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진희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조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농수산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119페이지,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미수납 내역으로는 어항 점·사용료와 국·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료의 징수결정금액입니다. 결산서 상 6,813만4,060원의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의 지속적인 독촉으로 어항 점·사용료 6,552만1,020원, 국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료 629만5,800원이 추가 수납되어 현재 실제 미수납액은 218만2,3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입토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된 부서 제출 결산내역 20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수출 활성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 시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 600만 원, 구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206만6,000원입니다.예산 잔액 발생 사유로는 먼저 호접란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33%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으로는 2021년도에는 7만8,000본을 수출하였으나 작년에는 5만1,000본으로 수출 물량이 줄었습니다. 수출 감소의 사유로는 농사에서 수출할 의향은 있었으나 해운회사의 선적 확보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국내 난 시세가 좋아서 수출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물류 표준비 기준은 농림식품부에서 일정 방침을 정해줍니다. 2021년까지는 물류비의 15%까지 지원했으나 작년에는 물류비의 10%까지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농업 현황을 고려해서 농가와 협의해서 추후 이런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농산물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물류나 여러 가지가 아직도 회복이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119페이지, 아까 체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항 점·사용료가 안 들어오고 여러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해마다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체납이 일정 부분에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에 따라서 계속 독촉해서 징수결정액의 약 90% 정도는 받아내는데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징수결정액은 거의 다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체납이 계속 누적되면 넘어오는 것입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아니요. 넘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계속 일어나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김상태위원
능률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일단 어항 점·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하는 것은 각 부서의 노력인 것 같고요. 체납액을 안 줬을 때 다음 어항 관리나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를 가져간다면 …. 어차피 체납액을 내는 분들이 늦게 낸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닐까 싶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미리 조치해서 빨리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서 20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호접란이 국내에서 생산 가격이 좋으면 수출이 적게 되고 수출 좋으면 국내에서 적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일부 그렇게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 중산동에 황 모씨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 자기 형이 운영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호접란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북구 중산동에 황○
장은
사장은
수출할 길이 있으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는 배를 못 구했습니다. 보통 1년에 약 4번 정도 해서 8만 본 정도 나갔는데 작년에 수출하려고 해도 배가 계속 취소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 해운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배를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농가에서 수출 의향이 있는데 당장 배가 없으니까,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6월에 한 번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배는 각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해운업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해운업과 관련된 보험도 사고 시에 대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방금처럼 들쑥날쑥 규칙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물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계약하고 물류회사도 어느 정도 미리 계약을 해서 전체 공동으로 …. 다른 시도 괜찮고 아니면 해운업 이런 데 연결해서 미리 정해놓게 되면 이런 부분이 방지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물류비가 15%에서 10% 감소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농수산과에서도 벼농사 부분에 기름, 유류비 같은 것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같은 쌀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김상태위원
어항에 들어오면 유류비가 지원되듯이, 호접란의 수출·수입 부분에서는 분명히 물류비가 오버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대책을 미리 세워놓으면 이런 부분에서 농민이나 기업과의 원만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출·물류비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15%, 10%로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사업 수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농가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호접란이 시세가 좋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데 다른 지역 파프리카, 딸기 그런 부분들은 손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수출 물류비 감소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출 농산물이 많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북구가 호접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런데 예전에 태풍 때문에 호접란을 키우는데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신다면 농가에 더 이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농업재해보험도 있으니까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미수납액으로 세입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26%가 체납액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현재 남은 금액이 약 21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26%가 아니고 그동안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결산서에는 약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 초에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면 약 6,600만 원이 수납되었다는 거네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남은 게 218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납입해서 미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주로 어민들의 어항 점·사용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해에 체납해서 거의 대부분 납부를 많이 하신다. 그쵸?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특히 작년은 그런 편이 많았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예년이 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이 특히 더 그런 것인지?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추후에 연도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혹시 연체료가 없는 건가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연체료가 없다 보니까 굳이 올해 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시겠다. 그쵸?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연체되지 않기 위해서 연체료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
강진희위원
