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형배 의원 발언
박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푸른환경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산림휴양과 윤명섭 과장님께서는 특별휴가로 인해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공원과장 성삼수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에 대한 2021·2022년도 용역 관련이라든가 참여단체 포함된 실적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수거장치 설치를 어디에 했고 효과나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입니다. 놀이시설 설치계획 중 에어바운스 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관련 운영계획이라든가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물놀이장이 10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관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행감자료 33페이지 운정3지구 GTX 건설현장 소음·진동 민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감자료 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2020년도에 구축했는데 최근 2년간 노후경유자동차 단속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자료는 없고 금년 3월에 운정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시설 중 활성탄 흡착시설의 효율 증대를 위해 활성탄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하고 교체 완료했는데요. 운정자동집하시설 악취 민원이 해소됐는지, 개선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 여름철 호수공원 악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없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9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지성토와 대형공사장 최근 2년간 민원사항 및 점검실적 결과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에 관한 관내 돼지농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무단 반입되는 사례는 없는지, 예방을 위한 점검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율곡수목원 운영에 관해서 율곡수목원 명소화 기본구상 용역 현재 진행상황 및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율곡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시민 건의사항이나 추가로 운영을 요구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2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국립파주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림사업에 식재되는 수종의 비율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묘지이장 관련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 녹색 숨과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대한 2023년도 문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진행상황과 현재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숲체험원 홍보방법 및 실적, 홈페이지 업데이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전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인데 2015년 운정3지구가 개발되면서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으로, 금개구리는 김포조류생태공원으로 임시 거처를 이주시키면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로 2018년까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2020년에 이주시키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LH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김포시는 임시 거처를 빼라고 하고 있거든요. 금개구리를 옮기라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시발전국이 LH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도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같이 대체서식지 조성 및 맹꽁이와 금개구리 이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난 예방 주요업무 추진사항 31페이지인데요.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산 111번지 사방댐 설치 관련해서 산주 동의 없이 시공하려다가 원상복구 시공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생태공원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인데요. 친수하천과에서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수질개선 목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준공예정인데 운영하는 실무부서로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지, 앞으로 냄새 없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하리소각장 신증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 소각장 신증설 관련해서 입지 선정 작업이 진척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말에 해외 우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견학에 참여한 시민 공모 시-제가 사전자료를 받았어요-읍면동에 모집공고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공모 관련 읍면동에 내려 보낸 문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고화면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해외 우수 환경기초시설 견학 시에 공모에 의해서 함께 동행한 시민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고 제출 거부하셨는데 제가 이 사람들 이름 전체를 대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게 아니고 김 모 씨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읍면동에 사는지만, 직업이 무엇인지만 물어봤는데 제출 안 해 주셨거든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재난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인데요. 최근 2년간 파주시 관내 악성해충 신고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및 운영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있다면 어떤 시설에 설치할 건지, 몇 개소나 계획하고 있는지, 고장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방해행위, 점검방법 및 실적 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현황, 급속과 완속을 구분해서 설치일자, 업체, 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 산림휴양과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헬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헬기는 벨리탱크고 지금은 밤비버킷인데 사용을 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자원순환과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83-4번지에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실시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 폭행과 횡령 등 경찰수사권에 대한 내용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공유 및 업체별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9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게 돼 있는데 최근 10년간 2013년부터 2023년 심사위원의 명단, 추천근거, 추천자, 기관, 회의록, 수당 지급내역, 의안심사 검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관 선정사유, 평가비용, 평가기관의 평가내용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2021-2022년 평가기관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2022년 주민 만족도평가 시 청소담당 구역별 지역주민 200표본, 상·하반기 2회 일반시민 150표본, 주민대표 50표본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방법은 대면이었는지 ARS였는지 인터넷 설문인지 등등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2022년 현장평가단 평가 시 평가단 구성이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인데 인적사항, 평가방법, 평가일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자원순환과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명단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지급되었으면 지급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조항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3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 등급, 점수, 표창, 포상금, 과징금 등등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를 보유한 업체별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질의 드렸을 때 올해 6월 안에 된다고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 공공건물 그린커튼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서 RE100을 향한 행보죠, 파주시의 입장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진행사항도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2023년 3월 22일 출발 환경기초시설 국외출장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심사의결서, 여비 지급 건의 일체서류 및 지출품의서…… 여기에는 국외여비 산출내역과 여비관련 증빙서류 있어야겠죠. 항공운임증명서, 세부견적서, 차량운임증명서, 보험운임증명서, 출장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원본대조표로 여행사 항공운임증명서, 세부견적서, 보험운임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자료 요청 참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를 추가 요청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는 사육시설 신고현황, 신고 및 허가 등 서류 일체와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 및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 업체별 계약내역 자료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반입·처리현황을 일자별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파주시 환경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세부 현황 제출 바라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세부 현황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적발 및 조치내용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제235회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주문사항 참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홍보 추진현황과 향후 세부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6월 이천리 불법 개사육장 단속경위 등 조치결과 보고와 불법 개사육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방법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업체별 일별 수거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의한 자율점검인데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을 관리감독하기에 적절한 방법인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과 폐기물 운반업체의 반출량을 비교하여 무단 반출되는 곳을 추적 가능한지, 폐기물 운반과정 중 무단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관리감독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하는 돼지농가 단속실적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사전 요청자료 참고했습니다. 산림보호 점검방법 및 산림보호종사원 현황 및 역할, 실적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특사경의 역할은 무엇이며 실적 세부현황과 세부내용, 처리결과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소 포함 명단 제출해 주시고 소유하고 있는 엽견의 견종, 마릿수, 동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육하고 있는 곳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각 엽사별 포획실적 및 엽사별 지급된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2023년 예산서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 참조했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세부 추진현황 및 결과보고, 향후 계획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참조했습니다. 폐기물전자정보프로그램 과태료 관련해서 조치결과 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된 업체의 사업장별 과태료 부과내역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원과 사전에 받은 자료 참고했습니다. 파주시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주제공원 현황 및 앞으로의 조성계획이나 현재 현황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감사자료 37-39쪽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결과보고서 2021·2022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결과보고서 2021·2022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41쪽 보면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색생위치 및 면적 등 정밀현황조사 추진실적 중에서 2021·2022년 읍면동 서식지 분포현황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46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해서 먹이주기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 횟수, 지역, 수행기관 정보 상세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캠페인 활동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 예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산림휴양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목 전지전정하고 관련해서 사업 시행내용 2022·2023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에 보호수 관리사업 관련해서 보호수 정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14시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돼지풀 생태 교란종 제거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1-2022 실적 용역 관련은 아직 안 와서 추후에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돼지풀 제거작업 기간이 6월, 9월이더라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9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오창식위원
6월, 9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돼지풀 개화시기를 맞춰서, 두 번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회의 작업 때문에 6월, 9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북미 원산으로 개화시기가 9월, 10월인 가을에 개화하고 다량의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해서 식물 중에서는 제일 알레르기가 심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거는 9월, 10월이 개화기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전에 저희가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꽃 피기 전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오창식위원
용역을 민간단체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봉사 차원으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투트랙으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서식지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발생되는 데는 각 지역별 마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인건비 성격이 아닌 재료비로, 식대비라든지 의류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민간단체한테는 임금이나 이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하천이고 어디고 가리지도 않고 특히 공릉천 내려가는 데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런 데는 용역을 하신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오창식위원
이게 알레르기도 많고 하니까, 특히 민간단체 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주의해 주시고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제초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일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게끔 업체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시달했고 그 실적을 매주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안전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제가 돼지풀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으로도 제거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시켜주시고 생태 교란 야생식물의 번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거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오창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은행나무가 6000주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상당히 좋은데 악취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보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열매 수거장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관내 은행나무 약 6000주 중에 30%인 1800주가 암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열매 수거장치가 있습니다, 부채꼴로 해서 은행이 떨어지면 포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하나 설치하는 데는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약 40-50만 원 정도이고 25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도 좋고 주민 반응도 좋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작년도에 탄현 22주, 금촌 3주 해서 총 25주를 하셨는데 부채꼴로 해서 포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에 40만 원씩이나 하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유지관리, 그러니까 열매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데까지 약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창식위원
