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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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전총괄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안전총괄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영.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8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과를 옮기셔서… 먼저 어제 일자리경제과를 오전, 오후까지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제 그렇게 감사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과를 옮겨서 오늘 첫 번째로 해서 감사를 받게 됐네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인데 사망 문제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민망스럽기는 한데요. 시민안전보험 사망에서 익사사고나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처음보다 상향됐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성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성기찬입니다. 농기계사고가 지난해 보장항목은 같습니다. 2개 항목이 금년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먼저는 1,000만 원씩이었다가 2,000만 원씩으로 상향조정됐는데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는 2,000만 원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망은 똑같은데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요.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가 2,000만 원인데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는 금액이 좀 적거든요? 500만 원이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일단 자전거 사망은 2021년도에 3건 있었고요. 500만 원인데, 일단 저희가 예산 범위 부분에서 더 증액할까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높이면 좋은데 그게 다 보험료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원인을 따지면 자전거는 가볍기는 한데, 자동차사고와 자전거사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지만 사망이라는 최종적인 종착역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 3명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자전거 사망은 없었고,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고 발생 상황을 연초별로 고민해서 증액 부분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사망은 어느 경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는 한마디로 자연 현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등 자연상황 시에 발생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사망했을 경우 자연재해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개가 추가됐습니다. 사회재난 부분이 추가됐고 온열질환자 진단비가 추가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중밀집 인파에 대한 사고, 화재나 붕괴, 환경 부분에 의해 사망했을 때는 보장항목을 추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사회재난 부분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다른 건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화재 사망사고는 별개로 계산되나 봐요?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화재 부분도 지금 보장 항목이 2,000만 원까지 된 보험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지급 금액이 3명인데 3명이 2,000만 원이면 산정된 지급금액이 이상해서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동식

조동식위원

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있어서 상속자 같은 경우 일부만 하게 하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상속자가 있을 때는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화재 사망 당시에?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2명이 했고, 1,300만 원은 1명이 했기 때문에 총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 지급된 경우는 왜 그렇게 지급됐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김진호니다. 돌아가시면 돈 수령을 상속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상속자가 세 분 계셨는데 두 분은 청구하셨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청구를 안 하신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다 안 나가고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 나가서 금액이 3건이면 딱 6,000만 원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상속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3명 말씀하셨는데, 상속자가 4명이면 500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찾지 않아서…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세이브되어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아니, 그건…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회사에서 준 거니까.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예, 보험회사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준다, 이 말이죠?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는 기준이 언제까지… 각각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 후유장애 아니면 자전거 후유장애, 후유장애 지급 방법은 어떻게 돼요? 기간을 무한정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비율별로 해서 3% 이내는 경미한 사항의 미지급되고, 3%에서 100%까지 지원하는데 100%는 사망입니다. 보험사에서 장애 비율별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올해 농기계 사망 사고가 1건이 있어요. 이건 어느 경우였는지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2쪽 제일 하단에 농기계 사망 사건이 올해 있었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1건인데요,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사망사항이거든요? 내역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올해 사고가 아니고 지난해 사망 사고 건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올해 올려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급은 올해 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지급은 올해 했고, 작년 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을 하든지 걸어다니든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킥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우선 킥보드는 업체가 어디선가 허가라고 해야 하나? 영업행위 허가를 어디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해줘요? 해 주는 데 혹시 아세요? 업체에서 킥보드를 빌려서 임대에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나?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건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동식

조동식위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안전행정팀장 김진호입니다. 제가 교통과에서 교통지도팀장을 2년 했었는데요.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그냥 등록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본인들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통과 그로 인해서 본인들도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차와 박치기 해서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런데, 어떤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아직 자유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진호

김진호안전행정팀장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경찰서에 있긴 있어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경찰서에 있고, 그다음에 전에 한번 도로 부서에서 노상 적치물로 해서 한 번 처리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왜냐하면 타고 다니다가 여기저기에 그냥 쓰러뜨려놓고 방치해서 인도에도 놓고 도로가에도 놓고 그렇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킥보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도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우선 물어볼게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사회재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보장이 되면 물론 내년도에 세부적인 계획은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보장이 되면 자전거 보장항목과 동일하게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정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걸 우리가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받아주긴 할 것 같습니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보험료가 문제죠. 일단은 예산부분을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참고로 2021년도에는 보험료보다 시민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좀 적고, 2022년도에는 보험료 지급한 금액보다 보험금 수령한 금액이 좀 많네요?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사고가 더 많았다는 증표 같은데, 이왕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났을 경우는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2쪽 자료에 보면 익사사망, 대중교통이용상해, 여러 가지가 전년도,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비슷한 사고들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은 후에 이런 사고가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99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99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내역을 보면 꼼꼼히 잘 하셨더라고요. 서산시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에 있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재난 문자가 뜨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24시간 대기하느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다는 말 있는데, 저도 재난 자율방범대 부단장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뒤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고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안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 오거나 또 호우가 있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상황실 근무자도 있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고가 있어서 전국 이슈가 됐지만, 자꾸 안전분야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업무도 상당히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각종 훈련이 부활됐습니다.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누수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난 민선 7기 때 코로나 때문에 재난대책본부가 많이 가동됐었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올해 들어서 재난대책본부 가동이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올해는 없었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재난상황실 근무를 코로나라든가…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우특보가 내리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나도 산림공원과 문제가 아니고 후속지원은 저희 과가 해 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크게 해 주세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안전총괄과 가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죠. 서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구입은 혹시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은 저희가…

동묵

최동묵위원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시는지, 관외에서 공급하시는지…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은 폭설 시를 대비해서 읍·면·동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법정도로 위에 농로라든가 마을 안길에 대한 제설작업을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0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평소 생활 속 위험, 안전 예방, 안전 문화 확산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00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특별히 지적할 것이나 감사할 만한 내용들은 찾지 못해서 원론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인가요? 그때 안전보안관 47명 정도가 위촉됐더라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지역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행보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우리 시가 지역을 위한 안전에 굉장히 노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잦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 성연면만 해도 유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난 2021년도 거 보니까 최우수자가 이제 238건의 안전신고를 해서 423점, 238건을 했어요. 그래서 423점으로 포상을 받으신 사례가 있던데, 신고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한정돼 있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부실 공사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재난사고 미연 방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답변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합니다. 안전에 조치가 필요한 부분 외로 불법 주정차라든가 자동차 교통위반, 생활 불편사항은 다양하고요.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런 부분은 신고는 되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현재는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혹시 허위 신고나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 신고하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얼마 전에 한석화 의원님께서 환경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었는데, 이때 당시에 환경처리기동반이 증원이 안 돼서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에 안전신고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스터나 이런 걸로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데서 직원분들도 회사 측에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이거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신고는 스마트 앱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행안부에 있는 그 안전신문고 앱으로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행안부 시스템으로 스마트 앱 스토어에서 가입을 해서… 신고 앱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앱에서 한 것을 서산시에서 통계를 내는 거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1번 무선마을방송 운용(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무선마을방송 수리비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있어요. 무선마을방송은 현재 전부 다 300에서 400여 개 되는 마을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283개소가 마을에 설치됐습니다. 2018년도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마을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데가 283개소가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이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방송하면 소음도 없고 해서 잘 들리고 서로 소통이 잘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옆에 큰 건물이 있다든가 또 소음 때문에 방송의 효과가 옛날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을 텐데, 핸드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마을방송이라고 하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보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있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스마트마을방송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스마트마을방송은 앱을 깔아서 하면 되거든요.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그 앱에 가입을 통해서 하면 시민들 누구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무선마을방송과 스마트마을방송은 부서가 달라서 단일화시킬 수는 없겠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현재 무선마을방송은 과거에 옥외 스피커를 통해 하던 마을방송이 소음피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소음 때문에 방송이 불가한 지역은 해당 실과별로 가정에 설치한 가정용 스피커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현재는 차차 보급되어 283개가 됐는데, 막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재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마을별 대소사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또 마을방송 스피커가 자주 고장 나고, 유지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는 스마트마을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무선마을방송은 유지하는 차원으로 일단 가고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시대의 흐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옥외 스피커로 할 때는 자연부락에서는 동네 어귀에 제일 잘 들릴 곳에 설치해서 방송을 하면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소음도 있고, 시내 같은 경우는 앞에 건물이 들어서서 건물 벽에다 때리면 그 건물 너머는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체로 나온 게 각 가정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집을 비우고 밖에 외출했을 때는 또 그것도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하면 외국여행에 가서도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스마트정보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 생각으로는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스마트 뭐만 하면 실제 외국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환해서 전 시민이 모든 재난이나 어떤 공지사항을 접할 수 있고 재난 안전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걸로 전환시키는 데 서로 협업 좀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부분은 일단 무선마을방송을 선호하는 곳은 시골 노인 가정 세대에서 조작이 필요없는 무선마을방송을 선호하는데,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수리도 어렵고 방문기사가 갔을 때 허탕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선방송마을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스마트마을방송이 더 보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스마트마을방송 부분은 더 확대가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마을방송이 28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산시의 315개소가 있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파트는 마을방송이 안 되는 건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별개사항이고요. 자연부락 위주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마을방송 통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통신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이 통신회사로 혹시 흔히 시중에서 물건 구입할 때 하나는 소매, 10개 박스 단위는 도매로 되는데, 저희가 통신회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통신 금액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통신사는 SK, KT 통신사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하나로 보면 4,000원이고 전체로 보면 금액이 커서 말씀드린…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마을별로 4,000원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가 우리 서산권 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멀리 다른 곳에 있는 업체인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서산 관내 업체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서산 관내에 있는 업체면 유지보수가 금방금방 와서 잘 수리되겠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막상 가면 집 비어있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신고를 하면 관내 업체가 가서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통신료가 마을별로 월 4,000원이라고 하셨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2년도 거 12개월 797만 7,000원을 나눠보니까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283개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월 단위로 얼마씩인지 나중에 계산해서 구두로 알려주세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2번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구입 유지비용과 재난현장 사용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PS-LTE라고 들었습니다. PS-LTE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주셨네요. 그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는데 현재 ‘사용 내역은 없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간 훈련은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PS-LTE가 우리 휴대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휴대폰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중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기지국과 통신을 해서 기지국에서는 광통신 케이블로 쭉 연결해서 다른 기지국, 다른 곳의 중계기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혹시 이런 통신방식이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는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진에 취약한 부분 있을 시에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을 통해서 제2의 긴급통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진행상황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통신망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이 대수도 많지 않고, 구입을 하기에는 비쌉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시에 지휘용이라든가 유관기관 소통용으로 활용하고, 작년 운산 산불 때도 겪어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진화 인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추어 무선사 양성교육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89명을 대상으로 무선사 양성교육을 추진했고, 또 무전기 100대를 구입을 완료했고, 현재는 이동형 이동중계기를 구입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비가 확보되면 산불이라든가 재난 시에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난이 복구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먼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점유했다고 할까요? 소유는 아니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추어 무선 연맹인데요, 이분들에게 우리 서산시가 우리도 몇 Mhz의 주파수를 재난대응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예정으로 혹시 혼선이 생길 시에 서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주파수를 좀 양보해 주시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미리 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파의 특성과 기기의 특성, 운영 방법 그리고 중계기 활용 등 저희가 현장에서 통신이 안 된다든지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기를 구입해서 다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기기 속에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잘 안될 때 이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서산시와 함께하여 특정 지역에 불통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무선 서산지부와 이런 문제, 전파를 같이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 시 활동할 때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아마추어무선 서산지부와 MOU 체결을 해서 재난 부분에서 더욱 안전한 서산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안전통신망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무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지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앞으로 지부와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과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아마추어무선은 전문가 측에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서산소방서에는 본인들끼리의 소방망이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무선통신하는 소방망이 있고요. 서산시청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 따로 소방망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도 채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지휘망이 또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의 망이 있을 것이고요. 경찰서는 경찰서 대로 무선망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카톡방 그룹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쓸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존에 없던 우리 서산시 재난안전통신망 아마추어무선으로 이걸 구축해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묶으려면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짜고, 어느 주파수를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잘되면… 사실 이렇게 한 곳이 충남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곳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재난안전무선통신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성기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3번 재난 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기찬 과장님, 김진호 팀장님한테 이번에 많은 부분 배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업무량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위탁을 줬으면 위탁된 곳에서 어쨌든 모든 규칙을 준수해서 잘 운영돼야 하는데 잘못되면 이 업무는 다시 안전총괄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고요. 각종 사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보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익사사고까지, 농기계 사고까지, 대중교통 사고까지, 더해서는 자동차 사고까지, 그러면서 자전거 사고까지 모두 총괄해서 안전통합지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 체계라는 이렇게 큰 타이틀로 제목이 돼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난과 관련된 안전통합지원, 모든 걸 다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위탁사업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위탁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장점도 많은 부분 배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선정하게 된 특별한 선정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약을 맺고, 도 사업방침으로 해당 모든 시·군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도내 모든 시·군에서는 해당 재단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유아 카시트를 보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위탁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는 좀 더 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홍보에 좀 더 치중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당해 연도 출생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같이 신청되도록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보험료가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보장내용 중에 올해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목이 지금까지 17가지에서 금년도에는 19가지로 두 가지가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금년도에 2개 항목이 추가돼서 19개 항목이라는 말씀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된 두 항목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요.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비롯한 사회재난 사망 시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폭염 시에 온열질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 2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추가된 항목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자전거 얘기를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요새 최근에 보고 있는 교통사고 이상으로 많이 나는 전동킥보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보험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예산 편성 시에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재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보장을 추가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킥보드 사고는 자전거 사고보다는 훨씬 더 큰 사고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 신경을 쓰고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현재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하는 보장항목 중에 킥보드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 말고 우리 서산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보장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스쿨존 교통사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상치료비를 2,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만 12세 아이들을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1급부터 5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모든… 14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안 되는 5급 위에 6급부터 14급까지는 전 등급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을 앞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초등학교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는 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보험 혜택을 주는 부분을 14급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5급이면 중상이거든요.

