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영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의 수립근거와 실태조사 추진 및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범주 확정 및 신청방법의 정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의 마련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 지원사업의 범주, 신청방법, 협력체계 구축의 행ㆍ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ㆍ어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어업인이, 청년어업인 말고 총 어업인이 한 500명 정도 되시나요, 대략?

최대 2,000명…….

거기에서 혹시 청년이라고 그러면 몇 세까지를 대략 청년이라고 할까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어업인 후계자 그러면 18세에서 50세 미만.

18세에서 50세 미만.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3년차까지 지원하는데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 하는 거는 18세 이상에서부터 만 40세 미만.

40세 미만.

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지금 한 45세까지 돼서 아마 적정선 중앙에 있는 걸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실태조사인 것 같아요, 실태조사. 우리 관내에 청년어업인이 대략적으로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지 이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어업인으로 할 거냐,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어느 정도 한 50분 내외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단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좀 더 우리 시에 어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안들을 좀 지원해 주고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런 조례 제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화성호 화옹지구 간척지구라든지 대송지구 간척지구에 벼농사 위주로 농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노지식 양식장까지 해서 지금 현재 궁평항 기준으로 한 200여척이 있는데 부모님 세대들이 어선어업하던 분들이 자식들이 돌아와서 부모랑 처음에는 같이 하더니 따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 가지고 청년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선어업뿐만 아니고 관내 간척지에 육상양식도 좀 하면 경기남부수협을 통해 가지고 청년어업인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양식도 어업이라고 같이 포함을 하시는가 봐요?

네,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려면 어쨌든 실태조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청년어업인들이 화성시에서 활발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말하는 포유류나 이런 포괄적인 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는 걸로 우리가 한정을 짓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물에 대한 정의는 없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했을 때 반려동물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반려동물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명을 화성시 지역화폐를 상시 통칭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조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2에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 재정에 귀속할 수 있고 다음연도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자금의 변동내용 및 잔액을 확인하는 등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제출에 가맹점등록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역화폐를 통칭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수정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기타 조례 명칭 변경 및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로 통칭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시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나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가맹점의 등록해서 생략했는데 게임산업진흥원에 관한 법을 생략을 하셨어요.

네.

생략을 하게 된, 삭제를 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항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이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모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게 있다는 거죠?

네, 게임산업진흥원법에 의해서 제한된 업종에 관한 내용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이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있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삭제하는 거예요? 좀 시기가 늦었죠?

그동안, 그런 면은 있는데요.

진즉에 삭제를 하셨어야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즉에 삭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늦었어요.

네.