예산이 보니까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나에 40만 원 꼴 나오네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40만 원이면 싼 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수컷나무는 은행이 안 열리니까 상관없고 암컷나무가 대략 1800주가 남아있다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금액도 금액인데 일단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아파트 주변, 주택가 근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효과는 어땠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효과는 좋습니다. 비용 때문에 다 하기는 무리고 위원님 말씀 따라 주택이라든지 주민밀집지역, 피해가 예상되는 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쨌든 냄새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이 되시는 대로 먼저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 운영인데 제가 에어바운스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죠? 지금 보니까 2020·2021·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하셨더라고요. 미운영하셨으니까 다른 건 없으실 것 같고, 현재 에어바운스는 올해 두 군데를 하시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창식위원
에어바운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코로나 전에 한 번 운영했었습니다. 반응도 좋고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물놀이장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물놀이장하고는 다른 건데 이거는 물을 담수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에어바운스가 고공으로도 있고 어린이가 미끄럼틀도 타고 해서 다른 데 비해서 유원지 시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더 어린 친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가장 대두되고 있어요. 또 다른 데서도 미흡한 게 많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올해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용역 내역에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넣고 또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염두에 두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안전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주체가 우리 파주시에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시설 외에 충전시설을 완료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법적인 대수?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계속해 나가는 거고 금년도까지 공공시설은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대성
박대성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법적인 대수는 완료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금년도까지입니다. 50면 이상인 주차장이라든지 면수가 있는 데는 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금년도까지고 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관공서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에 충전시설 법적 대수를 다 설치했더라도 사람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관광지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요에 대비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법적의무사항인 충전시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 관광지라든지 차량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만큼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에 걸맞도록 수요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된 건 없는데 앞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수요분석을 통해서 후보지별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수요예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우선순위는 차량이 많이 밀집된 데를 우선순위로 잡는 거고 여러 가지로 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차량이 많이 밀집된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최적의 입지조건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 방문횟수가 많고 충전소가 미설치된 곳, 현재 전기차 사용자의 거주·근무지역 근처, 특정시점 방문기록, 미래 전기차 수요자의 거주·근무지역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지역 보면 불법주차가 된 차들이 있잖아요. 전기차가 아니면서 주차한 분도 계시고 충전이 완료됐는데도 장시간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방법이라든가 실적들이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게 법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과태료 규정인데……
대성
박대성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미 저희가 단속을 현재 하고 있고 단속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계도활동을 6개월 동안 한 적 있고요. 특히 저희가 단속보다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단속하는 실정인데 단속실적이 2022년 1월 28일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계도홍보를 했고 2022년 8월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도 5월 말 현재까지 1313건이 적발돼서 1억 189만 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작년 행감 때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국내산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비율 개선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정책 건의하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국내산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전기자동차의 보조비율 차등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보조금 지원비율 개선 반영을 요청한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보호무역에 따라서 자국의 차량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국산하고 외국산하고의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하는 걸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아무튼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법적인 대수 외에 충전시설을 완료했더라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전기차충전소 인프라 확장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운정3지구 GTX 건설현장 소음진동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서가 안 왔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때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는……
박은주위원장
답변서 온 거 위주로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쓰레기 불법상습투기가 심각한 지역 24개소 선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단속방법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쓰레기가 밀집돼서 악취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5월 달에 4주에 걸쳐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주는 계도 위주로 해서 홍보했고 나머지 3주는 단속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었는데요.
대성
박대성위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한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동식 CCTV를 통한 단속방법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폐기물을 파봉하고 안의 내용물을 보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대성
박대성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파주시에 CCTV 몇 대 설치돼 있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고정식 CCTV 16대 있고 이동식 CCTV가 66대로 토털 82대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80여 대 있는데 문제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지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곳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장비를 구매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설치비용에 비해 단속성과가 현저히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거든요. 1대당 400만 원 가까이 하고 고정식은 한 20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당초에 고정식을 해서 저희가 보급했었는데 고정식의 단점이 뭐냐면 그 지역의 투기가 완료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이전 설치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쉬운 이동식으로 바꿨고 1대 400만 원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사실상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CCTV에 찍혀도 담당공무원이 주민들 수소문에 의존해서 적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의 화소가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화소가 좋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분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버립니다. CCTV가 설치된 거를 알고 CCTV 사각지대에 버리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 저희가 터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투기가 많이 없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단속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대상지를 확대한다든가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노후경유자동차 단속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환경부 실태조사로 인해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일시 중단됐거든요. 불량부품 때문에 그렇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불량필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불량필터를 사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차량 고장을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저감 효율이 좀 낮아지는 건지.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배출가스가 배출된 상태에서 DPF 매연저감장치를 그쪽으로 통과함으로써 매연을 거기서 저감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부분에서 저감된다,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저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성
박대성위원
불량부품으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 부품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아마 7월경에 수사가 종결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량부품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밝혀지고 나서 향후 조치계획에 따라서 같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지금 모든 경유차가 DPF 필터를 장착하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5종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조기폐차도 할 수 있고 저감장치도 달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설치한 거죠. 모든 차가 설치한 거는 아닙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머지 검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지도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조례에 의하면 ‘파주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비산먼지보다는 더 미세한 미세먼지, PM-10이라든지 PM-2.5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PM-2.5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리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도로변 재비산을 방지하고자 살수차를 운영한다든지, 경유자동차를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비산먼지랑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최고 많이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공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상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오면 공사장이나 소각장 같은 데서는 운영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파주시 대기질 측정장비 현황은,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3개소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운정에 1개소, 금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옥상하고 파주읍 민방위훈련장 옥상 이렇게 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운정 측정소는 2012년도로 설치연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시설에 대한 노후화 상태는 어떠신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기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계획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교체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하반기 때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세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운정만요.
형배
손형배위원
우리 파주시 지역이 좀 넓은데 측정기 설치 3군데 가지고 모든 곳이 커버가 될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더라도 대기는 국소적인 게 아니라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3개소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장단 출장소에도 설치가 하나 돼 있는데 그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 출장소 주차장 끄트머리에 환경부에서 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3개소 운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동식 차량 측정소가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측정해 드리고 해서 측정소는 3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3개소는 정밀하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23개소, 간이로 측정할 수 있는 데는 23개소가 파주시 전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현황도 있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신호등은 측정된 수치를 표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대기환경 전광판은 파주시에 몇 개가 있을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대기환경 전광판이 금촌에 하나 있고 문산행복센터 앞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금촌에 있는 거는 2004년 11월로 설치연도가 돼 있는데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금촌 거는 개·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측정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개·보수했기 때문에 잘 표출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대기질 측정항목은 몇 가지를 하고 있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떤 것들 하고 계시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 아황산가스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파주감악산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겁니다. 본부장님 이거 보셨나요? (자료를 보이며) 야간경관에 대한,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감악산 관리사무소에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감악산 경관조명이 있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일시적인 상황인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는요, 그런데 운영상 탐방객이 많지는 않아서 운영이 중단됐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당초 약 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많이 들어간 건가요, 적게 들어간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프로그램 가지고 상영도 했고 경관조명도 했고, 초기에는 잘 운영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중단된 상태죠.
