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강종길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김정옥 의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셔서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박순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윤성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곽인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한 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장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경룡 평생교육과장은 장기재직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주민의 염원에 따라 건립·운영되던 학마을 목욕탕의 예기치 못한 화재로 중단된 목욕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복구비 지출 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구민을 위해 집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했는지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3.1%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1.7%, 180.1%가 각각 증가하여 체계적인 징수·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6.7%가 증가했으나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전년 대비 14.8%, 46.7%가 각각 증가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이월사업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10%가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62%가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심사는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결산 전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7건에 11억 3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사유는 구립 목욕탕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공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3개 부서씩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지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청을 통해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제가 먼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3700만 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수납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주민 신고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큼 조세 저항이 좀 심한 과태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잠시 대었는데 그 사이에 사진을 찍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정욱위원
아, 저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들이 어떤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그것도 조세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조세 저항, 그러니까 세금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현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명확한 당시의 사진이라든가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조세 저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본인 차 댈 데가 없어서 1, 2분 정도 잠시 대어놨다가 빨리 뺐는데 그 사이에 찍혔다는 주장들이 좀 많고요.
이정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범칙금은 완납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같은 분들이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 계시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저희가 조세하기 위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1차 사전 통지부터 해서, 사전 통지할 때 20% 경감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부과하고 그다음에 또 독촉도 하고 압류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전에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납부를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렇게 계속 납부가 미루어지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 압류를 건다든가. 그 차량이 없어지게 되면 재산에 또 압류를 걸어서 결국에는 납부할 수 있도록,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정욱위원
보통 그 정도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집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사전 부과 통지하고 그다음에 1개월 뒤에 부과 통지하고 그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 1개월 뒤에 독촉고지서 나가고 또 독촉고지서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압류 통지하고 압류하고 하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정욱위원
4개월에서 5개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대부분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3700만 원에 저희가 보통 한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37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지금 압류 통보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지금 이건 작년에 부과해서 이만큼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차량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 통지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를 안 하시는 거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압류 통지를 했을 때, 강제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다거나 실질적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통지만 된 상황이고 이분들은 계속 차량을 운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압류 통지를 하고 차량에 압류를 하게 되면 폐차하기 전에 거의, 폐차하기 전에는 다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 통지를 하고 나서 그 차량을 아예, 이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이 운행을 못 하게끔 저희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세무과에서 체납을, 체납정리계에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압류가,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체납되고 압류되면 이 과태료 관리는 대부분 세무과의 체납정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통지서를 납부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나 이렇게 주거지역을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박순규 과장님, 우리 구학마을에 예비비가 이번에 좀 많이 지출됐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거는 뭐, 구학마을은 지금 잘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예, 4월 2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 지출 먼저 하고, 저번에 우리 행감 할 때 보면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 청구를 한다 했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마 거의 산정이 다 되었고, 조만간에 금액이 산출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거든요?
이종구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급되면 그 금액이 예비비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세외수입으로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종구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돼 가지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비비로는 다시 되지는 않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진행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절반 가까이 좀 남았더라고요? 아닌가요? 151페이지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151페이지.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제목을 한 번 더……
김윤경위원
예,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위쪽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32.9%로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안에 내용이 전 직원 4대 폭력예방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었는데 이게 법정의무교육이 전 직원이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하고, 고위직은 별도로 4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강사수당이 안 나가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교육 같은 사업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사실 코로나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것은 코로나 때 제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버 강의로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안 나갔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부산광역시 나라배움터라든지 거기서 사이버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강사수당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짜셨을 건데, 2022년도 같은 경우. 그럼 2021년도 예산에는 그 강사 수당비가 다 책정이 됐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2021년도는 그렇게 강사수당이 됐는데 2021년도는,
김윤경위원
그때도 코로나 시국이었을 텐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비슷하게 일단 됐고, 그게 2021년도에도, 우리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또 편성했고 2022년도에는 2023년도 예산도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 예산은 정상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 같은 경우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구청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전 직원.
김윤경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인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더 들을 수 있거나 더 많은 교육을 또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우리 전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예산이…… 아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같은 금액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2023년도도 지금 절반 정도 지났는데 그걸 온라인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
김윤경위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023년도는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이제.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상된, 잡혀 있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겠네요? 아까 강의료가 안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집합교육 해 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전 직원 하고, 고위직은 4시간 이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그렇게 하고,
김윤경위원
아, 집합교육을 어쨌든 하시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반드시 할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산도 다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저희 생활보장과의 부서 성과에 사회적 입원자 퇴원 지원을 위한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횟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목표를 일단 달성은 하셨는데, 이것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 입원자 퇴원 지원을 위한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횟수라는 것은 저희들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질병코드나 약 처방이나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실태를 확인을 해서, 이분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실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있는 병원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병원과 의논을 해서 이분들이 퇴원을 해서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아니면 시설에 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연중 두 차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소득분들은 그런 것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런 장기입원 하고 있는 게 살짝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횟수, 그러니까 한 달 이내,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많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주소를 옮기고 계시는 장기입원자들도 계시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 치료가 아니고 계실 곳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적절한 영양케어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보다는 시설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리고,
황수진위원
너무 오래 있으면 퇴원을,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집에서 케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의 희망디딤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주례 희망디딤돌센터는 그전에 지금 계속해서 좀 비워 놨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공요금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자기들 청년 관련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님께 결재받아 가지고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지금 이관을 한 상태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관하기 전까지는,
김윤경위원
아예 스톱이 되어 있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스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공공, 전기요금부터 해 가지고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지출을 해 왔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149페이지에 보면 남아 있는 집행잔액 자체가, 지금 공공요금만 지출된 상태이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원래 그러면 공공요금 외에 어떤 예산들이 잡혀 있었나요? 지금 사용되지 못한 요금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공공요금 외에 시설비, 수리비,
김윤경위원
시설비, 수리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 있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비어 있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작년 2022년 9월 16일에 마을기업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월 1일에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다음 금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올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6개월 동안, 아,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고, 지금 지출된 금액 42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다, 라는 말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1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사무관리비 3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8%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김윤경위원
어쨌든 멈춰 있었는데 수리비나 보수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게 공공요금은 전기요금하고 그건 계속 나가고, 예, 나갔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사실은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이 나오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지출을 했고 또 금년 4월경에 또 안에 조그마한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올해 4월에 하셨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좀 그랬고, 올해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김윤경위원
올해 예산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했는데 저희들 남아 있는 예산은 미래청년기획단에 전부 다 이관을 다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 금액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미래청년기획단에 전부 이관을 다 같이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이관 작업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158쪽에 보시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을 보면, 이 밑에 보면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납률은, 이게 바로 현금성 지원인 것 같은데, 현금성 지원의 반납률은 한 0.4%? 0.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가정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시비 지원에 보면 이것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17.4%, 장애인 거주시설은 21.7%, 예, 보조금 반납률이 높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 보면 장애인 연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기초수당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반납률이 0.3% 내지 0.4% 정도가 되는데, 거기 중간에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반납률이 17.4%, 장애인 거주시설 시비 지원은 21.7%로 반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반납이 많은 이유는 종사자가 일단 공백이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꾸미네사랑방이 22년 3월 31일 자로 휴업하면서 운영보조금이 덜 나가서 반납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반납률이 좀 높은데 입원 간호비를 미집행하고,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보다 좀 많이 내려줘 가지고 반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공동생활가정은, 아까 꾸미네사랑방 같은 경우에 휴업으로 인해서 이 지원금이 적게 된 것 같은데, 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혹시 이 기관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좀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인 경우에는 이게 보조금 반납률이, 반납률이 낮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조금 반납률이 높아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과 이유가 있으면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니 나중에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된 게 4건이 있는데 파악이 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사고이월이 된 4건, 그 4건이 어떤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로 이월했는지 간략하게 그냥……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은 일단은 먼저 구립목욕탕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비비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5억 88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노무단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 노무단가 때문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경비를 더 아끼기 위해 가지고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고요.