이게 조례라는 게 의원발의도 그렇고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제때 할 수 있는 건 제때 맞춰서 이런 것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맹점의 등록의 개정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설된 조항에 가맹점 등록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가 포함돼서 여기 내용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에 플러스 이 방법까지 추가해서 더 확대된다고 보면 맞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됐었는데 대부분 가맹점 신청은 지역화폐 앱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을 비롯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생활행정을 펼치고 있는 민생경제산업국의 다양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97건으로 시정 2건, 처리요구 54건, 건의사항 32건을 처리하여 총 88건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미추진 중인 사항은 처리요구된 사항 중 3건, 건의요구된 사항 중 6건 총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우리 시 민생경제 안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는 6건이며 11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처리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건은 보고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등 예산액의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4쪽 소상공인 지원 시 업종을 고려하여 정책개발 건은 소상공인 업종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소규모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다각도의 홍보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철저 건은 2022년도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연 2회 직업소개소 정기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신중년 일자리사업 데이터 관리방안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중년 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로의 효율적인 이전을 돕기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일자리컨설팅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 시 중도포기자 방안 강구 건은 일자리사업 중도포기 사유는 개인사정 및 취업 등이며 중도포기 방지를 위해 참여자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도포기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 선발 시 직전단계 중도포기자는 배제됨을 고지하고 있으며 중도포기자가 발생 시 대체선발자를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신중년 사업 참가자격 완화 건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자격과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선발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신중년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참여자 선발 시 신중년의 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취약계층, 코로나 극복, 신중년 사업 추후 추진방법 수립 건은 공공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대비 추진인원과 집행률을 고려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예산불용 없도록 사업계획 철저 건은 각종 일자리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사전검토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일자리 수요를 감안한 사업예산 수립 및 지속적인 중도포기자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가입기준 완화 검토 및 지원책 모색 건은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상인회 가입이 가능한바 구역 내 해당 점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상인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정확한 추계로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공사 관련 실시설계 용역 시 향후 진행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궁평항 전통시장 상징성 있는 간판 설치 건은 궁평항 시장 상인회와 간판설치 위치 및 CI디자인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수산물센터 건물 도색 등 작업시기를 고려하여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궁평항 전통시장에 상징성 있는 간판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전통시장 관련 예산불용 최소화 건은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수시로 사업 지출현황과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전 상인회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사업변경으로 인한 이월사업 최소화 건은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변경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용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우리 시 기업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업정책과 총괄현황으로는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공통처리 요구사항인 자료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등 예산액의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제약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2022년 5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본심의부터 2023년 1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자문위원회까지 총4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초 복합문화센터 설립계획에 대비하여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의가 지연된 주요사유로는 제약단지 내 많은 기업들이 공동 물류창고를 희망하여 운동장 부지를 물류창고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본심의에서는 운동장을 공동 물류공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계획분야 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심의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경기도 도시계획분야 자문위원회의 시 물류창고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며 3회에 걸친 자문회의 끝에 2023년 1월 말에 최종 조건부의견 회신을 받게 되어 당초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예상기간보다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 향남제약산업단지 변경승인 고시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고 지가상승분의 50%에 대한 공공시설투자계획을 경기도 산업입지과에 제출한 상태이며 6월 말에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승인 후 설계 및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25년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분기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장비관리의 적정성, 산업단지 안전점검 실시현황,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안된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입지로 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투자의향서에 의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여건에 맞춘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향후 3개년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계획입지로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14건 중 1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요구 건입니다. 국비, 도비 관련 자료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구분,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직업소개소,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22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2회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 지출, 회계, 채용공고 관련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2023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방향 수립 시 직업교육 확대 및 야간, 주말반 추가 편성으로 근로자 및 이용객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인접해 있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이용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근로자 이용률 제고를 위해 스포츠센터 접수 시 근로자 우선 접수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직업훈련ㆍ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2022년 25개 과정에서 2023년 32개 과정으로 7개 과정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근로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 실시 및 과정 확대 등 향후 근로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폐업관련 센터 설립 운영 방안입니다. 폐업관련 센터 설립 운영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77개 소공인지원센터 중 화성, 오산을 담당하는 화성센터가 병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중 폐업 지원사업 및 재창업을 위한 교육 등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예품 전시공간 홍보 확대입니다. 현재 2022년 6월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 1층 문화센터 내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1회 노작 벚꽃축제 등 화성시 관련 축제 중에 공예제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공예품 전시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화성시 주요 축제 시 공예품 전시 및 체험 홍보부스를 확대 운영하고 동탄권역 내 유동인구 및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에 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소공인 특화지원사업대상 공모 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 대한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특화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별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제품 개발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13회의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화지원센터의 운영실태 감독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사업이 여러 업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산업진흥원의 두 기관의 업무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두 기관의 역할 정립을 명확화하여 기관별 목적 및 역할에 맞는 효율적인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여성단체 지원사업 편성시 무분별한 예산편성 지양입니다. 보조금 교부 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보조금 운영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2023년에는 기존 회원 교육 중심의 비중을 줄이고 관내 여성기업의 참여 및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보조금 사용내역 및 활동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2쪽 공장밀집지역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사업 추진 시 대상지 현장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월별 추진현황 점검 및 정산 실적보고를 통해 15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바이오산업 지원사업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수요조사 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집행률 제고입니다. 관내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지원사업은 2022년 집행률 99%를 기록하여 지원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쪽 상공회의소 사업 위탁 시 사업대상, 선정방식 등 검토 철저입니다. 상공회의소 위탁사업인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세부사업 추진 시 화성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사업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관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사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을 신청받아 선착순 또는 평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탁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정수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보다 체계적인 정수물품의 관리를 위해 ERP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LH인큐베이팅센터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의 정수물품에 관하여 물품 취득을 완료하고 전자태크 스티커 부착 및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22년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2회 실시하여 지도점검 결과 지출, 회계, 복무 관련 총 8건을 지적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도 수출업무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업자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출범 3년차인 화성산업진흥원 임직원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산업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진흥원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4-2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건은 수요변화에 따른 불용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기업에 대한 지도 권고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매분기마다 예산 회계부서의 자금운용 현황점검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차년도 예산 수립 시 당해예산 집행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정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정수물품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진흥원은 2022년 하반기 시의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고 완료하고 매분기별 전수조사를 통한 진흥원의 공용자산 수기대장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향후 ERP전산시스템을 통한 정수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4쪽 스타트업 여성기업인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인 지원건수는 9개사로 창업 지원사업 전체 지원건수의 22.5% 비율로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서는 여성기업인을 우대하는 가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여성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기업인을 위한 공간, 소통창구, 지원사업 가점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진흥원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 2021년 위탁사업 예산 잔액 발생에 따른 검토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2021년 위탁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합계 예산액은 4억 2,293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2,080만 3,000원, 집행률은 99.5%입니다. 향후에는 차년도 예산 수립 시 당해 위탁예산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고 사전 수요조사 및 집행절차 조기 준비 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강소기업 사업관련 사업명 중복 방지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보조금 사업인 강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지원사업과의 사업명 중복을 방지하고 화성시 대표사업으로 명명하고자 기존 강소기업 육성 R&D지원사업명을 올해부터 화성시 R&D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예산 증액이 발생하더라도 질 높은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22년 연구용역은 두 건으로 과업내용 및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질높은 연구용역의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걸쳐 두 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화성시 모빌리티 산업 육성방안 연구와 화성시 스마트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입니다. 연구수행 과정 중 수시, 중간, 최종보고 등 진도 관리를 통해 연구결과물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처리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1-5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철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상반기 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보통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그런 민원은 혹시 없었어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 그 점이거든요. 일을 하고 돈을, 보수를 못 받아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그런 건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제가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가입기준 완화 검토 및 지원책을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발굴 검토 여러 가지 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이걸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일반인이 그것만 딱 던져주고 “이것 좀 응모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할 수 있는, 특히 장사하시는 분이 골목상권을 생성한다고 한 30개 업체 정도 모아서 “우리 이거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자료를 줬는데 그걸 작성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 30개 정도의 가게가 모여서 우리 골목상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한번 입찰을 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담당자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상인들이 단체가 모여서 도움을 좀 요청할 때 정말 필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더라도 담당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1년에 몇 군데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골목상권이, 그렇게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1년에 그래봤자 한 서너 군데 요청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잘해 주십사, 이것 플러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지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기업지원과, 제가 폐업관련센터 설립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래도 이게 경기도에서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국에 77개 지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화성오산센터가 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점에 있고, 이거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동탄으로 오니 향남으로 오니 병점으로 가니 했다가 결국 병점으로 간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거죠, 과장님?