법적 사항이라서?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개인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충분하게 대책이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지체 납부를 한다 해도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도 굳이 연내에 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다음 해에 독촉하니까 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올해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겠네요. 지적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연내에 내라고 하셔야겠다. 그렇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수출할 배를 구하지 못해서 선적분 물류비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배를 구해서 수출은 되고 있다는 거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제가 어제 농가에 가니까 6월 말경에 수출이 잡혀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김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날을 잡아놓고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 하고 포장박스를 급하게 뜯어서 부산 엄궁동이나 서울 양재동에 출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수출을 미국으로 하는 게 환율도 높고 달러 가치도 높으니까 훨씬 이익인데 수출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국내 시세가 좋아서 수출을 못해도 농가에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농수산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 못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을 때는 다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중앙부처랑 논의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가 교육받을 때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과에서 다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지역에서 저류지 공사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주민들을 위해 저류지 위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지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구청에 모든 과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많은 금액이 남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랑 논의해서 그 돈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시비사업·지방비사업이 있는데 시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이 있어야 하고 국비사업은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18개 시·도를 다 예산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구·군 간 전배도 요청하고 사업 세부 계획 변경도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시설하우스 농가에 당시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소비한 적도 있고 어차피 농업인들, 수산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이 남는다면 가급적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승인해주지 않고 시의 어떤 시책 목표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과의 기본 방침으로는 가급적이면 농업인이나 수산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변경해서 예산을 쓰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과가 농업직이다 보니까 시하고 유대관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8,9월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수요나 잔액을 예측해서 시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9p∼121p까지,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책자 일반회계 세출 17p∼2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오위원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서 23페이지,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촌이 전반적으로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서 북구는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초대형 태풍도 자주 오고 하니까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3억5,000만 원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2021년부터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고 2022년 예산 31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해양수산부에서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었다. 이월되어서 내년 사업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총확보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액이 83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약 14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31억 원이었고, 국비가 22억 원이었는데 1억4,8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이번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내년에 83억5,000만 원으로 거의 전액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처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양수산부하고 시하고 협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갔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재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올 초에 2월인가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13개 기본사업이 확정되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리빙랩이 24차례 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올해 10월 중에 ….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지금 리빙랩을 하고 있으면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13개 사업 중에서 방파제 파손부 보강이라든지 안전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업지원센터, 마을회관 정비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어촌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업 외에 기타소득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타 지자체를 보면 어촌에 공동식당, 어촌 체험 마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우가항은 2015년에 사업비 12억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바다 체험장을 만들었다가 수년간 방치되고 지금도 운영하지 않는데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전면 취소하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내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현장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활성화라는 것은 울산 시민들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없다면 예전과 똑같은 어촌마을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퇴직자들이 우가항에 올 수 있게 하는 컨텐츠 개발,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어쨌든 예전과는 달리 어촌 정비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어물동하고 당사동에 거의 마무리에 와 있고 전에 현장에 와보셔서 보신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사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 수익을 낸다면 규정상 자부담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동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하는 것은 일단 관광 소득원 창출보다는 어촌 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소득 창출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어떤 불합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촌 개발, 어민의 편의성, 어민의 복지 차원에서 사업에 접근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적인 소득 부분은 돌미역 가공, 판매소, 어촌 체험 마을 활성화 부분도 있고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가항이나 당사·어물항 쪽에 어가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가공이나 판매점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메뉴를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어촌개발, 어민들의 복지와 더불어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부분은 일단 어민들하고 협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촌계장이나 리빙랩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소득원 창출에 대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종합계획에 보면 안전한 물놀이장 조성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물놀이 안전체험장을 조성해서 물놀이 체험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가항에서 익사 사고, 선박 탈출, 급류 체험, 생존수영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안전체험관을 5,6,7,8,9월 정도에 할 수 있겠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임채오위원