강문수위원

5급이 중상?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스쿨존 사고 때는 그래도 보상항목이 추가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내년도 예산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킥보드와 스쿨존을 저희가 보장항목에 추가하는 걸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장항목 개발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04번 재난현장 기동대응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기동대응단을 올해 4월 20일에 이렇게 발족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안전에 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대응단의 복장과 장비, 활동 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장 관련해서는 안전모라든지 방화복, 안정화 이런 게 갖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생각하셨겠지만 무전기, 방연마스크, 조명, 장갑, 개인 안전장비 키트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과격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현장으로 산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불 냄새 나서 속옷은 다음에 사실 못 입을 정도입니다.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과 예우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난 4월 2일부터 3일에 걸쳐서 홍성군 서부면에서 대규모 산불이 나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 성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진과 홍성으로 도내 모든 헬기가 투입되다 보니까 나중에 헬기가 1대는 지원됐습니다마는 헬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고, 결국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화재 진압에 투입했는데, 당시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대응력을 직원 위주로 편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을 제외한 시 직원 중에서 남녀, 직급에 상관 없이 희망자를 모집해서 현재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재난 시에는 산불이라든가 화학사고라든가 재난 유형에 상관없이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하반기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재난 관련 교육을 받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아마추어무선사 4급 취득교육도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안전장구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1차적으로 안전화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투입되면 시간외수당, 대체휴무 부분도 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도 좀 더 지급하는 부분 등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에 예찰 부분도 중요하고요. 대응을 또 두 단계로 나눠서 바로 긴급대응하고, 그다음에 대응도 중요한데요. 기동 1반, 2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1반, 2반이 어떤 상황에서 모일 때 그다음 분들까지 모이기 전에 오는 즉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에서는 선착팀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 팀들은 그 선착팀의 후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세세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기동대응반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5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에 받아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내용 중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2021년도 응급복구 시설 지원을 하면서 팔봉면 덕송리 사면 복구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응급 복구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또 설명됩니다마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1차, 2차로 구분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런 표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2건 추가로 연속해서 나타나서 질문드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1번 응급복구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는 추가적인 이런 상황들이 아마 폭우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팔봉면 덕송리 1,020-33번지로 파악되는데요. 그 지역의 토사 유실과 사면 붕괴가 위험하다며 팔봉면에서 응급복구 요청이 당시에 왔습니다. 당시 팔봉면에서 신청 금액을 요청해서 배정했는데 추가로 설계비와 공사 금액이 부족하다는 추가 요청이 있어서… 같은 장소거든요? 추가 2차 사업 부분은 설계비라든가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일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1번의 사건인데 설계하는 데에서 차질이 있어서 두 번째 한 것을 부득이하게 2차라고 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건의 재해복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팔봉면에서 신청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

강문수위원

부족해서 이렇게 처음에 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응급복구 지원 예산이 읍·면·동 별로 지원액이 다른 것은 지역별로 강우량과 피해 정도가 달라서 지원액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 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1차와 2차로 나눠서 추진한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복구를 해서 본예산에 시설비와 장비를 각 1억 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집중피해 복구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1억 원을 집행하다 보니 부족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했는데 보니까 부족분이 1억 6,000만 원이어서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비에서 배정했고, 2차 부분은 기획실 예비비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신청을 했지만 소관 부서가 달라서 1차, 2차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차라고 표시가 쭉 되어 있고, 1차라고 표시된 것도 있긴 한데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비비로입니다.

강문수위원

2차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은 다 예비비로 추가로 했던 겁니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한 거죠? 처음에 그걸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는 안전총괄과에 예비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게 1차로 표시가 돼서 다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든 간에…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신청할 때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1억 원밖에 없어서 남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배정하고, 또 기획실은 예비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추후로 배정한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표기하기를 2차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앞에서 팔봉면 거를 볼 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읍·면·동과 관련된 한 20여 건되는 내용 중에도 2차로 돼 있는 부분은 당초부터 필요했던 예산을 다 지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앞에 있는 2021년 시설비는 면에서 신청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1년 장비 부분은 저희가 신청은 제대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배정액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쭉 말씀하시는 게 배정액을 우리가 한 건데요. 이 배정액은 우리가 임의로 배정한 건가요?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신청한…

강문수위원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배정한 것을 표시해서 한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 지원을 매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비 장비를 우리가 투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재난 시에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름철에 항상 발생하는 태풍과 관련돼서도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 대책, 사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큰 피해가 생기게 되면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예방 대책을 세우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재난 시에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앞서서 피해 예방, 방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소하천 정비지역,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는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달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부서별 대책회의를 가져서 관련 부서별 침수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침수라든가 붕괴 위험이 있는 운산 원별 이세천이라든가, 현진에버빌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빙기라든가 우기 시 위험요소인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의 안전 예방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제가 현재 안전총괄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수해와 관련된 대비를 하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총괄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담당하셔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작년도에 수해가 왔을 지곡면 소재지에 수만빌라에서 역류 현상이 나서 1층까지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역류했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여서 그 부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여름철이 들어오고 나면서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저한테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관계 공무원이 왔다 가기도 했는데도 잘 안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큰일 납니다.” 하고 얘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각 과에서도 이런 상황은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하다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의 욕을 하다시피 항의를 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이번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 하면서 1년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해 준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인재가 되지 않도록 실과에 대한 독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한번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드린 것은 대책 부분에 대해 쭉 말씀드렸고요.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난·재해는 재난 시 신속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위한 대책회의를 담당 부서별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신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사전점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당 부서를 다 소집해서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앞으로 오기 전에 한 번 더 2차 회의를 가져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재난안전점검과 조치를 당부드리고,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사전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시고,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곡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피해를 입었던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타 지역들도 민원이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해결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 비는 많이 올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 강문수 위원님도 듣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예요. 실과에 전달은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또 한 번…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6월이고 7월이면 우기 들어가는데 홍수 피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해당 부서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공사가 어려움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고 있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6월 말에는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서두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7월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저희도 바짝 긴장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106번 화재예산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6번 화재예산 지원사업 관련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과 소화기 지원사업, 지급 대상지 및 중복지원 내역,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아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수량이 감지기, 소화기 포함해서 한 2만 2,000여 개가 보급됐네요? 앞으로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사항이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소방서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서에서 설치와 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일단 저희가 매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취약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우선이고 또 그 외로도 소방서에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대상이기 때문에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대상 가구수의 수요조사를 소방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한 6,300개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고, 감지기는 1만 2,60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소방서를 통해서 전달받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가 받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지금 22쪽에 소화기 지원사업 중복지원내역,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 흐름도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의용소방대랑 서산소방서가 같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급하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자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배부해서 수요자가 직접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상황이고요. 설치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해당 지역 소방대와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보통 원칙이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집안에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이렇게 소화기랑 감지기를 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나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수요자한테 전화를 해서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설치해드릴까요?” 이렇게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본인이 설치한다면 장비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데, 소방서를 통해서 되도록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설치를 해 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어찌 됐든 여기도 소방 안전에 취약한 곳이긴 할 텐데, 이게 불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리고 중복지원된 곳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당근마켓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다 잘하고 계신데요, 꼭 필요한 곳에 이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곳도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인데 또 감지기를 드리게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거를 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들한테 가서 이거는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오는 경우면 저거 어떻게 쓰겠어요?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 번 주시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일단 중복 여부 부분도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주재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조사 시에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는 꼭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도 중복 여부를 체크해서 반드시 중복되는지 현장을 보고 나서 하도록…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했지만, 놓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7번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의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은 과장님과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추가 자료까지 주시면서 많은 부분 이해를 시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 어떻든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같이 거론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물품관리 현황은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관리지역과 지역별 안전관리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자세도 중요한데 교육 또는 지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 계획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은 총 4개소입니다. 벌천포, 용현/산수/황락계곡이고요. 안전관리요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4명이고요. 벌천포는 12명, 용현계곡은 6명, 산수계곡 4명, 황락계곡은 2명 해서 평일, 주말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빈자리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소방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이 파라솔이라든가 천막 같은 걸 설치하고, 조끼도 착용해서 안전관리요원이 근무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주 2회에서 3회는 현장에 출장해서 지도·관리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근무요원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이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때까지만 근무하시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근무시간을 했던 그 부분은 여름철에 들어갔을 때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시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요새는 20시 30분이 돼도 한여름에는 아주 밝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간이 좀 더 탄력… 18시에 보다는 마지막 시간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주말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야간에도 있고 해서 인원을 적절히 시간 배치를 해서 주말에 아니면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예, 다른 한 가지 굉장히 쉬운 거…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명조끼가 충분히 있나요? 어떠신가요? 보유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구명조끼는 사실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40벌이 됐고, 금년도에도 100벌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벌천포, 용현계곡, 산수계곡, 황락계곡에 충분히 배치해서 착용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100개 정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100개 추가로 하시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동안 해왔던 것이 300개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100개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시는 걸로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쓰고 난 이후 관리도 잘되죠?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름철 끝난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 잘하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제 지역구 대산과 관련 벌천포해수욕장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7월 8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안전요원은 7월 1일부터 배정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개소식은 7월 8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은 7월 1부터… 인명구조대의 개소식은 7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거기 가서 얘기도 하고 인사말도 같이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벌천포안전관리소를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산인명구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상구조장비인 고무보트 1대를 구입했고요. 2018년도에 제트스키 1대, 공기압축기 2대, 잠수복 2세트 해서 부족한 장비는 현재는 없고요. 인명 구조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를 잘하도록 주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예, 잘 체크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요원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인명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8번 범죄안심솔라병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8번 범죄안심솔라병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솔라병 추진 그리고 솔라병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솔라병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의 효과를 기하자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범죄 예방, 방지하고 이런 걸 설치함을 통해서 불안감을 줄이고자 솔라표지병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 보면 설치지역이 지도로도 잘 보이는데요. 이게 안심귀가길이라고 해서 노후되고 약간 스산한 곳에 설치돼야 하는 것인데…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저희 집 앞이거든요? 저희 집이 환한데 더욱더 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도 ‘이게 왜 여기에 설치되어야 하지?’라는 의구심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주민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게 보니까 서산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우려 지역에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범죄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서산시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이 지역에 대해서 솔라표지병을 설치하도록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우려 지역이다 해서 그동안 범죄 발생한 건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우려 지역으로 요청이 왔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하고요. 근데 이게 수명이 어떻게 되죠? 낮에 태양광 충전해서 켜지는 걸로 아는데, 수명은 어떻게 되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3년 내외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3년이요? 그러면 만약 3년이 지나면 이거 뜯어서 다시 또 박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표지병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당 8만 원 정도인데 회사에서는 2년간 보장해 줍니다. 그게 나가면 리필 형식입니다, 그거 고장 난 데만 리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

이정수위원

앞으로도 설치 계획이 더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이 올해는 끝났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께 자문을 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보다 더 어두운 곳들도 많고 정말 스산하고 위험한 곳들도 많아 보이는데, 저 길 훤하게 뚫리고 가로등도 훤한데 또 저렇게 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09번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현재 화면에 띄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빌려온 화면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관련 현황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싶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완점들이 생겼고, 그 보완점들이 1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내용으로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나왔던 그 내용은 그대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험관 현장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에서 저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좁다. 80cm라고 하는 이런 영유아의 체험 부분에서 키가 작은 영유아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거 볼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기에서 아이들이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앉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다음에 모형버스에서 탑승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설명을 듣는 부분에서 화질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서 느꼈던 이런 부분…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다음에 완강기 체험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했다. 그런 완강기 체험장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직접 설명을 하는 이정수 위원이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볼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심장충격기 부분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치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옥상 계단 올라가는 저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서 저 부분은 어떻든 낙상사고의 위험 요소가 크다는 부분으로 지난번에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건 어린이들…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로 올려놓긴 했는데, 저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험하게 보인다. 그리고 위에 가서 할 때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친다든가 하면 저 부분도 사용상에 문제는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경물 관리 부분도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생각하면서 서해안안전체험관과 위탁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두 가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관 부서의 입장으로서 서해안안전체험관에서 우선 정비해야 할 시설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체험관 관장과 직원과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함께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의 입장을 들었고, 협의 결과 그래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세 가지를 제시받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에 들어왔을 때 왼쪽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VR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주 이용대상이 만 4세에서 6세까지인 반면에 VR 체험프로그램 시설이 실제로 만 10세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지지대가 높고, 착용하는 착용구도 불편했고, 조작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진과 화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좀 어려웠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낮추는 방안, 또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인 내용에는 없었지만 체험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편했다.’ 하는 부분이 체험관 별로 보면 소리가 차단되지 않는 방음시설이 안 됐습니다.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험관별로 시설이 위 상단에 벽체가 개방되어 있어서 교육 시에 소리가 차단되지 못해서 교육 효과가 떨어져서 상단 벽체를 추가해서 설치하면 교육 효과가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외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실외 체험프로그램 신청이 저조하다. 자전거 안전체험과 완강기 체험 두 가지 체험이 있는데 자전거 안전체험은 딱딱한 바닥면보다는 탄성고무칩으로 재설치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완강기 부분도 다른 체험관은 실내에 배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배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세 가지를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차단벽하고 맨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 뭐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두 번째가 체험관별 상단에 방음시설이고요.

