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 심의와 더불어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향 위생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 위생안전팀장 이수향입니다. 이양노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부재중이셔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8월 22일 군포시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는 군포시 참여에 따른 실익과 분담금 등을 논의하였으며 6개 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는 군포시가 뒤늦게 참여한 점을 들어 사업 분담금의 50%를 페널티로 부과하였습니다. 군포시의 분담금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페널티 6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 원입니다. 화성시를 포함한 각 6개 지자체는 의회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군포시 추가 참여 및 협약 수정체결 동의요구안을 상정하는 한편 의회 승인 후 군포시가 분담금을 납부하면 9월 1일부터 군포시도 공동참여 지자체로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기존의 여섯 개 시 외에 군포시가 새로이 협약 대상자로 진입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변경되는 협약의 내용 중 2013년 당시 건립비 분담 비율에 따라 일곱 개 시의 지분율을 책정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향후 군포시가 건립비 분담금과 추가 참여부담금을 납부할 때 공동 투자한 것으로 보아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위를 득하는 것으로 정한바 일곱 개 시 간의 공평하고 균형 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장사시설의 특성상 한 개 시가 진입함에 따라 시설의 가용범위가 축소되거나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계획 있는 운영방식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군포시 참여할 때 사업비 사용 보면, 지금 자료 4쪽에 군포시 참여 사업비 사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군포시 참여 사업비는 향후 우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향후에 그 확장시설 하는 데에 어떻게 추가로 사업비를 사용한다고는 것인지요? 그 비용이, 정해진 액수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시설 확장할 때의 그 비용을 사업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애매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안당이 26,514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한 9,900기 정도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 16,000기가 남았는데 이게 조만간에는 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작년 8월 30일 6개 시장님들이 모여서 군포시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 협약, 그런 의견일치를 보고 한 것 외에 제2봉안당을 짓기로 했거든요. 제2봉안당을 지어서 확충하되 그게 약 28,000기 규모고요. 그 제2봉안당 건립에 따른 비용이 411억 원 정도 됩니다. 411억 원 중에서 약 한 153억 원을 국비내지는 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258억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자치단체, 뭐 여섯 개 시가 됐든 군포시를 포함해서 일곱 개 시가 됐든 258억 원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군포시가 만약 참여하게 되면 190억 원을 받게 되잖습니까. 그 금액을 이런 데로,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런 데 충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 확장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연하고요. 군포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그 시설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9,900기가 아니라 몇, 더 축소해서. 자기들은 축소해서 사업비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든가 이러한 염려가 되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이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

이 부분은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별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합의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섯 개시가 제2봉안당을 짓기로 한 것처럼 어느 시설로 쓰든 간에 합의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가 돼서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안은 죄송스럽지마는 사실 6개 시 플러스 군포시까지 포함해서 7개 시가 동시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 변경협약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좀 순조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 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거, 우리 건데 예를 들어서 ‘여섯 개의 시에서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할 경우에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당장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내지는 비애를 좀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조성을 할 때 약 한 1,500억 원에 대해서, 또 여섯 개 시가 출연을 해서 이렇게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이걸 건립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또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협약이라든가 그런 규정, 내용들이 합의제에 의해서, 만장일치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군포시가 분담금을 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확충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2봉안당 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258억 중에서 부족액 한 70억 원 정도, 68억 정도에 대해서는 7개 시가, 군포시를 포함해서 7개 시가 조금 더 내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저희 시나 부천시 같은 다른 시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은 되고 염려가 되지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사전보고 때도 제가 지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보다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군포시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때가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봉안시설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필요했는데 군포에서 들어오면 좀 도움도 되고. 군포시도 민원이 되게 많았고. 그런 때가 맞아서 사실 다른 시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결국은 장사할 곳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특히나 제2봉안시설까지 지으면 ‘아, 화성으로 가야겠다.’라는, 조금 멀지만 해야겠다는 경기도나 아니면 뭐 밑의, 더 밑의, 뭐 충북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정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검토해야 할 시즌이라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은 지자체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화성시에게,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만큼 화성시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가. 그래서 화성시가 앞으로 향후 얻을 혜택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100%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것을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화성시가 얻는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장사시설의, 제2봉안시설 늘리고 나중에 또 제3봉안시설 늘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장사문화를 이제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용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을 좀 더 바꿔가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사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한 번 안치를 하면 사실 30년까지는 보장을 했는데 이걸 15년으로 단축을 시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어떤 변화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계속 제2봉안당, 제3봉안당 이런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필요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또한 사실 지금 관외를 받고 있습니다. 관외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협약의 당사자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화장 같은 경우 시간에 있어서 오전시간을 배제하고 오후시간에 남는 자리를 좀 껴준다든지, 또 그 화장비용이라든지 봉안당 이런 비용을 더, 우리보다 더 두세 배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도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나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관내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꾸 관내자격을 부여받는 지자체가 늘어날수록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듯이 우리 화성시라든가 나머지 여섯 개 지자체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보다는, 또 부천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저희보다는 더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부탁드린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제3봉안시설, 아까도 그거의 해법으로 30년을 15년으로 줄이고 그런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예 방법 자체를 산분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 제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캠페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사전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이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또 이 추모공원의 명칭 자체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그러니까 화성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는, 명칭이 들어가는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섯 개 시에서 일곱 개 시로 운영 주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향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늘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일곱 개 시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미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의회가 알았지만 이거는 민감한, 주민들을 위한 민감한 시설인 만큼 사전에, 진행되기 전에 의회와 더 충분한 논의가 이제는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거고요.