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기획단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진정·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이첩된 건설폐기물 업체 시설 설치 위반 신고에 대한 담당자 미조치 건 외 26건이 접수되었으며 2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내용과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사고이월로 문경시 대표상징물 개발 용역 건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11일까지였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기획예산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원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급대상 사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향후 지급사유 발생 시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적합한 사유로 판단되면 즉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을 통해 좋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그동안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변한 사회 환경만큼이나 시대적 요구도 다양해져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문단체의 변화와 쇄신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정책자문단과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변화된 시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여 위원회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발전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위원회 구성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승소 비용보다 패소 비용이 많은데, 대화나 행정중재방안을 강구해서 필요없는 소송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률고문 변호사 및 직접 찾아가는 법무상담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4월에는 해당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시 필요한 법률정보를 즉시 찾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처분 당사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처분 당사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쟁송방지 및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서 불필요해진 조례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편성된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계획한 시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집행 점검보고회를 통해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시비 사업은 이월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월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지나서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상충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사항과 집행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향후 지침 전달회의 시 위원회 수당 세부지침을 부서에 전파하여 지출부서와 협의하고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은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회의 시간에 따라 초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 초과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5개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2022년 총 3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66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중기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저희 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획예산실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22년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문경시 홍보전시관 제작 설치 용역 등 총 7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차질없이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행정처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완료 2건, 정상 추진 5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실적으로 2020년도에 문경시 소송수행자 보상금 지급조례 외 66건,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73건, 2022년도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외 6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31쪽부터 4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적법성, 품질향상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 불부합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5건 중 승소가 3건, 패소 2건, 기타 소취하 2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16건 중 패소 2건, 소취하, 화해 등 기타 3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과 경상북도 총 2개소에서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훈계 1건,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가 7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1곳을 실시하여 지적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가 253건,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68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출연내역입니다. 2022년도 기준 총 11개 기금 중 2021년 6개 기금에 67억 1,987만 3천 원을, 2022년에는 7개 기금에 1,097억 7,456만 6천 원을 출연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78억 8,729만 2천 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6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21년은 도 심사 4건, 시 자체심사 15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1건과 조건부 18건입니다. 2022년은 도 심사 4건, 시 자체감사 36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4건, 조건부 3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 예비비는 안전관리 및 예방사업에 1억 3,30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 키트 지원사업,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 등 총 8개 사업에 2억 7,93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280억 6,400만 원 등 총 1,479억 1,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회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21년 공단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3억 2,058만 9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76억 4,833만 9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62억 9,668만 3천 원입니다. 2022년 공단본부에 대한 기획예산실 전출금은 25억 1,350만 7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4억 7,666만 3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78억 4,9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며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과 경영진단 실시 대상이 결정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는 7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2021년도까지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에 대해 모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등급, 하수도사업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 마, 라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및 일자별 의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60건, 지방보조금 편성 637건, 유지 필요성 평가 2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사고·명시이월이 어떤 과는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뭐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도 그 부분만큼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들 혹시 보조금 국비나 뭐 보조금 반환으로 인해가지고 뭐 페널티 같은 거는 없었는가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음...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51쪽에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 이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투자심사는 금액에 따라서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 중앙까지 올라가는 사업도 있어서 금액 자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깐 적정이 별로 없어요, 적정이 거의 뭐 조건부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조건부의 경우는 아마 전체 대부분이 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조건부에 따라서 심사가, 결과가 됐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보면요, 관광진흥공단 수입현황에 환경보호과 종량제 봉투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2억 3,000이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9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려 한 4배 이상이 늘었는데 뭐 이유가 뭔지...

아마 그게 당초에는 읍면동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원래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를 했었는데요. 그게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때 당초 시행할 때 아마 첫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 첫해는 조금 수입이 적었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 시기가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정이나 집단민원 접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비고란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은 읍면에 발생했을 경우는 읍면에, 아니면 부서에 발생했을 때 부서에 가서 1차적으로 한번 민원을 넣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막바로 어떤 민원인이 바로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바로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국민권익위나 국민신문고에 본인들이 바로 직접 다 올립니다.