안전체험관을 방문했던 학생들이 우가항에 예를 들어서 물놀이 체험장이 있다면 연계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학생들이 안전체험 교육, 생존수영은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수영은 실제로 실내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 위에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가항에 컨텐츠로 들어간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항을 고치고 손을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어가 소득을 위해서 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직전 조사보다 어가인구가 약 25% 감소했고 2020년 전체 인구 고령화 15.7%인데 어가 고령률이 36.2% 그래서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추세라면 2024년이 지난 2045년 어촌은 약 80% 이상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은 도시의 젊은 층과 은퇴자를 중심으로 어촌에 살고자 하는 수요 증가, 지역의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한 지속적인 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은 기본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의 리빙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득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발굴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사업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의 내용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외의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살펴보시면서 우가항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 성장 가능한 어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가 같은 경우 수산어업인 약 200명 정도입니다.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문가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어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수렴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하드웨어 사업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과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고령인구 어르신들이 교육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정인데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편의라든지 교육에 왔을 때 인센티브, ‘꼭 가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처음에는 우가항에서 리빙랩을 했는데, 최근에는 강동동행정복지센터로 옮겼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어민들이 노동력이나 그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짧은 거리지만 행정복지센터까지 멀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어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아니면 다시 우가항 쪽에서 리빙랩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원거리 견학도 많습니다. 원거리 견학을 하면 1박2일이 걸리는데 이 부분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주나 이쪽으로 하면 충분히 견학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인 어가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이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8쪽, 농수산과에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29억8,400만 원인데요. 이월금이 전체 발생한 게 12억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7,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억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크게 2개 사업입니다. 달천 31-4번지, 마을입구 교량공사 사업입니다. 그 부분하고 1개 사업은 상안방사상으로 동산저수지로 올라가는 물을 펌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끝을 못 내서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달천 31-4번지 부분은 교량이 거의 70% 마무리되었고요. 조만간 준공하고 상안방사상 부분도 농업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원래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원래 상안방사상 사업은 2km 정도 지하 매설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거의 3년 정도 사업을 계획했고 올해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도 고쳐야 하고 옛날 약 6,70년 전에 지하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 지도가 없어서 사업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1m, 10m를 파도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일부 사업은 마쳤는데요. 올해 상안방사상은 펌프 수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하 매설 남은 1.3km 부분은 올해 약 7월부터 농업 시기가 끝이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이게 계속비사업인건가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달천동 31-4번지 일원 태풍피해 교량 복구사업은 명시이월이네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그렇죠.
강진희위원
명시이월한 사유는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최근에 공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올해 초에 공법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공법을 확정지었고, 교량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절차와 그리고 사업비가 많고 단순하게 짧은 마을 다리가 아니고 사업이 긴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민원도 많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킬 절차가 다 필요해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올해 약 4월에 착공되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빨리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공기가 어떻게 됐던 건가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작년까지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진희위원
작년까지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축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민원도 발생했고 그래서 사실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그리고 시 감사 부분, 설계승인도 있어서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비이월은 연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갈수록 많더라고요. 농수산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기라든지 공법이 바뀌었었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에서 시간들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공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렇다고 일부로 길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면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18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으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탄소감축 사업으로 한 국비사업인데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약 6대 정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1대밖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콤바인 1대가 1,2억 원 심지어 3억 원까지 하다 보니까 800만 원 돈을 받아서 교체한다는 게 농가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수요를 약 6명으로 했는데 막상 사업하려고 집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팔려고, 농사라는 게 콤바인 없으면 못 지으니까 사려니까 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이 사업 신청해 놓고 ‘못 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6,7월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감액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6대였는데 1대 약 700만 원 정도밖에 못 했고 또 농기계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강진희위원
농기계가 1,2,3억 원 정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7,8백만 원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무리 노후화되어도 교체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렇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서 23쪽,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2억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약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이 많이 남았고 보조금 반납액도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화암항 어항개발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지토목하고 한신 등 약 6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시켰고, 이월에 미 품의 된 것 약 3,000만 원 정도만 반납했고요. 조만간 마무리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매립 용역,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용역 약 5개 정도의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명시이월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안 끝나서 사고이월로 다시 바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위원