네.

여기에서 경기도는 경기도고, 여기에서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화 지원, 교육 지원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은 더더욱이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폐업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해 놨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병점에 위치한.

병점에 있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내년 사업계획에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센터가 복합지원센터가 있고 특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지원센터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샘플도 만들고 가서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 특화지원센터는 일종의 행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대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특화지원센터가?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들 위주로 해서 스마트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개발사업이라든가 재무 컨설팅, 마케팅 지원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특별히 새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특화지원센터가 사실 동탄에도 있고 지금 이전을 하려고, 이전했어요, 혹시 거기 동탄 LH로?

네, LH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정말 환경이 좋거든요, 거기에? 그랬을 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업무만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들만 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데에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거를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이나 상담해 줄 수 있는 인원 정도만 있어도, 특별히 어떻게 지원을 많이,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장밀집지역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 프로세스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통해서 올라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각 산업단지, 자그마한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혹시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 한 20개 정도 모여있다고 하면 그 단체들이 있으면 그 단체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한 가지 방법이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냥 읍면동에다가 “이것 좀 올려주세요.”해서 찾아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예산만 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한 테두리가 있으면, 사실 큰 데는 잘 되어 있죠. 산업단지나 계획입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한 10개, 20개 이렇게 모여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단지들 한 20개 정도 있으면 그 사업주들을 모아서 한번 소통을 하는 것도 우리 시로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물론 읍면동에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 과에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3월부터는 시장님하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월 2회 정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속에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5월에 기업지원정책관님이 계속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소통도 좀 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5-12페이지, 간이저장고 수요조사 철저 관련해서.

이번 시간 아닌데.

오늘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다음.

다음 시간이에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예요?

네.

한 가지, 진흥원 나왔으니까, 4-6페이지 강소기업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사업 명칭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에서 화성시 R&D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금년부터 사업명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강소기업 같으면 그래도 중소기업치고는 그 나름대로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본베이스가 깔려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소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진짜 정말 어려운, 어렵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하신 말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도 보면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고 작고, 500만 원, 몇 천만 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지원만 하고 말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하고 뭔가 결과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 돈을 지원을 했을 때 차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위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계획을 하고요. 중간점검 또 성과보고대회 이런 거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했든 못했든 결과보고서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결과보고서를 보자고 했을 때에는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잘못된 거는 좀 더 보완을 하고 잘 된 거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필히,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고 잘 보강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제가 작년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거를 건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잘 처리가 됐다고 올라왔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고 하면 다양화라고만 해 놓으면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뭐뭐다, 몇 가지 이상 신설을 했고,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보화하고 직업훈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총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좀 증설을 해서 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종료가 됐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전부 잘 안 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됐으니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플러스 새로 발굴을 해 가지고 다양화하는 데에 몇 개 정도가 더 늘어났으면 이거를 예를 들면 직업훈련 과정을 한다,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면 직업훈련 과정이 끝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수료하고 나서도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직업훈련을 하고 나서 이게 취업으로 연계되거나 이런 게 파악된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개설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양식 조리기능사, 일식 조리기능사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대부분이 아마 취업 대비로 해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부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료가 끝나도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이 끝났으면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자기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좀 더 사후에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속선상에서 이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으신가요?

아마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별도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신규 올해 개설된 부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식이라든가 일식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22년 연말 안에 이게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고 23년도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거를 지금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를 또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11월에 조사를 했었고요. 2차로 온라인으로 해서 12월에 해서 올해 2월까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하면 좋죠. 복지관 같은 데에 방문객수도 많고 하니까 현장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또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대상 공모 시에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걸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두 군데 다 잘 실시가 되고 있고 처리결과 완료라고 떠있는데 특화지원센터 두 군데와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봉담 와우리에 있는 이거보다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특성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분기별로 두 번이면 두 번하고 이게 매년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었다는 거를 완료했다는 게 지금 올라온 거죠?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게 있고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딱 명분화 돼 가지고 연 2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사업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공인 인증 지원사업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사업을 할 것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들이 그거를 평가를 하게끔…….