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혐오시설로 해서 지자체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화성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배려와 또 화성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모공원이 만들어진 만큼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지금처럼 잘, 화성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관광지 관리운영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우리 시의 관광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광지 개방, 입장 및 이용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관광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성시의 관광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서신면 궁평리의 해누리축제광장·힐링스토리워크·들꽃가든·해송숲속놀이터·해송림이 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향후 화성시 서부권 관광 여건 조성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많은,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을 감안해서 별도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4년간 미 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매향리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건립된 매향리평화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내용으로는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제3조에는 기념관의 주요 업무를, 제7조에는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관람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념관 시설의 대관 및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기념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향리평화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 제한사항, 대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와 자료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매향리의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로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 운영의 그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박물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조례안 중 자료감정위원회가 수증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은 이해남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은둔‧고립형 가구를 찾아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가족자조모임 지원과 그 외의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소외된 은둔‧고립형 가구들을 지역사회의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는 동시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은둔·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 해당 가구의 발굴과 상담, 자조모임 지원,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은둔·고립형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은둔·고립형 가구에 대한 범주의 설정이 모호한 만큼 명확하고 체계적인 초기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업의 규범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령친화도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단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인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고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준비를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건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현재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법화함으로써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행 및 선순환적 사업개발 등을 가능케 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사전보고회, 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안건이 논의된바 특별한 질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아홉 건 등 총 열다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열세 건은 조치 완료,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총 열세 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는 열한 건이며 병․의원에 대한 직접 또는 수시점검 강화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방문진료활동 강화방안 마련 등 두 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시정요구 한 건 및 감염병관리과의 건의사항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처리결과는 총 열세 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덟 건으로 완료 열한 건, 추진 중인 사업 두 건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제고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저조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 2월에 제8기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서면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보고 및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4쪽 자살예방사업 자살취약시간대 파악 보강 방안 마련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 시 자살 취약시간대별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으로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 및 22시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대응팀의 연장 운영과 22시에서 09시까지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안내 및 경찰·소방 연계 및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화성 위기개입팀과 연계 운영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확보 및 향후에는 경찰·소방과 연계한 24시간 대응하여 자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5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 9월에서 12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와 보건소 직원 및 위탁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기 설치시설 및 신규 설치시설 관리자, 보건소 직원교육 등을 우선으로 추진하여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시청 직원교육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보건소 주관 심폐소생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기본과정 동영상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소 직원 등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의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사업 주택 확충 등 방안 마련입니다. 주거지원사업 주택 현안은 자립체험주택 총 두 채, 자립지원주택 총 여덟 채로 돌봄과 주거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될 수 있도록 LH 화성주거복지지사 등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상사업 확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으로 정신건강 관련 진단 및 상담, 교육 등을 아동청소년과 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아버지교육 및 부모집단프로그램, 가족캠프 및 가족나들이를 신규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병·의원에 대한 직접점검·수시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열아홉 개소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유선 민원 접수된 의료기관 155개소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의료기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병·의원에 대한 주요 관련법령 안내 등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도록 병·의원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10쪽 보건소별 식비·간식비 지출 예산과목 집행기준 마련입니다. 코로나 상황 보건소별 자원봉사자의 식비·간식비 지출에 대한 집행기준 마련으로 자원봉사자 식비·간식비 집행기준을 문서화하여 보건소 전 직원에게 공람하고 지출 예산과목을 통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자의 식비·간식비 지출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출 관련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1쪽 헌혈자 지원입니다.