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거기에 보면 위탁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네. 우리가 위탁비를 세워서 위탁비로 위탁자한테 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위탁하면 위탁기관에 대한 정산을 또 합니다. 실제로 그 내역에 썼나 해서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저희한테 반납하는 구조로 해서 위탁비는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려 그러면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위탁사업에 담아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그런 일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야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야간에 따른 경비인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에 대한 비용도 해서 산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직접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다시 세외수입 계좌로 반납하는 계좌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가지고 쓰고 나서 1년이 끝나게 되면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받아서 재위탁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라는 것은 저희가 직영이 원칙인데, 저희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자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자가 일을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도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다시 수의계약형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계약해서 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A라는 업체가 위탁을 받았는데, A라는 업체가 다시 보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또 B라는 회사한테 다시 해서 재위탁은 그거는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재위탁 그거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수정동의안에서 보시면 지금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다 보니 2억 7,700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1년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비용이 한 세 배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관광진흥과에 있는 관광해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산림청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산림체험위주입니다. 숲해설가라면 숲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된 사람한테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교육을 주관을 하고,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민간위탁 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신 자격은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배치를 하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애들이 온다든지 집단적으로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요청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에서 해드리고요. 또 자연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같이 에스코트하면서도 그런 사항도 있고요. 주로 아마 요청으로 인해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게 되게 되면 어린이들이 산림과 관계된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재료비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위탁금으로 해서 아까 2억 얼마 지출하잖아요. 예산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수입이 있을 거예요? 운영수입.

네, 그렇습니다.