강문수위원

차단벽 부분 문제가 있었고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실외 체험시설에 대해서…

강문수위원

완강기 실내 배치.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지만 검토해 보시는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요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 사례도 파악해 보고요. 현관에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유아 프로그램 방이 있습니다.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방에 완강기를 재배치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이 관계를 이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시면서 작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제목으로 서해안안전체험관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서 현재 팀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다 현장을 다녀오셔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서 이러한 답변을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체험관 측에 전체적인 문제점과 소요 예산, 타 지역 사례를 발췌해서 협의하자는 전달을 했고요. 엘리베이터와 버스 체험관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없어서 체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체험관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1개 층이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 현장교육 시에 좀 더 상세히 교육하는 걸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체험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험관 자체가 1층이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이는 체험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결국은 예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에 앞서 상세히 교육을 한다고 체험관 측과 상의했다는 부분이고, 버스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체험관도 몸으로 체험하면서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험 효과가 좀 덜합니다. 결국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상 대처 방향을 교육 시 좀 더 상세히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저도 이 부분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위탁경영은 한서대학교에서 현재 하는 거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한서대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과 관련된 설치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이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한서대학교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상황으로 약간은 그 부분이 책임 한계가 좀 모호하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 다른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많이 찾아주고 계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되어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입구에 안전교육으로 있어야 할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들이 체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에는 이용객이나 주변 잠홍저수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교육용 제세동기를 설치했고, 교육용 교육용이지 실제적으로 제세동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험관 근무자도 전원 변경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체험관 측과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꼭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배치하도록 해서 주변 잠홍저수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가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들이 늘고 있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홍보가 잘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듣고, 마지막 끝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체험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일시에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체험관 위탁 근무자들이 상의,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개선하여 하루하루 좋아지면 시민들께서 방문하여 체험하고, 체험에 의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체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보면 코로나 과정에도 여기 안전체험관은 문을 열어서 많이 활용했었나 봐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지난해부터 4배로…

동식

조동식위원

서해안에서 어느 시·군이 여기 안전체험관까지 오죠? 서산하고, 태안?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인근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이용할 수 있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인근 시·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홈페이지 예약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산, 태안 또…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홍성, 예산, 인근에서도 가능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쪽에?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설치가 서산만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설치한 거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권역 안에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서해안이니까요.

동식

조동식위원

홍성, 예산, 태안, 당진도 되겠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서산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도 많이 오나요? 서산 외 지역에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한참 걸린다고 해서… 대부분이 서산에서 오고 있고, 인근 홍성, 예산, 태안은 물론 서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홍보보다는 저희가 서북부의 유일한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인근 시·군한테도 공문을 한 번도 발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 안전 관련 부서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많이 홍보하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5명이에요. 위탁 줬기 때문에 직원은 한서대학교에서 채용을 하는 거지 우리 서산시는 관여하지 않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한서대에서 공고를 통해서 직접 채용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여기가 특수 지역이란 말이죠, 안전체험관이에요. 그러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안전 쪽에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분들이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점검해볼 수가 있나요?

광일

최광일일자리경제과장

체크는 했고요. 교육 인원이 2명이고 행정시설 관장까지 각각 5명인데 관장을 예를 들면 관장도 현재 안전교육지도자 1급 과정 자격을 갖고 있고, 안전교육지도사 자격 그리고 어린이안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해서 관장도 직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명색이 안전체험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안전에 더 지식이 풍부하고 또 어린이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아까 지적사항에서 나왔지만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특수…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위탁은 줬더라도 그쪽에 긴밀하게 대화를 수시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안전 관련 교육자격은 다 구비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고, 시설 개선 부분도 같이 협의하면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잠홍저수지를 개발하면 생존수영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서산에서 서령 학교하고 서산시청 카누부가 효자 종목인데 카누부 체험학습장으로도 잠홍저수지를 개발하면… ‘일부분 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안전체험관을 선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서산시를 선전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관리 직원들의 자격 여부를 항상 확인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안전체험관 옆에 잠홍저수지 산책로가 있습니다. 잘 조성됐는데요. 안전체험관이 평일에는 물론 예약 시스템이지만 주말인 토요일에 왔을 때 시민들이 현장에서 접수해서 바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심장제세동기를 조속히 현관에 배치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폭염을 대비해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관 입구에 양산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산을 사용하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2018년도 제8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모텔이 옆에 있죠? 모텔이 옆에 있고, 장례식장이 옆에 있죠? 이 사업이 2018년도 2월에 첫 삽을 떴고요.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 3세부터 10세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서산이 아닌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아이들도 많이 오고요, 그렇죠? 지금 양산을 비치해서 산책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장례식장도 혐오시설이고 모텔도 그렇게 유흥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입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입지에 대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처음에 지어질 때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객이 주로 아이들이고 낮시간에 이루어지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건물은 낮에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평일에 예약해서 인솔자가 와서 체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듣진 않았는데 서해안안전체험관과 모텔하고의 사이가 단 몇 미터도 되지 않죠? 인접해있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입구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입구는 다르죠, 바로 보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만약에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모텔이 옆에 있다고 해서 기사에도 아주 크게 유흥가라고 표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이거는 만 3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데려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염려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그런 걸 간과하고 지어놨다. 근데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문제들과 그냥 입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하고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0번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지원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지원현황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26쪽에 2021년도에는 지원 가구가 41가구이고, 2022년도에는 14가구입니다. 비슷하지도 않고 2022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저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되고요. 지난해에는 홍보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점검 대상지를 신청받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3개 면·동만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고, 또 시설이 분명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신청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하되, 취약계층분들이 연로하셔서 직접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신청 건수를 배정해서 최소한 읍·면·동에서 신청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4개 가구는 사실 제가 봐도 저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모든 읍·면이 신청되게끔 신청 건수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화재 출동 중에서 전기사고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폭넓게 살펴주셔서 지금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가정,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원 실적에 보면 2021년도에 가구수 예산액은 150가구에 1,200만 원이었는데 지원액이 41가구인데 1,057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 가지고 150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지. 이게 41가구만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2021년도는 3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안전점검비와 시설비를 했고요. 이게 많아서 가구별로 다르거든요? 점검했을 때…

경화

이경화위원장

점검비까지 포함해서?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점검했을 때 어떤 가구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가구는 뭐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만약 신청을 더 많이 받으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별로 할 때는 150개는 안 하고, 한 절반 정도만 나눠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70가구 정도 신청받아서 점검하고 시설 개선을 해보고 돈이 남으면 추가한다든가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신청 가구가 늘어난다 하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분들의 안전점검 시설개선이 꼭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읍·면·동을 통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신청받는 걸 좀 다르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라든가 인명구조대 등 대부분 저희 안전에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시잖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산은 또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전산상에서 카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산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서류를 받아보니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멀리 있는 데는 안전총괄과 찾아와서 서류를 보완받거나 문의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부석이나, 대산이나, 해미 같이 멀리 있는 곳들은 그쪽 각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하고 협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서무나 경리 쪽으로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합니다만 사실 정산작업이라든가 이런 정산서류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정산방법을 교육하면 좀 더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단체가 많지 않으니까 한두 개 정도 되니까 그런 업무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 차량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량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령으로 보면 공무용 차량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6번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통으로 질문드린 내용이어서 특별히 감사할 거나 질문사항은 없는데요. 공고를 냈을 때 신청하는 수탁기관이 한서대학교밖에 없었던 거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공고를 했고 또 공고가 한서대학교밖에 없어서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서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렇게 단독으로 공고를 신청해서 한서대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동안 뭐 별다른 민원도 없었고,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도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인 시설개설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체험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이 금년도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도·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의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 하면 상당히 방대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재난 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서산시중장비단체와 업무협약이라고 할까요? 협조를 미리 긴밀하게 해놓으면 재난 시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할 때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걸 미리 MOU라든지 아니면 훈련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해 둔다면 좀 더 안전한 서산시가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무전기와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기관리매뉴얼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고 해서 현재 단계별 대응매뉴얼이 지금 구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훈련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이 11월에 계획되는 안전한국훈련과 소방서와 연계된 안전충남훈련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데, 훈련 시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해서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하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긴급재난안전교육도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지진이 났다든가,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는데 안전시설로 대피해서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 안전대피시설이 우리 서산시에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디로 대피하라고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죠?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32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32개소는 읍·면·동까지 다 해당될 텐데, 사실을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막상 지진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지금 자료를 돌려주고 계신데,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아까 시작할 때 말씀했던 걸 금방 만드셨네요?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이거를 각 아파트 단지든지 시민들에게 전부 다 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좋게 해놓고… 또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이 대피시설에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죠? 다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이쪽 인원수… 지역 인원수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인원이 다 못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재점검해서 긴급 재난 시 우리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대피하면 되겠다 하는 것과, 대피시설 인원 수용이 가능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제가 직원 때인 1997년도에 민방공 훈련업무와 민방위 대피시설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계획했는데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이런 구비 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보급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도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많아서 이번에는 시청사 위주로 한 번 하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마 민방위 훈련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자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대피시설에 대해서 이정표라든가 간판, 내부시설,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 제가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점검해서 이 시설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부분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한번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리고 수용인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모 지역을 보면 수용인원이 4만 5,000명이라는데, 4만 5,000명이면 이건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다시 점검 좀 해서 현실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서산 모든 시민이 대피할 수 있게 구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피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지 모색하고 수용인원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올해는 재난 응급복구로 복구 장비비라든가 시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산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기찬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111번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수정해 주셔서 제가 더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회계과 쪽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하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 대부자와 지불금 신청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저희 회계과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지 대부자하고 직불금 수령자가 상이한 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듯이 파악된 걸로는 2021년도는 총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상이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세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훑어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2021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저희가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의가 다른 것이 2건이고요. 21필지 중에서 이름은 다른데, 동일 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이 17명, 그리고 시점은 그렇게 됐는데 계약 해지 후 변경된 것 2명, 대부계약 체결에서 명의가 안 바뀐 것이 2건 해서 2021년도는 2건이 그렇게 파악됐고요. 2022년도는 총 20필지 중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부당수령으로 파악되는 것이 5건, 동일 경영체 구성원 등이 9건, 기타 6건 되고요. 2023년도의 경우는 총 15필지 중에서 부당수령으로 판단되는 것이 1건, 그다음에 동일 경영체 구성원 등이 11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계약이 변명 됐다든가 그런 건 해서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부당하다라는 건 지금 대부자하고 직불금 신청자가 같아야 하는데 명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는 건가요? 직불금을 못 받게 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추후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의뢰하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업 관련 실과에서 이거를 나중에 환수조치라든가… 실제 그렇게 됐을 때는 환수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원금하고 원금의 5배를 부과하게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서류를 주실 때도 알게 된 거고,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직불금을 4월 말까지 신청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죠? 직불금은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그런 편의까지 봐줄 필요는 없겠지만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과태료라고 해야 할까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과징금.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징금을 내지 않게끔 해 줘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그전에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지적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통보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하고 해당 실과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끝나고 나서라도 후속으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아직까지 직불금이 지급된 게 아니니까요. 지급은 가을쯤에 되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회계과에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만 대부를 할 수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잘 체크해서 현재 다르다는 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제가 계약일 같은 건 체크했는데… 여기까지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또 다른 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2번 동문1동 종합공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동안 15개 읍·면·동 중에서 동문1동의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업무 공간이 많이 비좁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어서 동문1동 주민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변변히 해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동문1동 신축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기가 건강증진센터가 먼저 건립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는 것으로… 시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해서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된 과정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동문1동 짓는다고 하더니 왜 진척이 없느냐?” 또 매립 공사할 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일 때문에 이게 중지됐다.” 헛소문이죠. “그래서 이게 중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동문1동에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소식을 접해서 만나는 대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그런 의미에서 6월 중에 착공한다고는 들었어요. 6월 중에 착공하면 준공예정일은 언제인지 일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공과 준공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동문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 절차, 설계 다 끝나고 어제 자로 최종 1순위 업체가 선정돼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적격한가… 그래서 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하고, 계약하고,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일단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거고요. 동부건강센터도 태안 업체가 1순위 업체로 됐는데 적격심사에서 적격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착공을 6월 중에 할 거고요. 준공 시점은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해서 동문1동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2월까지 전체 준공 완료를 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친 뒤에 2025년에는 동문1동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보건소 동부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 짓고… 올해까지 연말까지 하고 2024년도 2월에 준공을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비 1년 정도 동부건강센터가 빨리 개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동시에 짓고 동시에 준공하는 건 아니네요? 시차는 있다 이 말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도 당초에는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가고, 동문1동 동문1동 대로 별도로 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심의하면서 ‘통합으로 발주를 해라.’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 얘기가 있었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리는 통합 감리로 갑니다. 동문1동 건축하는 감리업체가 보건소까지 쭉…