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장려 조례 등 근거 마련으로 헌혈추진협의회 개최 및 금년 5월에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월부터 헌혈자 대상으로 1만 원 상당의 상품,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내 스포츠관람권 지급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헌혈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12쪽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정신건강 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정 한 건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및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등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3쪽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마을 모니터링 횟수 표준화 실시입니다. 관내의 생명존중 그린마을로 지정된 열여섯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살 없는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각 마을별 연 5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14쪽 각종 위탁사업 정기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실시입니다.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을 근거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점검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의계약 견적 등 주의 네 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구비서류 미비 등 주의 한 건과 개선 한 건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및 처분에 따른 처리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관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5쪽 보건지소·진료소 방문진료 등 강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주민요구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지소 업무재개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의 마련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역증진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방문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유지를 위해 지역 가정방문을 통한 질병예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송선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례의 내용과 합치하는 협의체 및 협의위원회 구성 시정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2-2쪽 기존에는 구강보건사업 협의위원회로 사용한 명칭을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로 명칭을 변경, 5월 10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로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수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의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건의 한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현황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화성시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화성시 관내 표본감시의료기관 현황과 법정감염병 전수감시현황의 주간 현황,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자료 분석 현황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감염병 발생 현황 게시판을 신설하여 화성시 관내의 감염병 발생현황 및 소식을 알리고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예방법을 화성시청과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공식 페이스북 등 SNS, 보드, u플래카드, 스마트행정게시판 등 화성시 공식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보도요청에 따른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시민 홍보 강화로 화성시민의 감염병 예방 관심 유도 및 대응역량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21-1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 1회 이상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민원도 다양하게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 전에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이런 것도 좀,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정신요양시설 분들이 각자가 알아야 하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정신요양시설로 개소했는데 초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감독, 지도감독 하기 전에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서 그들이 그런 잘못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나서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본인들이 잘못했지만 피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존에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이 내려오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보다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1-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상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면 지금 정신건강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21-8페이지에 보면, 추진내역 결과를 보면 부모상담과 부모학교 따로 분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모학교하고 부모상담이 구분하는 게 정신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요?

전반적인 일반, 그러니까 부모상담 같은 경우는 개별이나 어떠한, 좀 조기에 사전건강에,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상담 같은 경우는 개별상담으로 보통은 진행이 되고요. 부모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 집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례관리에 한 10명 이내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말인가 홍사용문학관 포스터 본 게 있어요. 권위 있는 부모가 될 것이냐, 친구 같은 부모냐, 그걸 제가 언뜻 봤거든요. 그랬을 때 대상, 정원 대상이 한 50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새, 요즘 TV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금쪽이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를 봤을 때 상담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지금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3월 말쯤에 하신 교육에는 몇 명의 대상이 참가를 했는지요?

그때도 가기,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 그래도 접근성이 좀 가까운 장소를 했는데요. 사실상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서 못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매월 저희가 1회씩 부모교육으로.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대상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월별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을 해서,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다른,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아동청소년복지센터에 별도로 개별접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밥 먹여주고 학비 대주면 저절로 자라는 건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많이 개설을 해 주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효능감이 up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랑 프로그램 기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벤치마킹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시설, 우리보다 좀 더 배울 게 있는 장소로 벤치마킹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서 보면 벤치마킹이 있는데 영통구청도 갔다 오시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저희 화성시 의료체계보다 좀 선진화된 데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인지 그런 부분을 좀.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셔서 하나라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숙제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완수하면서 뭔가 좀 배워서 우리 서부보건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건의사항은 총 네 건으로 보건행정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신도시 진료서비스체계 구축이며 건강증진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동일목적 사무관리비 분할결제 자제, 모자보건실 의약품 분출내역 관리철저 및 미지급 난임부부지원사업비 지급방안 마련입니다. 