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지방자치법」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국외 공무 출장으로, 의약과장님께서 6월 1일자 의원면직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월 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최태영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영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위원회 미운영, 위원 직위 비율, 당연직·위촉직 비율, 위원 성비, 위원 직위 만료 등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자치법규 즉 조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제출하고 일부는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세부내역 요청에 총괄내역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본 위원이 며칠씩 법령을 찾아 근거를 찾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받아보지 못한 자료도 있습니다.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려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의회와 협치하는 행정이 되려면 행정의 의무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부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23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요구자료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6건의 요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면서 우수 사례 8건, 건의사항 6건, 시정 및 처리 1건을 요구했습니다. 우수 사례에는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들을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었고요. 시정 건의나 건의사항도 마찬가지고 시정은 1건을 처리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시정할 부분들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도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보고서에 제가 보고서를 썼습니다마는 총무과의 출장 명령서 차량 운행일지 기재사항 사고일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고일지 같은 거나 운행일지 그다음에 출장일지와 동일해야 되는데 그 일지 부분들이 동일하지 않고요. 그걸 부서에서 출장 명령서나 일지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때나 원활하게 좀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다문화 통장 활동대에서 명예 다문화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문화 통장에 우리 16개 구 전체가 운영되지 않고 일부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다문화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냥 단순히 회의에 참석해서 참석 수당만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보다도 다문화, 우리 2동·3동·4동·가리봉 이쪽 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문화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주어짐으로써 다문화 통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일원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자료로 일단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따로 다시 과장님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23년 행정사무감사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정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우수사례 4건, 특기사항 및 우수 사례 9건, 건의사항 4건을 감사보고서에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크고 작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동감사에 구로4동과 3동을 감사했는데요. 구로4동은 건물이 너무나 낙후가 돼 있어서 지하에 냄새가 상당히 심해서 거기에 방독면이나 집기 보관 상태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3동은 건물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리 정돈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4동은 지하나 건물 외벽에 관심 좀 많이 갖도록 주민자치 어디죠?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구로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료 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문헌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던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자료 일부가 누락되거나, 어떤 사업은 너무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피수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작성하여 행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원 관련 사항으로, 민원의 대부분은 불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라 할지라도, 민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답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의 계약 관련 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업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특정 업체가 일부 계약을 독점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수의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의계약의 체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스템을 개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지난해 지적사항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일부분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중을 헤아려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권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많은 협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를 받는 공무원 분들의 태도와 언행은 성실하고 대부분 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와 그 보고 형태는 아직도 여러 위원들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은「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선출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의 업무 감사를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하고 반성해서 다음부터는 더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자료 살펴보고 감사 결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계약업무가 아직도 담당 부서에 약간 형평성 위주로 처리되거나 일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지나갑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도 3개년 동안 시설별 공사 물품 그 다음에 광고 인쇄물 입찰 내역과 수의 계약을 제출 자료를 살펴보고 어 질의해본 결과 업체 선정기준이 단순하게 최저가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를 또 네고를 10% 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특이한 형태를 제가 볼 때는 취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 업체를 선정해서 또 네고를 10% 해서 단순하게 계약하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공사로 이어지고 또 재공사 기간이 빠르게 다가와서 재정에 부담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계약 기준 또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로구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제가 최근 본위원이 본 결과 영어하고 중국어 사이트에 아직도 예전에 진행했던 축제부분이 표시되어 있고 구로경찰서 현 위치가 아직도 구청 옆에 남아 있는 등 외국인들이 정보로 사용하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근처에 또 고척스카이돔 등이 위치돼 있어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며 우리 구의 최신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외국어에 관한 홈페이지를 지속적인 업데이트 하시고 세심한 관리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 그리고 최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불을 밝히고 연구하기도 하셨고요. 제출된 서류를 쌓아두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진실로 임해주신 각 국별 국장, 과장님들, 담당관님들, 팀장님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투명한 행정집행과 성실한 사업 수행, 변화를 향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자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노력이 감사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힘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구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 26건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행정의 공공성과 공개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와 공공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청 목적사업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도 작년 우리구가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해서 구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서관 이름이 객관적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탁 심의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이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위탁업체로 결정된 건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전제로 심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는 구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신뢰를 담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예약시스템 전면 도입에 관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건소에 장애인 치과사업 같이 주민께서 우리구의 사업을 칭찬해 주시고 감사함을 표현해 주신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 당사자 가정이었는데 감사 말씀을 전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셨습니다. 저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우수 사례들은 더 많이 발굴하고 권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우수사례들을 선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구로구민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점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한 결과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매우 성실하고 진중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5층 강당으로 이동해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