동식

조동식위원

감리는 동시에?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은 안 하셨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동식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통학로 개설 문제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저한테 몇 번 여쭤보고 하셨는데, 인도 미개설 부분을 지난 5월 19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착공하고 토지주 한 분이 매각에 의사가 없거든요? 많은 토지 보상을 요구해서 안 되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절차로 해서 그때 완공하면서 도로까지, 인도 개설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주면 줄수록 양냥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인도 개설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지역은 서령고등학교에서 코아루 쪽,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까지 내려가는 통로길 있잖아요? 지금 그 길이 양방향으로 볼 때 3차선 아닙니까? 뚝방 쪽으로 1차선을 더 확장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동문초등학교나 건강증진센터, 동문1동 동사무소가 개청하면 많이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장하는 것도 논의를 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문초등학교에서 온석저수지로 농로가 구불구불되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 혹시 과장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날 있으면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거기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비발디, 코아루, 동문동 쪽 주민분들이 온석저수지로 운동을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그 길에 승용차 1대만 오면 논두렁, 밭두렁으로 사람이 다 비켜서야 승용차 1대 지나갑니다. 인도도 없고 옛날 마찻길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건강증진센터를 완공하고 나면 그 길이 더 혼잡할 거예요. 물론 이게 도시과, 도로과 다 연관이 되는 일이지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는 최소한 2차선이라도 도로를 도시계획에 세워줘야 합니다. 이거 준공하고 나서 하려면 더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설계 좀 들어갈 수 있게 우리 회계과장님도 주위에 조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옆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길은 지역적인 욕심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길을 내야 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도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물론 온석공원 쪽에 임대주택이 오는 6월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단지가 조성 확정이 되면 그 일대 도로가 더 빨리 정비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게 되고, 안 되고 간에 그 도로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 세워주고, 도로과, 도시과,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세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3번 공유재산 처분현황 3,000만 원 이상의 재산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3번 공유재산 처분현황 3,000만 원 이상의 재산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자료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자료 준비에 김복순 팀장님, 태성용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는 건 3,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원칙…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의계약은 3,000만 원 이하로 체결해야 한다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하의 토지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현황이 2021년하고 2022년 4건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종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3,000만 원의 기준은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합산하니까 3,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쭉하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례가 되고요. 대산 독곶리 도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또 그것도 수의계약 사유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보존부적합 시유림에 관련된 사유가 제출하신 자료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용이 사유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분산된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해서 매각 재원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도구를 만들겠다는 2019년도에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전체 보존부적합 산지를 150필지 정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한 50몇 필지인가요? 이렇게 지금 매각된 상태인가요? 매각 현황은 어때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괄 부서라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정수

이정수위원

괜찮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임야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건데, 총괄 부서라 자료는 매각한 현황까지, 공개 입찰해서 집단화한 것까지…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전체 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온비드에 해서…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임야 현황 같은 것도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 현황은 지목에 있거든요? 임야인 경우도 있고 현황으로… 아니, 지목상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목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각 대상이 한 145필지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필지 수까지는…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면 매수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인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아니면 외지에서 입찰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서산시 관내에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지에서 알박기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땅을 매각하는 불편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때 시유림 같은 경우는 매각 의사를 분명히 다 밝힐 거 아니에요? ‘지금 150필지에 관련해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시에서 다 공개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필지는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말 그대로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매각하고 그런 게 산재되어 있고 임야는 임야이되 농지로 활용하고, 지금 활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존이 부적합한 그냥 임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산재돼 있는 것을 입찰해서, 매각해서 그거를 신청인 쪽에서 집단화로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큰…

정수

이정수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 매각대상 필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4번 공사 중 부도 사업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공사 중 부도 사업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요. 제가 이쪽 지역 갈 때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는 상황이 어떤지를 꼭 한번 질문드려봐야겠다 싶어서요. 저희 지역구 인지하고 부석에서 2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홀연히 없어졌답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부도내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를 줬는데 꼼꼼하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답변에 앞서서 요구번호에 해당 현황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공사 중 부도 사업 현황이라고, 부도가 난 업체라고 해서 저희에게 통보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금 사정이라든가, 압류되고,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지하게 된 상황인데 그런 업체가 위원님이 2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1년에 거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한두 건 정도 나오는데, 대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입찰되면… 입찰되면 모든 게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도 전에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압류를 다 하고 중간에 늦은 사람도 오고 하니까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도 내가 가져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계약 해지를 하면 저희가 부정당한 업자로 해서 제재하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 저희도 그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호소해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못 하겠다. 빨리 시행해달라.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다시 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는 부분이 마음은 빨리 하고 싶겠지만 하시는 업무가 그렇게 빨리빨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원초적으로 본인이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든가 아니면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해지를 못 하게끔 그 부분을 지금의 어떤 규정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바로 보는 거거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런 공사를 하다가 다 파헤쳐 놓고서 없어졌다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아니, 이럴 수도 있느냐. 이렇게 행정이 허술하냐.” 제가 담당자도 아닌데 그런 말씀으로 많이 혼났습니다. 혼날 수 있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우리도 입찰해서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돼서 그 사람이 공사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민사적으로 가면 우리가 어렵고요. 등등 해서 쉽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업체한테 ‘공사를 못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라, 해제하고…’ 그렇게 최대한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거를 안 듣고 하면, 저희가 계약상 아직 계약은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정리가 안 되면 그런 한계사항도 있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 당시에 조건을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게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없으면 내년도에 이런 것 가지고 또 ‘그때 얘기했더니 다음 연도에 또 얘기 나오더라, 또 얘기 나오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됐을 때는 이런 일이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5번 서산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계과 감사 중에서는 저는 1건만을 하면서 전체적인 위원들의 시간 배분을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준비했습니다. 추가 자료까지 잘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모든 부분을 확인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지 13년이 현재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입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행정력을 탓하는 이런 소리도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드릴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사 관련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마는, 입지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간단히 나열만 하고 지나가면, 선정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누차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얘기해왔습니다. 선정위원은 모든 심의가 확정되고, 건립하는 신청사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본래는 임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선정위원의 교체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선정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절차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임 시장과는 다른 행보가 보이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0년 5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온 과정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암초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18년도에 도청으로부터 행위 허가 불허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청사와 관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도 5월에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2020년도에 예비후보지 9곳을 선정했고요. 2022년도 현재는 민선 8기가 도래하는 이때까지의 진행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추진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2022년도 12월 20일에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에 2월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모집하고, 금년도 3월 29일에 6차 회의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예비후보지 9곳 중에 3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산세무서 인근, 시청사 배후지, 온석동 근린공원 이 세 군데로 현재 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6월 28일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 입지선정은 최종 점수를 획득한 후보지를 새로운 신청사의 후보지로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26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도에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신청사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나면 그때쯤 해서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보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까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 하면 약 20년 정도 걸리는 2030년 이후에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늦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른 질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 너무 늦긴 늦은 거죠, 과장님?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쭉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0년부터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던 그런 사항 중에서 이번에 배우면서 우리 신청사 후보지 중에 배후지라는 표현이 ‘배후지? 현재 있는 시청 거기가 거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우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청 건물은 아니고 배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벗어난 부분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배후지와 관련되어 오해가 있는 부분 한번 설명 간단히 하고 할까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2020년도 그때 기존에 7개소에서 시청사 배후지라고 명칭이 되고, 그다음에 온석동 근린공원 이렇게 2곳이 추가돼서 총 9곳으로 선정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중단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걸 시민들한테 이미 배후지로 설명된 상황인데 저도 설문조사나 쭉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자를 써서 조금… “배후지가 어디지? 배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문화회관 일원이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괄호 열고 ‘문화회관 일원’ 이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배후지라는 표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간에 이전 건립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현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마는, 서산 시청사가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고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있어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것은 우리 실정입니다. 현재 신시가지 개발에 구 상권 건물의 공실이 증가하는 등 공동화 현상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할 경우 지역 상권 공동화 심화로 상권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현 청사부지에 통합청사 건립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전 건립을 검토하게 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청 자리가 아니라 배후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시청에서는 떠나서 다른 곳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우려도 일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곳에서 3곳으로 줄여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포함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배후지와 관련해서 이전 건립을 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청사 이전에 공동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산 시청사는 1976년도에 건립돼서 현재 47년 경과되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분산돼서 민원의 불편도 있고, 건립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자꾸 중복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현 위치에 청사를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2018년 7월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건축행위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부지에는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청사는 지은 지 약 47년, 한 50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적합 통보를 받지 못하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민선 7기에서 통합청사 이전 건립을 검토하였는데 2023년도 현재까지 입지선정 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전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서 이후 202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예비후보지 9곳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등 그때 모이지 못하고 하는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일시중단되고, 2022년 7월에 절차를 재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28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쭉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 후보지 9곳 중에서 후보지를 3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곳의 후보지에 대해서 시민 등 설문 여론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를 모집·공고해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6월 28일 위원회 투표를 거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후보지에 대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배점기준은 여론조사 30%, 전문가 30%, 선정위원회 40% 해서 100점 만 점해서 최고 점수를 받는 곳이 최종후보지로 선정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채점하는 채점항목 같은 걸 쭉 잘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는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만 잠깐 하겠습니다. 서산 시청사는 서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외부인 방문이 잦은 시설이나 건물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자긍심을 저해하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시민 편의제공과 지역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현재 이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신 임창중 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외적인 것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나눴던 대화들 얼마나 지켜주셨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려야… 말씀드릴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도 최대한 기존 위원님들이 교체되지 않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결과로는 입지선정위원님이 30명입니다.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기관·단체 대표로 했던 분이 변동이 있던 분이 11명.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변동이 1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11명 있었고요. 그게 아니고 연임 가능한 위원이 16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은 16명 중에서 3분의 1인 6명이 유임을 하고, 10명은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선정위원회… 청사입지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절차도 간소화하는 조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사실 통과되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명단도 비공개로 하시기로 하셨죠? 2023년 1월 19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4차 회의, 그러니까 새로 조성되고서 첫 1차 회의에서 로드맵 및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 비공개로 하기로 했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신문 기사예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처음에 2020년도에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촉식 했습니다.’라고 해서 30명 정도 사진 찍은 게 기사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2023년 1월 19일에 회의 끝나고 20일에 기사에 난 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청사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이름하고 그렇게 해서…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뭐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비공개로 한 이유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장은 공개하되 위원들은 개별적으로 비공개로 하자.’ 그렇게 심의 의결된 사항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때 일부 지역, 석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 위원회도 발족됐었고, 저희한테도 위원이 누구냐고 명단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알려달라.” 이렇게 전화 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공개될 때는 그런 위험을 모르고서 공개했을까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 사진은 저희가 준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이 언론에 나간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완벽하지 못했네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완벽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지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입지선정 위원들이 왜 숨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라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명단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있으시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잖아요? 어느 분이 친·반인지 다 아시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투표 결과 배점을 40% 줬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보다, 전문가 평가단 평가보다 배점이 10% 높아요. 두 개 합해도 60 대 40이 되긴 하겠지만, 30%, 30%, 40%이니까 배점도 높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굉장히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이 정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배점기준도 높을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회의를 해요. 1차 회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위촉하고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갈지 로드맵 했겠죠. 그리고 2월 24일에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모집했고, 3월 29일에 두 번째 회의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9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해요. 지금 주신 자료 63쪽입니다. 9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하는데 서산세무서 인근, 시청사 배후지, 온석동 근린공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3곳이 선정됐을까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정량평가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량평가를 하면…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정량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등등 항목이 있거든요? 또 플러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위원회 위원들이 하신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들이 정량평가를 할 수는 없고, 전문 용역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장 실사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3곳을 선정할 때는 어느 분들이 했다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면 외부전문가 평가단?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한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는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9곳 중에서 3곳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선정위원회에서는 기준이 기관 시설이 있나 이런 정량평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하신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전문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현장 실사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용역을 언제 했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고 해서 입찰…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2022년 12월에 한 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용역 결과지를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28일이면 최종 입지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에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최종으로 한 다음에 뭐든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는 시청사 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면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보고를 하면 최종보고서가 저희한테 왔어요. 공무원들은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서 책자를 저희에게도 줬어요. 어디가 우수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디를 선택했고, 시민들은 어디를 선택했는지, 연령대별로 어디를 선택했는지, 지역별로 어떤 분들은 어디를 선택했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저희 의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대표기관이니까 이게 비밀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의원들한테까지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비밀로 해야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의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밀실행정인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밀실이 아니죠. 그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9곳에서 3곳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에 3곳이 우수하다고 나왔었잖아요? 이런 기사에 떴었고, 그렇죠? 석남동 쪽에 하나, 잠홍동 하고 이렇게 해서 3곳이 있었어요. 기억 나시죠? 그곳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곳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수했던 곳 3곳이 이번에 다 빠졌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거를 저한테 여쭤보면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답답하네요.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쭉 하는 거고요. 특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게 2022년도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용역을 한 거거든요. 2022년 12월 13일 착수해서 3월 29일… 기간상으로 보면 3개월 좀 넘죠? 3개월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1년 10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는 사라졌고 2020년…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니, 사라진 건 아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 없어… (자료를 가리키며) 제 말씀은 여기에서 우수했던 장소는 여기에서 선정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9곳이 선정… 당초 7곳이었거든요? 그때 2018년도 용역할 때 7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용역을 주고 재개해서 2020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배후지하고 온석동 근린공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곳이 된 거고요. 9곳의 후보지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후에도 도시개발이라든가 예천지구 같은 경우는 2지구, 3지구 또 개발되고 있고, 온석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해제되면서 추가됐는데 LH도 오고 등등… 문화회관 배후지 같은 경우도 그때 추가가 된 이유가 문화회관이 노후되고 대형공연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서 추가로 넣은 거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정량평가하고, 용역사에서 제시하고, 조사하고, 정성적으로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점수가 합산돼서 최종 3개 후보지가 선정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자료를 보지 못하니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일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28일이면…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런 자료를 지금 줄 수가 없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했고, 조례에 의해서 이건 하지 말자 했는데, 제가 아무리 위원님이라고 해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례에서 하지 말자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달라 한다고 해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례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없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조례에 구체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정해져서 하게 돼 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쭉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 절차에 의해 지금 가는 것이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요구한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월 19일 날 선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과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2차 회의, 두 번째 회의 만에 9개 소 중에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전에 용역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던 곳인 배후지와 온석근린공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서산세무서 인근은 이 항목 안에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도 들어와 있다라는 건… 서산세무서 인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 3개를 주고 설문조사를 하니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인사하러 가면 거기 밑에 깔려있는 것만 봤을 뿐이니까. 어디가 선정되든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그렇게 투명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투명하지 않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회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 그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했던 거 착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는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나중에 주시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다 끝나고 나면 이미 실효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드리도록 할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 3곳 중에 알아서 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온석동 근린공원, 가능한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가 가능하다,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가능성을 얘기해 보세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능성.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정해서 잘못하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시청사 배후지.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사…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 세무서 인근.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똑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는 어디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서산 세무서 인근이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기가… 세무서 앞에 커다한 보호수 은행나무 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옛날 성왕당.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 일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일대에 시유지가 있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시유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죠? 다 사야 하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토지비용 많이 들겠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 대신 상대적으로 건물 그런 건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건물은 없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에 시유지가 몇 군데 있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접근성, 그리고 시유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면적이 어느 정도냐, 비용 관련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세무서 인근은 돈이 많이 드는 곳인데 이게 점수가 좋았다?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거기의 장점 같은 경우는 동서간선도로가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 장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어지는 데 있어서 저처럼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선정이 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다 해서 ‘진행이 잘 될까?’라는 걱정도 사실 되는 것… 아시다시피 선례들이 있어서…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님들, 많이 응원 좀 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응원해 주고 싶어도…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꼭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선정을 다 해놓고, 절차를 다 거쳐서 해놓고 공개적으로 다 해도 뒤집어엎는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하면 바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서산시 행정이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제가 시민들의 여론, 지나다 들은 의견, 우리의 상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싼 땅에, 넓게, 접근성 좋게, 이 세 가지를 꼭 중요시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싼 땅에, 넓게, 접근성 좋게.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딱이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선정되면 따라서 저희도 응원하겠고, 지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겠지만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6번 국유재산 대부료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건 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같은… 덩어리도 아니고 땅인 것 같은데, 읍내동 492… 본예산서에 예산 편성될 때는 1필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거 보니까 2필지더라고요? 읍내동 492-7번지, 그다음에 479-3번지. 이걸 왜 우리가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92-7번지는 뒤에도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시기에 뒤에 직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토성.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토성 일부가… 저도 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면이 국유지에 해당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토성이면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밀려 들어온 거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필지고요. 또 밑에 읍내동 479-3은 정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33㎡이니까 한 10평 정도 조금 안 되는 일부…