이종구위원
예, 그건 이해됐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미래아이 도담도담 사상다울성장터 조성 이것은 국비가 3억 원이고,
이종구위원
아, 그건 뭐 사고이월이니까, 예, 그건 이해됐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이종구위원
명시이월은 괜찮고 사고이월만, 예.
정춘희위원장
사고이월입니다. 그것도 사고이월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정춘희위원장
3억 원도 사고이월입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국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2021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022년도 명시이월 했고, 2022년도에 시비,
이종구위원
아, 뒤에 거요? 2억 7000만 원 거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구비는 2023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3억 원은?
이종구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11월이나 12월에 열린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그때 내부 인테리어 해 가지고 다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프라자,
이종구위원
아, 잠시만요. 뭐라고요? 다시…… 방금 도담도담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열린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그 4층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합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할 거거든요. 그 예산을 그때 돼서 집행을 할 거거든요, 사고이월 3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이것을 1370만 2000원은 계약할 때 집행했고 나머지는 금년 5월에, 저희들 5월 30일에 중간보고를 하고 7월 달에 최종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러면? 그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종구위원
국비가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은 계약을 하고 넘기는 게 사고이월이고, 부득이 못 한 사항이고 명시이월은 그 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그,
이종구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명시이월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 추후 늦어져 가지고 연기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수급 불능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을 때에 되는 것 아닌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대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은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일단은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든지……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는데, 이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다, 그러면 회계상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회계상에 변화는 없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건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되는데, 보면 우리 구립 치매요양원 설치 용역비도 우리가 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미리 해 놓고 꼭 굳이 이월로 해서, 내년에 할 걸 미리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면 해 주셔도 됩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굳이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계약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빨리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종구위원
하려 했는데 안 됐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아니, 지금 아직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는 제출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종구위원
어쨌든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용역은 100% 완료가 다 됐고요.
이종구위원
다 됐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다 됐고, 예산 집행도 사고이월비 예산집행도 다 됐고,
이종구위원
아, 올해 초에 했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올 초에 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완료가 돼서 집행도 다 끝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는 신청한 상태이고 기능보강사업 신청,
이종구위원
하나만, 한 가지, 딱 한 마디로 해서 이걸 미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단은 우리 사고이월로 넘겼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용역을 빨리 완료해서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요양원에 대한 용역이 실제, 이종구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절차가, 지금 입지 선정이 지난주에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다음 절차는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법인과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하고 지금 용역 나온 용역결과하고 결과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7월 달에 하고요. 사전 1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9월경에,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고, 완전히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쯤에 토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법인과 약정을 맺을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공사에 대한 공모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부분인 거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 초기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까? 국비 얼마 정도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 예산인 건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기능보강은 우리가 몇 병상을 하느냐, 인원수에 따라서 그 필요한, 인원수에 따른 필요한 면적에 196만 원을 평방미터당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8인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신청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한 23억 원 정도 예산을 확정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초기 비용 마련에 대한 부분인 거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땅 소유, 기부하는 그것과 다시, 기능보강에서 공모가 됐을 때에 다시 부지를 기부하신 그쪽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다음 절차로 가게 되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보면 우리가 구립으로 이걸 짓기는 하나 나중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다음 절차상에 이게 협의가 되고 나서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그런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민간위탁은 일단은 조례를, 저희들이 치매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거의 건물이 완성이 될 무렵에 다시 공개로 해서,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다음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원 총회에서 이걸 잠깐 보고했을 때에 저희 의원님들이 이 구립치매요양원에 대한 입지 선정과 또 그다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절차에 따른 과정들은 나중에 다시, 세세한 변화가 생길 때에는 의회에 다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용역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은 ‘부산 사상구 여성프라자’ 이랬는데 그 명칭을 자꾸 ‘여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감이 안 좋고 양성평등 시대에 좀 그래서 ‘가족프라자’로 이렇게 지금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했고, 작년에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최종보고회 끝나고 지급할 거라고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금년 5월 30일 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하○○ 박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 건축사 같이 공동참여를 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현재 덕포1동 현 동사를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경로당 그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주택 두 동하고 뒤에 있는 주택 한 동을 모두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건립해서 가족프라자 하고, 또 나머지 입주는 그때 다시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입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간용역 할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일단 저희들 안을 내서 최종 용역에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고, 일단은 자기들이 가져온 용역은 현재 덕포1동 동사를 전부 리모델링하는 것은 구조상, 현재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철거하고 그 부분만 이렇게 다시 건물을 지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북카페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주방이라든지 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아예 용역이 다 마무리된 상황……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7월 말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게 사고이월 된 예산이니까 올해, 당해 연도에 다 이렇게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방금 덕포1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추경 예결위 때 재무과장님이랑 손병도 국장님께서 중간에 덕포1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청사와 부지에 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5000만 원을 중간에 쪽지예산으로 이렇게 당시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다음날,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복지정책과 소관의 연구용역비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었더라고요. 불과 하루 사이에 재무과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목적이 정해져서 5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의회의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게 일말의 설명도 없이 그 예산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당시에, 그 전날에 저희들 재무과하고 복지정책과, 건설과하고 이렇게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일단은 거기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해피챌린지 그걸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고 내년도에 하겠다, 이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다돌(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자기들은 그쪽에 안 하겠다고 미리 포기를 해서 대안이 저희들 가족프라자인데 갑자기 또 가족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센터가 다누림센터에 있는데 사실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옮기기는 옮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 거의 덕포하고 괘법에 많이 살고 계신데, 그쪽으로 옮기면 접근성은 좋지만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렇고, 또 외벽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재무과에서, 재무과하고 우리 가족정책팀장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또 건축사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는 노유자시설로 하기 힘들다, 그렇게 최종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쪽지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재무과에서 그 5000만 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노유자시설로 검토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착오라기보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사이에 5000만 원이란 예산이 소진이 된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만약에 원안대로 재무과에서 얘기한 활용방안에 대한 그 연구용역 예산이,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하루 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예결위에 쪽지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다음날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산서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위원들에게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한 협의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검토보고는 마지막에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현재 우리 공공청사이고, 노유자시설로 가는 것은 차후 문제거든요? 당장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설계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갑자기 저희들 과에다가 미루면, 저도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또 그렇게 지시도 못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가서 설명할 단계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또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서로 미루기 하다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꼭 잘못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저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노유자시설로 지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중에 다 해 놓고 노유자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 주면 그때 돼서는 우리 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사과드리고, 다음에는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저도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에 있는 부서들도 결국에는 재무과 그리고 예산이 직결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에 사실 저도 질의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방금 좀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은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재무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절차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또 부서 간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정욱 위원님이 짚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생활보장과. 154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80원이 남아 있어요. 8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부분으로 이렇게 원인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집행잔액이 80원이 남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렇기도 하고 여기 지금 저희들 결산서에 보면 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여쭤 봅니다, 어떤 사유인지, 어떤 계획 변겅인지? 애초에 어떤 계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비 지원 임시 인력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청서를 많이 받는 시점에 저희들이 임시 인력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변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80원으로도 분류가 가능한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80원으로 남아 있는 이게 어떤 계획 변경인지? 애초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건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지출잔액인데,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확인이 조금 안 돼서 답변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위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보시고 계획 변경이라고 하시는지,
