옴부즈만까지 가는 부분인데 다시 이첩되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권익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볼 수 있는 그 과에 이첩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뭐, 아니면 상위부서 이런 데서 조금 더 검토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행정적으로 더 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모범사례 경우 언론보도의 적극적 홍보라고 하는데 언론에 내신 것들의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데이터 보니까 3건 정도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이야기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화성시에서도 잘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주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행감 때 제시했던 사항들이고 또 그 부분에서 지켜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홍보하는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례집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이나 조례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으시면 같이 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입니다. 1-2에 ‘정책자문단 모집시 비율 편차 최소화’ 그쪽 부분에서 여쭈어볼게요. 정책자문단에게 자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도 정책자문단으로 되어 있는지 저한테도 카톡이 오거든요. 그래서 설문이나 자문단 질문에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나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자문들한테 확인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결과는 어디 홈페이지에 해주나요, 아니면 자문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주나요? 너희들한테 자문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자문단님들한테 자문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혹시 있나요?

네, 자문단한테는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결과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성이냐 반대이냐.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 정도는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문들한테 따로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어보기만 하고 답, 그다음에 이렇게 들었는데, “결과는 나중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는

네, 그 부분은 계속 다른 자문단님도 말씀하셔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결과를 꼭 개별로 피드백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결과가 궁금하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 하나로 넣어주면

문구는 있는데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들 못 보나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상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8페이지입니다.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세워 청렴도 향상을 위해 21개의 시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을 통해 듣기로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활동들이 청렴도 개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족했던 내부체감도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년도 평가에서 내부체감도의 부패인식 항목 중에서 인사위반에 대한 점수가 기관 전체 측정 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향이 있으신가요?

사실 인사불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쪽은 만족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부터 전보, 불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인사 관련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얼마 전에 6월 2일에 했던 청렴콘서트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이 예를 들면 인사청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없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인식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신규 과제로,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한 8개 신규 과제 중에 하나로 청렴콘서트를 저희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갑질 관련해서 이번에 했을 때 OX퀴즈도 하고 사례에 대한 연극 공연도 같이하면서 저희가 설문을 해봤더니 그거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교육만 하던 청년교육과는 다르게 만족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콘서트를 자꾸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감사관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사실 화성시의 낡은 조직문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받았는데 6월 중에 전문시민감사관 한 분이 선정되시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원가분석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1명 있었는데요. 1명 추가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추가로 선발이 왔료됐고요.

완료됐어요?

네, 자료 낼 당시에는 추진 중이어서 저긴데 지금 완료는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합격자 공고 절차만 남았습니다.