아, 그래요... 먼저 민원접수를 안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마 이게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직접 권익위나 신문고에다가 한 게 거의 대부분으로 하면 보통 도로 이첩되거나 또 우리 시로 이첩되고 그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생활하다보면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 해가지고 하다하다 안되니깐 보통 마지막에 올리는 게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국민신문고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차적으로 관계기관하고 어떤 민원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장님 말씀은 그냥 바로 올리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건수가 많지만 이게 직접 해당부서와 이렇게 의견조율을 하다보면 안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바로 올리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민관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데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해결해 주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예, 그거는 맞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저번에, 작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계의 인원 증원 부분에서 제가 두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안 그래도 이번 인사 때, 7월 정기인사 때 아마 한 명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아, 한 명만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도 지금 4동에 이번 주에 감사 중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명 중에 복지, 농업, 세무 쪽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원을, 차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명 증원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이걸 지속적으로 조금 증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왜 감사계에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건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몇 번 설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 지급하는 게 관리기준을 지시하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알아서 각자 합니까?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해가지고 접수가 돼서 그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또 확인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니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는데도 위원회 다 세정과나 이런데도 서면 위원회를 했는데도 지급을 다 했더라고요.

그 기준에 회계과의 경우에는 조례에 심사수당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참석수당으로 지금 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으로 기준에 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참석수당, 심사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회계과는 별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는요?

서면심사의 경우도 참석수당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사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서면의 경우도 아마 일부는 지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래요. 대면은 당연히 불러 들여가지고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찾아가서 사인받아오는 거잖아요?

예, 예... 아마 그 사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같으면 예를 들면 이게 보조금 심사라든지 할 경우에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로 봐서 일부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혹시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관리하는 게 지시하고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인가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저희들은 위원회 수당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는, 시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도 안 했는데 지금 서면만 세 번 했는데도 뭐 서면 했는데도 돈을 다 줬어요, 서면을 했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끔 다른 부서에도 서면 했으면 그만큼 위원회가 위원이 선정돼가지고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데 똑같이 일관성이 있게끔, 또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과 공판장이나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금 제로, 제로 되어 있고... 있는데 혹시 진전 과정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아마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역세권 쪽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진행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부지선정 때문에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중간에 우리가 항공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MOU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항공테마파크는 아마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4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승소 3번, 패소 2번, 민사는 패소 2번인데 혹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행정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변호사 선임할 때 우리가 문경시 고문, 법률 그분이 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말그대로 자문을 저희들이 월 30만 원씩 주고 자문을 받는 변호사님이고 그분들 외에 저희들이 아마 사안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 있듯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을...

선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변호사도 어떤 변호사를 사는 거에 따라서 성패가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나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길 수 있게끔 로펌이라는 이름 있는데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과 정책기획단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 중 3건이 완료되었으며 문경 대표상징물 홍보시설물 제작은 8월 CI 선포식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89개 지역은 현재 인구감소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공공기관이 문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 시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 당부입니다. 21년 12월에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로 의원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보고드리고 시일이 급박한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관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1년 4월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1년 9월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대상지를 변경하여 시유지를 확보하였으며 23년 4월 최종 선정이 되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 민간위탁·공공위탁 등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7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 귀촌, 귀향, 인구증가를 위해 2019년도부터 11개 부서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는 11건, 진행 3건, 사업 포기 2건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1차로 진입로의 경우 영강보행교 준공 이후 제방정비를 통해서 일부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강체육공원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국도비 전액반납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3개 부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2023년 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현황,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전략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등 방문 및 유치를 위하여 경북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유치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지난 11월에 문경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완료하였으며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문경시의 추진 의지와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전이 최적지인 장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편 기업 민자유치 제안 5개소, 신성장동력 TF보고회 5회를 개최하여 시 발전의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국회 활동 12회를 펼쳐 도로 개선사업 설계비 2억,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용역비 2억, 총 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자본유치,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 제안 및 유치 실적입니다.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계획 수립 및 발주는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3년 4월 기준 공모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1개 부서 43건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국회 활동을 통하여 화산 사용 구간 도로개선사업 설계비 2억 등 총 2건, 총 4억 원의 국비 예산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바이벌 스포츠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지난 1월에 맺어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찻사발 축제 등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서울 청계광장에서 축제 이원화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과 루마니아 테르메 그룹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일원에 글로벌 워터리조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올해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항목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또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모전들소리 전수교육관 저번에 떨어졌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올해 또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 스포츠 사업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었는데...