정춘희위원장
아니, 이 표에. 집행잔액에 보면, 예, 8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집행잔액에 6개의 저희들이, 이게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의 변경이 아니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렇게도 숫자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전체 계산에서 인력비나 이런 부분을 계산하고 나면 남는 잔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계산을, 곱하기를 해서 그 금액으로 딱 떨어지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단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럴 때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뒤에 남는 잔액이 80원이 남는다거나 150원이 남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서, 제가 애초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었는지를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또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으니 혹여 나중에 세세한 부분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 인력의 채용에서 운영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임시 인력 보수와 보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최종의 마무리 잔액으로 보여지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집행하고 난 마무리 잔액이라는 것은, 80원이 남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울 때 단가나 보수의, 인력의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럴 때에 이 나머지가, 80원이 남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의 분류가 맞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156쪽을 보시면, 아, 이건 아닙니다. 15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출 비율로는 유독 이게 작은 액수인데,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은 이게 종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우리 지금 노인교실 운영을 작년 1월 기준으로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달부터 운영을 개시하게 됐고요. 그런데 5월 달부터 운영 개시할 때 11개소 중에서 4월에 1개소가 폐지돼서 10개소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 6개소만 운영을 하고 4개소가 운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았고요. 이 보조금은 시비 60%와 구비 4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시비 반납분이 1600만 원, 우리 구비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이게 한 40.5%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신청한 경로당이 적었기 때문에,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아, 노인교실은 경로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든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 중에서 6개소만 운영하고 그나마 또 코로나 때문에, 비말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인원 모집하는 것도 어려워서 제대로 운영이 조금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노인교실의 운영에 신청 건수가 적어서 이게 반납이 많이 남았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그러면, 보조금 반납 이게 매칭이잖아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남아 있는 만큼 다시 구비도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지는 거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구비로 귀속되는 거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올해는 10개소 중에서 현재로 8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2개소도 더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전보다는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노인교실 역시 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743페이지, 저희 결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이월을 할 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근데 여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육아종합센터 리모델링비를 보면 원인행위액이 6억 4326만 1790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1억 8341만 639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고이월 예산내역을 보면 지출액,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만큼의 차감된 예산이 사고이월된 게 아닌, 전체 기본 예산 7억 800만 원에 대해서 그 지출액만큼을 차감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처음에 할 때 12월, 당해 연도 12월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목표와는 달리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콘텐츠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잠깐 설계용역을 중지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사업이 조금 늦어진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판단을 조금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원인행위가 안 된 사항은 부대경비의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출원인행위액에서, 행위액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집행을 하고, 법령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지출원인이, 지출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대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부대경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는 일종의 소소하게 쓰이는 물품……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정욱위원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여기에 규정돼 있는 법령에 맞지 않게끔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 예산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대경비라는 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제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이해를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제가 봤을 때 부대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대경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7억 8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대경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43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부대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부대경비만 더 추가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왜 기존에 있던 7억 800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저희가 물품, 비품 구입으로 92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의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7억 8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은 아마 8월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한 사업으로 같이 봤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사고이월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고 부대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제가 지금 산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이정욱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예산이 편성된 게 잘못됐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때 12월 말까지 그 사업이 다 완료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이 이 콘텐츠사업,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콘텐츠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판단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제50조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대경비라는 게, 저도 그 조항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부대경비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예산편성 자체가 불법으로 저질러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액 내에서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6억 4300만 원으로 규정을 했고 그 내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된 부분만큼이 차감이 되고 나머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기존에 처음 내려왔던 7억 800만 원에 대해서 그 지출액을 제외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이게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경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고이월 자체를 하지 않으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편성이고 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6억 43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빼면 4억 5900만 원,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총 5억 1700만 원을 추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7억 800만 원이라는 기존 예산에서 원인행위 없이 그 지출액만큼을 차감을 한 5억 2400만 원에서 5억 1700만 원만큼의 예산을 지출하시고 한 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던데, 지금 5700만 원 정도가 법령에 위배되어서 예산이 지금 집행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라고 하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부대경비라는 게 지금 결국에 또 7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그 부대경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들만 조금 더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일단 원칙적으로 이 자체가 법령 기준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상위 기관에 감사청구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사실 답변드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잘못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이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이고 과장님께서 발령받으신 일자가 올해 초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면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부대경비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인지를 하신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결산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셨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부서에 계신 팀장님들도 같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 이렇게 불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그리고 건설과 이렇게 3개 부서의 예산이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리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상위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생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너무 세게 해 가지고 다음에 질의가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 하나가 있네요? 근데 이 전용 부분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날짜를 보니까 2월 23일, 24일 날 전용을 했어요. 그럼 예산하고서 바로 했다는 건데 그 예산하기 전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 예상을 못 했는가,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올해 연초에 예산, 아,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코로나가 끝나고, 끝나가는 시점에 저희가 주례 열린도서관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공식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기공식 같은 경우는 시설비 전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보통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럼 예상을 하고, 전용을 할 걸 알고 했다는 얘기에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기공식을 코로나 시점이라,
이종구위원
그래, 코로나 시점이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올해 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막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기공식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안 하려다가 끝나는 바람에, 하는 바람에 예산을……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저희 구청 행사가 아마 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이런 것은 미리, 뒤로 가는 것은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한 건씩 있는데 초에 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전년도 예산을 보통 한 8월, 7월 달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공식 같은 경우는 원래가 계획에 없었던 거라 그렇게 되었다고……