동식

조동식위원

10평인데 그것도 애매하게 10평.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게 살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0평을 다 임대하든지 임차되든지 해야지.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조그마한 필지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26㎡만 임차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머지 7㎡은 뭐하고 있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도로입니다, 도로 붙은 데 조그마한 뭐 있는데 그거…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 매입 안 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어렵더라고요, 변상금까지 물리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다음번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우리도 몰랐고. 이거 어디 땅이라고 했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읍내동…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소유자가. 국유지인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기획재정부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기획재정부에서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다는 이야기인가요? 2017년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쭉 같고요, 시점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전에는 서로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재정부가 캠코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라고 별도로 재산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조사하다 보니까 드러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무리 지자체라도 변상금까지 물리고 이렇게 해서 참…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건 재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골치 아프지 않게 재정부에서도 팔고, 우리는 사고 해서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또 잘 팔지도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임차료를 계속 내면서 사용해야 하겠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위치가…

동식

조동식위원

제 생각에 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사용도 못 하면서 우리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임대료를 내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걸 빨리 해결을 봐서 사고, 팔고 해서 깔끔하게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사야…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대부료 금액도 높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일 밑에 대부료 내고 있는 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만 5,250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매입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노력은 해 보십시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7번 비상 발전기 유지보수 및 유류 사용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에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중요 시설인데요. 중요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2곳을 한번 가봤어요.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전기가 현재 우리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되고 있는데,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정도가 요즘은 생각 못 하게 많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듯 싶고요. 그리고 발전기가 작동할 때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시운전을 했는데, 혹시 문이 닫혔을 때… 이게 자동 작동 방식이죠? 전기가 나가면 바로 자기가 운전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문이 닫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문이 닫혀 있으면 거기 공기의 흐름이 기준에 비해서는 약할 듯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공기를 밖으로 내는 시설은 엄청 크게 돼 있고, 흡입하는 시설은 조금 약한 듯해서요. 공기가 들어가는 시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전기 전선이 땅속에 묻혀 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잠시만요, 여기 팀장님께 약간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이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살펴봤는데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지중시설이구나.’ 그리고 팀장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건물에는 한 곳에서 전기가 오지 않고 한 곳에서 오는 전기 라인이 끊겼을 때 다른 곳에서 전기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잘 이해했고요, 유류 발전기 사용량에 관해서 궁금해서 예산안 심사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 번 시동을 걸면 한 70L 소요되고, 연간 한 48회 정도 해서 3,000L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보니까 매해 3,000L씩 되더라고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운행시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했던 것과 실제했던 것과는 좀 적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주변에 배수로 점검 그리고 발전기 작동할 때 문이 닫혀 있으면 발전기가 부하에 걸릴 수 있다. 식히기 위해서 거기 팬이 도는데 팬에 공기가 원활하게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장애가 될 수 있어서요. 정전돼서 발전기가 돌면 누가 빨리 가서 그 문을 개방해 주든가 아니면 누가 안 가도 거기 공기 흐름이 좋도록 미리 공사를 하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할 듯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진짜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이 현장을 직접 다 점검해 주시고 세심히 살펴주셔서 관련 실과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검하는 날 제가 같이 동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건강검진이라 같이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발전기 연료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이거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꼼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비한다, 그런 걸 확인해 봤고요. 혹시 또 장기적으로 이 발전기가 돌게 되면 거기 연료탱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만일에 그런 상황이 났을 때 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정전됐을 때 전기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8번 청사공원 사용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청사공원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드렸고요. 답변 내용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담당 팀장, 주무관님 통해서 몇 번 논의한 적 있었는데, 청사공원 관련돼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면 주관이 다 다르잖아요? 신청 부서를 항상 끼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청 앞 공원 운영 계획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양한 시민분들께서 청사를 활용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연대와 소통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실과가 잘 연결돼서 사업 진행이 추진 중에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꼼냥마켓인가요?

정수

이정수위원

레인보우마켓인가? 협동조합으로, 마켓조합으로…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여러 가지 연결돼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실과하고 해서 오시면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정수

이정수위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회계과와 협의가 있었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어찌 됐든 호수공원을 이용해서 하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도 계속해서 협동조합으로 수익성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기부 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응대라도 잘 해주셔서 시민 불편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했었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한테도 얘기 잘 들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거 공원 쪽인데 저희 위원회 쪽이 아니라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는 좀 다른데 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공원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행사가 크게 치러졌어도 그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에 여기도 솔빛공원도 마찬가지고,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행사들을 하고 나면 꼭 뒷정리를 잘할 수 있게끔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19번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최동묵 위원님이 전문이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자동차를 신규로 매입한 게 몇 대나 있나요? 혹시 그런 자료 있나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쉽게 자료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보험가입 차량이 238대였는데 2022년도는 251대예요. 보니까 13대가 늘었더라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신규 그거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신규 대체 취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제가 이걸 가져오지 않아서… 2021년도 예산 편성된 데 보니까 거기에는 253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 자료에는 238대이고요. 지금 쪽지 준 게 이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이건 보험 가입해서 처음에 계약하고 추가로 돼서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신규가 있고, 매각이 또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가 18대를 했고…

동식

조동식위원

매각을 했다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매각을 6대 했고 이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료 나중에… 238대하고 250대가 그냥 일반 산술적으로 따지면 13대가 늘었다고 됐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매각한 게 있고 그러면 매입한 숫자 편차가 더 늘어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신규가 18대, 매각이 6대, 이렇게 13대…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자동차 숫자라는 것은 고가이고, 저희가 철저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총괄로도 정수 내주고 있고 해서 숫자 관련해서는 큰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는데, 같이 묶겠습니다.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 공통소관 업무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관해서 관리를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여러 가지 자료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차량 수리 관련해서요, 앞에 범퍼를 떼었다 붙였다 하고, 도색하고, 주변을… 앞부분에 추돌이 있었나 봐요? 그걸 수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처리 안 하고,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면 대개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0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소규모로 들어가면 굳이 보험처리를 안 하고, 또 자부담하는 것도 있고 해서…

동묵

최동묵위원

보험료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요율이라든가 그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동묵

최동묵위원

작은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안 하고 자부담하는 게 이득이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도 똑같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법령에 보면 관용차량은 공용차량이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다 되어 있고요. 우리는 CI로 해서 서산시라는 마크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위원님들 지적이 한 번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안쪽에 스티커를 해서…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차량이 바뀌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및 근무자 휴게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휴게실을 한번 가봤습니다. 옥상에 보면 이번에 3,000만 원 들여서 휴게쉼터 정원 조성한 게 있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거기를 가봤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더운 것 같아요. 위에 차광막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늘의 역할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되면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휴게실과 남성 휴게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다 가봤습니다. 한 곳은 지하더라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울 듯 한데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근무자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음료수라든지, 주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음은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매뉴얼을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전체에서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자동차 보험료에 있어서, 보험계약하는 데 있어서 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가격으로 보험을 계약할 때도 있고, 입찰 불성립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왜 그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인데요. 보험료 대상이 영업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전국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아한데요. 차량도 많고 보험 금액도 많으니까 입찰에 많이 참가할 것 같은데 잘 안합니다. 입찰을 안 와요. 그래서 최저가로 한 경우는 2곳에서 3곳 와서 된 거고, 또 안 와서 2번 재공고까지 해도 한 업체밖에 안 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불성립되면 수의계약한다 이 말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관공서 차가 사고도 덜 날 텐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저도 그건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동식