명시이월을 하고 또 이월을 해야 해서 사고이월로 한 거예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2021년9월에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위원
따로 담당 계장님께 왜 명시이월을 했고 사고이월로 됐는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횟집 하시는 상인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우리 구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농수산과에 여쭤보면 되는 문제인가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급식 이런 데 안전성 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농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이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시나 다른 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아예 책임 부서를 정하고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북구는 아직 그렇지 않은가 봐요. 국장님, 그렇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한 게 있나요?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현재는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민들의 생존권이 왔다갔다 하는데 북구청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없다는 것은 조금 ….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어촌계를 통해서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서 동향은 계속 파악하고 있고 어촌계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전에 정자에서 한 간담회에 가서 의견을 청취했고 지속적인 관심은 어업이나 해양과 관련이 많다 보니까 어떤 관심이나 여론 동향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파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쨌든 방류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어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고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시는 시민안전실에서 책임지고 관련 부서랑 이런 대책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남구는 기획예산실이 이것을 담당하고, 울주군은 에너지정책과인가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이런 논의조차, 어느 단위가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들과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맞죠?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뜻을 전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민들도 우리 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TF팀을 꾸려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서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관련해서 5,600만 원 중에 2,758만8,6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약 2,130만 원, 집행 잔액으로 7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 5척에서 7척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당초에 5척인데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는 게 맞는지 혹시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엔진이나 기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다행히 당초의 사업 양은 초과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불용액과 반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엔진이나 기관이 일률적인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어민 측에서 당초 목적이었던 엔진이나 기관을 대신해서 다른 기관과 엔진을 대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러니까 대체로 인한 금액 차이로 5척에서 7척을 해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수산과 결산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재환 농수산과장님은 이번 6월을 끝으로 퇴직예정자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30년10개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구·군에서 두루 근무하였고 마지막은 북구에서 근무하시며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농수산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조문경 위원님, 강진희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 의회와 함께 해서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존 윅이라는 아주 폭력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월은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세월은 변하지만 농업과 수산업의 중요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시에 근무하면서 약 10년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설명에서 농업부서 질의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농업부서 과장은 참석하지만 질의 자체가 없었던 적이 많고 그 당시에는 그만큼 농업이나 수산 부분이 사회에서 갖는, 특히 울산에서 갖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농축산과 질의나 건의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농업과 수산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남아있는 농업직, 수산직 그리고 다른 직원들께서도 농업이나 수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결코 농업이나 수산이 낙후된 산업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의 일상은 바다나 땅에서 다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과 바다가 바로 바다이고 농지이고 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니까 농업이나 수산 분야의 중요성을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농수산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조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295페이지, 부서 성과 지표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관련 부과 및 징수 실적과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서 성과지표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성과목표 1만5,380건을 1만8,220건으로 착오 입력하여 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부과 건수 및 금액은 1만7,679건, 11억3,419만2,000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87%인 1만5,380건, 9억8,674만7,000원을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만5,720건, 10억2,720만7,000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량의 증가로 매년 부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후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용역비 4억4,970만2,000원에서 3억9,490만2,000원을 낙찰 받아 5,48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제3회 추경 시 주민의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낙찰 차액 금액 중 2,300만 원을 삭감하고 긴급 보수 공사 등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공공운영비에서 5,860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는 당초 부지에 상·하수도관이 없고 경사지라 토목공사 등 많은 부대공사 비용이 예상되어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부지인 약수천으로 변경, 설치되면서 토목공사 등 비용 절감으로 2,733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여기 나와 있듯이 징수 건수가 1만8,220건이 아니고 목표가 얼마였다는 건가요? 목표가 잘못 설정돼 있다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목표가 1만5,380건을 입력해야 하는데 1만8,220건으로 잘못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87%로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만5,720건을 징수해서 102%를 달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성과지표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만8,220건 해서 이게 87%인가 보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어차피 부과하면 100% 징수가 안 되니까 87%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87%를 항상 목표로 잡아서 하고 계신 거네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 달성을 했고 87%가 1만8,220건이 아니고 1만5,380건으로 입력했어야 하는 것이고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75% 달성으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102%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조금 초과 달성한 거네요. 그쵸?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초과 달성한 게 120%가 아니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102%가 됩니다.