이종구위원
그래, 다 그런 답변이 되는 데 좀 더 신경을,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산할 때 미리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찾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거기 173쪽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율을 보면, 계획 대비 실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달성률이 75%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언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시점에 이 계획을 수립하였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하반기에는 민방위 훈련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걸로 보고 횟수를 카운팅을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75% 수준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예측,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의 예측과 실제 이 교육을, 훈련을 실시할 때, 이때의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 계획은 연초 1월 달에 세우는데 저희들은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이 그래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될 걸로 보고 좀 횟수를 더 늘렸는데, 그러니까 분기 1회 정도로 해서 4회로 봤는데 그것이 코로나 상황이 더 계속 지속되다가 보니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전국 훈련을 하려다가, 올해도 마찬가지, 하려다가 또 취소되는 그런, 위에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 연유 때문에 이게 달성률이 75%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측을 했는데,
정춘희위원장
예, 안 맞았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측한 사항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조금 변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도 결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시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금 2023년도에는 이 훈련 실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돌아섰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 전국 대피훈련은 상급 부서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나머지 우리 민방위 대원에 대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대면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보충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훈련도 아마 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의 실적이나 달성률도 앞서 6월 달 전에는 지금 빠졌기 때문에 100%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1회 정도는 또, 그렇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저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저희 방재장비구입 및 유지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저번에 추경 때도 보니까 계속 장비가 부족해서 더 올라오고 이러던데 이건 왜 이렇게 그때 남았었는지 그리고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저희 재난예방사업도 이게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자재구입에 관련된 비슷한 그런 건지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방방재장비자재구입비가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배부된 시비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 활동하면서 하는 활동복 그다음에 수방장비 하면서 모래주머니라든지 송수호수, 우의, 장화, 천막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전년도에 2년 동안 재난·재해 상황이 비가 적게 옴으로 인해서 발생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소모량이 적었기 때문에, 기비축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 품목 안에 또 안전실무위원회 위원 수당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좀 돈이 남았고 해서, 총괄적으로는 볼 때 이 1800만 원, 기존에 있는 장비, 소모 장비,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비축물량이 우리 방재창고에, 적치물 보관소에 적정량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보충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재해예방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69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수방장비, 그러니까 각종 기설치되어 있는 장비, 스모그 포그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비가, 장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의 그런, 작동이 안 된다든지 시설 수리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한 6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 받은 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이게 자재에 관련된 금액치고는 1800만 원이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인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시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가 남은 것들도, 자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예상을, 그때 당시에는 조금 과하게 잡으셔 가지고 남으신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비가 오는 우수량을 대비해서 그 정도의 자재가 준비가 돼야 된다, 모래주머니라든지 모래라든지 모든 것들이 해야 된다고, 예산을 처음 책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평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좀 집행 잔액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하여튼 자재비치고는 조금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일단은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전동하고 주례하고 두 군데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저희 과에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곳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어디 어디, 주례는 어디 쪽에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주례 고운어린이집 옆이랑 감전동 꽃동산어린이집 옆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그럼 여기 530만 원 중에서 거의 3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놀이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보수를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좀 전반적으로, 한 번씩 하면 많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래를 갈고 이러는 사업으로 쓰고 일부는 미끄럼틀이랑 그런 것에 대한 부분적 보수를 해서 사유 미발생으로 조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놀이터 관리비는 보수비랑 그다음에 모래 같은 것 교체하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비용으로 드는 건 없나요, 이 예산 중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김윤경위원
여기서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했을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보험공제비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런 것은 지금 포함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포함 안 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럼 예산 잡힌 거에는 보험공제비가 안 들어가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아, 여기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별도로 아마 영조물 관리로 해서, 영조물관리공제보험이라 해서 아마 그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530만 원 잡힌 예산에 보험공제비 포함이 아닌 건가요? 이 예산으로는 보험공제비를 쓸 수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에는 별도로 아마 보험료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랑은 다르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공제비도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놀이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53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보수할 부분이 정 없는 건지, 놀이기구 같은 경우도 사실 보수를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들기도 하고, 페인트칠부터 해서 모래 한 번 가는 것도 해서 하면 예산이 충분히 다 쓰여질 수 있을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좀 충분히 많이 살펴주시면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100% 구비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지금 100% 구비로 옛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였다가 구비 100%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구비 사업일지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차게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공제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숙지를 하셔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공제비도 이 금액에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쪽에는 지금 잔액들이 조금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약간,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다음 페이지에 국제화센터 운영에서 1700만 원 가까이, 근데 국제화센터는 항상 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예산에도 많이 올라오는 곳인데 이때는 왜 이렇게 1700만 원, 그것도 운영비로 지금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화센터, 지금 잔액 남은 이것은 저희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개최 안 한 거랑 그다음에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비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저소득층 이게 지원이 많이, 인원수가 많이 저조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신청자가 지금, 저희가 거의 다 했는데 중도 탈락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1억 7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금 돈이 남은 걸로 해서 8.8% 정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과장님, 176쪽에 보시면 다목적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보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이월된 4억 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또 5억 원으로, 지금 이 총 9억의 예산 중에서 지금 이월보다 많은 5억 원이 다시 이월이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또 지출 잔액도 810원으로서 이것은 4억 원 중에 일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이 당초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로, 4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의 예산이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내려와서 총 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2021년도에 내려온 그 명시이월은, 4억 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잔액이 최대한으로 해서 810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2회 추경을 하고 내려온 5억 원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로 5억 원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설치·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5억 원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상은 7월 중에 끝나고요. 신규로 16개소가 설치가 되고 또 카메라 화질이 안 좋은 건 화소를 올리는 것도 한 50여 곳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7월 말로 지금 사업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보면 곳곳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설치 장소나 설치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설치하고 나서 그 설치한 곳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파악을 합니까, 이 부분은?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 그리고 경찰청에서 셉테드 관련해서 요청하는 지역 그리고 또 각종 건의된 사항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번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해까지는 심의 장소가 20개였으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 16번까지 예산을 정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경찰서 또 주민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 등등의 어떤 부분들로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CCTV 설치가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뉴스 기사에도 나지만 CCTV 설치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지자체별로 많은 CCTV를 설치하다 보니 이게 보여지는 측면이 예산 과다에 대한 부분들도, 과잉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이 CCTV 설치에 대해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양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 2가지 측면이 있는데 긍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범죄 예방의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더 확대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런 사항이고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같이 또 부정적인 면은 너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또 우리 주민의 개인 권익 측면에 있어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사생활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 측면이 있고, 이런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런 우려의 사항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두 부분을 잘 조율해서 설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설치한 CCTV에 대한 실적이나 효율성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 피드백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또 잘된 부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하셔서, 어떤 곳에 가면 거리를 분명히 두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씩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CCTV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많은 표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고 또 주민에 대한 안전도 챙기면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우리 이미향 과장 대리님, 우리 성인지예산을 보면 대체로 남성 비율이 평균 한 35%로 좀 낮기는 해요. 이건 지금 현재 사회적 성향 같은데 특히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면 한 20%대, 20% 초반에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지금 되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좀, 성인지예산인 만큼 어떻게 좀 방향을, 생각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향, 생각하는 게 없어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성, 여성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성분들이 보통 낮에 생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으시고 그래서 밤에 저희 야간강좌를 하고 있고요. 예, 야간강좌를 하고 또 남성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노력한 결과가 21%는 너무 저조한데? 좀 더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166쪽에 보시면 지금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이 사업비가 전액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납에 대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정춘희위원장