예, MOU 체결했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경과,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서바이벌은 MOU 체결과 추진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별도의 어떤 서바이벌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 건물 세트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캐프 자리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받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좀 알고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요. 정책기획단 국회 활동으로 국도비를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도로개선사업 설계비는 농암 화산에서 사현 구간에 도로개량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설계비입니다.

설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거기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가지로... 그 3번은 스마트 관광은 선정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뭐 4번 야간관광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월 평가할 때 미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새로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관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신청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1번 하고 2번은 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 한국체대 이런 거 용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한국체육대학교...

지금 저희들 한국체육대학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들이 5월에 최종 마무리를 해서 성과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본 보고서랑 요약보고서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학교에 가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안서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제안서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정부의 차원에서 한국체육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타당 논리를 개발해서 수록을 했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경에는 국군체육부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적지라는 어떤 장점을 부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그러니깐...

최종 용역보고 했잖아...

최종보고 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국방부 장관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면담 준비 중이라는데 지금 현안사업이 뭐 어떤 거지요?

지금 아직 국방부 장관님하고 면담일정을 지금 조율중에 있고요. 지금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이전돼 와서 아직 시설 개방이 좀 미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 군사보안에 걸리지 않는 체육시설은 대회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저희들이 2031년도에 유치 준비를 타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한 개 더 추가를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면 지금 우리가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천 16비행단이 있어가지고 소음피해 지역이 저희 산양 쪽에 지역의 일부가 지금 소음피해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직경 거리에 따라서 콤파스거리 해가지고 보상금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인데 뭐냐하면 지금 부대 안에서 이제 콤파스거리 해가지고 A지역, B지역, C지역 나눠가지고 등급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차등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상금액이...

예.

그 범위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날아가면 보통 한 바퀴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회를 하면 그거는 좀 보완이 됐더라고요. 뭐냐하면 마을안에 콤파스 그렸는데 마을 안에 딱 아다리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요 집은 되고 요 집은 안돼요. 그래갖고 마을 단위로 끊는 건 지금 국방부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평야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에 있다보면 옆에 마을도 똑같아요, 피해 보는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을 산 능선으로, 능선으로 이제 왜냐하면 선회를 하면 능선에서 선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피해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콤파스 거리는 피해지역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확대하기 위해서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안쪽으로 피해지역을 설정을 해주면 그 피해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덕을 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부분 보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해가지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혹시 뭐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여기가?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 상반기 1분기 때 지금 선정이 된 거라서 아직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라서...

아,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이목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터져 나갑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지금 야영장 등록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목지구는 저희들 시 소유의 어떤 재산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최고의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만 돼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화장실하고 수도하고 설치는 해놨는데 우리가 요금 받는 건 없고 우리 문경시에서는 쓰레기만 다 치워주고 있거든요.

예, 예.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남기호 위원님도 같이 있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캠핑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쪽에 엄청난 관광객이 와서 캠핑장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야영장으로 등록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또 추가 질의했으면 합니다, 고 위원님... 관광진흥과 소관이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사장님께서 근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공단을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사님을 제가 뵀어요, 뵀는데 지금 김옥희 이사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공무원들이 힘든다 라고 보고 그거를 또 공단에 갖고 오셔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셨어요. 정말 잘 하셨다고 보고요, 수지율도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저희들이 수지율이 55.5%였어요. 근데 21년도에 81.3%, 22년도에 93%까지 이렇게 수지율을 올렸었는데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단이 더욱더 잘 돼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릴게요, 궁금한 점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팀에서 수입이, 수입이 더 많아요, 수입이 전부 다... 다만 본부에서 근 3분의 1 가까이 되는 지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꼬마열차 부분은 얘기했고 농산물 이제 특판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고속도로 하행선, 상행선하고 새재에 있는 거 다 합친 금액이죠?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뭐 그동안에 수고하신 거는 앞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단 업무하고 그거 좀 궁금해서 묻는데요. 그 재단 업무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어드벤처파크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또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