강진희위원
102%가 된다고요? 그럼 원래 1만5,380건인데 앞에 건수랑 더 많이 했다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더 징수를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징수를 더 했다는 게 아니죠. 87%가 1만5,380건이라는 거잖아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1만5,720건은 백몇 퍼센트가 아니라 90 몇 퍼센트 ….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89% ….
강진희위원
89%가 되는 거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87%가 목표인데 89%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원래는 87%가 100% 달성하는 것인데 89%를 해서 100%보다 더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며칠째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숫자 하나라도 면밀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 이것만 해야겠네요.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5p∼126p, 세출 295p∼297p, 식품진흥기금 수입 434p, 지출 443p∼444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희위원
연속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838쪽에 보면 여기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이 건수로 나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30세대가 가입 목표 세대 수인 거죠? 230세대라는 게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위원
230세대를 다 가입시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272를 했는데 615로 거의 226%를 초과달성했는데 어떻게 많이 하게 됐는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목표를 10% 정도로 잡고 있고 올해는 더 높여서 1,000세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한 세대 수는 500세대 정도입니다. 쇠부리축제와 얼마 전에 송정동 송화축제 때 그린리더 회원들, 직원들이 합동해서 가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올해 목표가 몇 세대 라는 거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1,000세대입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목표는 1,000세대이고 지금까지 약 500세대 받았다는 거네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강진희위원
2023년 올해 달성목표는 1,000세대로 표기가 돼 있는 건가요? 올해 성과지표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1,000세대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는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던 그대로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목표가 아닌 거죠. 작년 같은 경우 615세대를 했으면 1,000세대를 하겠다는 이게 진짜 목표거든요. 우리가 100% 달성을 못하더라도 1,000세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것이야말로 성과지표의 모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올해 것은 못 봤지만요. 이런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사실 가입시키기 힘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할 때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소, 생년월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성과지표는 이렇게 잡는 거죠. 다른 과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잘하셨고, 839쪽에 보면 마을상수도시설 점검률이 있는데 점검하는 시설이 108개 정도 되고 다 점검을 하겠죠? 점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108개 있으니까 108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혹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더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목표도 너무 기계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항상 하는 것을 100% 하는 것 말고 목표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항상 하는 거니까 굳이 성과지표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질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률도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50개 정도 잡아서 55개를 했고 작년에도 50개를 잡아서 53개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연 단위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개수를 50개로 정해놨네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연간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 강수에 따라서 배출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목표치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841쪽에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률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 목표 설정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있습니다. 1,896만2,440원이 불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제일 컸던 게 저탄소실천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예산을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나간 것은 100만 원 정도밖에 못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9개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평가해 보니까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로 전부 나왔고요. 그래도 평가를 하는데 동기부여는 해야겠다 싶어서 9개소 중에 감축 실적이 있는 2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시상금을 50만 원씩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기후온난화 현상도 있고 탄소포인트제나 그린리더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도 같이 활동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상태위원
올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9개 아파트가 참여했고 기준에 안 됐지만 동기부여를 위해서 100만 원 상당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9개 아파트가 참가하기 전에 다른 아파트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널리 홍보를 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9개 아파트가 참여했는데 2개만 됐다는 것은 기준에 미달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미달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상태위원
기준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미리 홍보를 하고 교육도 했을 때 아파트가 …. 건축주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아파트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김상태위원
건축주택과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동기를 부여한다면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3월에 아파트와 온실가스 감축을 해보자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방문교육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10개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까지 신청을 받으면 20개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아파트 쪽을 불러서 평가지표는 어떻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참가하기 전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미리 ….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는 앞전보다 신규시책이었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중립 등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명촌동, 효문동,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려고 가보니까 동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5월에 실시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교육을 들은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이고 교육이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직접 강의를 해주신 분이 그린리더 회원이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린리더 회원님들께도 의회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사유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된 주 사유는 국가 계획이 계속 늦어져서, 국가 계획이 나온 1년 뒤에 시 계획이 나온 다음 1년 뒤에 구 계획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국가 계획이 올해 3월에 완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완성됐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이나 책자를 전달받은 게 없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 계획은 아마 내년 4월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1년 뒤에 하게 돼 있으니까요. 시 계획이 빨리 나오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가 계획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계획 나오고 시 계획이 나와야 기초단체 계획이 나오니까 …. 시 계획도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 4월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마지막 시안이 1년 뒤니까 4월까지로 보고 있고요. 국가 계획이 3월에 나왔으니까 빠르면 연말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강진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됐을 것이고 어쨌든 시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산업 부분이나 비산업 부분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뒤로 추가적인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표가 나와야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국가가 계획은 발표했고 지침이 안 나왔다는 건가요? 지자체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우나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강진희위원
