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곽윤희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정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시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장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재정운영의 건전성, 주민 숙원사업 등 현안업무의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과 구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 등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구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평소에도 감사를 준비하여 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은 짧은 기간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효율적인 감사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사전 자료준비와 서면감사 그리고 개별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진지한 태도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보며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감사위원과 공무원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행정사무감사 고유의 기능에 충실했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감사보고서는 총 154건이 제출되어 이중 22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76건은 건의사항으로, 56건은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행정기획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소견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11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었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법령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소통과 협의부족으로 구와 집행부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구로아트밸리가 개관한 지 17년차로 무대, 음향, 조명 등의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및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에게 고품격 공연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4월 오류동역 광장에서 실시한 제1회 주막거리 객사전은 구로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을 축제화 시켜서 오류동의 지역적 가치를 제고하였고 지역경제를 화성화 및 지역 주민간의 유대감 조성에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부터 다양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개봉 북부역 주변 시설물 관리 및 정비철저, 환경순찰과 스마트모니터 요원 실적 증대방안 강구, 구로구 외국어 홈페이지 점검관리 철저, 영상 콘텐츠의 수어 통역 제공확대 등이며 건의사항은 회계 및 근무기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요청,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철저,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건의, 도림천 수질검사 개선 건의 등 입니다. 우수사례로는 고등직업 교육거점 지구 사업 추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실 확대, 국비사업 활용 노사상생 기반조성, 도림천 산책로 포켓쉼터 조성, 구직에 지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사업 운영 등입니다. 이번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감사의견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감사의견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책임성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고, 건의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 것이며 전 부서에 전파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에 맞는 구민 우선의 맞춤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청장과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소홀함이 없이 응해 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 안에 가려졌던 민낯이 드러나듯,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우리구 행정의 민낯도 드러난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총평을 통해 우리구 행정의 민낯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9일간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29건으로 총 97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특이한 점은 지난 3년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코로나 그리고 2010년 이후가 가장 많은 비를 내렸던 지난해 집중호우, 또한 통행로에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에 관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유달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얘기하신 안전 관련 사항들을 나누고 총평에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주신 내용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발생지가 만약 구로구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 구로 G페스티벌에서도 사고만 나지 않았을 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행사가 열리지 않다가 봇물 터진 것처럼 행사가 이어지다 보니 준비에 소홀함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구 행정에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G페스티벌 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예방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우리구에서는 주택 2,034가구와 상가 847개가 침수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 삼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도 이에 맞춰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풍수해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로구 자체 매뉴얼을 구축하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홍보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우기를 앞두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제 14일 공개질문 일정을 현장감사로 대체하고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구로3동 반지하 주택 침수지역을 찾아 차수판 설치현황, 빗물받이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개웅산 산사태 지역을 방문해 복구 및 예방 사방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봉3동 영화아파트 일대도 들러 산사태 예방 시설 설치 필요성을 점검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면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최대한 설치하고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하며 산사태 방지에도 온 힘을 다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동별 재난안전관리 운영 평가 미실시를 지적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동별 재난안전관리 운영 평가는 2019년까지 실시된 이후 2020년부터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평가를 요식행위로 여기거나 행정안전부 평가항목에 빠져있다고 동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구로구민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고 있는 1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동별 재난안전 관리 운영 평가 재실시를 요구합니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최근 대구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지자체가 5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내문 고지와 안전대책이 소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구 체육시설도 종종 고장이 나 있거나 안내판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설들을 점검하시고 시설수리, 안내판 부착 등의 관리를 해주십시오. 또한 체육시설 설치 공원의 바닥을 탄성도가 높은 포장재로 교체해 주십시오. 경로당 화재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33㎡ 이상의 노유자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관내 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또한 제대로 작동되는지 추가 비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회사가 일방통행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하역 운송차량을 장시간 불법주차해 통학생들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지적한 분도 계십니다. 소관 부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험 대상인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청년 고독사도 예방하기 위해 안부확인시스템, 사회관계망 형성, 소통방안 등을 강화하거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축광형 건물번호판은 낮에 빛을 흡수했다가 밤에 형광색 빛을 방출하는데 야간에 위치식별이 쉬워 응급상황이나 범죄 발생 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학교앞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는 우회전 차량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또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실시간 밀집 위험도 분석 및 알림 체계를 구축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우수한 행정사례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침수 우려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반지하주택 거주자 1,58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사례입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도 우수한 행정사례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깔창을 지원하여 실종 예방효과를 도모하고 자립활동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상 안전과 관련해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전' 얘기를 하셨는지 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평에서 꼭 언급해 달라고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감사 결과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 다수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 조치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서를 검토한 결과 실태조사 43건 중 29건, 사업계획서 139건 중 25건을 미이행하였음을 확인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조례에서 실태조사와 사업계획을 명시한 것은 구로구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미이행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사용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추계를 통해 충전시설 확충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과정에서 기금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노력한 장애인복지과의 적극 행정을 칭찬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 건의, 우수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셨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감 답변자료 중 허위자료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과장도, 팀장도 설명하지 못해 담당 주무관이 설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해 칭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수많은 우수사례가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곽윤희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헌일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김영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3일 개의하여 30일간 진행된 318회 정례회 일정 중에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된 빡빡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구정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에 대한 모든 방역 규제를 풀면서 우리도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차질을 빚었던 구 역점사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구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과 시정요구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에 실시됨에 따라 올해는 8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많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내실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예방 조치, 미개최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영상 콘텐츠의 수어 통역 제공 확대 등의 사항을 처리요구하셨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구로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강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주거 취약지역 결핵환자 체계적 관리,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 확대 등의 사항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시작 전에 두 차례 간부회의에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실히 임해달라는 지시를 한 바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기간 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윤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