조동식위원

보험회사가 바보들 아닌가?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니, 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차량 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그걸 파악을 안 해야 하는데, 우리는 1억 원 금액이 나오려면 세부적인 금액 산출, 뭐해서 그런 게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굳이 생각한다면 그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들 들어 개인 영업사원이 차량 250대고, 300대고 있으면 보험설계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 많다고 안 할까? 그건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이해가, 납득이 안 가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저도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험사 서로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저가 낙찰가격할 때는 1억 3,500만 원인데 불성립할 때는 1억 6,70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대수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수 차이는 2대 차이 나는데 그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시간적 뭐해서 보험료율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저가의 순기능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잘 살필게요.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저도 그건 좀 그렇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 눈 치우는 사륜 ATV를 겨울에 사용하시고 하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하절기에는 긴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면 사용할 부서에 사용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0번 IT 행정기반 강화사업 실적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스마트정보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그동안 제출해 주신 자료가 참고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IT 행정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그다음에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IT 행정기반 강화사업 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무분별한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가 쭉 나와 있던 부분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요즘 자주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 혁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 전반은 행정 업무에도 적용하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IT 행정기반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자칫 관리가 소홀해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유통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소프트웨어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전산장비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계속 유입되고 그게 또 한 번 유포되면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 답변 자료 3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불법 소프트웨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서 쭉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정업무용이라는 내용이 먼저 앞에 나오면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장비 구입, 그다음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없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적발되면 개인 컴퓨터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하고요, 그건 자동으로… 삭제 시스템을 누르면 사용자가 삭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다른 기업에서도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사용하다가 잘못돼서 큰 벌금을 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직원들은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1번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축사업은 1차, 2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1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은 33개월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해서 사건 발생에 신속 대응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도시안전통합센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원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안전체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6대 연계 서비스를 해서 112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지원 해서 서산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고요. 매년 연평균 2만 건 정도 영상을 경찰서랑…

동식

조동식위원

2만 건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2만 건 정도 범죄 예방을 위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너무 경찰서에서 자주 오니까 “우리가 경찰서 소관 부서도 아닌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경찰서에서 오는 건 의뢰하러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확인하고, 혹시 범죄 우범지역을 미리 확인해서 CCTV 설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도 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30일까지 기준이라 적발한… 적발했다기보다는 관제한 건수가 3,000건 정도 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3,000건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이때 활용된 CCTV는 1만 1,000대 정도 됩니다. 작년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1만 8,540건을 저희가 관제하고요. 그리고 CCTV는 2만 3,000대를 보게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2만 3,000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1년 동안 2만 3,000건을 관제사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2만 3,000건을 365로 나누면 얼마예요? 해봐야 뭐…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많이 하십니다. 관제사님들 애쓰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군부대하고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는 경찰서처럼 자주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군부대는 군 전략을 짤 때 영상을 활용해서… 특히 영상보다는 대개 드론 때문에 많이 옵니다. 드론을 통해서 적을 색출하는 훈련을 할 때 “같이 참여하자.” 왜냐하면 드론을 활용하는 군 장병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도 참석하고, 드론을 빌려도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하는데 그냥 무료로 해 주지 말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군인이나 경찰이나 크게 보면 다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 안전을 하시는 분들이라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또 그렇죠? 그다음에 2차 구축기간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화재감지 연계와 비상벨, 스마트정류장,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보, 이것도 우리가 취급하던데… 대산공단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발생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실제상황이 발생했거나, 우리가 감지했던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화면에 어떻게 표출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 번 보기는 했습니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가 사실은 법이 강화되면서 물류정책 법인가에 따라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 안에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우리 서산시로 차가 진입되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동안 사건은 없었고요. 그걸로만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게 우리 관제센터 화면에 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떠요, 뜹니다. 뭐를 실은 차가 서산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차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설치된 CCTV에 계속 보이는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 수시로 교행을… 드나들고 있나요?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산 쪽에 가끔 드나들겠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계속 뜹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뜨는 건 계속 뜬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보고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모니터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언제 한번 가고요, 가서 실습하고… 그다음에 도시데이터에서 생활정보, 의료기관, 약국, 도서관, 공중화장실, 교통정보, 승강장에 차 시간표도 다 여기에서 컨트롤하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스마트포털이라고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치시면 아직 정상적으로 출시가 안 된 상태이고, 테스트 기간이라 볼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업을 다 탑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사업을 한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의료기관이나 여기 되어 있는 안전정보 민방위대피시설이나 안전부스를 클릭하면 서산시 내 어디,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대답해 주셨네? 안전정보에서 민방위대피시설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직접 관여하세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관여는 안 하고요, 저희는 문서…

동식

조동식위원

제공만 해 주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제공만 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대피소가 있다라는 정보만 알려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그것만 알려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아까 안전총괄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직접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야겠어요. 모 아파트 1층, 2층에 수용인원 4만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직접 관계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대피시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피시설에 몇 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다 주차돼 있을 텐데, 거기를 대피시설로 지목만 해놨지 그러면 만약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 인원이 차량 위에 올라앉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안전총괄과 소속이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우리 대피시설할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정보로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그 과에서 저희한테 좋은 자료를 주면 저희는 탑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만 잘되면…

동식

조동식위원

좋은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안심귀가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신고 건해서 안전하게 조치가 됐다든가, 그런 건수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안심지기 앱을 지난해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쓰시죠. 그런데 올해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UI도 개선했는데, 사건화된 건 없고 잘못 눌러서 소리가 나고 한 건 8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해안가 국민생명 국가안보 수호 시스템은 해안가면 어느 정도 커버돼요? 지금 벌말하고 간월도 두 군데 되어 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 커버돼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위치는 대산읍 오지리 313-5라고 했는데요, 이 열화상 카메라가 굉장히 화소 수가 높아서 야간에도 100m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건화돼서 해본 적은 없어서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건 없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좋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100m 벗어나서 사건 나면 감지를 못할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넓은 범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위치 선정된 데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한 뒤로는 사고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잘 몰랐네요. 500m까지라고 하네요. 굉장히 먼 데까지 볼 수 있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중심으로 500m면 좌우 원으로 보면 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반경 500m인가요?

동식

조동식위원

반경으로 따지면 좌우로 1km까지 된다는 얘기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반경 500m이니까 1km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커버되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굉장히 크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이 시내 어린이공원 2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경계구역 침입도 커버한다고 했어요. 경계구역이라는 건 이게 바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혹시 용어 설명 가능한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이 용어는 사실 상당히 생소하네요.

동식

조동식위원

애매모호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능형 영상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재나 연기, 배회, 이상움직임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건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경계구역이라면 글쎄요. 공공어린이시설로 되어 있는… 놀이터는 대개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혹시 이런 곳에 전자발찌를 찬 누군가가 접근한다거나 하면 그럴 때 관제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이상음원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사람의 비명소리, 유리창 파손, 폭발음 등 했을 때 카메라가 비춘다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죠. 보통 놀이터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냥 말소리, 크게 자각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리일 텐데 특별하게 비명소리가 들린다거나 아이가 혹시 끌려가서 발버둥 치는 소리를 낸다거나 유리창이 파손된다거나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는 관제가 돼서 놀이터에 이상이 있다고 표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2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많이 폐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서산시 유독물질관리하는 거 폐기한 이유가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관련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작년 2022년에 서산시 유독물질관리시스템하고 유해화학물질 공유시스템 2개가 8월 같은 날짜 폐기했습니다. 개발 목적이 GPS를 이용한 운송현황이나 사고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거였는데요. 문제점이 앱 가입 대상이 서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되다 보니까요.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은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앱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마침 작년에 개선점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유해물질 운송차는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앱 사용을 안 해도 단말기를 차에 장착해야 하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 쓰기 때문에, 또 공공데이터 법에 의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중복된 시스템을 쓸 수 없다는 게 있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냥 폐기됐나 했더니 다른 시스템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도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마을방송 앱은 폐기됐습니다. 마을방송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요, 앱만…

경화

이경화위원장

무선마을방송은 하고, 앱은 폐기된 거 맞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앱은 폐기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름이 바뀐 건 아니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앱이 폐기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감사 시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스마트라는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화마을방송이라고 해서 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정보과 소관 앱이잖아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깔려고 하니까 없어요. 다른 시는 있는데 서산시가 없어져서… 전화마을방송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소통하시고, 안전총괄과할 때도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은 장애물이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소음이 있으면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앱을 활용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앱이 그냥 폐기됐는데 그걸 부서에서 모르더라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앱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앱의 주요 기능은 송출용 앱이 있고, 청취용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하는 이·통장들만 쓰는 방송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룹을 생성해서 방송 선택을 하면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데, 앱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앱을 쓰시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화는 너무 편하시니까 전화 이용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스마트마을방송, 이름은 사실 저희는 전화마을방송이라고 하는 게 훨씬 접근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이름도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안전총괄과 감사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궁이로 불을 때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기밥솥을 통해서 밥을 하는 며느리와, 그리고 그 외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 밥 좀 해 줘.” 하면 자기에 맞는 밥을 해 주는 세대로 앞으로 곧 올 겁니다. 3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에 지금 스마트마을방송이 대세라고 해서 이걸 계속 가져간다면 실제는 무선마을방송에 익숙한 분들은 다시 또 소외되는 거죠. 왜냐하면 밭일하러 가거나 해루질하러 갈 때 스마트폰을 들고 가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잘했는데, 무선마을방송을 그렇다고 해서 끊는 건 아니에요. 여기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마트마을방송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밖에 나가서도 우리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앱은 어디에서든 우리 지역에 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못 한다 그러면 마을에 가서 사실은 앱은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누르기만 하고 “이거만 눌러보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공무원들이 가서도 하기도 하고 이통장님들도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경로당 가서 하고, 선거직에 계신 분들 가서 열심히 또 앱 깔아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2022년 12월에 폐기됐지만 이거 개발하는 개발비도 솔찬히 들었을 것 같아요.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이름이 어렵다 그러면 스마트를 빼더라도 마을방송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거든요? 편리하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무선으로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활용하면 ‘내가 듣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었지?’ 지나갔던 걸 여기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매년 전자정보 지침에 의해서 공공 앱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데 스마트마을방송 앱이 46점 나왔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100점 만점에?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개발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 다운로드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그러면 스마트마을방송이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방식이 좋겠다 싶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면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읍·면·동 부면장님, 부읍장님을 다 오시라고 해서 “어려우셔도 전입신고 때 안내를 하셔서 스마트마을방송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보 동의서를 제공하시면 읍·면·동에서 다 올려주면 이장님들이 방송하면 다 들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화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앱은 더 활용도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개선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무턱대고 실적이 저조해서 폐기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놓고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앱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앱은 없애고 전화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단일화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거 유경험자인데, 제 남편이 이장님 목소리를 가끔 들려주세요. 이게 그 전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게 그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온 걸 내가 들으면 되니까… 음성으로 전화가 온다는 얘기인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폐기됐다는 거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보고 계시면 꼭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꼭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류 앱도 잘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폐기하셨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하고, 안심지기 앱 관련해서… 여기 안에도 주신 말씀 중에서 보면 그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면서 안심지기 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오작동은 사실 자꾸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심지기 앱에 탑재한 것들을 보면 편리기능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편의시설 안내, 주차장 위치 안내. 이거 예전에 업무보고 때 교통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탑재됐어요. 임시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유휴지, 쓰지 않는 땅인데 시에다가 요청해서 무료 공영주차장 만드는 경우들이 최근 정보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교통과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혹시 주차장 조성한 곳이 있으면 소통해서 탑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어디서 버스표 찾지?’ 하다가 인터넷으로 하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5,000명 정도? (책자를 보며) 이거 제 거 맞죠? 제가 그다음 것까지… 뒤에 또 안심지기에 관련된 게 있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뒤에 조동식 위원님이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것까지만 하고… 교통과하고 소통을 짧은 시간 내에 몇 개월씩 끊어서 공영주차장 조성되는 게 있는지 그것만… 교통과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3번 그린PC 보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행정전산장비가 계속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 바꿔야 하니까 나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년이죠? 5년인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5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건, 단체도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여러 단체에 보급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걸 요구하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대부분 노인대학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서 신청하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일부 노인대학 같은 경우 지하에 있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지하에 있는 습기 때문에 늘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고, 이 사업은 다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 스마트정보과 직원들이 노인대학을 일부러 가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다 청소해드리고 점검을 다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산직 전문활동을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요, 좋아하시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4번 주민정보화 사업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컴퓨터 왕초보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게 뭘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그런데 이걸 왜 평생교육과에서 안 하고 왜 여기서 하지?’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래 스마트정보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컴퓨터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왔던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강문수위원

보니까 IT와 관련된 봉사단도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점검, 수리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교육하는 분도 7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쭉 돌아가서 다시 와보면 예산은 줄어들고 있구나 하면서 ‘왜 조금씩 줄어들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가 다 제 지역구가 있는 대산 운산리에 있는가 하면, 지곡 환성1리에서 하는 사업체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환성1리에 있는 걸 저도 참여해보곤 했는데요. 이 부분 질문을 드려보면, 내용상 보면 정보화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지역정보하고 주민정보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마을 지원예산 3년 치를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안타깝게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은 벌써 한 20년이 됐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도 정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의 취지가 선정됐고, 서산에서는 대산 회포 정보화마을이 2004년도에 지정됐고, 금박골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오히려 대산보다 먼저 신청돼서 20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정보화가 보편화돼서 옛날처럼 격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업무를 예전 같이 크게 다루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비에서 있으면 신청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했던 사업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내용상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짓고 있는 농산물도 한번 판매해보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박골 거기는 특별히 체험마을도 있고, 그쪽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열심히 배우셨던 생각이 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 처음에 켤 줄 몰라서 잘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할 방법이 없나요?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조금 관심은 멀어지긴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다른 쪽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이제 한글을 깨우치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내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버스 글씨를 보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왔겠어요?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여러 곳에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보화마을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업무를 이관한 상태고요. 정보화마을협회에서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금은 그것도 사실은 더 좋은 앱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강문수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만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지금은 우체국 쇼핑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마을에서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지역에 정보화마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건비는 과연 어떤 인건비인가 봤더니, 집에 TV가 안 나오면 이분들이 와서 TV를, TV 리모컨을 봐주고 이런 걸 정보화 인력으로 알고 계신 거죠. 굉장히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당연히 노인을 공경하고 노후화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건 맞고요.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문수위원

