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과 부동산정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석으로 불참하였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월 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먼저 방은경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좌석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저방은경위원
이번 행감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총무과에 건의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주민 대처를 위한 훈련을 경찰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보편적으로 여자 직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남자 직원분들이 출장을 나가셨을 때는 여자 직원분들만 계실 때 폭행이나 언어로 인해서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총무과에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을 했는데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언어와 폭행, 성희롱, 또 위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19년도에는 2만 5,548건이고, 2020년도에는 2만 6,086건, 2021년은 2만 7,13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 밖의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심각한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직원분들을 보호하고, 이것은 또 직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지원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동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청원경찰 배치를 민원의 빈도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을 했고요. 부천시의 경우 2011년부터 동주민센터에 청원경찰을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도 보호를 받고, 민원인들도 보호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도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빈도가 높은 주민센터를 우선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고척1동·2동, 개봉1동 지역구 정대근 위원입니다. 항상 구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다하시는 우리 구로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 기간 중에 바쁘고 힘든 여건에서도 위원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 성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관계공무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318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는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향후 우리 구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던 구로 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문제를 점검하고 주민의 항구적 안전 보장과 금전적, 물질적 재산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최우선으로 감사하여서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직 구의원의 역할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 사항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주택과의 서울시 주택정비사업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업 활성화와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명품도시 구로 조성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보호 및 예방활동 등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치수과에는 저지대 주택가 밀집지역 또는 취약계층 거주지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비 실시와 또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해 안내 및 훈련이 가능한 매뉴얼 구축을 비롯하여 상위기관의 안전 메시지 수신 시에도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우리 자체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족보육과에는 꿈나무 장난감나라 구로점 운영 개선방안 계획 수립 및 장난감의 기간 내 반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환경과에는 점차 늘어나는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대 설치 및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건의사항으로는 스마트도시과의 여성 대상 범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및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 및 가로등, CCTV, 비상벨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로형 스마트폴 구축사업 확대와 장기적인, 그리고 또 최근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예방 및 단속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에는 최근 구로구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사업 중 우리동네돌봄단원의 자격에 대한 상향조정 검토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AI 안부 서비스 사업과 기존의 서울 살피미 앱을 적절하게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는 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사업의 실행계획이 지속가능토록 하고, 서울시 투자 심사 시 추가 소요 사업비의 자치구 부담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면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도록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로과에는 최근 남부순환도로 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공사 시행 시 기존 잣절지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굴다리 통행 차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천왕산 가족 캠핑장 만족도 조사 및 꿈나무 장난감나라 구매 장난감 주민들 선호도를 조사해 저조한 주민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또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의 구로점과 오류점의 운영실적 편차를 줄일 방법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고생하신 우리 노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로구 구청 집행기관에서 성실히, 충실히 반영해서 이행해 준다면 향후 우리 구로구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척1동·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의원 김영곤 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건, 우수 모범 사례 3건으로 총 11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에 한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스마트도시과, 구로구청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 조치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구로구가 정작 동별 재난관리평가는 수년째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민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구로구 16개 동에 대한 동별 재난안전관리 운영 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 다수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수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적극 참여한 장애인복지과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관·정 거버넌스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온라인 반응형 앱 도입으로 구민의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행정서비스 개선 사업을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해 대비 침수방지시설과 산사태 방지시설 점검 등을 위한 현장 감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 치수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특별히 집행부에 강조하고 싶은 현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과 해당 국장에게 직접 공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좌해 주신 구로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지난 6월 13일 저희 지역구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설명회에서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주택정책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감사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으로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통해 제시한 본 위원의 감사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우수 사례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제시한 본 위원의 감사보고서는 처리 요구 사항이 5건, 건의사항 6건, 우수 사례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위원회와 통합위원회에서 용적률에 관하여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주민들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과 몇 가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주민 편의를 위한 단순 건의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감사 기간 중에 기 처리 완료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해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우수사례로는 구로4동에서 관내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 발굴과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밀착 관리로 복지 대상자 및 관내 주민들의 신체적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갈등과 민원을 해소한 사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 처리와 관련해서 인사권 독립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례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반영할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어 타 부서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2동·개봉3동 구의원 양명희 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 조례와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조례에 명시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실태조사 이행 여부도 점검하였습니다. 부서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가 있었는지, 회의 참석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로 주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실제 주민의 삶의 터전에서 목적에 맞게 공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교체가 필요한 노후 장비, 그리고 관리 소홀로 방치된 시설물을 사진으로 담아 해당 부서에 현장 점검과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현황과 주민센터에 보급한 현황이 일치하는지도 비교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이 구청에 제기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착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동 행정감사 중 전동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홈페이지 정보가 장기간 업데이트되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소득 인정액 자료가 2015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과 상이합니다. 소아과 폐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병·의원, 약국도 동 현황 보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허위 전입신고, 전세 사기로 달라진 전입신고 방법과 지참물 공지도 수정해야 합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기재된 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16개 전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동으로부터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동 사업을 해당 동에 사전에 공지하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동 행정 변화를 파악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으로 전액 구비 지원인 행정사회복지요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지원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청에 전달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을 위해 경제활동과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애쓴 수범 사업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로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느린학습자를 위한 체육교실, 반지하 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민관 협력 위기발굴 프로젝트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편의와 권리를 위한 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민 뜻대로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미숙 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노경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과 주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5건으로 총 14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 사안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신도림 동아1차 아파트 상가 내 택배사의 도로 점유 및 주차 위반의 건입니다. 해당 택배사의 경우 일방 통행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택배 하역 운송 차량을 안전지대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 통학시간 학생들과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 사안은 가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각 과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의 야외 운동기구인 거꾸로 매달리기, 통칭 거꾸리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거꾸리가 설치된 공원 바닥 포장은 흙, 콘크리트, 인조 화강석 블록 등 탄성도가 떨어지는 포장재가 많아 낙상 시 위험에 처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지자체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져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 설치된 거꾸리에 안전주의 안내문을 신속하게 부착하여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안전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바닥 포장재 교체와 발목 패드 강화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무료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료 이동목욕 사업은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 인원이 제한적인 점과 월 평균 이용 횟수가 2.5회인 것은 위생 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 사료되며, 원하는 대상자가 편리하게 무료 이동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건의드리며, 사업 목적에 맞게 신체적 청결 유지와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주 1~2회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사안들과 우수 사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시한 시정 처리 및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한 답변까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6건, 건의사항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9건으로 총 97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신 결과, 내용면에서는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공무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2시에는 지금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