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정우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의회 김정옥 의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셔서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항시 구민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민혁기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노경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예,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과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은 세종시 출장 등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김정옥 위원장님과 세 분의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9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운영으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과의 구청장실 환경개선 및 직소민원실 설치공사로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1억 4900만 원 등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 이번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지난해에 꼼꼼하게 챙겨서 지출한 부분입니다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사상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쌍자 전문위원께서 집안 상중에 있어 강신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3.69%가 감소하였으나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4.6%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출액은 전년 대비 23.85%가 감소했으나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전년 대비 28.1%, 87.4%가 각각 증가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188.6%가 증가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출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했는지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과정의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결산 전반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3건에 2억 22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사유는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한 뒤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3개 과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 속개에 앞서 오늘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서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 성과의 두 번째 목에 보면 재원 확보 총력 및 구민 참여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한다에 여기 목표가, 특교세·특교금 확보에 목표가 95에 실적은 141로 148% 늘었는데 우리 해마다 10월 달에, 전년도 10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러면 사업계획 안에 특교세하고 특교금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세우면 그 확보율이 어느 정도 나와서 확보율하고 목표와 실적이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 목표는 95고, 실적을 잘 낸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 목표치가 작게 잡히고 실적이 높게 잡힌 건 아닌지, 이 부분에 예측이 계획을 세울 때 불가능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는 연도별 추이를 보고 성과목표를 정하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특교세와 특교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향남위원
아니, 실장님, 그 뜻이 아니고 해마다 연말에, 10월에 다음연도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계획 안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특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포함이 돼서 목표치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하는 것하고는 저는 이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이 어디,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따져야지, 전년도에 특교금이 100억 원을 했다고 올해도 거기에 산정을 해서 특교금 목표치를 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목표치가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게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교세나 특교금은 저희가, 물론 행안부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부받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떤 사업을 그때그때 발굴하는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 사정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게 좋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현안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더 많이 신청을 했고 또 그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더 되다 보니까 성과가 좀 많이 났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그 계획이 전년도 10월 달에 다음연도 계획을 세울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때도 특교세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표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는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올해 그냥 많이 확보돼서 목표치보다 이렇게 많아졌다고만 하지, 그 계획 안에 특교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그 앞 전년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원래 특교세를 올해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목표치가 미리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교세를 확보를 못 했으면 구 예산으로 넣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 특교세 부분을 목표를 95로 해 놓고 특교세가 많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업에 그 특교세가 들어,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목표치에 산정이 안 되어서 이게 실적이 많이 나온 것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계획을 짤 때 특교세가 들어가 있으면 목표치가 그게 되고, 그게 확보가 못 됐으면 실적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책자에다 실어야지, 목표치는 작게 잡아놓고 특교세가 확보돼 가지고 실적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를 눈에 보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니까, 이 부분은 계획에 특교세가 있으면 목표치를 세워서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실적에서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목표치 설정과 실적을 담을 때 이 부분, 다음연도에는 이런, 저는 착오라고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 특교 부분이 매년 목표치가 이렇게 95%나, 아니면 이 수치로 평균적으로 나오다시피 하는 것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교세나 특교금 부분은 조금 균등하게 구별로 대충 어느 정도, 연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추계만 합니다. 물론 그게 16개 구라고 해서 구별로 20억 원이면 20억 원, 연간 20억 원이면 20억 원 이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런 어떤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한데, 아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 특교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항상 특교를 신청하고 나면, 평균 수치라는 게 본 위원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특교가 많이 내려온 걸로 감안을 하고 평균 수치에서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 목표한 것은 달성률이 148% 된 것은 조금 칭찬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특교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기감실장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면, 합계란에 보면 43억 5600만 원이 지금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그다음에 법령 개정 등등 기타 해서 이게 토털 합계가 지금 43억 원 이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 착오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추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단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려지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김종선위원
아니, 지금 카운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고서를 올려놔 놓고 만약에 이게 지금 계수가 안 맞다는 것은, 그것도 돈 2000만 원 정도가 계수가 안 맞다는 것은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업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결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또 세입에 대한 부분은 또 세무과에서 아마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재무과 소관이라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세무과에서 나오는 걸로,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선위원
2000만 원 정도가 착오가 납니다. 제가 카운트를 한번 해 봤거든요, 계산기를 가지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원인 파악이 좀,
김종선위원
아니요. 계산기를 가지고 지금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설령 2000만 원 착오가 난 그 원인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김종선위원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올 때 이렇게 착오가 돼 가지고 올라오면 나중에 어디에서 이게 잘못됐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볼 수도 없고, 하나가 착오가 나면 전체가 다 착오가 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덜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산 착오가 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찾으셔 가지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원인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 좀 이렇게 첨부해서 방에다가 좀 갖다 주도록 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여기 계신 과장님, 세 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소관부서들마다 우리 위원님들께 찾아와서 이번 결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전달한 게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자료 제출이 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회의 시간에 토론이 오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과장님, 실장님,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제가 항상 의회와 같이 협치하고 소통하자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본 위원장한테도 보고한 적 없고요. 소통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재무과장님, 48페이지 봐주세요. 216-01 공공예금 이자 환급금이 한 62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쭉 보면, 여기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관련해 가지고 환급금이 한 62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11월쯤 돼 가지고 이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아탔습니다. 이율이 기존에 정기예금 들어간 것은 이율이 낮았고 11월 달쯤 돼서부터 연말까지는 이율이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갈아타는 게 저희들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기존에 예금 들어가던 것을 해지를 하고 새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매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부산은행에 돌려주고 새로 갈아타면서 또 이자가 올라간 만큼 다시 이자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타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갈아탔다고 하셨는데 갈아타서 어느 정도 이자, 이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는 지금 저한테 설명 가능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2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실제수납액에는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더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익이, 수익이 더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6200만 원은 환급을 하고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 정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2억 5000만 원.