형배
손형배위원
딱히 오시는 분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나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재방문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콘텐츠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평일과 주말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운영 중단된 게 연말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시적인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폐쇄시킨 게 아니고 운영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데 새롭게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새로운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7억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프로그램비만 7억 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용이 7억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명확하게 금액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약 5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쨌든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7억 원의 주가, 그쪽으로 데크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속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는데요. 공원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박은주위원장
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파주시의 도시공원이 몇 개소나 있죠?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현재 204개소 약 200만 평 정도 되는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공원 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공원 수에 대한 부분은 확보된 면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면적이 1인당 14㎡ 정도,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 9㎡, 의정부 같은 경우는 6.6㎡ 정도 되고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녹지면적이 조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이나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저희가 지난 2022년도 5월 달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 요구사항은 도시공원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노후공원에 대한 부분, 특히 금촌 같은 경우는 노후공원이 많이 있는데 노후공원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 외에 다른 민원들은 없고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주민들 설문조사한 경우에는 그 정도의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노후된 부분들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원의 전체적인 시설 정비·보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정도에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순차적으로 편성해서, 그거를 일시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가장 노후도가 심한 부분부터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도시공원 확보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지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14㎡입니다. 이게 인구 대비해서 전체 공원면적을 나눈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근 고양이나 김포, 의정부에 비해서는 저희가 녹지면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걸 보면 운정이나 금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제 지역구인 적성, 파평, 법원 이런 곳 이용의 범위는 그다지 많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떠신지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저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운정지역하고 운정외지역을 나눠서 구분하고 있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시외지역, 특히 문산을 비롯해서 파평과 적성이라든지 외각지에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해야 되는 시설 예산규모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들도 공원마다 배치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민간위탁 주는 구역을 운정지역 7개, 운정외지역 5개 이렇게 해서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문산이라든지 파주 이렇게 거점마다 묶어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한다든지 해서 외곽에 있는 부분도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아무래도 열악하죠.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휴게시설도 설치해 드리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까지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에는 고민해서 그분들도 근무하는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들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최근 도시공원을 타 시설로 전향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도자료랑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주시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저희도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을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8월 당동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 그거는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문산 거점 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금년도 3월에 운정신도시 새암공원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를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최근 진행 중인 사업들 중 하나가 소리천 수변공원 도로관리사업소 주차장 쪽 보시면 광장이 있거든요. 공원시설 중에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거기다가 자리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공원과 입장에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른 곳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로컬푸드복합센터를 그곳에 짓겠다는 건가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데가 있는데 거기는 차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 같고 부지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땅값도 좀 안 들어가고 접근성이라든지 근접성을 따지다 보니까 신도시 안에 있는 공원부지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뒤쪽 광장, 사실 그 광장도 공원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광장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광장에다가 그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들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일단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 맞는 거고요. 공원을 지금처럼 관리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공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 다른 시설을 설치…… 그것도 물론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이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부지에다가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본부장님, 로컬푸드복합센터를 다른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시라고 기술센터에다가 말씀을 적극 권장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입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그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공원이 타 시설로 전용되면 대체공원 조성계획이 있나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수
성삼수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운정신도시 안에 있는 운정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됐기 때문에 지금의 공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원들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부분이 공공시설이 됐든 다른 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라든지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지금의 공원을 유지하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 입장이 다른 필요시설을 해야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부서 간의 협의 내지는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과장 의견대로 도시공원의 타 시설 전용사례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역행, 도시환경 악화와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타 시설로의 전용사례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질의사항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3지구 금개구리, 맹꽁이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조류생태공원에 임시 이주시킨 금개구리를 올해 8월까지 데려가라고 했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거를 영구 이주하려면 김포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김포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완강하게 ‘이번에 이주해가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H하고 한강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임시 이주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6공구의 영구 서식지로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 환경 부서의 입장은 자주 옮기면 아무래도 생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늦게 나오든지, 아니면 중간 임시 이주하지 말고 바로 영구 서식지로 갈 수 있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않냐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최창호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임시 거주지로 갔다가 또 영구 이주지로 옮기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금개구리들이 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절이 늦어지면 얘네들 월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확실한 이전지가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임시 이주되는 데는 7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7공구에 임시 이주를 했다가 최종에는 영구 서식지 6공구 쪽으로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영구 이주지도 공원 포함해서 2000㎡인가 그래서 너무 좁다고 얘기들을 하던데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면적도 좀 적고 2028년도에 완공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영구 서식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최창호위원
파주시에 계속 신도시 건설도 있고 산업단지 건설도 있고 많은 개발행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GTX 차량기지의 수원청개구리 문제도 있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공사 발주처에서 예산을 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에서는 발주처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주다 보니까 일부러 누락시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환경 부서에서 이런 개발이 파주시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7조에 보면 생물다양성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고민해서 설치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웅담리 111번지 사방댐 관련해서 민원 발생 사유지의 터파기 부분 80㎡ 복구공사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당초 웅담리 산111 외 5필지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사방댐을 설치하는 과정에 개인 소유지가 약 218㎡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터파기하는 과정에 24평 정도 현재 훼손이 되어 있어요. 당초 이 사유지의 공유자가 3명인데 다 남매입니다. 그중 최고 윗분이 승낙을 하면서 나머지 두 분도 승낙해 줄 거라는 구두 약속을 받고 저희가 3월에 우기 이전에 공사하려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사유 재산에 침범한 거는 아니고요. 계곡 하단부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언론에 나온 것처럼 큰 거는 아니고 24평 정도 훼손이 됐는데 이거는 별도의 복구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방댐을 하면서 사유지가 침범됐기 때문에 다른 계류 보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돌망태라든지 이런 거를 쌓아서 사방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법을 변경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구한다는 개념은 다시 되메우기하는 개념입니다.
최창호위원
큰 비용은 안 든다는 얘기신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저희가 사방댐 계획을 다시 계류 보전으로 바꾸면서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안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분들은 자기네들 허락을 안 받고 이 공사를 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 24평 정도 제외하고 사방댐을 신설해도 성능 발휘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사방댐을 계류 보전으로, 방법을 바꿔서.
최창호위원
전체적으로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댐을 하지 않고 계류 보전 쪽으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계류 보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망태 같은 거를 쌓아서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 재산을 침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효과는 똑같이 발휘할 수 있는 거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민원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 개선 관련해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원래, 분수대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원래는 수질 개선이 목적이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공릉천 하상여과수를 공급하기에는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다시 옛날처럼 유입수 없이 그냥 필터로 한다고 옛날 방법으로 돌아갔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래서 하상에 있는 침전물도 다 걷어냈고요. 걷어내는 과정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해소가 됐고 당초에는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오염 물질을 막으로 거르는 시스템이거든요, 멤브레인이라고. 당초에는 물 순환 시스템에 멤브레인이 적용됐는데 단점은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물을 정화하는 데 아주 성능은 좋습니다만 멤브레인 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토했는데 그래도 멤브레인이 운정호수공원에는 낫겠다고 판단해서 다시 과거의 멤브레인으로 설치가 다 돼 있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7월이나 8월경에 시운전이 완료되면 저희 본부로 이관돼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호수공원이 운정 시내 실개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들이 고지폰드라고 하나요, 위에 떨어지는 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거기서 쭉 뿜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오염 물질은 다 끌어오는 거예요, 운정호수공원으로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 멤브레인에서 거르는 거죠, 걸러서 공급하는 거죠.