예, 16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이 사업에 전액 금액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계획을 세울 때는 실행하기 위한 것일 건데 이렇게 반납이 된 사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라든지 아동용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즉각 분리된 미취학 아동의,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사상구가 굉장히 좀 열악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신청된 게 없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이……
정춘희위원장
대상이 없다는 건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신고 피해아동이 아니고, 정말 위급하게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예산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아동이 없어서.
정춘희위원장
아, 아동학대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즉각 바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정춘희위원장
즉각 부모로부터 분리를 시키거나 이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이런 게, 이런 대상이 없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대상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한데, 그럼 이게 매년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반납이 되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역시도, 2023년도에도 만약에 신청 대상 아동이 없으면 또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아동청소년과장님, 방금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이 다 반납이 됐더라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시설아동 같은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하는 아동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땠는지, 전액이 반납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2022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대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위원
혹시 여기에 추가질의……○위원장 정춘희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35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방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대학등록금 지원에 350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이. 그러면 한 명당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명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350만 원이 잡혀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지금 1인 35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350만 원의 예산은 한 명분에 대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관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 시기가 20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그 시점으로 시기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분에 대한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이상의 추가적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분에 대한 그 예산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는 것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명의 대상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등록금 지원 사항은 시설아동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1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매달 수시로 시청하고 연계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에서 독립되어야 되는 그 나이가 몇 살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만 18세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만 18세 이상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만 18세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긴 하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몇 명 정도 있긴 한데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대학별로 또 등록금에 대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괄적으로 그 35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입학 등록금에 맞춰서 그 부분만큼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대 350만 원이지 혹시 만약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쌀 수도 있어서 1인 350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어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최대 3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아마…… 예,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도, 해 주시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추후에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대학등록금이라는 게 학교별로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학비로 인해서 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의과대학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성격을 지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500만 원에 준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257페이지 전용내역을 좀…… 여러 가지 전용내역들이 있는데 지역 및 도시, 저기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그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용 승인일자가 1월 초를 기준으로 전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1월 초에, 불과 한 일주일 새에 그리고 혹은 2주 사이에 전용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본예산 예산심의를 할 때 12월 중순쯤에 충분히 예결위를 운영을 하는 그 중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목변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임의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는 것은 기존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 왔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모라와 괘법동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들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보통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라 도시재생에 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사업을 첫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 2022년도 예산을 낼 때는 9월 달부터 편성을 해서 보통 12월 정도까지 해서 최종결론이 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하반기 때 추진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대비 생각보다는, 그 용역을 민간에 이전해서 했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결과들이, 성과물들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도 저희들이 좀 못 담아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때에는 민간이전으로 했었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성과를 보고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사업 성과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그렇게 했었지만 연초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21년도 성과물을 보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전용이 이루어질 것이었다면 예결위 기간 도중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 안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전용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편성이 되자마자 바로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자체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용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심도 있는 준비라든가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과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올 초에도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전용내역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 한 것에 추가질의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했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첫 사업, 첫 시행할 때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전부 다 민간이전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간 중에 성과물을 내보니까,
이종구위원
안 좋아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서 전용이 됐다. 2개를 비교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했을 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다양하게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주민들과, 주민협의체들과 앉아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들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장점이 더 많았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또 하나 더 있는데, 전용되는 부분이. 이것은 어느 쪽에서 전용이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기타자본이전으로 했는데, 모라동 ‘철길따라 행복따라’ 그것……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괘내 행복,
이종구위원
예, 내역.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괘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저희들이 행복충전소를 작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올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굴다리 지나서 이렇게 괘법동 쪽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임차비가 없어서 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것도, 만약에 왜 전용을 했냐 하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종구위원
1월 6일 날 전용하셨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기 저희들이 이사가, 설계가 들어가고 3월 달인가 그때 공사가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그전에 뭘 준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이종구위원
12월 달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2월 달에는, 예산편성 시기에는 그때는 제가,
이종구위원
없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조금 그 부분을 미처, 예,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고려를 못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보증금, 이건 지금 사무관리비로 다시 사용, 100만 원이 사용 가능합니까, 이게? 보증금이라고 하셨거든요? 보증금이면 이게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시 사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여입 조치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우리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로도 갈 수 있고 시설비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다른 부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게 저는 352쪽에 보면, 같은 말인가요? 352쪽에 보면, 잠깐만요. 보증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보증금의 세부내역, 여기 이 부분 아닌가요, 혹시? 보증금, 기타자본금 이전에 대한 여기 이 금액이 아닌가, 과장님? 아닌가요?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그 부분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은 착각했는가 봅니다, 352쪽하고. 아, 다르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니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모래내 톡톡 상생플러스센터 운영비가 보면 저희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50% 이상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 두 군데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 센터 운영은? 각각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잘 못 들어가지고요.