김정옥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2억 5000만 원.
김정옥위원
아, 2억 5000만 원 정도가 다시 갈아타면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발생한 수익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환급금 빼고 하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대충 어바우트로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1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이 4억 5120만 505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항목을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48만 원,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3690원, 그다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 1억 120만 880원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황은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금이나 코로나 국민지원금 부대비용 이런 비용을 좀 더 세밀히 해서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는지, 대상자를 더 발굴을 못 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부서의 역할이 좀 더 세밀했으면 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사상구민에게 전부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본 지역구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 부서에 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지급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최대한 한 것이 98.7% 정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미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1인가구라든지 장애인가구라든지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또 방문해서 찾아가기도 했고 또 요양병원하고 시설도 방문해서 지급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거주불명이라든지 안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급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거주불명이라든지 장기 신원미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연락 두절된 분들이 계셔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하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타 구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구는 98.7%는 지급하고 1.3%가 지금 미지급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타 구는 지급률과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지원금은 2021년도 자료다 보니까 구군별로 반납금액을 비교한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질 않아서 한번 자료를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의 99%에 가까운 집행률이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향남위원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타 구보다 적지 않다, 타 구는 100% 했을 수도 있는데,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100%는 사실 조금 힘든 수치고요. 99%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생각만 하시는 거고, 항상 업무를 할 때는 타 구 사례도 보고 타 구에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또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했는지, 또 100%는 있는지, 우리가 1.3%를 못 했으니까 100%가 있는 구가 있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100%가 되었을 텐데, 구군별 비교하는 자료가 부서에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남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해서 대상자를 더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없는 분들도 있고 찾을 수 없는 분도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런 대상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대상자를 못 찾을 때는 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수급자라든지 또 주소가 등록이 안 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 그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100%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부서마다 협조가 안 돼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고 또 100%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98점, 부서에서는 잘했다 하지만 그래도 3억 원 넘게, 거의 4억 원이란 돈을 반납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신청자에 대해서 통·반장 등을 활용해서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요양병원하고 이런 시설 방문들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서비스과라든지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1%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통·반장이라든지 시설 간에 협의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미신청자들을 독려를 했는데 1%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희들도 어려우신 집에 봉사물품을 전달하려고 해도, 동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구에도 협조를 요청을 하면, 구에서도 안 되지만 이런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구에서 자료가 좀 확보되어 있는 게 동보다는 자세히 되어 있어서 구의 담당 부서, 협조할 수 있는 부서랑 항상 좀 협조를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이게 3억 50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4억 5000만 원 정도가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어려운 집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고, 앞으로도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지만 부서 간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셔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때 그런 협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소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코로나 말고도 앞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구군별로 데이터를 조금 구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좋은 점은 조금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구축하는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없습니다, 저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왜 안 하십니까? 결산서 1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단 부분에 보면 부서 성과에 다른 부서들은 성과목표치가, 정책목표가 몇 가지가 있어서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고 달성률도 있는데 우리 재무과는 달랑 이 하나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내서 하나의 소목표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재무과는 우리 구의 돈을 다루고 예산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이 세부정책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팀이 3개의 팀이 있습니다. 경리, 재산관리, 통신이 있는데 사실상 경리팀은 법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성과를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예를 들어서 계약 의뢰가 오고 또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건,
김향남위원
아니, 경리가 계약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러는데 올해는 계약을 몇 건 하겠다, 아니면 이 성과를 얼마만큼 내겠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목표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목표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구 전체적으로 계약 의뢰가 들어오고 지출이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 목표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우리 부서에서는 재산관리, 청사관리, 재산관리하고 통신 쪽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리는 아무래도 조금 제외가 됐고 그 2개 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뭐랄까, 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물론 거의 보면 부서마다 목표가 50을 정하면 거의 57, 그렇다고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지는 않는데, 재무과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서인데 목표치가 너무 없으면 부서에서 해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내년 이 결산서에 올라올 때는 경리, 재산관리, 통계 하는 이런 부서에 하나씩이라도 목표를 정해서 부서원들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은 꼭 내년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3페이지에 구정정보화 추진에 보시면 밑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6582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하고 메타버스 VR 구축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천천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예산이 4800만 원 있었고요. 메타버스 VR 구축이라는 사업이 1782만 원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또 우리 디자인을 구축을 한다든지 그리고 과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계약이, 11월 달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연말까지 최대한 우리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3월에 해서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될 법한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전에부터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구청장직인수위원회라든지 이런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접속을 하니까 너무 접속이 잘 안 된다, 끊기고 불량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 전에, 그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본예산에도 올려봤는데 또 정보화 쪽에 워낙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그 해 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조금 늦어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들을 먼저 우선해서 본예산에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의 2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재무과에 각각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3566만 4000원이 되었는데 2022년 6월 10일에 지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는 만약에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4년 전에도 이 인수위원회,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지원 돈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때 금액은 얼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직인수위원회는 4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에 처음,