저는 전문시민감사관 분들이 시에 비해서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100만의 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역량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감사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우선 저희 조례상으로 시민감사관이 총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시민감사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금 전문시민감사관은 저희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부족했던 변호사나 도시계획분야나 회계사는 올 초에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17명 뽑은 것은 이분들 임기가 7월 말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17명 해서 전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20명은 다 뽑았습니다. 저희가 다 뽑았고 이분들이 직접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라든지 특정감사도 나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반시민감사관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시민감사관으로 활용을 하고요. 조금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건의사항이 수반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지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0여 분의 일반시민감사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뽑아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50명 전체 시민감사관님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도가 있고 읍면동별로 두 분씩 해서 총 30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물론 2명이 선발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읍면동장님께서 그분들의 역량을 보시고 아마 추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에 대한 활용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소화전 도로 옆에 보면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화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정차도 하면 안 되고 소화전 표지판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서, 읍면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번에는 특정감사도 올 초에 한번 활용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가장 잘 아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그렇게 종합감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감사관들이 지역별로 다 참여할 수 있는 특정감사 테마들을 해마다 하나 정도씩은 해보려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으로 뽑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은 없지만 그런 사례들을 본인들이 체험함으로써 전문가가 되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감사관들을 활용하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애틋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지역에, 내가 사는 동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화전 이러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정차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민감사관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공정한 징계양정 적용인데 말씀드리면서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적극행정을 하고 싶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쨌든 일을 벌이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징계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겁나서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이런 게 돼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만히 있으면 징계도 안 받고 그냥 쭉쭉 갈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적극행정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누가 열심히 일을 하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징계를 받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면책이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극행정 과정에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명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가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규제개선이나 그것과 관련돼서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집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예산법무과 쪽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발된 직원들은 승진이라든지 특별승급이라든지 근속기간, 승진기간 단축이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인사상이나 포상금이라든지 국외공무여행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면책제도도 있고 그렇게 선발된 직원들이 그런 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도 다 심사가 포함돼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외부 상급기관에서 저기가 되더라도 면책제도를 활용하면 적극행정 공무원은 면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열심히 규제개선을 위해서 발굴해 주시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까다롭거나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적극행정에 대한 두려움, 이게 먼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법적으로 위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소한 실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 어떤 사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온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물론 매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온정의 눈으로 봐주는 게 일하시는 입장에서 뿌듯하지 않나,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정말 내가 잘했다는 그런 뿌듯함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많은 격려와 그런 분들에 대한 도전 의식 이런 것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어긴 것은 유도리를 하지 않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감사관님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거의 3,000명 되시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만 드리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광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완료는 13건이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편파보도 적극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3월까지 지적성 보도가 총 13건이 있었으나 중대위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편파보도 시 팩트 확인을 철저히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언론중재위의 제소 등 공정보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지면 위주에서 인터넷으로 변화된 언론지형을 반영하여 인터넷 광고비를 증액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체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행정광고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2023년도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25% 증액한 18억 원으로 내년도에도 도시 위상에 걸맞은 언론홍보를 위해 적극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광고비 효과 극대화입니다. 행정광고비는 포털사이트의 제휴 여부 및 기사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정 주요 영상물 등은 지역 및 전국단위 방송매체에 지속적으로 광고 노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옥외광고 시 영상별로 홍보지역 이원화 요청사항입니다. 언론사 및 인근 주변 도시에 전광판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화성 뱃놀이축제를 광고 송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특성에 맞게 인접 지역과 원거리에 특성에 맞게 지역을 선점하여 광고 효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용역비 산출 기준을 고려하여 영상 제작 업체 선정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협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영상의 목적 및 활용 형태에 따라 효율적 용역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숏폼 영상서비스 강화를 통한 SNS플랫폼 연계 홍보 다각화입니다. 유튜브 운영시 숏츠 제작으로 숏폼영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성시 SNS 채널 간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주무관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숏폼 영상 노출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 신규 홍보대사 선발시 라이징스타 적극 발굴·임명하여 실질적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대중 인기인으로 다양한 분야의 신규 홍보대사 3인 이용진, 이진호, 김준호를 신규 위촉하여 시 주요 행사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 시민명예기자의 기사 등 소식지 내용 다각도 활용입니다.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는 뉴스레터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젊은 층 및 다양한 분야에 시민명예기자단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3-12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최소화 및 설계변경 사업 발생률 감소입니다. 현재 행정광고비, 영상제작비, 홈페이지 운영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일반 운영비 등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계획성 있는 예산 수립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간소화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간편로그인 기능과 통합예약시스템 앱 이용시 자동 및 생체로그인 등의 간편기능을 이미 제공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입니다. 