김윤경위원
아, 페이지 178페이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178페이지이고요. 중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모래내 톡톡 상생플러스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은 저희들이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아, 잠시만요.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옛날에 모라1동사무소, 지금 마을건강센터 하는 그쪽의 2층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지금 들어가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런,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같은 부분들을 마을건강센터에서 1, 2층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라면 절감이고 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 상생플러스센터는……
김윤경위원
이 센터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일들을, 역할을 하는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 현장지원센터는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 코디들이 3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현장 코디라고 하면 어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기 어려우니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채용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일을 하고, 계약직으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그럼 모래내 톡톡은 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모래내 톡톡은 저희들이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되기 전에 예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문화공작소 있는 부지에 지금 상생플러스센터를,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김윤경위원
여기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마을 주민분들이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의도 하고 또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잡혀 있는 예산은 어디에 소요가 된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다 잡혀 있는 겁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같은 비슷한 금액이 잡혀있었는데 이거는,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직원이 상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인 거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 예산이 사백 얼마 정도 남았었는데,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은, 1층에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서 저희들 2층에 있는 그 수도세, 물세, 전기세까지도 같이 이렇게 내주는 바람에 예산이 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래내 톡톡 상생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남은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래내 톡톡 상생플러스센터를 운영할 때 처음에 운영비를, 좀 사실은 얼마나 들지 몰라서 좀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아, 올해는 그럼 예산이 얼마 잡혔죠, 2023년도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1년 치를 계상을 해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잡힌 금액이 안 나왔나요, 우리 2023년도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김윤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약 1000만 원 되는 이 예산들이 전부 다 공공요금비로만 나가는, 소요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토의도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한다 하셨는데 그런 데에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건 안 잡혀있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아니고 운영을,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면 다양하게 사무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세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다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모래내 톡톡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 지역주민,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 상주는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공작소가 설립이 되면 같이 연계를 해서 상주를 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이 위치에다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지금 상주하는 사람은 없고 비어있는 상태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낮에는 공동체 운영을 하고,
김윤경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역 주민들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전 타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그 내용들을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같은 내용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그 공사비가 최초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24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7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려고 하면 원인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2490만 원에서 지출액 1230만 원 정도를 제하고, 원인행위가 있는 그 지출원인행위액 안에서 그 지출액만큼을 제하고 그 남은 부분이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원인행위 없이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 전체가, 7억 7600만 원 전부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21년 12월 29일 자로 급하게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긴급공사계약 의뢰한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명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되는,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런 공문을 급하게 12월 29일 날 보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월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기점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공고입니다, 공고. 아무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제50조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꼭 이 예산을, 어쨌든 간에 이 내려온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전체를 삭감을 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이 시기에 여기 부서장으로서 재직을 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제가 상위기관에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결과에 따른 또 처분을 받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77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게 지금 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 누계액이 40%, 실적 40% 달성률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2021년에는 이게 성과 달성률이 18%로 미달성이었거든요? 이렇게 2년 연속 추진율이 낮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낮은 주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실상 행복충전소 자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 행복충전소와 센터하고 중간에 있는 그 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사실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그걸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사실상 그 부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행복충전소 자리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변경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상 승인이 좀 늦게 떨어져서 추진이 좀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행복충전소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지금 오아시스 사업도 올 7월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그때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변경이라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국토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사업 자체가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이면 전부 다, 전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성과지표는 40%밖에 안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건 다 이렇게 완료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기는 그럼……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행복충전소라든지 오아시스 사업도 전부 다 거의 준공 예정, 거의 준공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기적으로 사업의 완료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승인 지연도 좀 있었고 저희들이 부지를, 활성화 계획상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좀 원활하게 갔을 건데 그 부지를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부서에서 계획을 그렇게 초기에 세우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과의 전체적인 이 예산 보조금반납을 보면 한 0.02%로 크게, 반납금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이 도시재생과의 사업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올해 2022년도에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이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성이 한 해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4년, 5년씩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건 그러면 올해만의 특성은 아니고 도시재생과 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볼 수 있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해 가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잔액이 32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가 남은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남은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모라3동 행복센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시 상수도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임차료 33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로 행복센터의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그다음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게 잔액이 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잔액, 지출잔액에 남은 32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아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혹시 그 사유 같은 것은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사유는 제가……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공운영비 할 때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좀 많이 안 하는 관계로,
황수진위원
작년에, 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 관내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가 있던데, 18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물 용역비 같은 경우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사유인 걸로 보이는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C등급 이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 보통은. 그럼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 저희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 통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데, 사실 예산 산출하실 때 충분히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예, 넘어가는……
아, 그러면 이런 경우, 사실 절반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잖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추경 때 반납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반납을 하시고 다른 데 더 필요하고 긴급한 데에 이 예산 금액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C등급 이상 한 건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한 건 정도는 반납을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이런 예산 금액을 조금 더 안전을 요하고, 어쨌든 긴급한 데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경우, 물론 안전 부분을 걱정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 좀 큰 금액이더라도 남겨두자’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셨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이 주례지하철 왕굴다리 일원 교통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몇 달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안전점검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직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역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에 사업을 실시를 해서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제법 긴 시간 동안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이게 승인이 나면, 그 옹벽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언제쯤에 이게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7월 달에 사업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예?
10월 달, 그렇죠? 아마 10월까지는 이게,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옹벽 그 부분을 설치하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 동안에 옹벽이며 주변에 공사하던 것들이, 자재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게 아까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이월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긴 시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일정들 잘 챙기셔서 10월 달에 계획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저 하나만……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79페이지에 디자인광고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디자인 개선사업, C.I 디자인 지원사업, 광고물 관리까지 해서 지금 다 잔액 발생했고 디자인 개선사업은 이월이 또 그대로 이월되니까, 반납금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금 60만 7910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주례1동 옹벽 디자인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하고 남은 것?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남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246만 2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2억 22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잔액이고. 그러면 저희 지출잔액에 2000만 원, 이건 뭔가요? 디자인 개선사업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황수진위원
예, 우리 구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양초 옹벽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시비인데, 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을 했는데 잔액이 26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디자인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명품가로공원 교각에 보면 저희들이 조명을 해놨습니다, SK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2차로 저희들이 영상물이라든지 그 부분을 공사를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도시숲 공원 조성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1400만 원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사업 관리랑 보면, 관리 사업비랑 위원회 운영비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거기 묶여 있는 사업 같은데 도시계획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됐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잔액 같은 경우가 남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80페이지에.