김향남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4년 전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런 3566만 4000원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인수위원회를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파악을 해도 충분하게 이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구청장직에 나왔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3566만 4000원을 급하게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걸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당초 저희가,
김향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예”, “아니오” 이것만 그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편성 요구 자체도 최대한 금액에 딱 맞춰서 했고 집행 자체도 예, 적정하게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4년 전에는 구청장이 취임할 때 이 3500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들어갔다, 그런데 적정하다. 본 위원은 예비비로 쓸 만큼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예비비가 3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지금 청사, 구청장실을 유리로 한 것 거기에 대한 것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까지 한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것 또한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추가경정이나 이런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아직 구청장이 되기도 전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재무과장님의 생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리는 아니고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본 위원은 항상 구민을 대변해서 예산에 대해서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민에게 돌아갈 예비비일 수도 있는데, 그 성격으로 예비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인데 이걸 구청장의, 구청장실의 유리를 급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님들이 구청장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례에도 없었고. 이런 부분 소신 있게 좀 행동을 하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인사나 승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입장은 고려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감사실장님, 구청장님 직소민원실 환경개선 하고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소속이라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층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각종 민원들이 부서에 찾아오기보다는 차라리 직소민원실에 와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해결을 받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구청장군수협의회도 했지만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직소민원실은 처음 본다, 참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민원실은 트여 있는 공간이고 구민들 누구나가 들어와서 본인의 하소연을 하고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에 유리문으로, 유리창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증가했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소관 부서에서도 조금 많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으면, 발언하실 것 같으면 본 위원장에게 좀 승낙을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민원실이 더 좀 활발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직소민원실을 설치할 때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했는데 지금 주민들 찾아오는 민원들의 만족도도 너무 높으시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기도 하고 부서랑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타 구에서도 이런 수범사례가 되어 있어서 더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거나 발언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신청을 한 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기감실장님, 제가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년 전에는 저희들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이 없었다, 그랬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구청장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없었다 이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인수위원회라기보다는 조금 비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선위원
그런데 비상설적으로 할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식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력비 정도는 지원을 했지만 인수위원회라고 딱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공식적으로는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어떤 전문가분도 계시고 지역의 유지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 구정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토대로 우리 구정에 반영할 부분도 반영하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도 제시해 주신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순기능이 더 많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들은 항상 반대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고. 이게 법령이 제정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하는 일에 좀 탄력이 붙어 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된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조례안 부분이라든가 그걸 조금만 언급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부탁한 서류가 지금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계산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건 아니고, 다음 세무과 할 때 아마 세무과장님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누락이 되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해 수입에서 누락이 됐는데, 그건 맞는 부분이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과에서 다시 한번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기 자료는, 첨부 자료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나,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청장실을 유리로 했거나 민원인이 많이 와서 플러스 효과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를 왜 이런 용도로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공과 실을 위원들이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왜 이렇게 예비비를 급하게 썼느냐 이런 부분이지,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저는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써야 된다는 목적으로 질의를 한 거고,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니까 제가 발끈했는데 의원은 어떠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의원이 예비비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잘했다, 못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질의를 맞다, 안 맞다 하니까 제가, 맞는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틀린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런 걸 다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질의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비비를 쓰실 때는 항상 구민의 입장, 얼마만큼 더 구민에게 돌아갈까를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김향남 위원님은 아까 이 부분을 예비비로 왜 썼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통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제가 이 유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향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기감실장님, 108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윗부분에 보면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활성화에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은 약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된 게 79%나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기반 조성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시행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올해까지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앞에 준비했던 그것은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모자랐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이제 명시이월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제발굴을 해 가지고 사상구가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2년차에는 좀 더 안정된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감실장님, 108쪽에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지원 부분에 지금 예산을 얼마를 잡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3566만 4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554만 6000원,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잔액이 11만 8050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우리 기감실장님,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방자치법」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걸 다 편성을 해야 되지만 본예산 편성 이후라든지 그다음에 필수불가결하게 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게 예비비고, 예비비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예비비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딱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지방자치법」에,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구청장 우리 선거가 작년 4월이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선거는 4월로 기억을 합니다.
「6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두희위원
그러면 2022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6월입니다, 6월.