올해도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될 수 있겠네요?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손낙균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조문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1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은 2022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1억5,000만 원, 구비 1억5,000만 원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5월 친환경 진공노면청소차량 2대를 조달청에 조달 구매 요청하였고 11월 말까지 납품 기한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반도체 수급 애로 및 부품 결품 등의 사유로 제조사에서 총 2회에 걸쳐 2023년5월31일까지 납기 연장을 요청하여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고 올해 4월 차량을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를 적극 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사업은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비닐을 수거한 농민, 작목반 등 영농폐비닐을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은 2,500만 원입니다. 그 중 1,486만8,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1,013만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관내 농촌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경지 면적이 일부 감소하였고 작목반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 양의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3년도에는 영농폐비닐 수거 홍보를 강화하여 5월 말 현재 수거량 133t으로 작년 같은 기간 69t 대비 92%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방금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인은 결국 아파트가 생기고 농촌지역이 줄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만약 농촌의 ㏊가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거를 하면서 일부 농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할 경우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다. 폐비닐을 농가에서 작목반에 내놓을 때 제일 좋은 상태일 때는 A등급 140원을 받고요.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많이 묻은 비닐은 아예 돈을 주지 않거든요. 이번에 분석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보고도 했지만 이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가에 배출할 때 폐비닐을 많이 배출하는데 보조금을 못 주는 이유가 폐비닐 상태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원인 분석을 했거든요. 이번에 폐비닐 수거량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내놓을 때 깨끗이 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태위원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지급 급액이 달라지네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kg에 따라서 금액이 140, 100원, 60원이 되고 이물질이 많이 묻은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9p∼130p, 세출 301p∼302p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386p∼38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
과장님, 결산서 301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 불용액이 4,870만3,176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종량제 정착 총예산이 62억 원 정도 되고 집행액이 55억 원 정도 됩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쓰레기배출시설 확립이 있고요. 생활쓰레기처리 그리고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 등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집행 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배출시설 확립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일부 67만8,000원 정도 남았고, 생활쓰레기처리 세부사업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영비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나 수리비가 약 1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 쪽에서는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을 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 약 250만 원 정도 되고요. 많이 남은 것은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대행료라든지, 위탁금이죠.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약 1,69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상태위원
매월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중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매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경우 마지막에 비상상황이 생길 때 예비비 쪽으로 연말까지 놔두거든요. 그것을 결산에서 삭감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공공용 마대 3회 제작, 봉투 바코드 제작 2회 등이 있는데 해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되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산은 2021년보다 2022년에 증가됐습니까?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했거든요. 조금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보통 몇 퍼센트 증가하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약 3%에서 5% 정도 증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결산서 302쪽에 환경공무직 관리 운영지원에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상치료비가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고스란히 남았더라고요. 실제로 환경공무직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공상치료비가 그대로 남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상치료비가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예산 편성 기준 목이 2022년도에 변경됐습니다.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목을 사용 안 하고 옆에 목을, 그 이전 목을 집행했더라고요. 공상은 4건이 발생했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네 분이 공상을 당했고 집행은 43만8,000원 정도를 옆의 목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옆의 목의 무엇으로 집행한 거죠?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전에 인건비에서 다 집행됐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쪽에 2021년도까지는 공상치료비가 그쪽에서 지급됐거든요. 직원들이 인사이동 때 바뀌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변경된 것을 미처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안 하고 원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확인하니까 인건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저도 결산을 보면서 물어보고 물어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공상치료 관련해서 4건이 있었고 43만8,0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2021년까지는 인건비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갔고 사실 작년부터는 공공운영비로 지출돼야 하는데 직원분이 ….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인사이동되다 보니까 미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결산상으로는 작년 한 해 공상치료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저도 의문이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 집행 목을 잘못했더라고요.