예, 도시계획사업 부분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잔액이 굉장히, 한 80%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안 열린 건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거랑 위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랑 도시계획사업 관리비가 있거든요?
아, 용역을 진행하는 절차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량산출 하실 때, 처음에?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가 건설과에 유독 많고, 사실 이곳저곳에서 건설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도 조금 산출근거가, 아무래도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집중하실 때 좀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가 사실 제일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럼 위원회 같은 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80%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처음에 잡았던 그 예산 금액하고, 전체 예산에서 20%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은 위원회가 안 열린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월별로 1회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경우 월별로 1회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원이 정확한데 그러면 산출근거 같은 경우가 딱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월 1회로 산출한 근거이신가요? 지금 10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월 1회로 잡은 예산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몇 월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는 몇 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여신 거예요? 지금 월 1회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셨는데 지금 지출액은 26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5∼6개월에 한 번 열렸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2∼3개월에 한 번씩 여셨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 이 결산은 위원회가 몇 달에 한 번씩 열린 겁니까?
2022년도 것.
그럼 1년에 3회 정도 개최됐으면 4개월에 한 번 개최됐다는 말씀인데 4개월에 한 번 열 위원회를 왜 한 달에 한 번씩 열 것처럼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운영을?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전혀 소요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서면으로 하고 4개월에 한 번씩 세 번을 열었다 하셨어도 이 지출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서, 그래서 작년의 결과서를 한번 주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축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우리 건축과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폐·공가 사업 철거비와 햇살둥지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건축과의 특성이기도 합니까? 특별하게 보조금 반납 비율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공가 철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3년 동안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폐·공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동의를 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태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을 할 때에 나중에 건물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그 동의 자체가 사실상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한 58%의 반납금이 있거든요? 예, 58% 정도, 이게 350만 원입니까? 이게 반납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번에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은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폐·공가 철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는 한 건만 시에서 내려주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5개소를 예산을 받았습니다. 5개소 예산을 받아 가지고 4개소를 지금 그 사업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개는 지금 공사 들어가 있고 3개소는 그 건축주하고 지금 협약을 맺기 위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비하면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위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위반건축물 정비율이 있습니다. 이 정비율을 보면 위반 건수 분의 정비 건수인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84%거든요? 이게 보면 위반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정비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어느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저조한, 달성률이 저조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84%밖에 정비율이 안 되는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면 1차 시정명령을 30일 주고 2차 시정명령 20일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10일의 계도기간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어쨌든 위반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철거 위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반 건축주가 자기가 어떤 사정이, 현장의 임대차하고 뭐 이런 관계라든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 연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구민들이 기간을 연장 요청을 하면 그런 걸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보다는 저희는 일단 철거를 하려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철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정비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많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84%의 달성률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의 달성률이 제가 보니까 78% 정도인데 이번에는 94%예요. 아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높았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습니다. 70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한 현장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안 남기고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부분에 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이게 신청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신청 건수가 작거나 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7000만 원의 예산에 다 차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이 달성률이 높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부서의 노력이 이렇게 목표 달성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우리 건축과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건축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죄예방 방범조형물 설치지원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지금 990만 원 정도 넘어왔는데 이월사유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세부계획……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86페이지 맨 밑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상경찰서에서 저희 관내의 범죄 발생 취약지역에 112 순찰차 모형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찰서하고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2022년도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했고 지금 올해, 지금 5월 말에 경찰서에서 지금 다섯 군데 설치를 다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 7만 5000원 남아있는 이것은,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하고 남은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병선 예.
아, 그럼 저희 다섯 군데에 있다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축과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공가 철거사업이랑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폐·공가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로 내려옵니다.
김윤경위원
전액 시비인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인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빈집 정비도……
김윤경위원
지금은 시비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구비입니다.
김윤경위원
구비 맞으시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18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들어오고 예산액이 2000만 원에 전체 3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소진이 못 됐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봐도 그대로, 이월금액은 없지만 2000만 원이 그대로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똑같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시비로 폐·공가 철거사업비를 받아와 가지고 폐·공가를 철거를 하면 현장에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거 후 공공용지로 조성에 필요한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가 철거를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정비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또 그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폐·공가 주변의,
김윤경위원
안전점검,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맞습니다. 안전관리 사업이랑 철거 후 활용사업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사실 빈집이 요즘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주민들은 극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요즘 어쨌든 추세가 주민들이 본인의 그런 토지를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자체를 사실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혹시나 폐·공가 철거사업비 같은 경우가 시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희 구비로 빈집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반드시 책정을 해 놔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아니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만약에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예산을 좀 반 정도라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혹시 다른 예비비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거의 100% 다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어쨌든 안전조치비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될 사항 같고요.