수시로 해야 될 때는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걸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3-20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은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업무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화성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내다봐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희들 그래서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설립목적이나 주요역할에 따라서 업무를 분명히 선을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고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역할 같은 게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지원 관련 부분은 산업진흥원에 당연히 이관이나 위탁을 다시 회수해서 진흥원 쪽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23년도에 위수탁 종료 사업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으로 업무 이관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종료되는 위수탁사업이 파악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같이 주셔도 좋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 페이지가 1-10페이지 취약계층, 코로나 극복, 신중년 사업 추후 추진방법 수립인데 처리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요구한 게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새로운 사업을 더,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방법의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저희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잘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9명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가 많아서 올해는 21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명수를 늘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코로나극복 일자리 사업 종료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대체한 게 그러면 어떤 대체를 더 하신 거예요? 그냥 신중년 경력사업이 늘어난 거를 대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일자리사업이, 방역 일자리사업이 많았는데 그 사업을 종료를 하고 올해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기업에다가, 기업에서 신중년을 고용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는 8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0명으로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 내용이 빠졌네요.

뭘 완료하셨다고 그랬나, 종료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신중년 고용사업을 80에서 140으로 늘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신중년이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 감사드리고요. 기업정책과 여쭤볼게요. 기업정책과 2-4페이지에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하셔서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이 너무 미약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에서 다른 위탁사업보다도 저희가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연 1회나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점검사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마 도시공사에 대한 점검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 이건 그 부분이 아니네요.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공회의소의 예산사업을 산업진흥원으로 가져가는 업무 이관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사업내용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공회의소의 보조사업은 그대로 기존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탁업무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산업진흥원 자체가 기업지원 역할이라든가 산업진흥정책 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탁업무를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업무를, 업무를 이관하는 거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위탁업무 자체를 기존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고 수출업무지원센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도 불만이 좀 많지 않을까요?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 당초 목적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는 종합경제단체로서의 회사, 회원사 대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산업네트워크라든가 기업 관련 교육이라든가 상공업 정책에 관한 자문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목적이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맞게끔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영역이 좀 서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어쨌든 민간단체이고 단체에 대한 그분들은 또 자기네들이 소외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같이 저희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원에 강소기업,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강소기업이라는 게 작지만 강한 기업이 강소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기존 강소기업 육성 R&D지원사업에서 변경한 게 화성시 R&D 지원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로 해서 연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 지원사업만 하겠다는, 연구개발만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꾼 의도가 강소기업에 대한 R&D만 지원, 강소기업을 빼고 모든 화성시 R&D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를 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강소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R&D 지원사업만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소기업 지원사업은 계속 하고 그런데 강소기업의 육성 R&D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화성시 R&D 지원사업으로 해서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R&D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명칭했으면 사업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 논의를 할 때 관계 전문가라든가 업계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개,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할 것이며 대상기업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강소,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R&D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과제를 전략분야하고 자유분야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모집규모는 전략분야에 6개사, 자유분야에 8개사를 정해서 전략분야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자유분야는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구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에 지원이 되어야 돼서 충분히 자급력이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거기 도움보다는 자급력이 부족해도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 데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네.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시 중도포기자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도포기자 현황 수시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일자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과 신중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끝난 다음이 아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상담사랑 같이 1 대 1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도 하고 향후 진로가 뭔지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정보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잘하셔서 효율성이 좋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중도포기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총 합계에서 개인사정이 거의 50%가 넘네요. 주로 개인사정은 어떠한 사정으로 포기를 하십니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냥 개인사정으로 표기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사정인데 코치코치 캐묻기도 곤란하실 수도 있고, 중도포기하시는 분들 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시고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데에 최소화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상공회의소 사업 위탁 시 사업대상 선정방식 등 검토에 철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내용 및 결과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모든 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회원사, 비회원사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또는 평가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평가를 잘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공고됐던 내용들을 산업진흥원이나 화성시 홈페이지 등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보면 지적을 하게 되니까 지도감독 잘 강화하셔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죠?

하세요.

제가 하나를 해 놨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은 거 한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1-12쪽인데요.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검토 지원책 모색인데 과장님, 남양읍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전통시장은 모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을 가보면 읍면동에 자치단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를 보면서 그동안의 그 지역에 전통시장의 방법, 발전하는 수준을 알거든요. 남양읍에 가보면 그냥 전통시장을 보따리 장사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그쪽이 얼만큼 폐쇄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역회의에 가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전통시장에 대한 걸 내가 묻고 답하고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건 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그만큼 단체장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런 어투로 나타나는 건데 이만큼,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나 이런 아쉬움이 생겨요, 과장님.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 발전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과에서도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는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물며 다른 지역은 발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무던히 노력은 해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역 하나만큼 그렇게 느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과장님.

