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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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의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며,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산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박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정비업계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건을 보면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그런 산업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중에 하나가 정비업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를 전환되면서 이쪽에 많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산업들이 어떤 게 조금 있을까요? 보면.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친환경측면에서 말씀하시나요?

채덕

임채덕위원

뭐 친환경도 그렇고.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 소관 부서에서야 당연히 자동차정비업이고, 그 외에는 범위가 워낙 넓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국제정세가 탄소중립시대을 맞이 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마 전영역에 다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분야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워낙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검토의견서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실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폭넓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잠정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쪽에서 탄소 세계탄소중립정책에 맞게 각국에서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우리 각 기초지자체에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 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가동을 위해서 발생되는 탄소도 줄여야 되니까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등을 LED로 바꿔서 줄이는 것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정책적인 것은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아마 그런 관련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많은 요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어찌 됐든 한 번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미리 미리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자동차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화성시 5월 말 현재 저희가 자동차등록대수는 51만 6,882대인데, 이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태양광자동차는 현재 없고요. 하이브리드 3만 946대, 전기자동차 수소해서 총 3만 8,805대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7.5%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향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사실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채덕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개인사업자별로 하는 사업들이 또 이것 외에 상당히 다른 분야에서도 또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푸는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임채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급률을 물어본 것은 제가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거 보급률은 우리는 지금 7점 몇 프로면 수도권이어서 그런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한 5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든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래도 한 20% 이상 돼서 25%, 30% 돼서 진짜 업계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쪽에서 약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워밍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바뀌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술 같은 것도 습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뤄지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이 조례가 금년에 경기도에서 제정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 현재 경기도 내 여섯 개가 지금 제정 완료됐고, 또 일부 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지원정책에서 조금 벗어나는 어떤 그 외의 지원을 저희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고려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뭐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게 100%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정비업체 현황이 752개소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마 가장 많이 등록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화성시에서 경기도의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 외에 화성시에서 하는 정책이 어찌보면 전체 대한민국의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원, 지원시책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도 제조업 관련돼서 내연기관 관련된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1차벤더 2차벤더 쪽에 있는 그쪽에 지금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게 굉장히 빨리 지금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정비업체에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근거로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다 보면 또 괜히 쓸데없이 이게 조금 운영하다가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일단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변동이 오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품회사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폐업하고 부도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가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거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업체하고 뭐하고 다 있었는데 그거 다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런 데는 제대로 영업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아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희 산림자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산림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장 이광희입니다.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봉산자연휴양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무봉산자연휴양림으로 부지면적 31만 279제곱미터, 건축면적 1,419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985제곱미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연간 11억 853만 4천 원이며, 2023년 예산액은 2억 7,713만 4천 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산림자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박만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봉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필요사업비 약 2억 7천여만 원은 2회 추경 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무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법적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간과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의안 계획상 위탁시설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기에 위탁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한 운영 및 관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두 가지 의문이 생겨서 산림휴양과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자연휴양림의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되어 있어 동의안의 위탁기간과 상위법상 위탁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 동의안의 위탁시설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 외 휴양림의 운영·관리 위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상이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화성시 무봉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 중 위탁시설현황이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기에 ‘시설면적 1,985.28제곱미터, 건축면적 1,419.03제곱미터’를 ‘부지면적 31만 279제곱미터, 1,985.28제곱미터’로 수정하고, 위탁계획 중 위탁기간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간과 상이함에 따라 ‘위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계약일로부터 2년’을 ‘위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0월,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위탁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면적 1,985.28제곱미터, 건축면적 1,419.03제곱미터’를 ‘부지면적 31만 279제곱미터, 시설연면적 1,985.28제곱미터’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위탁기간과 동의안의 위탁기간의 일치를 위해 ‘위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계약일로부터 2년’을 ‘위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0월,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