정두희위원
아, 6월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6월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 전 해에, 2021년도에 구청장 선거가 있다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선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가능은 했지만 과연 구청장직인수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전년, 작년 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어떤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0원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관심이 없었고 예산책정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놓쳐도 1추에 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추에도 넣기에는 금액 자체의 어떤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청장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실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미 실장님, 당선되시고 난 뒤에 그 업무지시가 그 얼마 상간에 이렇게 통유리 얘기가 나온 것은 다, 비밀도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예산처리 지침에 따르면, 2추에 해도 되고 3추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처리 지침을 위배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걸 제가 따지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실 개선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조금,
정두희위원
예, 구청장실 환경개선, 통유리 한 것.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6월 1일 선거 이후에 청장님 실을 통유리로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조금 시간도 빡빡하고 해서, 한 달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유리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참 잘됐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많이, 개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약간의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이사를 가듯이 구청장 실뿐만 아니고 그 옆에 직소민원실도 주민들로부터 꾸준하게 별도의 상담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에 같이 청장님 실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환경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그 사업 한 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 역시도 찬성하는 바이고 또 새 구청장님이 오셔서 역점적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부분에는 대찬성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이나 1추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 또 놓쳤다면 2추나 3추에 편성을 해서,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통유리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어쨌든 전체를 구청장실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만에 해치우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겁니다.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유리를, 기존에 있던 걸 좀 철거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가 예산처리 지침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예비비를 편성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그 사업이란 게, 7월 1일부터 취임이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하는 것은 크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크게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예산에서 그걸 어느 정도, 1추라든지 여기서 그걸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다 안 맞는 얘기예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본예산하고 1추에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 성향에 따라서 그걸 개방감 있게 통유리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정두희위원
재무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처리 지침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결산서 1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문화 예술 진흥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2254만 7680원, 뒷부분에 11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기반 확충 여기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이렇게 지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색 있는 생활문화 운영에서 주로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전환사업입니다. 이게 2021년도 사업이 있고 2022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2021년도 사업은 보면 삼락동 재첩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월 집행하면서 그 예산이 5000만 원 중에서 계약 잔액 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은 보면 학장천 거리미술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 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면서, 거기 학장천 거리 미술관 조성하면서 미술 작품도 설치하고 벽면 도색도 하고 조명사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남은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거기서도 이월이 좀 발생했고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인가 하면, 코로나19 시절에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및 여행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가지고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전통사찰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방역, 방역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활동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안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 체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9월부터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채용이 바로 안 돼 가지고 10월부터 하면서 한 1개월 정도 또 예산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방역 인력 채용에 9월부터 채용인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10월부터 채용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데, 한 달 늦게 사람을 채용한 게 코로나 상황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국비 예산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전체 사업 예산은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분을 배정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고하고 채용 과정에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채용 인력의 응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늦어진, 행정 절차도 좀 늦어졌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월분이 좀 남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공고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코로나 상황이면 사람들이,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어렵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어려워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공고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 계획이라든지 이게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시에서도 너무 시기가 급해 가지고 예산만 먼저 배정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9월에 했는데 사람이 채용이 안 돼서 10월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채용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꼭 채용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렸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채용도 조금 늦었고 그래서 10월 달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무1과장님, 페이지, 잠깐만요. 55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와 54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25-01 지난년도수입에 보면 쭉 가서 불납결손액이 나오거든요? 9억 6200만 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불납결손액은…… 지금 우리가 불납결손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지방세징수법」 이거에 따라서 불납결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부터 조금, 작년엔가? 이게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효완성정리랑 그다음에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효완성은 완전히 처리, 처분해 버리는 거고, 정리보류는 지금 현재 채권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나중에 찾아 가지고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세입이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체납금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조금 정리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100% 결손처리가 아니고 나중에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닙니다. 시효완성, 그러니까 불납결손,
김종선위원
그럼 시효가 몇 년입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이건 주로 5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안 낸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예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면 완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손, 체납금이 매년 사실은 쌓이거든요. 매년 누계가 좀 많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리를 시킨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하는데 어느 정도,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5년 안에 이 사람들이 재산을, 우리가 세액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어떤 편법을 써 가지고 숨겨 놓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하거나 찾고는 있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매년 2회에 걸쳐서 재산조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 불납결손액 부분이, 679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회계별 현황, 거기 회계 부분에 보면 불납결손액 부분이 지금 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여기 있는 불납결손액 부분이, 9억 6200만 원이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가 육백……
김종선위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페이지 55페이지 부분에, 세무1과에. 지난년도수입에 쭉 넘어가면 불납결손액이 9억 62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페이지 680페이지 쪽으로 가면 불납결손액 전액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세목별로? 이 부분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9억 6200만 원에 대한 세목이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
김종선위원
지금 680페이지, 681페이지는 세목 전체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납결손액 부분이?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세외수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불납결손액 부분이, 일반회계 전체에 보면 여기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55페이지 부분에 불납결손액 부분이 지금 발생이 돼 가지고, 55페이지에 있는 발생된 부분이 다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불납결손액 부분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9억 6200만 원이 지금 여기 기록지에 안 보인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네요」하는 이 있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세무2과하고 겹쳐있네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선위원