강진희위원
물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워낙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힘드신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 착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 상에 남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으니까 직원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853쪽에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손바닥정원 조성 실적하고 나눔장터 주민참여 실적, 폐기물배출업체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셨던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눔장터 주민참여 실적을 2020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생기면서 2021년, 2022년까지 나눔장터를 3년 동안 못했나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못했다는 거네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2020년에도 성과지표에 있었나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아마 ….
강진희위원
있었겠죠? 그러면 코로나19로 못하면, 당분간 못할 것 같으면 성과지표로 안 잡는 게 맞는데 왜 잡아서 ….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고 야외행사가 조금씩 개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상반기 때는 진정이 안 됐고 솔직히 말해서 일부 사업들은 행사를 하는 사업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고민하다가 대부분 대상자가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행사를 안 하게 됐고 그 대신 올해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성과지표를 잡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0% 달성하면 패널티 같은 것 없습니까? 성과급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
강진희위원
그런 게 없나 보죠? 국장님, 없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급 과장님과 4급은 연봉 책정에 일부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언뜻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웃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잘 못 받았다기 보다 잘못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죠.
웃음
강진희위원
예. 0%면 어쩌겠습니까. 남들 성과금 받을 때 못 받는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한 부분을 굳이 성과지표로 잡아서 과장님이 0%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좋은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안 한다는 것보다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자체가 틀린 문제라든지, 수치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예년대로 해왔기 때문에 사업이 될지 말지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렇게 안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진희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01페이지에 한 개의 정책 목표가 있고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과장님이 계장님 세 분을 소개하실 때 자원순환과 업무로 생활쓰레기 배출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폐기물 처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이런 식으로 계장님들 소개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는 부서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3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강진희위원이 나눔장터 주민참여 실적을 말씀하셨고요. 손바닥정원 조성 실적이 있는데 3개의 성과지표에 들어갈 만큼 부서에서 비중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모든 업무를 성과라는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견살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니까 성과지표 작성 시 좀 더 고민해서 자원순환과에 맞는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균
손낙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결산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이문걸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6월을 끝으로 퇴직예정자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직에서 33년간 근무하셨으며 시청, 구청, 군청에서 두루 근무하시다가 1997년7월1일 울산광역시 북구 설치준비단부터 지금까지 북구에서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 노력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복지환경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소회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위원장의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월30일 자, 공무원 신분은 아직 1년 지속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고 지난날의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공직에 너무 오래 있어서 사회 적응이 부족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3년의 공직 생활 중에 1997년 울산광역시 북구 설치준비단부터 약 26년을 북구에서 생활했습니다. 북구의 발전을 현실에서 많이 지켜보고 또 공직자로서 거기에 일임했다고 할 수 있고 33년의 공직 생활에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긴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가족들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계신 8대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대 의원님들이 제가 잘못했을 때 질책보다 좀 더 많은 격려가 있어서 명예롭게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1년 공로 연수기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친가족적인 생활, 친사회적인 공직사회 말고 일반 지역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하고요. 공직생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지역사회에 나가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의 시간을 갖고요. 지금 저는 갑니다만 8대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바라며 의원님이 더 좋은 소통을 하길 바라고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조문경위원장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이문걸 국장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