네,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궁평항 전통시장에 대한 간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장님 궁평항이라는 게 연휴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런데 어디 하나 거기다 궁평항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했을 때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상임위에 해양수산과도 있지만 궁평항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게 저는 필요했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시장 쪽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국장님, 이런 것 방향을 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통시장을 갖고 이런 간판을 설치하면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화성시에 그 좋은 랜드마크, 궁평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여기가 궁평항이다 이런 게. 매향리 쪽에서 봐도 그렇고 서신 쪽에서 들어와도 그게 없거든요. 다른 분들이 찾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고 이래서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그런 게 제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궁평리에 계신 점포들하고도 상의해서 한번 화성 궁평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화성시가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관광지에 대한 거는 손색이 없는데 궁평항이라는 게 찾는데, ‘여기가 궁평항이구나.’ 이렇게 들어서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공예품 전시공간 홍보 건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여쭤봤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 1층 문화센터 내에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 못하셨어요?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되면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 그래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동탄 쪽에 가급적이면 공예명장 특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탄권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예품 전시 추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협의가 돼서 추진이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아마 동사무소 면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안에서 이러한 공예품 전시관을 조금이라도 공간을 얻게 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날짜를 정해서 행정복지센터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하루 정도 해서 전시를 하는 것도 홍보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번에 가족사랑축제와 벚꽃축제, 그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주민들 노작벚꽃 1회를 했었는데 그때 홍보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에도 우리 동탄이나 화성시 시민들께서 많이 공예품을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탄권역에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관련해서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11건 중 11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추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구분하여 작성 요구 건입니다. 각종 자료 작성 시 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도 예산액을 국도시비를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미수혜자, 고령농,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 등을 고려하고 중소농, 여성농 등 다양한 계층의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 지원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정상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2021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총 4,114명 대상농가 중 3,179명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유사 재난상황 및 사업 진행 시 소규모 농가에 대해 사업 홍보를 철저히 진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 데이터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등을 통해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신규 발굴 육성하고 관련 데이터 축적ㆍ공유함으로써 지역특화작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철규,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광산으로 인한 토양오염 관리 철저입니다. 삼보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지의 토양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및 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수질 정화 및 토양개량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지적사항 철저히 이행 촉구입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특정기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업법인 관리 운영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이행완료하였습니다. 미조치된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이행 중에 있으며 미통보된 감사원 지적사항은 통보결과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공영애,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불법 전용 철저한 감독 실시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농지불법전용 시도 간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불법전용 129건을 단속하여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경작을 유도하여 농지 보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2,514명을 과수, 원예 등에 필요한 인력을 중개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7명을 수요농가와 연계하여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시 고용주 필수조건이 까다로워 농가 신청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숙소 마련 기준이 완화되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촌 고용인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공공건축과로 공사업무를 이관하여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행정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 착공 시 공사시행 부서인 공공건축과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농업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 지표 수립입니다. 청년농업인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 수립을 위해 매년 시행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2023년 사업대상자 평가 시 농식품부 구성 평가위원풀에서 지역연고자를 배제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평가질문지도 농식품부에서 제공하여 공정한 블라인드 면접 평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사업대상자 청년농업인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조오순,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이저온저장고 수요조사 철저입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신청규모, 저장품목을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년도 수요조사 시에는 농산물 판매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한 농가수요를 예측하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화성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과 제안을 항상 해 주시고 또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 4건이며 모두 11건 처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완료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자료 작성 시 국도비를 구분하여 작성 건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등 보고자료 작성 시 국비, 도비 등 예산액 세부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포도축제, 궁평항 외 다른 장소 개최 검토 건은 궁평항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궁평항에서 포도축제를 개최하되 임시주차장 부지 재정비 및 교통관리요원 증원, 축제장 외에 포도판매장 개설 등을 통하여 교통정체를 최소화하여 포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 농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 강구 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설정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조오순, 위영란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건은 각 보조사업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및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농수산물유통센터 설립 조속히 추진 건은 화성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2년 연내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한 결과 2022년 12월 19일에 준공하고 2023년 1월 13일부터 지역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위영란, 장철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포도축제 사업수행자 투명하게 선정 건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포도축제 사업수행자를 계약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절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관내 쌀 브랜드 생산농가 판로 확대 검토 건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삼성웰스토리로 수향미를 꾸준히 납품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오뚜기에서 수향미 즉석밥을 출시하는 등 수향미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향미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요망 건에 대한 것은 현재 부서 간 협업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업무분장 현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 추진 시 혼동이 없도록 직관적인 역할 구분을 하고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업 추진 간 혼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학교급식 납품농가 1개월에 2회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건은 월말 학교 마감, 세금계산서 월별 발행, 학교ㆍ납품농가와의 정산을 위한 필수기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납품농가와 협상하여 가장 빠른 지급일인 기존 익월 25일에서 10일 앞당긴 익월 15일로 지급일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금년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11쪽입니다. 차순임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및 중간 사업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인 수출농가에 수출정보 및 홍보 확대 기업지원과 협업 건은 농식품 수출업체 현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중인 영농법인, 작목반 등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aT 및 경기도,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해외 판촉행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원철 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푸드센터의 국장으로 6월 14일 자로 오신 두 분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국장 이형재 국장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5-11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 지표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평가표 같은 걸 등기로 발송을 받습니다. 동봉된 상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들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개복을 해 가지고 바로 그날 평가를 하고 또 그날 바로 파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쇄를 합니다. 서면은 그렇게 하고 또 면접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평가표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지침 개정의견을 제출하셨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게끔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사업자 대상자 몇 명을 뽑고 몇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그러셨죠?