설명만 해 주십시오.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세무1·2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과에서 바로 답변을 못 해 주신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긴 듭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결산서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정책목표에 구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한 번은 거론을 했는데, 이것은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우리 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번에 민원인들이 폭행을 해 가지고 입원도 지금 하고 있고 사건화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 횟수라든지, 사고 횟수는 목표치가 0이 되겠죠. 사고 횟수라든지 그 목표치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게 성과지표 달성이나 정책목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지금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제 의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폭행 사건이 비롯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폭행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바람에 안전에 대한 사항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폭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지난번 5월 15일 자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각심이 정말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폭행 사건 이전에 저희들이 안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하면 작년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4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된 내용을 보면 시설기준이라든지, 민원실의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 지금 미처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 한 명만 2021년도부터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동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의 폭행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이게 좀 강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는 지금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불행스럽게도 폭행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참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노조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즉각적인 면담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민원여권과에 있는 안전요원을 5월 22일부로 일단 임시로 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목표로써 ‘구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 사실은 이 목적에는 아래께 우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 청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전화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신규직원, 그리고 전입직원에 대한 친절행정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친절, 전화 친절도는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점수도 지금 95점 이상으로, 97점 이상으로, 몇몇 직원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표본으로 돌릴 예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예산을 좀 안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우리가 참 예기치 않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서 파악할 때는 참, 시설기준에서도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설 규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실에,
김향남위원
과장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구나 동의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 항목을 넣어서 목표를 정하고 수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다음부터는 넣는 게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아까 전화 친절도 부분은, 우리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 하고 그 예산을 돌려 가지고 이제 시설 면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인 간에 출입구를 좀 분리한다든지 그게 좀 급선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동이나 구청에 시설 보완하고 안전요원 배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정책목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구청 직원도 부산시민이고 또 주민을 잘 응대하려면 안전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시되어야 되는 정책목표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차년도에는, 다음 연도에는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 페이지 56페이지에 111-02, 그다음에 또 페이지 684페이지 참조하셔 가지고, 등록면허세 미수납액이 1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684페이지를 참조하셔 가지고 등록면허세 미수납액.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금 현재 1억 85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 미수납이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이고,
김정옥위원
왜 생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주로 보면 납세, 자금 사정 관련해 가지고 좀 고액 체납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가 많은 관계로,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400만 원의 미수납액인데 1400만 원에 얼마나 큰 고액 체납자가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아예,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네요. 잘못 파악한 것 같고……
김정옥위원
천천히 하세요.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체납된 사유는 주로 보면 면허세를 갱신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은 폐쇄가 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폐쇄가 돼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관계로 해 가지고 체납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몇 %나 돼요? 아, 몇 건에 지금, 아, 처음부터 해 봅시다. 자, 미수납액 1400만 원, 몇 건입니까? 혹시 그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몇 건입니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옥위원
건수도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럼 금액으로만 그냥 1400만 원 해 놓고 건수도 없이, 어떻게 모르세요? 건수도 없이 파악이 되나요, 금액이? 뒤에 팀장님, 건수 몰라요? 몇 건에 얼마라고 안 나와요, 이것? 과장님.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금액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아니, 금액으로 하는데 최소한 과장님은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우리가 질의하면. 그걸 그냥 금액만 하고, 몇 건이라는 건수가 안 나오고 어떻게 금액만 나와요? 건수가 나와야지 금액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종류에 어떻게 해 가지고,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걸 폐쇄했는데, 등록면허세 해 가지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뭐가 안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서 안 돼 있다, 그것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내가 또 질의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자, 나중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고, 그러면 등록면허세 미수납액 1400만 원에 대해서 건수도 모르겠고 금액만 14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사유가 금방, 저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못 하겠지만 무슨 사유라고 했는데,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하고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 기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정말 못 받을 그런 건 빼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미납액을 줄일 수 있는, 혹시 방법이라든지 그동안 취했던 행정 조치라든지 그런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우리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김정옥위원
일제정리기간?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OK.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 세무1과, 세무2과 개인별로 체납액 정리 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인 경우 사업 제한에 대해서도 제한을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혹시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혹시 거기에 성과는 있으십니까, 혹시? 아,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았는데 이런 걸 해서, 뭐, 일제정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못 받을 건데 혹시 받은 사례라든지 예가, 혹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있는지?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주로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했는데 실제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준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몇 건에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많다고 하지 마시고 몇 건에 얼마 정도, 단돈 10원, 20원, 세 건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개괄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지금 건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허사업 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약 20건에 한 100만 원 정도로 되고요. 차량 압류가, 지금 차량 압류가 약 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다 하는 건수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많아요. 이것은 조금은 예산현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요? 이게 보면 거의 이렇게,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보자…… 예산현액이 거의 1억 원인가요? 10억 원인가?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10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10억 원이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현액을 10억 원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이 조금 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전한 것만 잡고 예산현액을 너무 좀 작게 잡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예산현액을 좀 높게 잡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과장님.
웃음소리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우리가 내년 8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세목별 추계 계산식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주로 세입 신장률이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기타 특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예산세액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다만 실제적으로 이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 세무1·2과에 보면 다른 과보다, 예산현액보다 항상 징수결정액이 거의 100%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또 세무1·2과는 계산으로 하시는 두 과라서, 다른 과에는 100% 이하도 있고 그런데 세무과는 거의 뭐 여러 가지 등록면허세나 주민세나 미납액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101%, 102%, 103%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너무 안전한 그런 예산현액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1-03에 주민세 미수납액이 1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미수납액 1억 7100만 원의 사유, 왜 못 받으셨는지? 아, 못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는데,