최창호위원
운정호수공원으로 와서 침전돼서 썩고 이러는 물을 다시 필터, UV필터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 필터로 정화를 한다는데 과거에도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유입수를 넣어서 수질 개선한다는데 지금 또다시 옛날 방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부서이니까 계속 민원이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만약에 냄새가 나면. 이거를 한번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이게 수질 개선이 안 되면, 솔직히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정화가 될 일이 없거든요. 한번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소리천 쪽은 아시다시피 고양시 쪽에서 오수가 유입이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이 오염된 게 자체 오염도 있겠지만 외부 요인에 의한 오염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차단하고, 또 물 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수질 개선의 방법이 있으면 병행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임진강 농업용수도 수질 개선하는 데 유입수를 쓰겠다고 하는데 물론 계절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친수하천과에 며칠 전 행감 때 물어보니까 ‘아직 계약조차도 안 되어 있다.’ 그거는 또 말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잘 좀……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여름 나면서 또 문제가 될 것도 같아서 걱정입니다. 소각장 신증설 관련해서 저번에도 현장 저희가 가봤잖아요. 여기를 아직 용역 중이라고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덕천리하고 낙하리 두 군데 후보지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계절에 대해서 현재 환경 측정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략환경 측정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가 소각장으로서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건설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2030년까지는 소각장의 굴뚝 연기를 내보내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2030년이면 지금 낙하리 소각장 공식 수명의 2배 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소각장은 기본적으로 15년 이내 수명이라고는 하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엔진도 보링하고, 바퀴도 새로 갈아 끼우고 하듯이 소각장도 부품을 다 교체함으로써 연장해서 운영하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입량 대비 소각량 하면 소각량이 모자라요. 지금 반입량이 계속 남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또 열량도 높아졌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저도 낙하리 소각장 협의체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보면 자주 고장 나서 수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입지도 선정되고 소각장이 빨리 새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 들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이것도 시급성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거기도 2025년이면 3단계가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반입이 안 된다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반입되는 양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급성에 관련돼서 빨리 서두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산림청하고는 두 곳 응모지 중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안 했었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문서로는 그 당시에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입지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신청만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면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서류가 있어야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계획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월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임업용 보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하기는 쉽지 않으나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5월 1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서, 아무튼 앞으로 빨리 노력해서 차질 없이 새로 소각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전에 해외 우수 환경 기초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읍·면·동 및 홈페이지에 공고됐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는 문서를 내려주신 건가요, 동행할 수 있는 시민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드렸는데. 읍·면·동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문서로 내려보냈거든요.
최창호위원
문서로 내려보냈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지금 첨부 자료 드린 거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렇게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김 누구누구’, ‘○○’ 해서 달라고 그럴 때는 안 주셨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최대한 저희가 행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시민분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개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좀……
최창호위원
사실 저는 꼭 누가 갔느냐 성명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같이 갈 때는 환경 시설 주변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봤는데 오늘 주신 것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데 사실 환경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경험치가 있어서 개선 사항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보면 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에요. 제조업, 자영업, 건설업, 자영업, 무역업, 제조업 이렇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서류에 보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고, 서약서 본부장님도 쓰고 가셨어요? 서약서, 주신 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서약서 3항에 보면 ‘견학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견학 관련 정보, 일정, 인원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게 있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거는 아마 시민들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견학이 끝났을 때는 이 사람들 정보 공개하라면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견학할 때까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개개인의 성함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거를 비공개하는 거지, 저희가 견학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최창호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일정, 인원 이런 거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약서에.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주소를 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이 서약서 부분은……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이분들이 파주시의 공적인 출장에 함께 간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공적인 겁니다.
최창호위원
이분들이 친목계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공무인데 왜 개인 정보라면서 이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본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해 당사자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니 본인의 신상을 공개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한 겁니다.
최창호위원
서류로 받았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서류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공적으로 간 거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춘 거는 없어요.
최창호위원
정보 공개 요청을 언론사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도 주지를 않으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개인의 신상을 비공개한 거지 간 인원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사진도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견학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딱 6명에서 6명만 신청으로 가게 됐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게 6명입니다, 6명만 받은 게 아니고.
최창호위원
6명 내외로 같이 간다고 문서에 되어 있었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6명 내외.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도 6명으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서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신청한 인원이 6명입니다. 저희가 더 많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못 가면 거기서 선정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6명이 신청해서 또 저희가 원하는 인원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선진 시설을 보고 와야 된다고, 선진지 견학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 보면 다녀와서 유로13이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까, 모임을 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언론 보도 자료인데요, ‘유로13’ 이래서 명예박사학위 받을 때 화환은 뭡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유로13에 대한 부분은 다녀오신 분 중의 일부가, 그때 저희가 다녀온 인원은 13명은 맞습니다. 13명이 맞고 유럽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따로 모임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모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 선거캠프 출신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시장님 선거캠프에 있던 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이번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 견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자영업, 자영업 그랬지만 이벤트업체, 꽃집, 인테리어 설비업체, 식품업체, 무역업체, 건설업체 이래서 사실은 환경 시설 견학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갔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가야지 않겠나, 얘기는 하고 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견학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 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건설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시민 참여자도 모집했고요. 그래서 참여자 6명이 같이 견학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시민의 평균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견학 비용을 100% 자부담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특혜 시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제를 한 겁니다.
최창호위원
저는 자부담 간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표나 전문가가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견학을 하면서 시장님은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바로 다녀오셔서 다른 행사에 가서는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파리하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3개국을 다녀왔어요. 실제로 최근 시설은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게. 최근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하남의 유니온파크라든지, 평택의 에코센터 이 부분은 최근에 건설됐기 때문에 시스템 면이라든지, 소각장이 또 지하화하고 그런 면에서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거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그게 볼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서 많은 거를 배워왔습니다. 시스템 부분도 있지만 주민과의 친화, 주민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저희가 보지 못한 내용을 많이 듣고 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유럽 쪽 소각장에 가서 하나도 배울 게 없고 차라리 우리 소각장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시설 견학 자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장소는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 부서에서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으면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선정해서 다녀온 겁니다.
최창호위원
아까도 처음에 동행했던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돌곶이꽃마을 꽃축제를 할 때, 그때도 시민들이 호주의 투움바시를 시장님하고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도 전문가하고 동네 주민 대표들이 가서 어떻게 했나 보고 왔거든요. 이번에만 이상하게, 특별하게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낙하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계시지만 저희가 전문가를 두 명 모셨잖아요, 교수로요.