올해는 현재 계획은 한 43명으로 계획 잡고 있고요. 22년도에는 23명 선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들이 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청년농업인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농식품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가 제가 그때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농산물 비대면 판매 같은 경우는 유통과에서는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대면 판매에 대한 온라인 활용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6회 정도 운영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동절기에 신선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시설 지원을 하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동절기 부족 품목을 기획 생산하도록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종자 및 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협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식품유통과랑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와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랑 서로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센터장님은, 이사장님 같이 합의 잘 하신 건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수출농가에 수출정보 및 홍보 확대 이것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협업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의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정보 및 홍보 확대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농가별로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23년도에 농식품 수출업체 운영점검을 하고요. 농산물유통공사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박람회도 참가하고 현장의견도 수렴해서 수출정보를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향미 수출에 대해서도 현지 홍보를 지원해서 지금 수향미 미국 현지마트 신규입점 홍보를 위한 행사도 하고 판매행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농가들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내 김치, 7-3페이지죠, 관내 김치 공급업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현재 관내 학교급식을 하는 거에 거의 95% 정도가, 예를 들면 지금 152개 정도가 농협 공동법인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속식품은 3개교 그다음에 토속식품해서 2개교 해서 대다수는 지금 농협 김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양사분들께서 선호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5-5쪽입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 데이터 구축입니다. 작년 행감 때에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특화작물 데이터를 구축해서 수입 농산물 대비해서 지역 농촌 환경 지원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농업인단체나 농업기술센터 여러 곳에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구축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하고는 얘기가 관련은 없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농산물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획을 세우거나 농업정책과에서도 좋은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평소에도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농사를 하면서 저는 종자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외국에 종자주권을 많이 뺏긴 부분을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하고 연장선상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이 특화작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농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로드맵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농업정책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완료가 됐고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정하고 처리요구한 걸 끝낼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큰 플랜을 보셔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경영체 안에서 어떤 품목 같은 게 있습니다. 화성시의 농민들이 어떤 품목을 많이 심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더 그쪽 방면으로 지원을 예정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만 특화돼서 더 가능성이 있는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세하게 잘 분류를 잘 하셔 가지고 또 화성시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을 굳이 해 가지고 이거를 가능성이 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서 뒤처진다고 할 때는 더 특화할 수 있는 거를 발굴도 하고 조율도 잘 하셔 가지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입니다, 6-7페이지고요. 포도축제 사업수행자를 투명하게 선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시정 처리요구나 건의사항이 완료된 걸로 올라왔고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작년에는 송산포도 연합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올해 23년도에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이게 이관이 돼 가지고 축제 주체를 변경을 하게 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관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축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러면 화성송산포도연합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작년에는 축제를 그쪽에서 주관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이관하기로 해서 푸드연합회하고 관련단체들하고 다 그렇게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공지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고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다 조율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 수긍까지는 아니고 반발은 있는데요.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방향은 푸센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다 했습니다.