김정옥위원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사업체 규모라든지 고용 급여 등 경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세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수 전망을 하기는 사실상 좀, 확실하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아마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이 “경제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예상을 한다.”라는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걸 아는데 그 답변 사유가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위원들은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좀 그렇네요. 그래서 과장님, 이럴 때는 답변 자체를 뭔가 모르게 확실하고 조금, 100%는 아니지만 좀 소신 있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질의하면 지금 어느 정도 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고 뭔가 모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어떤 생각 차이가 있으면 서로, 우리와 의논해서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조금은 잘못된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로 우리가, “아,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좀 작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여러 가지 과에서 좀 좋은, 선제적인 그런 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내주십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답변 자체가 좀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 것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더 현안 파악이 좀 잘돼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다른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조금 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소관 부서 과장님,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결산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 실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네 분들 중에?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 검사 할 때는 특별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는 크게 의논하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결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신 안전요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안전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제 변명 같지마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결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점,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것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들 그냥 회의 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했으면 이렇게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이뤄지는 일이 발생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셔서 설명이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하는 일이 없었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조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과장님, 작년에 체납률에 대해서,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체납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건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의 원인 분석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고 이런 질의들이 안 나오도록 다음에는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1과 과장님하고 세무2과도 바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결산서 1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이 275만 570원인데, 이 목이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보조금 반납이 나왔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이 보조금 반납이 나온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 관계는 예산이 남는 게 주요 전산 소모품하고 주택가격 산정 시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에서 검증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견 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검증수수료를 지불을 안 하게 되어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의견 제출이 없고 이의신청이 없다는 말은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의견 제출도 없고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과장님, 127페이지 보면 지금 체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은데, 여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체납처분 관리에 311만 3740원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체납처분 관리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질타를 하고 제대로 체납 관리를 하라는데 이 예산에서, 체납처분 관리하는 부분에서 311만 3740원이 남은 사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지 않고 다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관리의 항목을 보면 공매대행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스마트폰 통신 이용료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영치용 차량 고정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311만 원인데 일단은 체납처분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체납처분 수수료가 조금 감소했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 통신,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이 내구기한이 원래 4년인데, 2016년도에 구입한 게 돼 가지고 작동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나 휴대폰 교체 비용으로 예산을 좀 확보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영치 차량용 감시카메라인 경우에는, 물론 작년에는 고장이 안 났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또 고장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놓고자 한 16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11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세부내역 자료를 저한테 좀 나중에 한번 주시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공매대행 수수료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남아서 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남아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추가질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감사할 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은 사실 올 초에 새로 바꿨습니다. 너무 작동이 느리고 해서 바꿨고, 이건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차원에서 보전하고자 예산을 남겨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고장 관련 건은, 사실은 이게 자주 작동을 하면 이게 언제 고장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남겨 뒀기 때문에 한 1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남위원
항상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내역,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는 다음 회기 때나 질의할 테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세무1과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 125페이지 앞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로화라고 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5건 이하고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0이고,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하고 그 앞전에도 이게 달성률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정리를 못 했고요. 정회하면 제가, (세무1과장, 팀장과 의논)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일단 앞에는 없었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게 거의, 이의신청 건수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이게 완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표를 한번 발굴을 하셔 가지고 여기 항목에서 조금 빼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어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액 정도니까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럼 목표를 아예 하향으로 하시고, 내년까지 보시고 이게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무1·2과 같이 공동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확인하시면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11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1000만 원 정도 징수포상금으로 지금 나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일단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세무1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은 주로 과년도 체납세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은 한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220만 원 남았는데요. 징수포상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엄격하게 설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한 100분의 1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1년 차 체납액은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 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 차 이상 체납액은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세무1과 소관 포상금 중 숨은 세원은 우리가 예산이, 예산을 보시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이전에는 한 보통 100만 원 이내에 지급이 됐는데 2021년도에 한 300만 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정도로 안 되겠나 해 가지고 30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이번에 지급이,