최창호위원
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 두 분은 물론 저희가 다녀온 데와는 다르겠지만 해외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녀오셨고 작년 연말에도 다녀왔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 다녀도 왔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소각장에 대한 입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 특정 지역의 주민하고 같이 가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주민을 특정할 수 없는 거고요. 전문가 부분이라면 파주시에서 두 명을 선정했잖아요. 두 분은 지난 12월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요, 그러면 소각장이 지금 두 군데 부지 선정 절차에 있잖아요. 그러면 덕천리하고 낙하리 주민 대표, 아니면 봉암리 환경순환센터 거기도 새로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쪽 주민 대표 이렇게 가면 세 군데에서 한 분씩만 가도 3명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문가는 파주시에서 대동해서 간다고 해도.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조건 중의 하나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의 비용으로 민간인을 같이 대동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통해서 동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주민 대표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로……
최창호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그러면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대표로 갈 분’ 이렇게 하셨어야지, 파주시 전체에 이래서 갔는데 거기에 의혹들이 있는 분들이 갔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의혹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게 되면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앞으로 말씀대로 파주시의 공적인 일에 시민들이 함께 동행할 때는 한 점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준비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언론, 지방 언론, 전국 언론까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파주시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주의해서 이런 사항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자료 제출과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중요한 감사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대응 여부, 그다음에 답변의 진실성과 사실성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의원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 두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의원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고, 의원이 공무원한테 가장 많이 속는 거짓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방자치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저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됩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안 됩니다, 정보공개법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지방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집행부는 법률 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는 헌법기관인 의원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집행기관과 단체장이 법적인 범주 안에서 행정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불가능하게 되고 집행기관의 독재와 폭정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됩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손성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헌법에 지방자치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도 정보공개법을 운운해서 자료 제출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에는 유권해석도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법제처의 해석을 읽어드린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짓말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그 상황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솔직하게 해 주시겠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럼요.
손성익위원
‘네, 아니오.’ 그런 식으로 꼭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은 필수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도 있고, 예결위도 있는데 그때도 꼭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환경지도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 민간의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 민간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완속이 급속보다 많고, 공공에 있어서는 수치가 급속하고 완속이 큰 차이가 많이 없어 보여요. 지자체에서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에, 요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급속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완속이 지금 40대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속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공공장소는 특히 급속으로 하는 이유는 빠른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보다는 완속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고 완속의 차이가 금전적인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완속과 급속의 비용 차이가 한 기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납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완속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급속은 100㎾ 기준으로 충전기가 2200만 원입니다.
손성익위원
저한테 이거를 제보한 시청에 왔다가 저한테 찾아온 민원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왕 설치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지, 왜 죄다 완속 충전기냐?’라고 하면서, 시청 주차장 옆에 있는 충전기는 다 막아놨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거의 관용차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막아 놓은 거는 아닌데 저희가 쓰다 보니……
손성익위원
주차를 거기 해놨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원래 거기 법적으로는 충전하지 않으면 전기차라도 주차할 수 없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법입니다.
손성익위원
위법이죠? 그거 다 지금 위법이잖아요, 니로 차량.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충전 시간 외에 거기 주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 1억 정도 걷으셨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반한 것도 과태료 처분합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처분해야죠.
손성익위원
안 했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주민들이 사진까지 쭉 찍어서 보냈어요. 그거 일단 제가 사진 보내드리면 과태료 처분하셔야 됩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은 봐야죠.
손성익위원
10분 단위로 찍었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맞다면, 저희가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공공기관에서는 급속 대비 완속을 설치하는 것이 큰 이유가 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 저촉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우선권으로 해서 급속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민간 쪽에서 완속을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단속에 대한 것 얘기했는데요, 이것 좀 지켜주시고요.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형 청소차를 보유한 업체별, 이거를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 중에 한국형 청소차, 자동 덮개 이런 차량들이 없는 거죠? 압축 덮개하고 안전장치가 돼 있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하셨을 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그거를 아직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안전이라든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신규로 교체할 때는 그런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서울 성북구에서 올해 3월이에요,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덮개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서 안전 점검과 미화원분들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주기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박은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위원
그러면 안전협의회 운영을 하면 시에서 위탁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화원을 전부 다 한 곳에 같이 소집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표자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별로 20명에서 4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안전 교육이 되도록 지켜주셔야 되고요.
충남 서산에서 최근에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을 도입했어요. 여기 서산시장도 나와서 보도 자료를 엄청나게 냈는데, 미화 환경이 업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도 혹시 업체 위탁을 할 때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에 대해서 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폐차 시에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차량을 도입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 시간이 되어 있죠, 미화원분들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6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몇인 몇조로 근무를 하는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분야별로 다르죠. 일단 재활용팀이 있고, 일반쓰레기수거팀이 있고, 가로청소팀이 있고 해서 분야별로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6시에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2인 1개 조인가요, 3인 1개 조인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3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 시간을 보통 새벽 4시였던 것을 6시도 너무 빠르다고 해서 8시로 변경을 하는 추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도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당초에는 04시나 0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조건이라든지, 근로 개선 차원에서 06시부터 하라고 지침도 있었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04시부터 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는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전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06시부터 시작하면 사실상 야간 근로 시간이 안 되고 주간 근로로 들어가는 거고, 04시부터 시작하면 2시간이 야간 근로 수당으로 되다 보니까 급여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급여의 차이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움직였는데,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06시에 하지만 위원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설문조사,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근로자들이 08시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여건들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정확하게 용역계약서에 정해진 근로 시간은 없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근로 시간은 있죠.
손성익위원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근로를 몇 시부터 개시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 혹시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계약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06시부터 하는 거로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파주시에 100ℓ 봉투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작 중단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중단했죠?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 제9조의제3항이죠, 100ℓ 종량제 봉투 25kg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 안 하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직 조례가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75ℓ로 바꿔서, 그 이유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골격에 유해가 있기 때문에 100ℓ는 이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없어진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삭제하셔야 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RE100 아시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파주에는 RE100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RE100이 시작된 거는 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100% 다 쓰는 조건으로 RE100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접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다만 경기도지사님께서 공공기관만큼이라도 임기 내에 RE100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고, 저희 시도 현재 추진 계획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거기 RE100을 담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탄소 중립하고 RE100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본부장님하고도 작년부터 임기 시작하자마자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파주시에서는 탄소 중립과 ESG, RE100의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본 계획이 사실상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계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가 4월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내년 2월이 되면 경기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기본 계획에 충실하게, 이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RE100하고 탄소 중립하고의 관계가 엄청 밀접하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31개 경기도 시·군·구의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RE100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획기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걸 여쭙고 싶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그런 거는 없었는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RE100을 선호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탄소 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선포한 시·군이나 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고양시에서 올해 9월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하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냥 언론에서만 접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우리와 근접한 도시기 때문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을 고양특례시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개회식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고양시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거든요. 파주시가 고양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어떻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고 다녀와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저희도 2024년에 경기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서에 보면 상위 계획 수립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1월 19일 도시산업위원회 236회 임시회 때 제가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금년도 6월이면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지었어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6월이에요. 1월부터 5개월 지났는데요,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본 계획에 담아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녹색성장위원회도 같이 구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상위 계획이 자꾸만 지연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돼가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경기도도 내년 2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경기도에 구성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구성됐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구성해서 5월 17일에 첫 회의를 열었어요. 첫 회의를 열어서 슬로건도 아주 멋있게 경기도에서 잡았거든요. RE100의 실행 계획을 확정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경기도가 실행을 했어요. 녹색성장위원회도 인원을 벌써 다 정하고, 분과를 4개나 나눴어요. 환경에너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하고 함께하는데, 경기도가 벌써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파주시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발을 못 했어요. 빨리 되더라도 내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요.
손성익위원
내년이잖아요.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아직 계획조차 못 세웠다는 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획조차 못 세운 것들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지역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앞으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용역만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는 늦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기본 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 나가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저희가 이야기할 때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다 위원회하고 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올해 개소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포천입니다, 포천.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포천입니까?