예, 앞으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과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자료 보면서 원론적인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봉사단이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죠? 봉사단원 현황이 10명이신데, 오래됐나요? 몇 년 됐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2000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중간에 바뀌신 분도 있고,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정수

이정수위원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상해봤을 때,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활동 실적을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보조 도우미 활동에서 활동 건수도 잘 기재해 주셨는데 2023년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4월 30일 기준이라…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4월 30일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어찌 됐든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해서 500건을 넘어야 하지 않을까. 디지털에 소외된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한테 취미생활을 위한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블로그 과정 이런 거 하시면 잘 따라오세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잘 따라오시게끔 하려고 이 IT 봉사단이 투입된 거죠. IT 봉사단 중에는 1937년생도 있으세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시구나.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놀랐어요. 1949년생도 있으시고요. 사실은 동료학습이라고 해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한테 배우면 언어가 비슷하니까 더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요즘은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취업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걸 하시려고 오셨는데, 지금은 취미로 시간도 많으시고…

정수

이정수위원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같이 봉사활동하면 더 훈훈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거 교육주기는… 자주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정수

이정수위원

연간 계획?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동장님이 3월에 나온 정말 멋진 사진도 보면서 역시 동장님… 아니, 동장님이 과장님으로 바뀌셨으니까… 예전 부춘동장님 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요. 과장님이 거기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어르신들을 환하게 좋아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훈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서 노인분들 교육하는 거 봤는데, 강사분들이 그 얘길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스마트 교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라고 저한테 물어요. “글쎄요,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했더니, 자신감이래요.

정수

이정수위원

자신감도 좋지만 지속적인 교육이에요. 자주 가야 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키오스크 교육을 할 때 다 아신다고 하시는 거죠. “나 다 할 수 있어.”

정수

이정수위원

부끄러우셔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맥도날드라고 상호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런데 실제 이런 데를 가서 실습을 해 본대요. 그러면 이거 못 누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젊은 친구들이 얼굴 찡그려가면서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못 하시고 그냥 쭈뼛쭈뼛 나오시는데 그걸 보면서 강사분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걸 못 하시냐. “그러지 마셔라. 돈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러 오셨으면 당연히 하셔라.”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래 걸려도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자신감.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도 교육을 하지만, 사실은 인지 교육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자신감이 굉장히 오랜 시간 숙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5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도 공공와이파이를 구석구석 구축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다음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 가지, 23쪽에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료 납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우리 시내에 있는 버스에도 공공아이파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납부를 하고, 버스는 몇 대 정도 하고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현재 68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의 다 하네? 시내버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 늘어나지 않아서 증가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지금 서령버스에 문제가 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별개 문제고, 시내버스 전부 다 설치했다는 말씀이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6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 내용을 쭉 보면 조금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떻든 제목만 조금 바뀌었지 저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 같구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고개를 끄덕임)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주요업무 협약이라고 해서 협약한 곳이 66군데, 한 70여 군데 가까운 그런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하는 경찰서를 비롯한 충청남도라든가 많은 기관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66개 거기 전체에다가 우리가 주요협약을 한 곳에서는 필요에 의할 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관에서 필요하면…

강문수위원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필요한 건 데이터죠. 교통 이런 건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주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해야 전주 사용이 원활할 수도 있고요.

강문수위원

어떻든 간에 경찰서가 어떤 많은 정보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업무 협약을 맺고 CCTV의 관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근 3년간 경찰이나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저희가 관제하는 게 1년에 한 2만 3,000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문수위원

예, 2만 3,000건.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중에 경찰이나 검찰, 소방에 영상 자료를 준 게 2021년도에는 916건, 2022년에는 1,022건, 20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515건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한 1,000건 정도를 경찰에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강문수위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영상 내 사람의 화면, 화도 부분부터 해서 차량 객체를 감지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약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4억 원 정도 준비한 시설들이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지능형 선별관제라는 것은 딥러닝 기법이죠. 말 그대로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AI가 학습하게 됩니다. 도난 같은 경우에는 차에 사람이 얼쩡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 패턴, 절범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차량을 도난할 것 같다고 인지가 되면 화면에 표출됩니다. 그게 바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입니다. 모든 걸 사람이 보고 판단하면 좋지만, 사람이 모니터를 하루종일 앉아서 관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범죄 패턴을 분석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오고 관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입니다

강문수위원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알 것도 같고, 또 잘 모를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그동안 없던 이번에 새롭게 이 시설을 해놓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럼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그런 입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오전에 가선숙 위원님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시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우리 서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또는 한국전력, 여러 가지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도움을 주셔야 하고, 저희도 도움을 주어야만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강문수 위원님 감사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정신 바짝 나는 게,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거기 관제시스템하고 친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범죄 유발을 안 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번 가야겠네요. 또 오작동해서 갑자기 지목하면 큰일 나는데.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요즘 AI가 엄청 똑똑해서 아마 그런 것까지 학습하지 않을까…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저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서산시에서 드론을 소유하고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6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몇 대 있습니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6대요.

동식

조동식위원

6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보관이라고 할까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대 정도 되고 2대는 유선으로 돼 있어서 팔봉면 호리 선착장하고 대산 어디에 있다고… 하나가 대산에 있죠.

동식

조동식위원

어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충남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 산단 드론이라고 해서 화학공단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론을 설치해놓은…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서산시 소유다 이거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서산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드론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고파도에 물품배송 그건 어디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배송하는 드론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시면 시 어디에 있냐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쪽 석남동에?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 4대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비상사태 때 의약품을 드론을 이용해서 오지지역인 고파도나 웅도 이런 데에 실험 말고 실전에 투입한 경우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투입하려고 드론실증도시 상용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 안 했고, 우리가 그때 시범으로만 했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걸로 선정돼서… 이제 가지고 또 한 번 날아봐야죠.

동식

조동식위원

직접 운행하실 겁니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고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보관하는 데는 특별히 들어가는 뭐는 없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없습니다, 보관은 없고.

동식

조동식위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대신 통신비는 나가겠죠. 드론도 다 이동통신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비는 납부하고, 대신 보관에 따른 경비는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궁금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 드론 시범운행도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나는 호리에 있고, 하나는 대산 화학공단에 있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대산 산단에.

동식

조동식위원

4대는 여기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1대는 군부대에 잠깐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쪽 해안대대?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1789.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다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7번 방범시설지원 사업점검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안전망 구축도 방범시설지원을 보면 거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CCTV와 관련된 부분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여러 각도에서 쓰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CCTV가 위치된 여러 내용을 보면 북부권, 남부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CCTV가 있는 곳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2017년부터 CCTV를 설치하면서 1,000대가 넘어갔다. 1,200대, 1,300대 정도 갔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하게 한 3,000대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한 3,000대 가까이 가 있는 이 부분이 올해 2023년도에는 또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 지금도 보면 어떠한 작은 사건이 생기거나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여기에 CCTV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최근 부숙토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인지, 부석 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와서, 누가 어떻게 버리고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CCTV를 10대만 달아주세요.” 하고 이번에 건의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쪽에서 보면 2023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CCTV가 더 설치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특별히 계획 세우고 있는 건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올해도 계획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올해 90개소에 카메라 265대 하고, LED 안내판 87대 등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어서 표시는 못 했습니다.

강문수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CCTV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과 별개로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더 해 줘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265대, 한 300대 말고도 더 많은 부분이 올해 설치될 것으로 보이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거 다 포함해서 265대입니다. 단가가 많이 비싸져서 생각보다 CCTV를 많이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문수위원

이러한 카메라가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고 방범에도 좋은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8번 시민안심지기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입니다. 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조동식 위원님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지기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가입 인원이 2022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늘어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홍보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1만 명, 중학교 학생 수가 5,000명, 고등학교가 4,000명 되는데 가입자 수가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미 담당자께서 그걸 캐치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이 안에 편의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조에 관련된 것, 안전에 관련된 것, 버스 시간까지도… 버스 시간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호리로 가겠다 하면 호리로 가는 버스 시간표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 팔봉면 호리 치면 버스 표가 나오다가 말기도 하고 안 나오고 찾다 보면 정말 힘든데,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면 여행 오시는 분들도 여행하면서 깔았다가 없애더라도 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더 많이 해 주셔서…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안심지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지비는 자꾸 들고 개발비도 들었는데 왜 이러냐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됐고, 굉장히 애쓰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시스템이 에러가 나는 것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조동식 위원님, 마이크를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개선되는 것들이 좀 더 나아지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경화 위원장님이 안심지기를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심지기 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버스 시간표입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캐치한 게, 관광하고 연계하면 참 좋겠다. 사실은 이게 진짜 스마트시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뭔가 개발이 돼 있으면 데이터를 계속 연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굳이 여기저기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갔을 때 타고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고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바로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기술이 그쪽으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오류 생기는 것들은 잘 잡을 수 있게끔 여기에 기술적인 것은 좀 챙겨주시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지금은 가입자 수가 5,000명이지만 5만 명을 달려가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29번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해놨나 모르겠네. 민간데이터 도-시·군 공동구매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민간데이터를 왜 구입해야 하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해야 하죠.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민간데이터의 내용을 봤더니 여기 나와있는 대로 통신기반 유동인구데이터나 신용카드 소비내역인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거의 관광으로 많이 연계가 되겠죠. 사람들이 어느 때 우리 지역에 오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어느 계절에 오는가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바로 이 민간데이터를 그런 데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로 지자체에서 사려고 카드사나 이런 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돈을 각출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줄 테니 너네들 정책에 써라.’ 한 것이 바로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주로 시·군 간 교류도 되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시·군마다 모여서 올해는 어떤 쪽으로 민간데이터를 활용할 건지 워크숍도 하고, 그 워크숍이 끝나면 저희는 관련 부서를 모아서 얘기를 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부서와 상의해서 넘겨주게 되겠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련 부서에 뿌려주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정책 반영도 하고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데이터가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을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그냥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과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0번 드론 사업 관련해서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130번 드론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저는 아까 드론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드론 보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궁금합니다. 드론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항공안전법｣ 규제가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혹시 드론을 운영하다가 떨어지거나 날개 하나라도 부러져서 재산상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과 대물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일반적이지 않다, 특수한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 통신료도 있고 착륙장 통신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통신료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혹시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이희용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이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론 통신료와 드론 회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통신료는 기체마다 LTE 모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드론관제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 기체마다 LTE로 통신을 가입해서 요금을 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드론 이착륙장 통신 회선료는 현장에 있는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회선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치했을 때 카메라 영상이나 이런 걸 송출하고 받고 할 때의 통신 비용이라는…

희용

이희용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드론에 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다른 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1번 각 분야별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주문드렸고요.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관용차량을 여러 분들이 함께 이용하다 보면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듯 싶어서요. 이번 기회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무차량 표시는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스티커는 붙이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량 공무용이라고 이동형으로 돼 있는 건 저희가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공무용 차량 표시를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번 기회에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요구됐던 내용으로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계약방법으로 경쟁입찰이 당연한 건데, 이게 공고를 냈을 때 혹시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7개에서 8개 정도의 업체가 경쟁했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화실업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예전에는 1년씩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부실해진다는 단점이 나와서 1번 계약해서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면 조금 더 관제하는 데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과 238번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휴게실이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이더라고요. 불편함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남자휴게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냉장고라도 하나 비치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제가 보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관제사분들이 100% 다 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남성휴게실은 소홀히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냉장고라도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재난대응 매뉴얼인데요. 해안 사고나 사고 시에 소방과의 긴밀한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정보과의 재난 프로세서의 중점사항은 통신장비 보급과 복구죠. 사실 곤파스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전화 안 되고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징후를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해 반을 꾸리고 복구반을 편성하는 이런 매뉴얼은 저희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소방 관계 부서에서도 어디 상황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바로 보여주십사 하면 바로바로 적극 협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럼요,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주택에 화재가 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설 내에서도 잘 살펴서 재난상황 시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서산소방서도 우리 서산 시민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재난 시 타 기관과 긴밀하고 빠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재난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보니까 드론 가지고 쇼를 했거든요? 이번에 류방택 별축제할 때 우리 부서에서 관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관여를 안 했지만,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어느 업체에서 한 건가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마 이벤트 업체에서 했을 겁니다. 지금 추세가 불꽃놀이 대신 드론쇼를 많이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모니터링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험도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날개 하나 접촉하면 몇 대가 부서질 수 있잖아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럼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 모니터링했으면 그 여러 대를 몇 사람이 조정하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나요? 정확히 어떻게 해요? 혹시 보셨어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기계로 다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르는 사람은 혼자겠지만…