현재 월 1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의 자체 점검 및 용역업체 교육 시행 결과보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수시점검을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 코리요 캐릭터 단일화 여부 검토입니다. 현재 공공저작물 코리요 민간 활용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기본형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을 중인 사업들이 있어 향후 행정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코리요 리뉴얼을 추진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코리요 탈인형의 활용 확대 검토입니다. 코리요 인형탈 대여를 전 부서에 홍보하여 각종 행사시 대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여로 오프라인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담당관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8건 중에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김종복 위원님의 종합병원 유치 관련 추진 당부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종합병원은 높은 투자비용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현재 투자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종합병원 유치 사례를 참고하여 용지 공급방식을 복합개발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병원 등과 접촉하여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오문섭 위원님의 화성국제테마파크 12월 내 마스터플랜 수립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IP사와의 협상 지연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이 6개월 다소 지연이 되어서 6월 말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착수를 알리는 인허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에 소요기간은 약 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본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 오문섭 위원님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지역에 종합병원, 체육시설 등 유치 검토 당부 관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격차 현황에 따른 데이터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화성시 균형발전 현황조사 및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8월 일자리, 교통, 문화 등 시민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과 로드맵을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화성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김영수 위원님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시 효율성 저하 방지 처리요구사항 관련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6개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이 2022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이 진행시 지역 여건에 따른 적절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김영수 위원님의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지연 관련 담당부서 협업 및 노력 처리요구사항 관련된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유스호스텔 서해마루 건립사업은 현재 우리 부서에서 기획 및 설계 완료한 후 지난해 8월 30일 자로 현재 부서명 기준 청년청소년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3월에 공사 준공하고 2025년 5월에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김종복 위원님의 IDEC 연계한 MOU 체결을 통한 일자리 등 추가 효과 발휘 검토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에서는 IDEC과 연계해서 2022년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6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올해에도 1기 8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잡페어행사를 통해 참여기업과 취업준비생을 매칭하는 행사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입력공단에서 공모사업인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를 저희 사이언스 허브 내 유치하여서 향후 첨단분야 취업 준비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공계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김종복 위원님의 아인트호벤 자매도시 협약 추진 건의 관련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ASML 통하여 아인트호벤에 교류 의향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인트호벤은 더 이상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교류도시들과도 상호 실익이 없는 관계는 정리하는 추세로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투자유치와 연계해서 국내외 도시, 자매도시와 협약할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행정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 김종복 위원님의 반도체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치열한 반도체 관련 글로벌 대기업 투자유치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에는 세계 2위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을 유치하였고 2023년도 올해는 세계 10위 업체인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7월 조직개편으로 향후 반도체기업 관련 투자유치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이관될 계획이며 종합병원, 테마파크 등 화성시 신성장 동력사업 투자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유치하여 화성시 세수 증대의 역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뱃놀이 축제와 관련해서 홍보가 잘된 덕분에 21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가 이번 방문객 유치에 주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뱃놀이 축제와 다른 시도를 여러 각도로 했었고요. 저희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서남부권 7개 관광협의체 시, 안산, 시흥 인접한 곳에 협조 요청을 해서 서로 대표축제는 교차홍보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렇게 됐고 또 전국단위의 IP TV의 스팟광고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처럼 이원화해서 실상 원거리에 있는 시도까지는 무리수가 있으니 뱃놀이축제에 올 수 있는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자체별로 광고를 내보내자 이런 것도 처음 시도했고요. 방송매체에 사전, 당일, 사후 방송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간 그런 사항이고 기존에 하던 신문이나 SNS는 평상시와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담당과장으로써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뱃놀이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이 됐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홍보하시느라 홍보담당관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느꼈는데 대표적인 축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편파보도하고 거짓보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배현경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거짓, 그냥 팩트체크 안 하고 신문에 게재하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했고 정정보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신문사들이 팩트를 체크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들었던 내용대로 기사에 게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지금도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언론사에서는 그분들은 이것이 직업으로 오랜 기간 이 일만 하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어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어제도 어떤 신문 관련해서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이 익명의 제보라든지 주민, 공무원의 멘트를 빌어서 어떤 얘기를 했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언중위 이런 데를 가면 그것을 또 오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취재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기록보존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3월까지만 해도 시 행정과 관련된 지적성 보도 13건이 나왔고 했는데 대부분의 건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언중위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자체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잘못된 보도로 시의 명예가 실추가 됐거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엄격하게 표명을 해서 팩트 체크해서 언중위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는 우리 신문사의 할당량이 있으니까 할당량을 줄 거다, 금액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 신문에 나왔으니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 말까요? 주차사건도 전혀 팩트하고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 옆에 화물차가 대 있어서 화물차가 넓게 잡으니까 한쪽으로 빠져서 있는데 두 주차장을 잡고 있다, 주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팩트를 체크하고 신문을 쓴 건지, 기사를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누가 찍어서 제보하고 나서 의장이니까 저렇게 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 없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신문사 같은 이런 분들은. 그래서 팩트 체크할 때 정말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를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취재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발품 파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랬다고 해서 그냥 쓰고 마는 것 같은 느낌들?