손성익위원
포천에서 5월 4일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저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일정 잡아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대진대학교를 통째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했거든요. 꼭 한번 국장님께서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다녀오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기 청소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12월 2일에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소차량 얘기를 한번 했었고, 박준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차를 한번 봤어요.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박은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봤을 때가 건식 차량이잖아요. 습식·건식이 아니고 건식만, 건식 차량 아닌가요?
저희가 봤을 때도 설명을 들었을 때 습식이 아니고 건식을 했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매할 때 습식과 건식 복합으로 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고 계신데요. 한 대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인데요, 생활 폐기물 청소 대행업체 관리 개선 방안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수사기관의 진행 중이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이 업체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용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3년……
손성익위원
3년입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3년입니다.
손성익위원
3년이에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올 연말까지.
손성익위원
올 연말까지죠? 2년이잖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2년……
손성익위원
저 공부 많이 해서 왔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매 3년마다 했는데 2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익위원
2년인데, 업체가 한 12개 정도 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민간 업체는 10개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6개 업체가 인건비 부당, 지시 사항 위반 등등 월 대행비 감액도 하고 주의, 경고 지금 과반 이상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문제점이라고 보이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잘 된다고는 보이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 사소한 시비라든지, 개인적인 일탈 이런 부분이 같이 가미돼서 위반 건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위반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위반은 위반이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웬만한 업체들은 다 표창을 받은 것 같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표창은 이 업체들의 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근무 형태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표창이 나간 거로 보거든요. 더군다나 한 업체는 포상금이 또 나갔어요, 2022년 7월 14일에요. 50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가고 표창이 나갔는데 여기가 지금 ‘주의, 경고 월 대행비 3%를 감액하는’ 위반 내용으로 보면 센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조금 센 부분이죠.
손성익위원
여기도 포상금이 나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환수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그 부분은 조례 규정에서,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정하게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90점 이상이면 우수로 인센티브로 포상금도 나가고, 또 60점 미만이면 거기에 따른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반 사항하고 별개로 별도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평가에 감점이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파주시하고 같이 환경 미화하는 데 고생 많이 하신 업체들인데,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이게 관리 대행업체 선정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는 용역이신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용역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에 따른 원가 산정도 하고, 그다음에 파주시가 청소 구역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운정3지구를 포함해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의 10개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업체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번에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곳과 파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곳, 이곳은 이번에 입찰을 할 때 페널티 조건의 몇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사실상 아직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파주시와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위원
입찰 기준을 보면 이 중 100점 만점에 가점이 한 8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행 실적이요. 되는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신생 업체가 ‘진입하기 힘들다.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번 용역에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보다는 신규 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용역에 담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 본부장님이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주민만족도 평가자 인적 사항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현장평가단과 주민만족도 평가의 퍼센티지가 30%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해요. ‘무기명 원칙으로 조사하여 인적 사항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위원
제가 주민만족도평가단 이야기한 거예요.
답변이, 답변서 주신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 보시면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명 원칙으로 조사해서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설문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지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200명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인적 사항 있잖아요, 추천한 사람 읍·면·동 200명. 읍·면·동에서 200명 추천했잖아요.
이거를 인적 사항을 달라는 거거든요, 200명. 그런데 위에는 ‘인적 사항 자료는 없는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설문에 응한 사람. 200명 있잖아요, 조사 표본 200명.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 대행업체당 조사 표본 200명, 총 2000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조사 표본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명의 서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총 2000명을 조사 표본으로 잡았어요, 총원을. 그러면 2000명 중 200개를 따로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네요. 업체가 10개니까 업체당 200명씩 총 2000명인가요?
그러면 2000명이 실제로 조사한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업체별로 운정 나누고 교하 나누고 금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역을 나누는데,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석했던 명단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원수만 있으면 돼요, 인원수.
무기명이니까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정말 실제로 200명이 이 조사에 응했냐는 게 궁금해요.
업체별로 점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소각장 벤치마킹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 몇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7박 9일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총 13명이 다녀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공무원 몇 분, 민간인 몇 분 그거 알려주세요. 7박 9일을 함께하셨는데 금방 잊어버리셨나 봐요? 모임도 있다는, 카더라로 들었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카더라가 아니고 없습니다. 민간인 여섯 명하고 위원님 두 분, 공무원 5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주신 자료가 다인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요청 드린 자료 다 주신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시장님은 얼마에 다녀오셨어요? 총 요금을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은 얼마, 공무원은 얼마, 여기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시장님은 총 1112만 5560원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나머지 소통홍보관 박승규, 김관진 국장님, 박준태 과장님, 경형구 팀장님은 한 470만 원 정도로 해서 다녀오셨네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7박 동안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서 주신 거에는 숙박요금이 안 나왔어요. 차량 및 가이드 임차용역 961만 4000원, 현지차량 3월 22일부터 3월 29일 8일간 사용료 1012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호텔비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라 총 경비 중에 거기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거기다가 항공료는 다 카드로 결제하셨네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원님, 숙박요금 말씀드릴게요. 숙박요금이 정액요금으로 해서 최고 적은 금액으로 해서 증빙 없이 산출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적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걸 주셔야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데 있는데요.
혜정
이혜정위원
항공료는 여러 가지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각자 카드로 계산을 했고 나머지는 비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결제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받은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계좌 입금하신 거 내용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왜 제출 안 하세요? 보통 출장계획 잡을 때 하지 않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출장경비 받은 금액만큼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지출한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 거를 주셔야죠, 요청 드렸으면. 그리고 여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데 여행 보험증권에 보니까 김○○, 박○○, 윤○○, 김○○, 안○○, 박○
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국외여비로 다녀왔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외여비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국외여비 얼마로 갔다 오신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의 예산이 아니고 총괄하는 여비에서 저희가 지출했기 때문에 얼마 지출했는지는 금액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2023년 본예산 사무관리비로 다녀오셨네요, 사무관리비.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예산과목을 말씀드리면 행정역량강화, 통계목을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으로 다녀온 겁니다.
박은주위원장
국장님, 제출한 것에 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차량 이용한 거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아요, 일단 차량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쓰시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보면 청소업무운영, 홍보물제작 이런 거로 쓰셔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맞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기 때문에 다녀온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통계목 사무관리비 청소업무운영 ‘마대 500원, 4000매, 200만 원’, ‘집게 500원, 5000개’, ‘장갑 250원 10000개’ 등등 쓰레기 배출방법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 이런 거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말씀하신 세부 산출근거는 없으나 사무관리비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녀온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 근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 관련된 업무랑 관련해서 갔기 때문에 부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숙박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안용지에 보면 용역개요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현지견학장소 프랑스·덴마크·오스트리아, 차량 및 가이드 선정비용 1012만 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부서에 견적서를 요청했을 때 호텔, 차량, 가이드, 식사, 입장지, 소각장 수배비용, 통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항공운임, 지상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따로 잡으셔야 되는데 용역을 이렇게 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국외여비로 쓰실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국외여비가 아니고 차량 운영하는 것만 말씀드린 거죠. 국외여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차량운임증명서 이런 거 따로 하셨어야죠. 어찌됐든 이 용역이나 기안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 문산읍 이천리 개사육장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지형 주무관님, 그것 좀 올려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불법 개사육장을 가면 어김없이 저런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고 안 하고 주는데 저거 단속하실 방법이 없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지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인지한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무관용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신고가 들어가야만 단속하실 수 있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신고라든지 출장 중에 발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가축 사육을 하는 부분은 약간 외진 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신고가 들어가야 할 수 있고 출장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산불종사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역할이 어떤 건가요? 물론 산불방지하고 그런 거겠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런 불법 개사육장이 산속 우거진 데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는 보실 수가 없을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불법사항이나 주민 불편한 어떤 게 있으면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저런 데 가면 어김없이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취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산불의 위험이 다분한데 앞으로 본연의 업무도 있겠지만 저 업무도 분명히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운천리 고발하셨고, 지금 특사경에서 운천리를 고발한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신고 없이 하기 때문에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사육장에 산림 불법훼손에 따라 저희가 직접 수사해서 고양지청에 송치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운천리 현장이었는데 위반자가 푸른환경사업본부에 온 적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직접 여기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있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고엽제전우회 회장님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왜 오셨대요,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은주위원장
팀장님 옆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문창기산림보호팀장
피의자인 권○
께서
씨께서
같이 오셔서 고엽제전우회 회장님이 사건사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정당하게 사건 수사를 해서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분이 위반하신 분과 같이 와서 사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다고요?