동식

조동식위원

세팅이 다 되어 있다는…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이미 누르는 기계 세팅 안에 1번 드론, 2번 드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화가 다 되어 있답니다. 어느 쪽으로 날고, 글씨를 넣고, 흔들리고, 폭발하고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다 습득하셨겠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 습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옆에 계신 이희용 팀장님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뒤에 있는 이현주 주무관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시티 팀에 근무하시는 분들, 토지정보과에 계신 분들, 산림공원과에 계신 분들 몇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산시가 드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업용드론도 있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젊은 친구들이 능력도 참 뛰어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서산시에서 행사 있을 때 스마트정보과에서 드론쇼 한번 해보시죠.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그것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저희는 시스템만 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오은정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 스마트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2번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주셨고요. 추가 자료까지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쉽게 접근되어 왔던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 뒤에 쭉 보면서 설치 현황을 봤습니다.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가 28대를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중앙병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터미널이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고, 공군 부대가 추가로 되고 해서 어떻든 이 부분은 관리적인 부분과 정보 관리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설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 직접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몇 년 됐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민원발급기를 한번 설치해보고 싶다고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내용은 결국은 관리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의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부분도 그때는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다른 여러 곳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다 그 부분을 요구한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향후 설치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민원발급기가 현재 시청, 읍·면·동, 서산의료원, 중앙병원, 법원, 건강관리공단과 공군부대 등 공공기관 위주로 2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서도 다수 민원인들이 있다고 신청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먼저 제일 중요한 설치 기준은 인구 밀도하고 민원 수요, 인근 설치한 곳과의 거리, 보안성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곳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24년도에 가급적 민원발급기를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지역구로 있고, 제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지곡에 있는 오스카빌 아파트 위치가 산속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적막한 곳이고요. 그 안에 한 5,000여 명이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인감증명을 떼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시내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대산 쪽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떼고 다시 시내로 나오려고 하면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다른 일반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별도의 자리도 만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ATM기기 같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CCTV를 설치하는 부분까지 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관리실 안에 넣겠습니다, 관리실 안에서 관리인들이 24시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충분히 그 뒤에 설명을 듣고 현재 설명해 주시는 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서 보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그런 쪽에는 뭔가 요구하면 더 완벽한 그런 시설을 저희가 갖출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서 원스톱민원상담관 운영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강문수위원

건설과나 주택과 쪽에서 이야기하는 원스톱 해결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상담관을 둘 때와 안 둘 때에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상 보면 지적 과를 찾아간다든가, 간단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찾아가는 이런 것을 할 때 민원인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들어오면 쭈뼛쭈뼛하고,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원스톱민원상담관 운영이 많은 부분 상당히 도움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면서 어떠신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2월에 퇴직 공무원을 통해서 원스톱민원상담관을 선발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단순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민원까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청에 접근하기가 쉽고, 또 따듯한 서산시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들어오시면서 민원상담관 표시를 보고선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강문수위원

그쪽 가서 먼저 하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참 좋은 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 위치가 책상에서 이렇게 보면 퇴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신청하셔서 근무해 주시는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강문수위원

퇴직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기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추측할 때는 한 11개월 근무하시는 것 아닌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무합니다.

강문수위원

10개월 근무하시고 조금 쉬시고, 다시 또 조금 쉬시고, 다시 들어오셔야 하는 거죠? 10개월 근무하고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 제일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기한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배 퇴직, 우리 동료인데 좀 야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면접 시험을 통해서 선발했는데 면접 시험 볼 때 충분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도 소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민원실의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고요.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질문했던 무인발급기 관련된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3번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은 소규모라고 봐서 뒤쪽으로 가서 보면 최근에는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민원실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처리하고 있구나.’ 전체 숫자가 상당히 크고 많죠?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인 배수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농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생기는 긴급 복구와 관련된 사항까지, 어떻게 보면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서 담당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물론 금액은 소규모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해 주시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빨리 처리돼서 상당한 도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의 처리 절차와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은 건당 500만 원 내외의 작은 사업비로 시민의 불편사항 발굴해서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처리 절차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취합해서 신청받은 것을 모아서 민원봉사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업을 검토한 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시 읍·면·동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저희 과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절차는 그렇고요. 설치 기준은 소규모 배수로 신설 및 정비사업과 소규모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보수사업, 사고 위험지역 보수, 긴급 복구사업 등 사적인 사업을 배제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기가 지나고 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6억 원을 계상할 계획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언뜻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민원봉사과로 오는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다른 일반적인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한 것은 읍·면·동에서 정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긴급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이쪽에서 지원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정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정산 검토를 합니다.

강문수위원

정산 검토를 하시는 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500만 원 이하이긴 한데 어떤 때는 700만 원도 있고 어떤 때는 800만 원도 있고 또 때로는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도 있긴 하네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사업비를 딱 500만 원 맞출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은 주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처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금액도 조금 올리고, 건수도 조금 더 늘리는 이러한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산을 충분하게 주시면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본래는 본예산에 11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이번 2회 추경에서 6억 원 정도 한다면 그래도 우기가 오면… 저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몇 가지의 민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도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에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 4명이 똑같이 공통 질문을 해서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주셨어요.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 질문 요지와는 조금 다른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6월부터 월요굿모닝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1시간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월요굿모닝민원실은 8시에 출근해서 17시에 퇴근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1시간 일찍 퇴근하시는 거구나.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추가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고 우리가 한 파트당 3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권 담당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1명이 순번 정해서 일찍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좋아하시고, 직장인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일찍 나오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호응이 좋아서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기적인 검토를 하시려는 거네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10월까지는 하고, 11월부터는 어두워서 직원들도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일찍 갑자기 이런 내용을…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사실 농번기에 이장님들도 그렇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볼 일을 보고 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늦게 나오게 되면 일을 하다 말고 닦고서 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또 직장인들도 일찌감치 들렸다가 출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리고 시민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나요? 어떤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많지는 않고요, 간혹가다 한두 번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휴대용 캠코더 같은 거 하고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우리 시민 자체가 일단 굉장히 도덕…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셔서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는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분들이 감사 많이 하셨고, 저는 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예천동 호수공원 산책로 보수공사한 게 있어요. 호수공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관리 부서가 읍·면·동이 아니라 부서가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 그쪽에서 안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했을까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500만 원을 세우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은 규모의 금액이고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산림공원과에도 풀 예산이 있지 않나요? 건설과에 보면 쓸 수 있는 게 꽤 많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사업 말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건설과에는 마을안길 도로라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공원과는 풀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민원실에서 했단 말씀이시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보면서 궁금해진 게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소규모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게 길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500만 원을 안 드려도 되는데 500만 원이 배정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500만 원이 안 들어도 되는데 500만 원을…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반납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반납하나요? 실적은 또 다른 건가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를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구액이 이렇게 다 일률적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정산을 받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면 단위는 이 소규모 사업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동 단위는 덩어리가 크다고 그럴까요? 5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일 데가 없으니까 사업이 거의 없어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걸 감안해서 때로는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식

조동식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서 신청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4번 민원 관련 직원 친절교육 실시현황 및 교육 내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민원 관련 친절교육 실시현황과 교육의 내용에 대해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와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산시 전체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저도 아래층에 내려가서 민원봉사과를 자주 들릅니다만, 아주 친절하게 모든 부분 참 잘해 주고 계신데요. 때로는 바깥쪽인 읍·면·동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하소연도 하고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의원한테 얘기하니까, 의원이 얘기하니까 금방 오더라.” 이 부분이 자기들이 느끼는 어쨌든 상당히 힘든 과정을 가지면서,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 때문에 저는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뜻에서 직원들 교육을 이번에 좀 더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교육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잘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박 사건 내용 아시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강문수위원

저희가 보면 보면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공무원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눈높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니까 온통 언론에서 그 얘기만 하고요. 중앙에 있는 언론까지 그걸 가져다가 옮겨서 쓰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도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민원실에서 현재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청 민원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가.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민원실 과장님의 입장에서 읍·면·동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도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민원 관련된 직원에 대한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지난 4월 28일에 전 TJB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민원 응대요령 및 친절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177명에 대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육한 바 있거든요? 저희는 물론 읍·면·동 민원실 계통하고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 관련해서 공문으로도 읍·면·동에 친절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시청의 얼굴이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강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부모, 형제 같이 민원인들을 대해 주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자를 보고 민원대응에 관련해서 친절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어떻든 민원실에 들어오는 우리 민원인들과 현재 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의 친절함 정도가 점점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5번 가로·보안등 일반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무례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늘 다니면서 얽히고설켜 있는 전깃줄을 늘 보면서 가로·보안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봐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등에 대한 안전 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저 가로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AS와 관련되어 그 뒤에 있는 다른 일들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이 참 많은데요. 전기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웃음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서산시에 가로·보안등이 2만 3,838개가 됩니다. 가로등이 8,957개이고, 보안등이 1만 3,476개, 공원 등이 861개, 터널 등이 544개입니다. 이 중에서 한꺼번에 다 전기 안전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연도별로 구간별로 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산하고 지곡면을 했고, 2022년도에는 인지, 팔봉, 음암, 고북을 했고, 2023년도에는 부석, 성연, 운산면을 실시했습니다. 권역별로 구간별로 해서 읍·면·동별로 나눠서 매년 돌아가면서 점검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건 자체 수리반을 통해서 수리하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건 보수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하루에 한 19건에서 20건 돼요. 그런 경우 수시로 보수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4명의 무기계약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원인가? 정규 직원인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계약되어 있고, 근무 형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명씩 교대하면서 차량과 관련해서 따로 분류해서 근무하시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무기계약직은… 글쎄요, 인사 파트에서 설명할 부분인데요. 기간제 근로를 하시다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직이라고…

강문수위원

그렇죠,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법적으로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신분을 보장하고 호봉으로 해서…

강문수위원

호봉 승급도 하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신분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닌 겁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신분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4명이 교대로 해서 하루에 한 20건 이상의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관리하셔서 사고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36번 가로·보안등 접수현황(설치계획), 보수계획 및 실적 점검에 대하여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변, 주택 골목 등 우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야간 생활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사업 목적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현재 하는 것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식의 처리를 하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때로는 이 부분이 아주 쉬운 부분인데, 내용을 몰라서 몇 년이 지나도 이걸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 그냥 이장님한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시의원 하나 생겼더니 “시의원, 네가 이것 좀 해결해봐.” 했던 것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런 부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고장 신고 쉽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0건 이상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고장 신고가 접수되고 이 부분이 처리되고 5,000건을 하면서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 없이 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지금 고장 신고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주로 이장님들을 통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접수를 해서 수리반한테 연락을 해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같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업체를 부를 수 있는 건 업체를 부르고, 수리반이 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인데요, 가로·보안등에 관련해서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이 2021년도부터 도입됐어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명을 실시간으로 원격제어할 수 있고,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요. 전등이 나갔다, 들어왔다, 누전되어 있다, 정전돼 있다 이런 것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관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고, 안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감도 상당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정되냐면 가로등 같은 걸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밝게 해 주고, 사람이나 차가 안 다닐 때는 밝기를 어둡게 해 줘요. 그래서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50%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현재 8,00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2,000개 정도, 27% 정도를 양방향 제어시스템으로 구축했어요. 6,0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국비 신청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보면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현재 여기에 원격제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시에서 나온 유인물에 보면 보안등 자동진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자동진단 시스템이라는 부분하고,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이라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문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 중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느 부분을 더 익숙하게 빨리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가로등 관계, 여러 가지 사업 관계,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일 먼저 민원으로 처리해 주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공통소관 업무 233번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 신청(응모) 현황, 신청대비 선정 현황, 반납 현황과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공통소관 업무 235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통소관 업무 237번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부서별 국비 공모사업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봤고요, 추가 자료까지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고요. 공무원 및 근무자 휴식 시간 휴게실 관련해서 제가 이곳을 팀장님과 방문해봤습니다. 가봤는데 더운 느낌이 있었어요. 에어컨 전기 사용하는데 전기 제한은 없냐고 했더니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냉장고가 없었죠?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께 냉장고가 필요하시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관용차량에 관해서요. 공무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용 차량 표시가 되어 있는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되어 있으시다고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량을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와 읍·면·동 점심시간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점심시간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교대하면서 하시는지, 그런 불편하심이 없을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A조, B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A조, B조요? 그 사이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업무처리하시면서… 그러면 점심시간이 짧아지겠네요?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아니요, A조는 11시 40분에 나와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면 B조는 12시 10분 정도에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교대로.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업무의 공백 없이?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없이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읍·면·동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아예 점심시간에 쉬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읍·면·동도 불편하지 않도록…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읍·면·동은 인원수가 없어서 교대하기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직원들이 읍·면·동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없는 곳은 2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 1명 이렇게 근무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3명 근무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은 상황에 맞게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께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친절교육을 아나운서분께서 해 주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영중

김영중민원봉사과장

아나운서 교육을 받으면 첫 번째가 예절교육이잖아요? 고객이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부터 말 표현 방법 등 해서 대민 응대하는 요령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정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