실제 가십성 기사들도 많고요. 그것이 또 하나하나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행정광고비도 집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통제를 받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저희가 무리하게 기사를 쓰거나 하면 저희가 얘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광고비 집행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잘 봐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언론가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조금 변화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조금 변형이 될 수는 있지만 아예 없던 상황을 있는 것처럼, 아닌 상황을 기인 것처럼 만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나 기자분들도 글을 쓸 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든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 신문들을 꽤 많이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나 밀착취재 아니면, 기자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어차피 광고비는 국가나 지자체는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기사를 쓰면 주는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바우처제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러지 않냐라는 거죠. 정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바우처 돈을 드리고, 돈이 아니고 어떠한 것을 드리고 나서 구독이 그 사람, 그 신문사가 좋으면 거기에 줄 수 있는 이런 찬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인식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편파보도나 거짓보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 신문사나 기자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팩트에 입각해서, 아니면 양쪽 말을 좀 들어보든가, 한 쪽만 듣고 쓰는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행감보고 자료에 지적사항 내용이 편파보도나 거짓보도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편파보도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거짓보도라는 부분들은 굉장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감정 상할 수 있는 자극적인 용어거든요. 언론 기자분들께서 보더라도, 제가 오늘 설명할 때도 ‘거짓보도’라는 단어는 빼놓은 부분인데 거짓보도는 반드시 행정제재를 받아야 되는, 징계를 받고 그런 일이 하여간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면 말지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단체나 한 지자체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팩트만 보고 섬네일만 보고 “저렇구나.”하고 말고 정정보도이든 오류보도이든 이거에 대해서 집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고 보도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양쪽의 팩트 체크도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켜봐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미래비전담당관이 균형발전으로 바뀌었죠, 과가? 균형발전으로 바뀐 거죠?