반발이 있었으면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든지 어느 정도 이게 조율이 좀 깔끔하게,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작년에 제가 공고입찰할 때 문제를 삼았던 게 쪼개기 예산을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1억 7,000이다, 2억이다 그러면 통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명목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거를 축제를 안 했던 기간 빼놓고 그 전에 18년도, 19년도, 전년도까지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전에는 쪼개기 예산이 더 세부항목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작년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지를 모르겠지만. 통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수의계약해서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고 관내업체도 아닌 관외업체한테 쪼개기 업체로 예산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운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쪼개기 예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한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과장님 한두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제가 이게 학교급식 납품농가에 대해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걸 짚고 갔던 건데 대책이 3월 10일부터 앞당긴 다음 달 15일까지 정산한다고 시행 중이라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생산농가들한테는 민원은 없고 만족들 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정산일자를 당기니까 농가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위원님 얘기처럼 한 달에 두 번씩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월말 마감이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인력이 두 배로 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최대한으로 당겨서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농가들이 사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돈이 빨리 나와야 그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거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거하고 관이 주도하는 거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성송산포도연합회에서 축제를 주관했을 때 잡음이 없었거나 잘했다고 하면 이렇게 통합푸드센터로 이관되지는 않았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누적이 되어 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반발이나 이런 게 좀 사그라들게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면, 우리 이원철 이사장님께서는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관이 좀 주도하면 이런 게 사그라들고 농민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힘드실 것 같으시죠, 축제라는 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포도축제를 그동안은 송산포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원만히 치러오다가 저희 푸드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취장보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장점은 받아들여서 계속 이어가고 부족한 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박태경 국장님하고, 사실 그동안에 어느 단체가 이걸 주관을 했다면 소외 받았던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외 받았던 그런 단체도 두세 번씩 같이 만나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지역과 우리 송산포도를 생산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다 함께 화합하는 어떤 축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행복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려가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반려가족과 시정 처리요구, 건의현황은 총 9건이며 이중 6건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공통사항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2023년에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유기 금지 등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으며 동물등록 유도를 위한 자부담 비용 지원사업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 등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반려동물 행사 입장 시 등록여부 확인 등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2022년 반려동물 축제 개최 시 행사장 입구에 동물등록여부 확인인원을 배치하여 확인 후 입장토록 조치하였으며 미등록한 동물은 홍보부스로 안내하여 동물등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반려동물 행복나눔축제 시에도 동물등록 및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문 동물등록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미등록견 보호자 대상으로 동물등록 절차 안내 및 기위 동물등록된 반려견 대상으로 비문등록 실시 등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동탄 반려견 놀이터 직원 1명 추가 채용 검토 요구 처리사항 결과입니다. 2023년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여 총 3명의 관리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백미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6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려동물보건소 설치 검토 시 기능과 역할에 있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구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반려동물보건소 설치 추진방향에 대한 동물병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설명회 개최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정리 반영해서 관련 조례 제ㆍ개정 추진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구분되도록 상호간 상생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업무량, 업무범위, 사업내용 등 명확한 정립 필요에 대해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자로 부서에 1명 증원에 따라 개인별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 각 팀별 성격에 적합한 사업과 업무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립하였습니다. 그외 동물복지, 축산사업 등 타 부서 소관업무와 연관된 사업은 협의 후 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취지, 목적 등 검토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실시 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 예산 수립하였으며 사업대상자에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2022년 수의사법 위반과태료 부과 7건,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부과 1건이 있었으며 수의사법 위반 관련 과태료 7건 134만 원은 모두 징수 완료하였으나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1건 175만 원은 대상자의 자금 압박으로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납부 수시 확인 및 독촉장 발송 등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0쪽 장철규 위원님께서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입양 시 행정적 대책 마련을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1인당 세 마리를 초과해 입양할 수 없도록 하고 1차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필수로 진행하고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하여 분양 신청시 수료증을 첨부토록 하여 재유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1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 철저 요구하신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1,848두를 추진하였으며 예산 3억 6,000원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매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술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위탁동물병원 2개소를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가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안녕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괄현황은 총 11건 중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11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공통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승마체험 시 다양한 체험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학생승마 체험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 인증 승마장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화성시 내 인증 승마장은 총 10개소로 모두 학생승마 체험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인증을 득한 승마장은 승마체험 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인 승마장 10개소에 대해 지도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학생승마체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축산ICT 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ICT 사업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출장소⦁읍면을 통해 사업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예비사업대상자 모집, 본사업 대상자 모집단계를 거쳐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출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축산유관단체를 통해 지속 홍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7월 초쯤 2024년 축산ICT사업 신청 희망자 교육을 별도로 계획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대상자가 타 시군 대비 더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방역비 등 읍면동 재배정 사업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13개 읍면에서 총 23개단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과 5월에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통하여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수시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정사업 집행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동방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대비하여 방제차량을 정비토록 지도하여 소독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말산업 중도포기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학생승마 체험사업을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을 1차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9월 추진실적에 따라 추진율이 우수한 승마장에 추진 지연 승마장의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량을 재배정하여 2차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승마 총 체험량인 10회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승마장을 독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각종사고 등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제도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가입 공고문 게시 및 읍면에 홍보 안내하였으며 재해취약농가 현장 안전점검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9-9쪽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 유무 신청조건 재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국도비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시비 자체사업의 경우 경상사업은 많은 축산농가가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유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사업 중 일부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10쪽 중복 수혜농가를 최소화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말에 사업 포기할 경우 그 이듬해에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과거 수혜농가는 지원 제외 또는 후순위 배점하여 중복 수혜농가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11쪽 이월예산 발생 최소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월예산 중 추경에 편성된 국도비사업 및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방역조치 관련 계약기간에 따른 이월사업이 다수로 국도비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2쪽 가축매몰지 관리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가축매몰지는 2022년 11월 향남읍 소재 가금농가 AI 발생에 따라 생성된 매몰지 1개소가 있습니다. 3월에 가축질병방역센터 및 환경청과 매몰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매몰지 가스 배출관, 주변 잔존물 처리 등 환경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6월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멸처리 승인을 득하여 금년 내 소멸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9-13쪽 도비지원 사업 확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신규 국도비 사업 3개 사업에 총 예산액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국도비 사업 5개 사업에 총 예산액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축산농가에 필요한 국도비사업 공모 등 사업 신청에 노력하겠으며 기존 국도비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추가 확보 등 국도비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2건이며 1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풀비 성격 예산집행 시 투명하게 운영 처리를 요구하신 건은 사전에 사업내역을 구체화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6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 처리 요구 건은 21년도 보조금 집행률이 53%로 저조하였으나 22년도 사업보조금 집행률이 93%로 불용액 최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진행점검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조오순 위원장님과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뉴딜300사업 완료 만전 및 사후관리 철저 처리요구 건은 백미항 어촌뉴딜사업은 22년 3월 준공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화도,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개최, 공정관리 등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감시단 확대 검토 요구 건은 현재 주 6일 바닷가 불법행위 방지 용역을 통해 바닷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항별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각 어촌계 협조를 통해 현장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배정수 위원님과 차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수립 처리요구 건은 21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김양식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자임에도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됐던 과에 대하여 2,100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경쟁력 지원사업 중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 미비로 인한 정산 부적정 내역에 대하여도 400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화성시 특정감사 중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변경 검토 부적정 및 설계변경 실정 보고 소홀 등으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 및 각종 사업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 검토, 8-4페이지에 그때 축제 시 행사장 입구에서 인원 배치해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등록이 안 된 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오셨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너무 가혹해서요.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로 모시고 가서 안내하고 교육시키고, 원래는 저희가 현장에서 못하신 분들은 동물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이식칩이 의료행위에 해당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런데 수의사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병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병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꼭 받으시라고 해서 그냥 시민께서 알았다고 2, 3일 안으로 동물병원 찾아가서 등록하겠다고 그렇게 확답만 받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거기에서 또 심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검토 시 공공, 민간영역을 구분해 달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의견을 청취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예상대로 일선의 민간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영업권에 분명히 침해가 올 것이다.