동탄보건소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건의사항 한 건으로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신도시에 걸맞는 진료서비스체계 구축 요구 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되었으며 먼저 과학적 데이터 기반 방제를 위한 2023년 신규사업인 원격 모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을 2022년 8월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2023년 4월 남양주 풍양보건소를 방문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을 연계하여 교수님께 설치자문과 방역담당직원 대상 근거중심 방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도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의 재활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5월 광주시 오포읍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기관 협력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지역자원 연계 한방주치의 사업 효율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2023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벤치마킹을 참고하여 화성시 관내에 보건의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업무협력망을 구축하고 원격모기장치 설치 운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지역별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재활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중도장애인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보건복지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동일목적 사무관리비 사용 시 분할결제 자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홍보현수막 제작 등 동일목적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기준 내 미숙했던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지속적 교육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 모자보건실 의약품 분출내역 관리 철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의약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오류 및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신분확인과 대장 수령 서명으로 입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2022년 미지급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지급 방안입니다.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은 도 75%, 시 25% 매칭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 도의 지속적 예산요구 및 변경내시로 3차추경에 6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지급된 의료비 764건 6억 1,520만 9천 원은 12월 26일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천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예산 대비 38%인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자보건사업의 모든 수혜대상자가 지원 및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SNS, 미디어보드, 지역카페 등 각종 매체 활용으로 적극홍보 및 예산 관리·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를 잘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건소 덕분에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보건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2년도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처리요구 한 건은 처리 완료, 건의사항 네 건 중 두 건은 처리 중이며 나머지 두 건은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장애인복지과로 2022년 9월 1일 자로 사무 이관되어 해당 과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건의사항 두 건, 건강증진과 처리요구 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잊지 않고 매 업무 시 그간의 건의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염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두 건입니다. 26-2쪽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 관련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기에 저희 동부보건소는 찾아가는 웰다잉 인식개선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연계하여서 현재 18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부보건소 내방민원실적으로는 190건, 총 37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홍보를 위해 동부권역 경로당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68개소에 홍보물 배포 및 공문을 시행하였고요. 동부출장소가 매월 진행하는 열린소통간담회를 통한 홍보와 동부권역 면, 동에 협조공문 발송, 4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페이스북을 운영하여서 보건소 사업과 건강정보에 대해 활발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고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기에 처리결과는 추진 중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건소와 읍면동 간 업무협조를 통한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관련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및 각종 행사 시 읍면동에 홍보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부질환 무료검진사업을 시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 속에 보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을 비롯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 홍보요청을 드렸으며 감염병예방 소식지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 운영에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굴러가는 행정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과 같이 총괄현황은 총 세 건으로 처리 1건, 건의 2건입니다. 건의사항 두 건은 사무이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27-2쪽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용으로는 전성균 위원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시 관내업체를 위주로 이용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건으로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에 근거하여 자료와 같이 관내기업 제품 우선 구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먼저, 그러면.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해서 쭉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랑 관계는 밀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재가말기암환자 대상에서 호스피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등록사업도 좋고 다 사업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관련해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안 담겨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도 반영이 됐으니까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그런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연명의료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당신들 본인 자신이 정말 아파서 병원을 가면 연명등록한 사람들은 순서에, 치료하는 데 순서에 밀린다.’, ‘나중에,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늦게 한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똘똘 다섯 분이 뭉치셔서 연명의료 등록 안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분들한테 접근해야 하는 방법부터 일단 달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실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치료받을 때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하셔야 해요. 지금 그래서 남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건소에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은 안 할 거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다. 저도 했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잘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걸 제가 질의해도 되는지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 걸 제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일 가까운 동부보건소 옆에 살아서. 지금 병점1동에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병점2동 인구보다도, 2동에 있는 인구보다도 저희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동부보건소가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청사가 협소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부위원장님 동부보건소 청사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사가 지금 2006년도부터 현 청사에 임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만 해도 보건지소 체계에서 현재는 보건소 체계에서 2과 8팀이 지금 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공간도 한 310평 정도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전 관련해서 청사 옮겨가면 어쨌든 300, 한 500평 정도 규모의 임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좀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동부출장소 신축 관련해서 그쪽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어차피 임대를 또 임대로 옮겨가게 되면 임대에 따른 비용이 사실은 저희도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워낙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500평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추산해 보니 이전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과연 이 임대를 또 임대로 옮겨가는 게 마땅할까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그 건물 내에 추가 임대 쪽으로. 일단은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축계획이 없으면 빨리 옮겨가야 하지만 금방 옮겨가고 5년 이내에 또 신축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손실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현재 건물 내에 상가가, 빈 상가가 생기면 바로 추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신축은 동부출장소, 현재 동부출장소가 도시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 부지 내에, 거기에 국민지식센터라든지 창업문화 뭐, 복합센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저희가 동부보건소 장소를 저희가 한 1,000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 신축을 할 때 동부보건소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