김종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도가, 제도를 지금 묻고 다른 걸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던진 질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 포상금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합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직원이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결손처분액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세무1과가 2022년도에 보면 54.92%가 지금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세무2과가 14.65%로 지금 결손처분액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도 되고, 결손처분액이 발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관할 부서에서 업무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이것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지만 모든 사업 부서에도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총괄을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이, 우리는 좀 많이 납부하는 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자꾸만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증가하지, 감소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가 또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된 그 체납액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그래서 체납이 생겼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결손을 처분해 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세액에 대한 것을 놓아 버렸다는 말하고 같은데, 연계성이 있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세무1과든 세무2과에서 그 연계성 있는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라도 이런 퍼센티지 요율이 높아지지 않게끔 우리가 행감을 간다든가 나중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당신들도 준비를 해라”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나, 이렇게 좀 안 하십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체납액 관련해서는 교통과 빼놓고는, 나머지는 1년 단위로 우리 과로 다 넘어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1년 단위로,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특별한 게 없지만 우리는 그걸 세부적으로 또 분석해서 완전히 털 것, 또 계속 가지고 가면서 재산조회 하면서 수시로 또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을 것, 이런 걸 분리해서 우리가 항상 하고요. 또 매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든 어디든 간에, 어디 부서든지 간에 세무과로 내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전체 계산 요율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착오가 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세무과하고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연계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세무과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비례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물으려고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원래 그 사항은 결산서를 우리가 재무과에 제출할 때는 세액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졌으면 우리는 그걸로 거의 마무리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걸 누가, 누군가가 타 부서에서 또 다시 이걸 ‘좀 착오가 있나?’ 이래 가지고 손을 대버리면 이게 자꾸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결손처분액의 가로 세로가 줄이 딱 맞으면, 정산이 딱 떨어지면 되는데 이 세로는 정산이 되는데 사유별, 사유별은 누락이 되더라도 총액은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안 그래도 내가 TV 보면서 그래도 김종선 위원님께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찾아주셔서 아마 우리 예산 보는 담당 직원들이 아마 TV를 보고 있다면 조금, 앞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일단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냐하면 세무과가 여러 연계 부서하고의, 일에 대한 부분이 연계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무과가 정말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더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세무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일자리경제과에 내가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소관 부서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부서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내가, “우리가 할 때는 이게 맞았는데 여기 올라와서는 틀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제가 청장님한테 가서 청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결재권자는 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 시스템상, 그게 전산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발견을 못 합니다. 조금 손대서 누가 수정을 하고, “아, 조금 착오였네” 그러면서 만약에 재무과나 우리 과한테 전화라도 해 주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맞춰 갈 수가 있지만 막상 결산서를 보내버리고 그 상태 이후는, 그걸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가 전산상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아마 조금 전산상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결국 부서 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과장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향후라도 우리가 이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또 의회와 피감기관을 생각한다 그러면 향후라도 부서 간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좀 이끌어져 나가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분들에게 아마 경각심을 일으켜서 감사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결산서 1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질의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예산이 책정됐는지 하나하고 해마다 만약에 책정이 되었으면 이번에만 안 했는지 아니면 농지위원회가 지금 우리 사상구에 필요한 건지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위원회가 구성된 게 작년 8월 달에 이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상구 관내의 인접구가 아닌 해운대 사람이나 재외 외국인이 우리 사상구의 땅을 매입을 할 때 이 땅의 매매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게 농지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고, 8월 달에 법이 바뀌었는데 땅을 살 사람이 있으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땅을 매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 건수가 없었고 올해는 최근에 한 건 농지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상구는 농지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하고 그다음에 모라, 감전 쪽에 있습니다. 저쪽 산 쪽에.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만약에 학장, 모라, 감전 쪽에 농지가 있다 했는데 여기 농지에서 무슨 생산물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상 농지라 해 가지고 벼농사를 짓고 큰 경작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텃밭 개념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텃밭으로 하더라도 일단 농지로 돼 있으면 「농지법」에 의해서 구매를 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학장, 모라, 감전동에 있는 농지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가 평수가 그렇게 안 클 걸로 아는데 이렇게 농지위원회가 열려서 이걸 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규모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농지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해운대나 금정구나 강서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농지위원회가 개최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상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보통 한 이삼백 평, 이 땅에 농지를 구매를 하더라도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구 사람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인접구가 아닌 해운대나 외국인이나 타 도 사람이 샀을 때는 투기 목적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이걸 텃밭으로 할지 투기를 할지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꼭 농지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136페이지, 우리 여러 가지 부서 성과에 보면 두 번째, 대기·수질·토양오염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는, 토양오염검사 대상 수 6군데, 6군데, 100%, 그다음에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목표 18에 실적은 24, 133% 그랬는데, 예산액은 17억 7700만 원에서 결산액은 한 15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137페이지 보니까 어느 정도 대기오염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뭡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성과가 100%, 100% 이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 실태조사 건하고 우리 성과목표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6건 목표에 6건 해서 100% 됐다고 하는데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우리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해당, 올해는 이렇게 공장지역, 또는 폐기물 적치장 지역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사상구에는 원래 세 군데가 하게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소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목표를 당초 3개에서 한 6개 정도로, 3개 정도 더 넓혀서 6개 정도를 잡았고 이 6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한 군데가 또 이렇게 부적합이 나와서 정밀 토양오염 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이 항목에 대한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밑에 쫙 있습니다. 전체 합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이것도 목표는 18개소로 했는데 24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월 한 번씩 취약시간대에 단속하고 명절, 설이나 추석 때는 한 3번 정도씩 더 단속을 해서 총 24번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취약시간대 단속을 해서 한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관련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부가적으로, 130페이지 중간쯤 대기오염 관리 부분에서 17억 원이 있었는데,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2억 3300만 원 정도, 아, 맞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반납 금액이 어느 정도, 보조금 반납 금액이 이 정도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2억 3300만 원은 크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집행잔액이 조금, 9600만 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서 또 1억 3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 2개 합한 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2021년도까지는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다가 10만 원씩 줄어드는 바람에 대수는 347대가 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오히려 한 40% 정도가 남아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 대수는 늘었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희들이 부가설명을 저번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예, 어찌 됐든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136페이지, 부서 성과의 상단 부분에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 되어 있고 성과지표 중에 하나인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개소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정산식에는 지원물량에 90%, 목표가 31에 실적이 16이고 달성률이 52%인데, 이것 지금 보셨지요? 