김윤경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다음에 공공용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아니면 2개 항목을 하나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시급하게 생기는 경우라면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 무리하게 이렇게 원래 잡던 예산대로 잡지 마시고 반 정도로 조금 줄여서 잡는 방법도 다음번 연도는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고, 어차피 2023년도 지금 반년은 지나갔는데 사실 이 사업 결과를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똑같은 경우가 올해도 발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무리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 지금 예산전용에 보면 삼락·감전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가 이게 2022년 12월 15일 자로 지금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또 재료비가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12월에 이것들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의 정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예산,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면 초기 이 계획을, 사업비를 잡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독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 초기에 좀 더 섬세하게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을 책정하셔서 조금 더, 전용보다는 사업계획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우리 건설과의 사업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명시이월의 건수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늘어나고, 제가 3년치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늘어나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예산 또한 표가 나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건설과의 과장님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이든 이런 게 추세적으로 계속 사고이월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의 사업 특성상 보상이나 입찰 또 기본 절차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많은 공기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사고이월도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통계와 예측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지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명·주소정보위원회 운영이 지금 전액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명위원회하고 주소정보위원회에 예산이 16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없어서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무슨 건수가 있을 때에만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실상으로 지명위원회는 거의 매년 개최할 사항이 거의 없는데 주소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사항 같은 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법」에,
황수진위원
의해서……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의해서……
황수진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항상 이건 매년 비슷하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항상 이 정도의 금액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188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보면 지출이 350만 원, 예산이 600만 원인데 350만 원, 약 한 58%가 지출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50만 원, 예, 42%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 집행잔액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계획변경 등 사유에 지금 이 이유가, 집행잔액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매년 포상금,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50만 원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그대로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건데 이게 이월되는 부분은 아니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이 부분도 진행이 되어 봐야 아는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신고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도 되어 봐야 아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나중에, 마지막에 되어 봐야 이게 얼마만큼 지출이 될 건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예상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아니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 두 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 특성상 이해는 되는데 저희 191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이랑 장애인 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이랑 둘 다 전액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게 전액 반납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그때 한창 2022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19의 변이종인 오미크론이란 게 상당히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도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그럴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 보건소를 일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검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밑에 보면 의약품 관리 강화비도 지금 전액 반납된 것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의약품 관리 강화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뭐, 오미크론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관리 강화비는 어디……
김윤경위원
예,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지금……
김윤경위원
예, 바로 밑에, 191페이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191페이지의 네 번째에 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밑에서 두 번째.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의약품 관리 강화, 이걸 말씀하시는군요. 191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김윤경위원
예, 200만 원 전액 반납된 것.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의약품 관리 강화 같은 경우는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의 공익 신고포상금이거든요? 공익 신고포상금. 공익 신고포상금인데, 잘못된 의료 행위나 약품의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익 신고를 하는 것에 포상금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서 그대로, 200만 원이 그대로 예산이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공익 신고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신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김윤경위원
제일 최근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이건 왜 2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느냐?”라고 하니까 한 3년간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없다든지 금연 표시라든지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표시가 없으면, 그런 건 바로 밖으로 보이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바로 접근성이 편한데 우리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데는 사실 좀 폐쇄적이고 안을 또 내부적으로 환자가 아니다 보면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또 전문 의약이나 이런 소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포상금에 대한 이 200만 원이라는 예산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건당, 다른 경우는 한 건당 5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보통 뭐, 청소년 이런 쪽은 한 건당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신고포상금은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때, 과태로나 과징금 이런 걸 매길 때 그 의료기관의 연간 총소득 금액, 거기에 따라서 그 과징금도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 거기에 따른 1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어쨌든 책정한 것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한 건이 만약에 이 의료 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 의료 업소가 만약에 큰 병원이다, 이러면 이 병원의 총매출액에 따른 그 과징금의 10%,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정하게 한 건당 5만 원, 이렇게 책정하지 않고 200만 원, 이렇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통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어떤 기준이신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통으로 잡은 것은 한 건이 만약에 발생,
김윤경위원
이게 200만 원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의료기관의 매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왜 200만 원으로 책정된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은 각 구·군이 일률적으로 거의 한 200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200만 원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기준이 있나 보네요, 200만 원이라는? 다른 구에서도 다 이렇게 책정한 걸 보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웃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제 생각에는 이 200만 원이 다른 구에서도 200만 원으로 다 잡혀 있는 걸 보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그런 상위기관의 기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추가로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제가 문의했을 때는 그런 얘기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이월 내역 해서 기능보강 사업에 지금, 이게 지금 생화학 자동 분석기 납품 연대 불가 해 가지고 2024년 1월에 납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월에 납품된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화학 분석기가 8100만 원이라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2022년도에 원인행위를 했다가 사고이월 되어서 납품되었고, 1월 달에 납품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납품되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결핵실 운영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반납된 것 같은데, 이게 오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4만 원 이건 어떻게,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초반기부터 오미크론이 좀 창궐되었고 그래서 보건소에는 결핵실, 영상의학실, 검사실 등등 실들이 많습니다. 민원실도 있고 진료실도 있고 이런데, 결핵실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4만 원은 이용하신 몇몇 분들에 대한 그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사망요?
황수진위원
아니, 4만 원은 여기 보니까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통으로 또 돌아온 것도 아니라서, 반납된 게 아니라서, 또 4만 원은 지출이 돼 있어서 4만 원은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도 몇 분, 뭐 한두 분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분은 이용하신 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호스피스사업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사업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김윤경위원
말기 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말기 암 환자.
김윤경위원
예, 말기 암 환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직접 집에 방문해 가지고 산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케어를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 전문간호사가, 호스피스센터에서 한 명 파견된 그 간호사가 한 명 와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관내에 호스피스센터에서 파견된 근무자가 한 분이 계신다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 우리 관내는 아니고요. 시 호스피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런 분이 있다, 우리 관내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말기 암 환자분이 계신다라고 신청을 하면 시 호스피스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목욕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목욕이나 이런 사업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이동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는 산보라든지 산책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욕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관내에 말기 암 환자분들이 작년에는 다섯 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말기 암 환자는 지금 한 27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기 암 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확한 그것은 아닌데 보통 한, 말기 암 환자로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 돌아가실 분,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죠.
김윤경위원
아, 정말 그……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아주 위독한 대상자 분류겠지요.
김윤경위원
아, 그런데 집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김윤경위원
병원이 아니라?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병원이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아,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다…… 이렇게 치료로도 불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비로 다 이루어지겠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구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구비죠,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예산이 이게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지금 3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지원 범위나 내용들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봉사활동 보상비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1인당 방문할 때마다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얼마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1만 원요.
김윤경위원
1만 원이요? 한 번 방문해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방문할 때마다 1인당 1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지금 6월 말부터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할 계획 중에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안 계신가 봅니다, 그렇죠? 모집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사망으로 금방 돌아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김윤경위원
아, 그러니까 말기, 진짜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 말고도, 사실 말기 암 환자라고 하시면 위독한 상황인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사실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금액이 구비지만 많이 남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196쪽에 보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이 전액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과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관련된 전문가 육성 교육은 저희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년간, 그러니까 한 10개월간 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교육을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10개월간의 교육 실시를 계획은 세웠지만 이렇게 못 했는데,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하반기쯤 돼서 아마 내려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올해쯤에는 지금 일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니까 아마 이게 후반기에는 집행이 될 수 있겠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한 10개월간의 교육인데, 이게 전문가 과정이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일반, 누가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나요, 전문가 육성인데?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구청,
정춘희위원장
담당?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구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규직 간호사?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선발 기준도 필요하겠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 담당자가 갑니다.
정춘희위원장
담당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담당자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자는 대충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 교육연수를 통해서 더욱더 만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196쪽의 밑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 반납금이 520만 원, 약 75%가 반납금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그 나머지인 25%, 175만 원이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액 미집행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이 사업은 저희들 아동보건센터의 인력입니다. 기간제 인력으로서 그때 아동보건센터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가맘센터로 넘어가고 해 가지고 그 아동보건센터의 기간제 한 명 채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미채용해 가지고 잔액 남은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지난번에……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지금 아가맘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은 없는 겁니까?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없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때만 적용되었던 부분이네요, 2022년도에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