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중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그외수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총 수납액 3억740만9,209원에 대한 주요 수납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2억998만9,260원, NH법인카드 적립금 3,375만910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2,290만7,790원,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지연배상금 등 3,046만1,370원, 구청 내 임대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401만6,860원, 시설물 공제회비 및 반환금 등 450만5,160원입니다. 다음으로 1억445만6,180원 환급액 발생 사유는 그외수입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중 요건이 구비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 공유재산 임대시설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외수입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소관인 동울산세무서에서 송정복합문화센터의 경우 2022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전체 체육시설 유료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 매입공제분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하라는 요구가 있어 세액공제로 세입 처리한 매입공제액을 환급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동울산세무서와 협의하여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방식이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청 일부 유료운영 부분에 대하여 매입공제 소급적용 및 정산하여 세입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15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 대상 및 공제배상사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해복구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가입 대상 및 현황은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사와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북구 소유 시설물 148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가 신체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저희 공원 등 1,2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사고접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재해복구 3건 등 총 4건으로 재해복구공제금 6,744만 원을 보상금 수령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는 총 32건이며, 주민 개인이 보상을 받았는데 약 2,6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은 북구청사 일원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축물 그리고 노상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통행, 보행자 동선, 녹지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1년6월에 착수하여 2022년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부지활용도 증대, 도로체계 변경, 보행공간 확보, 주차면수 증가 및 녹지공간 개선, 의회 증축 등의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현재 그린복합 행정타운 조성 13개 세부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연암동 1318-3번지 일원 공유수면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과에서 추진 중이며, 공유수면 이설 이후 그에 따른 지목합병, 합필 등 토지정리와 제3·제4주차장 지형 평탄화 작업 등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7∼p68, 세출 p215∼p216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p429, 지출 p43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사업별 이월현황에 일반회계 합계가 91건인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에는 92건으로 계속비이월 36건, 명시이월 44건, 사고이월 2건으로 1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 1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오타가 아니고 거기 91건으로 기록된 사항은 사업별로, 각 건별로 91개의 건이 나왔고요. 128페이지에 농수산과 사업에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한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계속비이월 사업도 있어서 각각 2건이 잡히면서 사업 건수로 보면 91건이고 이월사업 건수로 계산하면 92건으로 맞습니다. 이건 결산 작성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예. 숫자에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423쪽, 기금결산 공유재산관리기금 정기예금에 18억 원이 작년 기준으로 금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월 달에 적립했을 때 38억 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 2월7일 날 1년짜리 정기예금을 17억 원 정도 예치를 했습니다. 17억 원은 그 당시에 1년 이상은 제일 높았고 3.67%로 했고요. 20억 원 정도는 혹시 몰라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3.34%로 지금은 금리가 2%대로 내려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장기적으로 적금을 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4.5%까지 가더라고요.

금리는 농협 구금고의 약정금리에 따라서 가는데 시중엔 특판 위주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낮다고 하시는 건 저희는 가입 시점에 금고의 약정금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금리에 예치해 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1년짜리가 약 2.8% 정도, 3.34%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잘하셨고요.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정확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3년 전에 계획이 됐다가 다행히 올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다 배려해 주셔서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셔서 착공하게 됐는데요. 공사기간은 8월8일까지 외부에 증축하고 내부공사 끝내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현장소장님하고 담당자 미팅을 했습니다. 안에 좀 내실 있게 해 달라, 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외곽을 한번 봤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죠. 직원들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부서에도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또 간편하게 짧은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드시는 분도 많으시고, 밖에 나가는 사람도 가끔씩 있고요. 물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실은 구내식당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공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안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고요. 건물 외곽 증축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는 곳과 면제되는 곳을 구분하여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주로 대형건물이나 인접하면서 하는데 산출식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산출방식이나 대상은 따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에 3,5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총공사비는 예산 잡을 때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지금 약 4,400만 원 집행하고, 5백 몇 십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결산서에 ….