운영수입에 대한 것은 아까 세외수입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를 상계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산에서 보면 지출하고 거둬들이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예산회계법에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세외수입 직접사용원칙이 아마 금지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출액에 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세외수입계좌로 지로에 의해서 바로 입금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받고, 지출은 우리가 책임져서 보내주고, 만약에 그게 그대로 사용 안 되게 되면 공공구조에서 운영하다 보면 세입이 항상 지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바가지요금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쓰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주고, 세입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많이 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시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었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물론 또 공공에서 이용하는 거고, 위탁기관에 맡겨서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입은 아니잖아요. 일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민간하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경쟁력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는 상관 없어요. 그때는 뭐 워낙 많이 빌리고 그러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365일 다 운영이 잘 된다고는 그러니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 이럴 때 그게 비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덜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능력이라 그럴까 영업에 대한 능력, 또 친절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거는 당연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게 보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해서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1년 더 연장하잖아요. 그 평가에서 일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산정한 게 금액을 못 하고 돌아온다든지 일단 그걸 100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30역할을 했다 여러 가지 해서 또는 교육도 잘하고 친절하다 그러면 당연히 가점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위탁 할 때 그만큼 해서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방식도 같이 겸용해서 하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휴양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것 걱정 안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의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김상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68건으로 이중에 60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 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1-6쪽에 진안동 아주레미콘 이전 정남면 이전 추진 관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레미콘에 대한 공장 이전을 위해서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화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해서 주민재열람공고 실시 후 7월 결정 고시 예정이며, 고시 이후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1-13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홍보 철저와 기반시설의 계획성 있는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계획과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시설증축 및 부지증설 10% 이하로 허용하는 등 기존 특례 조항을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에 마련을 하고, 또한 개설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필요 시 해당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1-17쪽이 되겠습니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 완료 후 인구계획 및 생활권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3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여건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동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2-14쪽, 위원회 구성 시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각 분야 디자인 전문가 범죄예방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위원회 위원 정비가 있는데 관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3-3쪽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행정조치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조합원과 건축물 소유주 간에 중단됐던 건물 철거의 재개를 요구하였고, 조합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주,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7, 8, 9-5쪽 허가민원과 각 균형 있게 업무 배분 요청 건은 7월 1일 자로 허가민원3과가 폐지되면서 동부권역인 정남면, 동부 6개동, 동탄 9개동이 1개과로 흡수되는 바 접수 건수 및 직급별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량을 균형 있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과 7, 8, 9-10쪽 강남제비스코 인허가처리 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주민대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부결된 토지가 조건부 승인이 된 사유에 대하여는 2차 간담회를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100만 특례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24건으로 20건 완료,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진안동 아주레미콘공장 정남면 이전 추진 관련 건입니다. 진안동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1984년부터 레미콘을 생산하는 아주레미콘이 정남면 괘랑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6만 505제곱미터로 약 48%의 녹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지 이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 제안 이후 지난 5월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주민 재열람 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 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공사 이후 실질적인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3개 읍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혐오·기피시설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제출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 운용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가치에 대해 해당 읍면동장과 공유하였으며, 화성시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실무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23년 8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주민 열람 공고 시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화산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 고유의 정체성 미훼손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관련입니다. 안녕동, 송산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2월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산 도심지역 내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기본구상수립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황구지천 제방 우안 공원 조성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구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제안 검토 및 인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원도심과 연계되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개발단지와 상생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1-14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기존 건축물 저촉에 대한 홍보 철저 및 기반시설을 계획성 있게 추진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과 부합되는 경우 건축물 증축 신규 부지면적에 대해서 10% 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존 건축물 특례 조항을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에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설가능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필요시 해당 기반시설의 도시군계획결정을 검토하여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김상수 위원께서 건의하신 이행강제금 체납 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GB주변 대단위 개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및 불법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의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독촉장 발부 등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장기 및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부서와 협의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은 22년 5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완료 후 인구계획 및 생활권 검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국토계획평가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4년 3월 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동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2건 중 1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처리완료된 1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현수막 사업 관련 형평성에 맞는 보상기준 검토 건입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용역과 형평성을 위하여 시민참여자율정비단의 보상기준을 최근 4년간 보상단가가 오르지 않은 점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0%를 인상하였으며,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비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현수막 정비용역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용역업체에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매주 정비실적을 보고 받고 있으며, 정비실적과 정비인력의 계약상 고용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홍보 건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등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일정 높이 이상의 간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시 안전점검 처리 과정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 건입니다. 주민들이 범죄예방의 다양한 방법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2022년 4월 1일 주민교육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이 직접 화분에 꽃을 심는 활동으로 마을 가꾸기에 참여하여 골목길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23년 5월 13일에 안녕동 경로당 앞 화분 꽃 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전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건입니다. 허가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시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 주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심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일반인 참석 가능 검토 건입니다.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참석과 관련된 사항은 2023년 3월 17일 이계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 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안건 당사자 참여는 2023년 3월 17일 이계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 상정 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한 교육과 심의기준 준수, 소관분야 의견만 제시하도록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이 심의기준 준수와 소관분야 의견만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의 내실있는 운영 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현재 기금은 금리가 가장 높은 6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에 부합한 인사 운영을 위한 인사과 협의 건입니다. 우리 부서는 당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화성시 지방공무원정원규정 개정으로 정원이 17명으로 조정되어 현재는 정원과 현원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설치 후 검수의 가이드라인 마련 건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 당일공사에 현장에서 설치작업을 감독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철저한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완료된 현수막게시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용역을 통하여 매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체납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과 압류 예정이며, 고액체납자는 지방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와 관련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중인 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시 범죄예방디자인 분야 위원 위촉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 2023년 10월 일부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정비 시 관내 경찰서에서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분야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여 사전에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읍면별로 한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시장님과 주민설명회 때도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민공람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권역별로 한 번 더 실시할 그럴 계획 갖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내년도 1월 24일 이전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안 되면 그 지역에는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7월 쯤에, 7월 말 쯤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협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현행 법령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현재 지금 가설건축물로 해서 2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농막이 들어오고 있고요. 농지에 설치되는 거고, 임야는 또 설치불가하고, 전기, 상수도, 화장실 이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외는 건축이라든가 각 개별부서에서.

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5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네.

그린벨트에서는.

네. 그린벨트 외에 것은 제가…….

그린벨트지역만 50센티미터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린벨트 외 지역은 조례가 개정돼서 1미터 미만은 그냥 개토 행위로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산먼지 신고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라는 게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낮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미터를, 일반지역에서 1미터를 넘는 성토행위를 할 때는 신고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그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그 이내 성토행위는 사실상 통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별도로 한 거는 없고요.

네. 관련부서에 심의안건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통보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는 통보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어제 했고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매회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개최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장님입니다.