창기
문창기산림보호팀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지불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엽제전우회가 운영보조금을 시에서 받고 있는 단체인데 대표분이 오셔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현장을 단속하시는 그런 업무도 맡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오셔서 불법을 눈 감아달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자료를 보이며) 저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불법 개사육장 가면 저런 통으로 1t 트럭에 8개가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음식물쓰레기통이 항상 있고 저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세상인데 다음 것 좀…… (자료를 보이며) 저기는 이천리였어요, 동문천 지류 직선거리로 한 30m 정도도 안 될 거 같아요. 8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저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기도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가분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이런 게 다 위반돼서 고발하셨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 부서 거는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데 타 부서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저기는 국방부 땅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땅에 이행강제금 매년 내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반하신 분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거기에도 소속돼 있네요. 시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어요. 저기가 도로명주소로 바리골길, 얼마를 받고 있었냐면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9년도 이때 잠깐 받으셨는데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과연 피해방지단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부터 저희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방지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거지, 만약에 불법행위를 한 자라고 하면 저희가 선별과정에서 제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거기 불법개사육장 동물관리과에서 갔었던 데예요, 동물관리과 소속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7월 2일 갔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법사항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름만 치면 전과기록이라든지 그런 위법사항이 쭉, 누구나 공유할 수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혜정
이혜정위원
공유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하셔야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또 사냥개 명단을 달라고 한 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수들이 사냥개를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3월 6일 금곡리 사시는 어떤 분이, 이거는 조윤옥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일거예요. 외출해서 집에 도착해보니 닭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여 놓고 고양이 2마리가 없어지고 사냥꾼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고 개 8-10마리가 집에 돌아와서 헤집어 놓은 피해를 당했고 나중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가 나중에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인데 ‘2021년 3월 6일 고소인이 외출한 사이 사냥개 7마리 이상이 고소인의 집 담을 넘어 마당의 닭을 죽이고 애완견이 죽고 피고소인들은 전문 사냥꾼으로서 민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인 및 동물 사고에 대해 충분한 예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개들을 몇 분간 고의로 방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분이 YTN에 제보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조사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유해야생동물 방지단이 다들 사냥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 엽견사용 포획활동 금지돼 있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부터는 엽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동반 가능한 사냥견은 두 마리로 한정해야 되고, 그런데 왜 7-8마리가 한꺼번에 다니고 있었을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피해방지단은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고용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출동할 때 수당으로 지급한 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혜정
이혜정위원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파주시 돈으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지시한 업무영역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피해방지에 있어서,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요청 나가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상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적인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분이 사적으로 나갔든지 무엇을 했든지 여기 파주시 예방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사냥개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 업무범위가 아니라도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냥하는 애들이라 같은 동물을 죽이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때는 어느 부서 책임인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는 엽견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데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엽견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엽견을 사용 안 하지만 피해방지단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것조차도 저희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거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신고 관련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하고 재활용 실적보고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 안 온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일부만 제출됐고 일부는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왜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 및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들어 왔다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관리대장을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하고 관리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좀 안 되고 자료 받기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마저 받으면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몇 월인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 거라도?
박은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실적보고에 대한 부분만 2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온 건가요? 안 들어온 거잖아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아까 오전에 공문 보내서 긴급으로 해서 실적 보고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만 드린 거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출 바라고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음식물쓰레기 닭한테는 먹여도 되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재활용 신고는 돼지, 닭, 개 이렇게 축종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닭은 먹여도 돼요, 돼지는 안 되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돼지는 두 군데가 저희한테 재활용 신고는 돼 있는데 현재 사용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돼지한테 사료를 먹이지는 않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닭을 먹여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닭 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닭은 돼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돼지도 되고 개도 되고 다 돼서 재활용 신고는 나갔지만 돼지는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고, 지금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재활용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에코그린팜, 율곡농장, 샘골농장 이런 데는 따로 음식물 폐기물 설치 이런 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율곡농장 개 600마리, 에코그린팜 개 800마리, 샘골농장 1400마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를 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점검 같은 거를 따로 하시나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자원과하고 합동점검을 올해는 했는데……
혜정
이혜정위원
언제 하셨어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3월에 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점검하셨어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다 정상이던가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육시설 신고한 곳 앞으로도 조금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이거 저희 환경순환센터 들어가는 업체는 저희가 위탁한 업체만 들어가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수거·운반업체에서 가정에서 발생된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만 우리 환경순환센터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천성환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저희 위탁업체는 아니고요. 일반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어디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보통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민간처리업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재활용업체로 간다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음식물 수거통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그거 설치한 곳이 법원·적성·문산 이런 외곽 쪽은 없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운정신도시 내에 자동집하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은 RFID라고 해서 개량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일반지역이나 상가지역 같은 데는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 노란색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내놓으면 그게 다 100%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수거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오겠죠. 저희가 수거업체 관리감독도 하고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거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미수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니까 군부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거하는 업체가?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거기도 집단 급식소잖아요. 집단 급식소는 100인 이상 또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하지만 대규모 군부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하고 북파주 쪽 음식물쓰레기 바로 처리 부탁드릴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은 환경지도과 여쭤볼게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 공무원이 손이 안 가는 부분까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불법소각이라든지 폐수 무단방류 그런 오염행위를 감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는,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8명이 와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직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정정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환경보전활동 지원 관련해서 플러깅도 좋고 여러 가지 홍보, 체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음식물쓰레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 전염병이나 등등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사실상 음식물류 폐기물이 저희가 감량하지 못하면 피해기 때문에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처리된 부분은 가축의 먹이라든지 식당에서도 음식 먹다 남으면 포장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최대한 재활용하는 부분도 권장하는 거고 그 외에 먹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현재 ASF나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덜 배출하는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것 좀 하면 어떨까요,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금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캠페인하고 홍보를 확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라든지 사료화 쪽으로 해서 사실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염병의 우려도 있고 악취라든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두 가지 공법보다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서 적용하는 통합 바이오가스나 시설로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사료화 시설은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에 특사경 있잖아요. 의외로 불법유형이 굉장히 많네요? 아직도 수사 중이 55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1명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게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은 없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과부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고발조치하는 거로 병과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체 수사로 하는 부분에서 부화가 걸리니까 일부는 경찰서로 수사의뢰해서 거기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특사경에서 하는 거랑 경찰서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조금 있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데요. 다만 특별사법경찰 관리라고 해서 산림뿐만 아니라 위생,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사경이 하는 업무는 경찰서에서 기피하고 있어요. 경찰서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한 분이 수사를 55건을 하고 있다는 거는…… 특사경이신 그분도 힘들겠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람도 힘든 거 아닙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타 기관까지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경찰서도 사실상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면 길게는 거의 수개월에 걸려서 수사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업무량은 저희나 경찰서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은 공원과 여쭤볼게요. 