침해가 오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일반 동물병원의 영업권을 침해할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진료에 소외받고 있는 유기동물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키우고 있는 동물, 그다음에 광견병 같은 국가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감독 통계조사 이런 거를 주로…….

지금 반려동물 보건소가 설치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독립된 병원은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21개 자치구가 이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병원을 직접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일선 동물병원에 그냥 임시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직영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는 지자체 한 서너 군데는 그 안에 시립 동물병원 성격의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동물은요. 내 몸은 내가 더 아끼면서 더 좋은 병원으로 갈 수 있는데 동물은 그래도 여기 정도면 가면 되겠다 해서 보건소로 몰릴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영업권을 우리가, 그분들이 화성시민이잖아요. 그거까지 침해하는 건 옳은지, 그래서 대상자가 정말 취약계층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로 하시려고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직영동물보호센터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분 담겨져 있어서 추진중이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 예정…….

제가 말하지만 지금 수의사이시잖아요. 그러면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면 다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민간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반려동물을 못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꼭 지참하게 해서 2차, 3차 확인 후에 꼭 그런 부분을 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민간 동물병원에 영업이나 수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를 어떻게 설립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 확정된 건 없는데 간단히 그냥 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해서 빈 상가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으로 가도 되지 않나요?

처음에 위탁도 고려를 해 봤었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안이 제일…….

그러면 일단 수의사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간호사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위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주는 게 낫지 않나,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자꾸 생겨서 운영비 다 들어가면 그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수의사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엄청 바빠서 우리가 이 부분을 따로 해야 되는 거면 모르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위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려를 좀, 국장님하고 같이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말산업 중도 포기자에 대한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점을 적어주셨어요, 9-7페이지에. 학부형들이 총 체험량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기한 마지막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두지는 않고 그냥 끝까지 중간에 안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저희가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10회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회를 일정에 의해서 10회를 다 하면 되는데 일정은 잡혀져 있는데 본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6회를 탔든 7회를 탔든 8회를 탔든 거기까지는 탔다가 그 이후에 본인들이 개인 일정에 의해서 못 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업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또 나오겠다고 그러겠죠.

네, 당연히, “지금은 내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못하는데 내가 추후에 한 달 뒤에 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도 또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산업,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우리도 생각 좀 많이 해 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잘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려가족과에 8-11쪽,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여기에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위탁 동물병원이 화성시에서,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위탁 동물병원 두 개소는 넓은 화성시에서 약간 너무 적다, 최소한 화성시 면적을 봤을 때 한 곳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위탁 동물병원에서 원하지 않아서 이게 설치를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할 때 예산이 계산을 해 보니까 두당 2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당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 보면 암컷과 수컷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암컷은 또 개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기간도 예후가 수컷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TNR사업을 했을 때 포획자나 동물병원에 얼마씩 얼마씩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표기를 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그냥 두당 20만 원 이것보다는 암컷 얼마, 수컷 얼마, 그리고 포획업자한테 얼마 정도 가고 병원한테 얼마 정도 돌아가고 이거를 방사할 때까지 전체적인 비용을 평균값을 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 동물병원 두 개소보다 공모를 받아서 민간에 동물병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협력을 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설득을 해서, 이 넓은 면적에서 이 두 곳에 데리고 가려면 나같아도 포기하고 내가 자주 가는 단골 동물병원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내가 개인이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다가 중성화 수술을 하면 수컷은 한 20만 원이 넘고요. 암컷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두당 20만 원은 솔직히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라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원장님들도 안 하려고 하다가 개체수가 많으니까 마릿수 가지고 전체 수익성을 따져서 참여하는 거고요. 현재 두당 20만 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18만 원은 원장님들이 수술비로 순수 가져가는 거고 2만 원은 포획비, 포획인부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중에 18만 원은 수술비, 2만 원은 포획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지역별로 한 3, 4개 정도 중성화 수술병원을 더 하고 싶지만 캣맘이라고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들하고 원장님하고 좀 마찰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개인사업자고 우리처럼 공익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 응대함에 있어서 서로 조금 다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얘기 들어가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동물병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캣맘에게도 교육 홍보도 하고 원장님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병원을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원장님들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개체수 숫자를 보고 접근을 하셨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캣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요즘에는 수술을 하면 호치키스로 배를 찝거나 했는데 그게 핀이 제거가 안 돼 가지고 방사를 해서 다시 곯아 가지고 수술을 안 하니만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건들이 소수 몇 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데 무조건 암컷은 수술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평균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을 주면서 희생을 강요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수술비도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 보셔 가지고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산업국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세 분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물을 다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이 다니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 민생경제산업국 국장님이 제일 바쁘세요. 그렇죠? 국장님이 제일 바쁘시고 여기 세 분 과장님이, 얼굴 보세요.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 원래 그렇게 검으세요? 얼굴도 많이 타시고 축산과장님도 거머시고,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저도 많이 칭찬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이 순간만은 국장님한테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세 분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많이 칭찬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칭찬 많이 하겠습니다.

칭찬만 해 주시고 다른 건 없어요? 아무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너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