시 의원님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보다는 민원에 대한 부분, 또 시의 포괄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하시고, 행정을 유도하거나 인허가를 유도하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워크숍을 이번 금년에는 했지만 워크숍을 하면 전문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나름 경험치가 있으시고 또 의회 운영을 하시면서 충분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쌍방이 다 응해야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서류는 간소화 시켜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신청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 응하지 않으면 구성 자체가 안 된 겁니다.

네.

네.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지금 남양에 세 건 사업계획승인 신청 돼 있습니다.

지금 화성 관내에서 부영아파트가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승인단계나 쉽게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축허가 체크리스트를 운영한 게 3월부터 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 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리가 빨리 되는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다소 줄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5월 31일 자 기준으로 보면 1,037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작년도 한해동안 3,154건이 나갔는데 그거에 비례해보면 그렇게 줄어든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에서 용도변경은 입지만 맞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 때 근린생활시설로 제대로 작성해서 오면 그게 불법으로 악용될 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장관리계획은 도로폭 규정을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주택이나 근생 소규모 소매점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조업소나 공장, 교통영향이 많은 데라든가 대형차량들이 출입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로폭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여튼 주택 수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수에 따라 도로폭을 지정을 해 줄 거고, 지금처럼 한 가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현황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때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30% 증액 했습니다.

3월 17일 개정 완료했습니다.

아직은 부과 안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다가구 관련해서는 예방홍보차원에서도 소유주들한테 개별적으로 예방차원으로 공문까지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3일 금요일 이사합니다.

네.

일단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낫긴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제일 걱정인 게 주차장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타, 23년.

네.

네.

네. 다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 면담 시 나온 게 세 건인데요. 한 건은 결재 건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결재한 것은 선거 때문에 권한대행기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결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람을 안 해 줘서 불만인데 이거는 열람을 다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논의가 되는 게 녹지축 단절인데 이거를 비대위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라 이것이 조금 해결이 되면 큰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

네.

네.

네. 지금 비대위측이랑 얘기했을 때 20부터 22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2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부속실에 일정을 얘기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납요건이 법에 돼 있습니다.

분납이 고지가 된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네.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네. 분납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회까지.

네.

네.

그게 취소나 청문해서 가는 거는 가능한데, 인지가 안 된 거는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허가취소 후에…….

네.

지금까지는 허가증을 저희가 배부해줄 때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완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일상적으로 계속 우리가 매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비로는 지금 처음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최초 사업이 만약에 허가가…….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분들 찾아가실 때 다 납부를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납부해야지만 허가증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납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허가증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네. 그 문제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죠. 허가가 나고 그거를 허가증을 수령해갈 때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

네. 확인을 하고서.

그렇죠. 수령이 가능한 거죠.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시효만료 전 민원인에게 통보’ 이렇게 해서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부분이 사실 농지든 산지든 농지전용부담금, 또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취소를 시키든 건물을 짓게 하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행정상 운영상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청문절차도 사실 굉장히 어떤 거는 5년 정도 됐는데도 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0년이 넘어도 안 오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다 안 된 부분 같아요. 그전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청문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더라도 이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지전용금에 대한 것들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반환시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시효가 있는 거예요?

지금 5년으로.

5년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사실 청문절차 이거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청문절차를 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 이후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좀 고지해줘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등기로 해서 수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5년까지 시효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수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5년에서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상에 미수령으로 돼 있으면 딱 5년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내가 받고 인지한 날부터 5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인지를 했던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네, 등기로 보냈을 때.

네. 그리고 또 농촌공사에서 이거를 문자로 지금 현재는 안내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네. 문자로 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네.

지금 허가 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청문을 보내는 거예요?

착공을 하지 않고.

아니, 허가일로부터 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략 몇 년 정도 지난 것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민원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면 다 청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착공의견 제출하면 저희가 연장을 해 줍니다, 두 번까지. 그래서 5년도 갈 수 있고, 6년도 갈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천재지변이나 소송 등이면 1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건이고요. 기본적으로 2년 후부터는 청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2년 지나면 일단은 통지를 해서 변경을 하든 연장을 하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리현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그 건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이게 환경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의 행정에서 이기지만 소송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성 검토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패소한 것 같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 2, 3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