그러면 뒤 페이지 5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30페이지에 단위사업 환경보전에 여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이 부분하고 이 목하고 똑같은 목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고 여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같은 것 맞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사업이라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이 2022년 예산이 1억 2589만 2000원이고 결산도 금액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과율이, 목표가 31에 실적이 16이고 52%라는데 이 52%가 예산하고 어떻게 접목이 돼서 52%가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일괄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를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추후 정산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지출이 됐다는 얘기는 100% 환경공단에 넘기고 난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형식이 되다 보니 100% 지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1개소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16개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저희들 관내에 약 한, 주택만 지금까지 한 525개소를 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 600채 정도 주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저희들 비용으로 100% 더 추가부담 없이 되는데 개량비 부담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개량비 부담 때문에 이렇게 선뜻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하지 못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개량비 부담이 무엇이며, 개량비 부담은 본인이, 해당 주택 소유자가 하는 건지, 그게 얼마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원래 철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지붕을 얹어야 되는 개량비, 다른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개량비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아무리 작아도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경량철골조로 하든 어떤 재질로 하든 간에 그런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서, 또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그 비용이 조금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이 목표치하고 실적이 52%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저희 지역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심각한 예가 있어서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구모라 사거리로 내려가면 유진맨션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로당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인데 거의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2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지붕을 얹으려고 하니까, 거기가 또 지붕 개량 돈이 드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 4년 전부터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거였는데 만약의 경우 그게 떨어져서, 어른들한테 안 내려와서 그렇지,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또 인사사고가 났을 건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 담당 부서니까, 지금 일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만약에 이게 발생을 했으면 환경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 2023년도니까 그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이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지 어떨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 부서들끼리 연계가 안 되는 건이, 제가 민원을 이렇게 받아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물론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철거 작업도 하고 하지만 구에서 이런 민원을 먼저 알아내서 철거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좀 우선순위로 하라”고 말을 해 줄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는 업체에 맡겼다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각 부서끼리 또 업무 협력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정말 부끄러운, 지역구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유진맨션 거기 경로당 2층에 할아버지들 계시는 데를 한번 가보시고, 제가 말한 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조속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먼저 편성을 해서 정말 지역구의원이 “일 안 하고 뭐 하느냐?”는 소리 안 듣도록 부서끼리도 협력을 좀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한번 가보고 철거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부서하고 정확한 위치하고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중간 점검이라든지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한번 여기서 당부를 드리고, 물론 과장님도 다른 업무로 바쁘시지만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경로당이 사상구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이 유진맨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물을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려고 하면 항상 얘기가 뒤따르는 게 공동수선비가 있다고 “그 자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뭔가를 해 드리려고 하면 거기 제약이 너무 많아서 못 해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5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주차장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 금액이 3억 3327만 2390원 정도 있는데 여기 이월 사유 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재 수급 지연 등에 따른 공사지연인데 주차장 건설만 되어 있고, 여기 위치라든가 몇 곳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 주례파출소 있는 그 위에 보면 거기 지금 8면 하고 있는 것, 지금 준공이 됐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장동 학장초등학교 뒤에 그 부분하고 지금 작년에 연대파업도 있었고 또 임대차 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잔금 지급 안 한 것이 지금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주례파출소는 언제 이게 시작되었죠? 착공이 되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착공은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그게 파업 부분하고 또 거기에, 지금 주차장에 가는 그 입구가 좁다 보니까 대형차량으로 건축물폐기물을 한 번 만에 해야 되는데 거기 민원이 생기면서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씩 깨 가지고 작은 차로 옮기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원래 작년 12월에 완공이 계획이었는데 올해 4월에 완공돼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산은 언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작년 예산인데 언제 그게 책정이 되었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저희는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예산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학장초등학교 뒤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학장초등학교도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임대차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잔금 지급이 안 돼 가지고요. 올해 지금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건설 이 항목 세부사업 밑에 보면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뭐 이래 가지고 세부사업명이 다 적혀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 건설 부분은 산출근거 표시가 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월사유만 적혀 있고 어딘지를 조금, 다음부터는 기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화물연대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잿값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조금, 책정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이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피셔서 공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결산서 1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4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정비에 잔액이 822만 1890원이 남았는데 이 버스승객대기소는 올해도 지금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전년도에 왜 이게 다 소비가 안 되고 822만 1890원이 남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
김향남위원
그리고 저는 이 목이 예산절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가 다 끝나고 더 할 게 없어서, 이게 남아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계속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나 정비나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더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걸 예산절감액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버스승객대기소 승강장에 대기의자 놓는 것, 온열의자 놓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이게 1억 6700만 원에서 지금 지출하고 5%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를 가지고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설계하고 나면 나중에 잔액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고, 저희가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계획 변경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계속 쓰고 나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어서 잔액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으로 남았다 했으니까 예산절감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못 쓰고 이게 남은 돈인데,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5000만 원짜리인데 아끼고 아껴서 822만 1890원이 남아서 우리 구에 플러스가 된 것을 예산절감액이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822만 1000원에 대한 공사를 할 데가 없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 해서 이걸 다음연도에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고 절감액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면 올해나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3차 추경을 할 때 아마 이 부분이 다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불용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감이라는 말은 조금 저도 용어가 그렇네요.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예, 이게 목이 없으면 목을 다른 걸로 해서 절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못 썼습니다. 못 썼고 온열의자는 지금 모자라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지역을 못 정해서 이게 남았는지 뭐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행감 때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아, 이게 전년도니까 지금 질의해야 되겠네요. 822만 1890원은 온열의자 놓을 곳을 못 정해서 이게 남은 건지 정확하게 왜 이게, 822만 1890원이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도 할 수 있고 지금 위에 가림막도 해 달라는 데가 많고 그런데 이게 돈을 못 써서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온열의자뿐만 아니고 승객대기소라든지 승강장 의자 같은 것의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갖고 연말까지 들고 있다가, 왜냐하면 최대한 들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물건을 산다거나 구입비가 된다면 하는데, 구입비 포함해서 그 물건 산 것에 대한 수리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보셔 가지고 조금은 남겨놔야 될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온열의자는 해 달라는 데가 많고 이 돈 가지고 연말에 못 한 데, 의원들한테 물어서 “꼭 필요한 데는 없느냐?” 올해 안에 좀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좀 듣게 그렇게, 바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은 또 저희들이 온열의자에 대해서 또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빨리 온열의자를 해 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라도 예산이 남으면 의원들한테 좀 의논을 해서, 이게 집행이 되면 다음 연도에 심의를 할 때 그게 다 써지고 이렇게 잔액 처리가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의원들하고 제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