아직 안 바뀌었고요. 7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SOC복합화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향남복합문화센터, 화성시가족통합센터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계셨던 시장님 계실 때는 이게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기존에 선정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22년도까지 사업은 완료돼서 그 이후부터 새로운 생활형SOC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정된 부분까지는 다 가능하다는, 진행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양 체육복합센터라든가 향남 문화복합센터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내역 결과 나오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정책적인 기획업무를 하고 설계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과로 이관됐고 공공건축과에서 공사 착공했어요, 올해. 그래서 공사에 대한 사항이 쭉 진행되면 2025년도에는 개관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목표 일정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큰가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여쭤보시더라고요. 진행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당기거나 계속적으로 지체되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셔서 그분들의 민원이 안 들어가게끔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김종복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얘기했던 행정광고비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요구했던 행정광고에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듣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를 칭찬이라기보다도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버스광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좋은 말씀이 많이 계세요.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정말로 화성시가 저렇게 돼 있는 건가?” 지방에 가면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도 단양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화성시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굉장히 화성시를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광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고 또 부족하게 얘기하면 왜 그렇지 하는 의심도 가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제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담당 홍보과에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복, 김영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공통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언론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의 명예나 개개인의 명예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잘 고려해서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방도 다 그렇겠지만 자기 우열이잖아요. 자기 지방의 명예, 아니면 명예에 실추되는 얘기를 하면 다들 제재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우리 화성시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소한 거에 대해서 언짢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예산 팍팍 잘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얼굴을 봤어도 한 분은 얼굴은 못 봤어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우리 국가대표, 화성시청 펜싱대표 김준호 선수가 체육진흥과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 이번에 뱃놀이축제에도 와서 팬사인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은 많이 보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홍보차원에서 할 때는 어깨띠라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본인도 더 역량 넓혀지는 거도 우리 화성시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거를 조금 알리는 차원에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하고 이원화돼서 그때도 거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홍보대사 만큼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했던 무슨 업종에 종사를 하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예인이면 연예인 부서에서 꼭 하는 게 아니고 체육이면 체육부서에서 해버리면 다른 행사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거든요. 홍보대사라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미래비전당담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연내에 본부지 착공 목표로, 2025년에 착공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지금까지 했던 일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까지, 퍼센트를 내기가 힘들겠지만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핵심인 것 좀,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하고 IP사를 선정해서 올해 단지 설계하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IP사 수립하는 데 IP사라고 하는 데가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이런 식의 여러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사를 협상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단지설계라든가 인허가에 대한 준비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4개 기관이 모여서 인허가 지원이라든가 관련돼서 인허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거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의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테마파크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테마파크 유치 계획을 처음 했습니다. 그게 제가 6급 팀장 때 했으니까 13년 정도, 18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했던 건데 아직까지 진행이 여기까지 멈춘 상태이거든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때만 되면 국제테마파크 이 문제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 말씀대로 13년, 14년 가까이 됐는데도 진행과정을 뭘 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매년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테마파크 유니버셜코리아 유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과 그러고 나서 해외 IP사와의 투자 여건에 대한 협의, 그리고 토지 소유주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의 고양시, 부산이라든가 다 전국적인 데서 다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쟁에서 저희 시가 최종적인 후보지로 가는 과정도 1년 이상 소요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계속 진행되면서 토지가격 문제, 토지가격에 대한 협상문제로 해서, 여기가 간척지이거든요, 송산그린시티가. 그런데 간척지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수자원공사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하고 간극이 워낙 컸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주변에 상업용지나 이런 시설용지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간척지이니까 아무것도 땅으로 볼 것이냐 이게 팽배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글로벌 경제위기도 겪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번 좌초가 됐습니다. 한번 좌초되고 좌초된 사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주요 투자 관련된 대기업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투자 컨디션을 조정하는 업무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두 번의, 한번 더 IP업체인 유니버셜코리아가 “한국에 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한국이랑 못하겠다.” 중국에서 러브콜 하는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좌초가 됐고 끝으로 신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사업으로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작한 것은 신세계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착수해서 들어온 것은 21년도에 토지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얘기한 것처럼 127만 평이나 되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투자비용도 4조 6,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올랜도 유니버셜스튜디오도 2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투지공급 계약도 됐고 인허가 착수하면 굴러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대를 해보지만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치적인 개입이 돼야 되고 정말 하기 힘든 일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추진될 건은 아닌데 정말 화성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사가 되도록 같이 함께 독려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싸움에 이것이 기본계획대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것만큼은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했던 것만, 제가 얘기했던 것만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동·서 화합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지역 시설 유치 검토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당시에 농수산대학교, 동·서 화합을 위해서 발전시키는데 대다수 보면 모든 것들이 동부·서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중간지점에 있는 지역에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농수산대학 관련해서 그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찾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일차적으로 용역 최종보고회를 올 8월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를, 잘 정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다수가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나면 몇 개월만 지나면 “그거 언제 했지?” 그냥 사장돼 버려서,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면 용역보고할 필요도 없고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다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고 권역별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미래비전담당관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여기까지만 받아서 안 되니까 확실하게 검토돼서 실행단계에 왔다는 결과적인 얘기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 추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는 균형발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대두가 되니까 사전연구의 형태로 이런 지역 격차분석과 거기를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했고요. 그러고 나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생활권이나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단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주된 이슈였고요. 저희 시와 같은 수준의 조금 큰 도시인 경기도 고양시라든가 그쪽도 고양에 일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동·서 격차에 대한 이슈가 컸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와 청주시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조례를 균형발전지원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조직을 이렇게 균형발전과 또는 균형개발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차원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격차를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권역별 설정, 그리고 저희 시 같은 농어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 생활권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게 궁극적인 균형발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화성형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는 좀 큰 틀을 잘 마련하고 이게 이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기초연구이고요. 이제 화성시 연구원이 출범하는데요. 시 연구원에서 규형발전에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평가하고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하여튼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문섭 부의장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향토역사박물관을 사실 어디에 할 건지, 제일 적기가 사실 태안3지구라고 보고 맨 처음부터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당성도 얘기 나오고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일단 바꿀 때는 균형발전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가면서 바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이라든가 좋게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데 위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남원시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미술관도 산속 숲속에 근사하게 해놨더라고요.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동탄2신도시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유치할 것도, 탐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미술관이 꼭 거기에 돼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적재적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자리도 보면서,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향토역사박물관은 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옮기는 건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는 그렇게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이건 중요하다 싶으니까요. 아까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이 우리하고는 너무 밀접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언론부터 확인하는 게 저희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스러웠습니다. 계속 고민스러웠는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어떤 제재가 있고 저희한테도 페널티가 있는 것처럼 언론도 그런 게 적용돼야 된다고 합니다.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걸 언론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페널티의 항목을 정해서 편파, 왜곡, 거짓, 명예훼손, 추측성 보도 이런 식으로 세부항목을 정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건수에 맞춰서 행정광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덜 지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급력, 보도 매체력 이런 거에 따라서 행정광고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패널티로 해서 그걸로도 감하는 것, 또는 그런 거에 잘 맞춰서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 싶으면 또 플러스 시켜서 광고비를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때릴 수도 없으니까 금전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항상 그런 경각심, 저희 항상 자성하고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고. 마찬가치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 강한 그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리요 얘기를 잠깐 짚겠습니다. 혹시 코리요 인형 행사시 인형 탈을 대여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별로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까?

대여용 탈을 저희가 제작해서 전 부서, 읍면동에 사용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인 거죠?

지금 나가고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봉담에 체육관 개관식 할 때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서 축제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되겠고요. 모든 행사에 그게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감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맞을 수 있고.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무게감 있는 행사라고 하니까.

저희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월 8일에 한 봉담읍 효드림행사에 렌털해서 거기에서 코리요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안 갔습니다.

저희가 받아 놓고 3월부터 6월까지 14건 정도 저희 코리요가 행사나 축제 이런 데 가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행사가 있을 때 신청 좀 하라고 읍면동에 더 오히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읍면동,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희가 부서, 읍면동,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새로 제작한 게 패브릭형으로 렌털 가능한 게 코리요 한 마리, 티렉스 한 마리를 추가 제작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것은 부서하고 읍면동만 잡혀 있는데 추가로 민간, 학교는 공공기관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파악해서 렌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공유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든 공공기관에서 하든 남는 시간에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코리요 하나, 티렉스 하나, 지금 에어용은 하나 갖고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