저희 반려견놀이터 이거 운정호수공원에는 안 됩니까? 여기 엄청나게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되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계신 걸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0만 ㎡ 이상인 공원이거나 문화공원, 체육공원에는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적 합의라든지 어떤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운정호수공원에는 어디 구석이라도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한쪽에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비반려인하고 얼굴 안 붉히고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갈등 같은 거를 좀 풀어주는 게 공무원이 할 일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운정호수공원에도 계획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캠프하우즈 거기는 동물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는 언제 될지,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기본계획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러다 또 운영을 잘하면 그걸 모델로 해서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 생기기 전에 한번 운정호수공원도 검토해 주십시오. 파주시 장애인이 2만 1000여 명, 반려동물등록인구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의견도 조금 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에 설치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3지구에 새로 공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능한지 LH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현명하고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릴 건데 청소업체 관련해서 용역을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제8조에 ‘법령 등의 준수. 대행자는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지침, 조례, 과업지시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업체들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업체들의 리스차량을 봤는데 과업지시서를 보고 업체들의 공고를 볼 때 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보잖아요. 보면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도 RFP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민민족도 평가항목에도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압축차량 5t이면 5t, 7.8t 이런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차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업체에서 리스차량이 나오는데 전부 다 법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차량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도 있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리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리스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차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청소차가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해요. 청소대행 재공고를 보면 2022년 과업지시서에 법인에 등록된 차량, 감가상각비와 밀폐 안전장치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비는 구역에 따른 차량 확정 후 정산비에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체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 이거에 대해서 리스든 자차든 구분 없이 대수선비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구체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차량에 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손성익위원
10개 업체 중에 좀 이상한 차가 있어요. 한 업체가 벤츠 S500 2021년식이 있어요. 수입차고 이게 가격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어요. 이게 탈세 목적으로 등록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청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회사가 운영할 때 외제차라든지 그런 거를 다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지 마라, 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비용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손성익위원
청소업체 중에 제가 묻는 것은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인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차량 현황에 대해서 다 보고받잖아요. 이 차가 자차였으면 제가 보기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리스로.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으면 탈세수단이 돼 있다고 수입차가 떠요. 보통 정부에서도 탈세수단인 고급수입차 리스를 막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업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수입차 리스들이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100%예요. 시청에서는 이 업체가 제대로 업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평가항목별 배정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S클래스 차량 등록비까지 하면 2억 원이에요. 2021년식 주행거리가 2만 5000km예요. 이거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용 차량의 탈세 부분은 세무서에서 지금 보도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저희가 그거를 세워주지 않았고 청소부서에서 어느 돈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윤으로 살 수도 있고 사무관리 쪽에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어렵다.
손성익위원
관여해야죠. 혹시 리스에 대해서 잘 아세요? 법인으로 뽑으면 리스차 기름값 누가 냅니까?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법인에서 내죠.
손성익위원
그 법인에 위탁비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시행을 줄 때 기름값이라든지 법인차량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 주지는 않거든요.
손성익위원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스차가 법인에 들어가 있으면 차량 구입비부터 차량 유지비까지 전부 인정받아서 돈 한 푼 없이 차를 탈 수 있어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 업체가 오래된 업체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장비관리에 대한 부분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개인용 리스였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업무용으로 돼 있어요. 2억 원짜리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습니까? 이 업체에서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 중에 5t 차량이 이 업무를 했고 쓰레기 수거했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업무용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실적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 원짜리가 업무용인데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저도 생각할 때 과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법인에서 운영하는 차량까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강제성은 띠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당연히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업무적인 용도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적으로 했으면 리스차량들은 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운행일지 다 받아야 됩니다. 의무화죠, 의무화. 이거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리스차는 운행일지가 의무 작성 아닙니까? 그래서 사적 용도를 막는 용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 용역 들어가잖아요. 용역할 때 이거 무조건 반영해서, 보면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차 타고 내리고 하는데 위탁하는 사람들은 수입차 2억 원짜리 막 타고 다니잖아요.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서 다음 연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조언도 듣고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조금 보태면 이게 문제가 리스를 하게 되면 부채로 법인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샀으면 현찰로 살 수도 있겠지만 할부로 샀으면 부채로 잡히잖아요. 리스니까 안 잡혀서 사람들이 탈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법인의 경영실적과 재산을 봤을 때 리스는 빠지게 돼 있잖아요, 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입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계절별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관람객들의 반응들이 참 좋은데 이 자리에 정정선 팀장님 계시죠? 많이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직원들 좀 더 충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인원 충원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아까 환경기초시설 국외견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견학계획을 직접 주무부서에서 짜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전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하고 로스킬레 소각장 두 개가 덴마크에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3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로스킬레 소각장은 견학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관계로 내부견학은 불가하다고 출장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마게르 바케 거기는 월요일이라 가서 보셨어요. 35km면 차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가셨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하필이 아니고 7박 9일 동안 일정을 잡았잖아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도 충분하게 저희가 견학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견학했습니다. 내부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창호위원
출장보고서에는 견학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관계로 시설내부 견학은 불가하다고 돼 있어서요. 아예 외부만 보러가셨으면 이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월요일도 거기 견학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불가피하게 견학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견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요. 소각장 외부하고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오셨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진만 찍고 온 건 아니고요. 능력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위치라든지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가이드를 통해서 학습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내를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견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신 의미는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 봤다는 뜻으로 문장을 쓰셨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외부만 보러갔다고 썼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부를 보려고 했는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뜻으로 쓰셨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의도겠죠.
최창호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출장 관련계획이 있으시면…… 사실은 이거 여행사에서 짠 거 아닙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필요한 시설을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일정을 잡아준 거죠, 저희가 그거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잡은 거죠.
최창호위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때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소각장 갔다 오신 거 제가 여행사 견적 봤을 때는, 세부 견적에 보면 식사비가 일반인들 것도 포함해서 일단 견적을 받으셨나 봐요. 13명 플러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견적 관계는 저희 인원이 13명 정도 돼서 토털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받은 거지 구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초 견적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혜정
이혜정위원
나중에 여행사에서 확정으로 받으셔야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추가적으로 확정은 된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최종견적서를 제출하셔야지.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당초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잖아요.
혜정
이혜정위원
아니, 세부 견적서에 보면 식사비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드하고 인솔자 빼고 13명.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당초에는 14명으로 계획했습니다. 한 분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 못 하게 돼서 13명으로 픽스가 된 겁니다. 당초 견적서는 확정된 견적서는 아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금액은 산출해야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한 거니까 일반인 금액도 얼마인지 산출해야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제출하실 때는 그거는 빼고 제출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성익 위원님 아까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서가 신재생에너지팀이랑 수소에너지팀 그쪽에 재정경제국이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책을 수립하는 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정책은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수소라든지 에너지 쪽은 기업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실행은 거기서 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된 과가 신설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주위원장
제 생각에는 현재 조직상태로는 탄소중립 정책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신재생에너지팀이나 수소에너지팀에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유가 안 되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그게 공유되지 않는데 정책을 세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신재생에너지팀이나 수소에너지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보고받고 있기는 한데 탄소중립 정책을 세우려고 할 때 조직적인 정리나 통폐합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과 인사팀과 현재 재정경제국 신재생에너지팀 쪽하고 논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책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박은주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