순세계잉여금이 약 304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공간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타운이 전체적인 계획 없이 좀 있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사실 많이 되고 진출입로부터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폐선부지가 발생하면서 녹지공간의 확충, 보행 동선이라든지, 진장·명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연계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공간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방금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증축 건도 그때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단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청사 주변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당시에 판단했던 부분은 보건소하고 친환경급식센터 뒤에 수로가 있습니다. 구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거가 가운데 질러가면서 약간 옹벽처럼 쌓여 있어서, 그 부분이 국유지도 있지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증대, 그다음에 향후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로 장점이 훨씬 많다고 해서 우선 하천 이설을 먼저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건설과에서 하천 이설 용역사업을 일단 추진하고 올해까지 설계용역이 정확하게 나오면 내년쯤에 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의회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식당 증축과 관련해서 울주군이 몇 년 전에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식당이 아주 뷰가 좋은 높은 지역에 카페 같은 식당도 있었고 위치도 좋기도 하고요. 의회는 또 의회 공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중간에 울주군청하고 통로가 상층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산관리계장하고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로 할 것인지, 울주군에 가서 보니까 아예 단독 4층 건물로 해서 군청사와 별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참고해서 계속 청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속도를 당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예산이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체 다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목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용과 전용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실무자와 예산계가 협의를 봐서 문구라든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규 사업이나 삭감된 사업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무인민원발급기 예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보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세무1과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결산서 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에 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2명을 운영하고 집행 잔액 33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도움창구를 운영한 결과 2023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세무2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세무2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2021년도 실적입니다. 올해부터는 세무2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은 구세 915억300만 원이고 그중에 등록면허세 55억4,100만 원, 주민세사업소분이18억7,100만 원, 재산세 517억7,300만 원, 주민세종업원분이 225억6,800만 원, 지방소비세가 89억1,200만 원, 과년도 8억3,800만 원으로 총 구세가 915억300만원이고요. 시세가 취득세 525억100만 원, 주민세 7억4,100만 원, 자동차세 233억7,600만 원, 레저세 1억1,100만 원, 지방소득세 1,254억1,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70억500만 원, 지방교육세 187억3,600만 원 해서 총 시세가 2,268억6,800만 원으로 시세, 구세 합해서 2022년도에는 3,183억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달성률은 얼마입니까?

110%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국가에서도국민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지방세 100% 이상 달성 시 경제상황을 고려한 달성률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부과 징수와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춘호 세무2과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억8,435만1,770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만료기간이 몇 년입니까?

결손처리 만료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결손은 종결처리 되는 것이고, 정리보류는 계속 남아있는데 체납액 징수 목표액에서는 빠지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되면 그 돈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조치가 됩니까?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은 재산조회를 합니다.

경매는 없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경매는 당연히 합니다. 압류도 하고 또 납부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공매나 경매합니다.

명촌에 있는 평창토건이죠?

예.

조직개편된 결산서 9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있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세무1과는 부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는 부과된 체납세를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일단 체납되면 전산으로 확인하고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현장에도 나가봅니다. 재산이 없어도 관리하고 있고 또 있는 분들은 압류라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번호판 영치 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만 발송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냅니까?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고질체납자들은 휴대폰도 잘 안 받습니다. 물론 가지고는 있겠지만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올해 1월1일부터 시에서 시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0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17억 원 정도 넘겼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지요?

한 분이 파견 갔는데 그분 인건비는 북구에서 집행합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시에 꾸준히 얘기하는 게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시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세 300만 원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하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시에서 걷을 때 300만 원 미만 시세나 구세는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같이 거둬라,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도 납부하라고 하고 구에서도 납부하라면 더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한번 걷을 때 구세라든지 300만 원 미만 시세도 완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거둬줄 수 있으니까 서로 업무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38조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사정도 있지만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은 끝까지 조사해서 세금이 세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체납세를 걷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아까 세무1과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2명을 운영하고 집행 잔액 33만7,000원 발생했는데 도움창구를 운영한 결과 및 2023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창구를 운영하고, 동울산세무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5월에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방문하신분이 115명, 전화로 상담하는 분이 398명 정도 약 500명 정도가 방문했거나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명을 1개월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

세무서에 가니까 입구에서 ….

한 달 동안 임시로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세무서는 하루에 평균 500명에서 700명 정도 옵니다. 우리는 민원이 적게 오는 편이고, 세무서와 우리 구청이 가까우니까 세무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관외여비에 따른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와 관외 체납세 징수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관내는 매일 나가고 있지만 관외는 1년에 4,5차례 나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아서 적게 나가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결됐으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외출장도 가고 체납세도 많이 거둬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세 3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가져갔고, 또 시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도 통합징수기동반을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출국을 제한한다든지 명단을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400만 원 지급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00만 원, 올해는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세무2과 직원들이 걷으면 당해연도 그러니까 1년 건은 1%, 2년 이상은 체납액 5% 이상 걷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걷었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400만 원 내에서 체납세 걷은 직원들한테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