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행복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4번,「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의 놀 권리 정책에 관한 아동의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련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 아동의 놀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아동축제기획단의 설치, 운영, 기능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아동축제기획단 설치 및 기능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434호, 백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미래 유권자이고 주인인 아동의 놀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백슬기 의원님과 참관하신 서구청소년센터 관계자분들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 이런 좋은 조례들이 더 많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백슬기 의원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이게 진작 이런 조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놀 권리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공부만 많이 하잖아요. 공부만 많이 하는데 놀 권리라고 하면 체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건가요? 놀 권리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다가 얘기를 하시는지.

놀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권리 안에 놀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력을 늘리는 그러니까 신체활동 역시 놀이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컴퓨터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임 역시도 아동의 놀 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게임을 할 때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역시 다 저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놀 권리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그런 부분 역시 수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주신 백슬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옛날 같은 경우는 놀 권리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많은 어떻게 보면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선언문에 있는 주인공이 어린이는 당장 행복해야 되고 당장 건강해야 되고 당장 행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이의 놀 권리가 법으로 제정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놀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백슬기 의원님과 또 우리 강미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어린이 행복축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지금까지 관내에서 열렸던 축제 중에 가장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께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백슬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3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구의 조례에는「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경로당과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운영지원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경로당 운영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을 제7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3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관련하여 노인복지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급여대상자는 14.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0일로 도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2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14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명시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415호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위치한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는 2017년 1월 12일 사회복지법인 노틀담수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시설 위탁운영 등의 사유로 2023년 4월 3일 위탁 해지를 통지함에 따라 카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운영 재원은 수탁기관 전액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카페 운영 인력 채용·임면·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격 및 운영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페는 주5일 운영하며 매니저 1명, 중증중애인 2명을 채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발생된 수익금은 카페 내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5번,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게 되면 이렇게 민간위탁 하신 것을 많이 있나요?

지금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개소요?

네.

그러면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네요?

이게 사실 수익이 일반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응모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5일제를 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 또 쉬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기존에 지금 위탁받아서 하시던 업체가 지금 나가신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계약이 끝나서 나간 게 아니라 중간에 나가신 거죠. 계약이 끝나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그쪽 법인에서 다른 지역에 또 카페를 오픈하는 것도 있고 또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적자 부분이 되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운영했던 위탁자도 어쨌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수익이 나고 있었던 사항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장애인 쪽에 채용하면 지원하는 그 기금과 법인에서 일부 자부담 해 가지고 그 수익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맞춰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실 분들도 어쨌든 적자가 계속 일어나면 운영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업체도 장애인을 고용한 장려금을 이용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구청 장애인 일자리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를 65세까지 지원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를 고려하여 해석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기간에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7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예외 조항인 3항에 5년을 보건복지부 규정과 동일하게 3년 이상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망 3항 1호도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를 해석의 혼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정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 위탁의 취소는 상위법령과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6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25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위탁의 취소 규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신규 위탁 심사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셕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탁심사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가 대상이며 세부적으로는 국공립 아라예미지어린이집 등 신규위탁 7개소, 기존에 운영 중인 한앙수자인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한 재위탁이고 창라푸른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위탁 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신규위탁은 주택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신설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시하 세부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7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위탁 심의 시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아이들이 애착 있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난감에 대해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으로 주민의 행정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서구 장난감수리센터이며 재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9일부터 2026년 7월 8일까지 3년입니다. 서구 장난감수리센터는 서구 신현동 금강아미움 건물 3층에 소재하며 면적은 66.12제곱미터입니다. 안에는 접수대와 장난감 수리 작업대, 장난감 보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장난감 무상수리센터 관리 및 운영 일체입니다. 서구 장난감수리센터는 아이들이 애용하는 장난감을 무상으로 수리해 줌으로써 아이들 정서 함양과 자원 재활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2020년 8월 1일에 최초 설치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키니스장난감에서 지난 3년간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장난감수리센터의 연평균 이용 인원은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 법령 조문 및 위탁운영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키니스장난감 여기 수리센터에 1년에 저희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4천 3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임차료가 얼마인가요?

임차료는 거의 건물 사무실이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 임차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4천 3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인건비도 대부분 실비 위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여기서 하는데 실비라고 하면 좀 모호해서...

4명이서 하루에 2명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장애인 도우미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급여는 시간에 따라서 20에서 40만원 정도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고 실비 봉사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공개모집 다른 비영리 같은 공개모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재위탁하는 이유가 뭐죠?

키니스장난감센터는 대표님이 인하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장난감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장난감 수리 수련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공개모집을 안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업체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평가 거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안 하는 이유 답변...

저희가 3년간 위탁운영을 이렇게 평가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이 장난감 키니스센터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남동구랑 미추홀 세 군데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장난감 수리하는 비영리단체는 사실 인천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난달에 센터에 대해서 재평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우리가 위수탁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되지만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 봉사하는 거니까 알아서 이렇게 인하대 공학박사님이고 이렇게 하면 그 답변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취지로 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장난감도 고쳐주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절차라는 것은 절차이고 위수탁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위탁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3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결과 재위탁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누가하셨죠?

지금 평가를 하시고 재위탁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판단을 누가 하셨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과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청장님도 방침 결재를 받았고 그래서 이달 말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번 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길어지시면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해 주시죠?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은 한 번 정도는 연임을 하는 대부분이 많이 위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필요한 다른 단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충분히 못하기도 했지만 재위탁을 한 번 더 해도 된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교수님들이 예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장난감들이 어떤 폐기물로 들어왔을 때 분리도 되게 힘들고 이게 재활용되는 부분이 되게 힘들고 폐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그 장난감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개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나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든가 또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하실 분들이 생기면 여기 신현동뿐만 아니라 검단이든 청라든 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서구에 있는 지역에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평가를 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위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으신지 알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꼭 여기 장소 아니더라도 만약에 같이 하시려고 하는 동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장소에 이런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김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고려하셔가지고 물론 교수님들이 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분들 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전에 최초로 장난감수리센터를 계획했었을 때 위탁하는 비영리단체가 없어가지고 어렵게 사실은 키니스센터에서 이렇게 저희가 위탁을 운영을 하게 된 사업이라서...

저도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이게 교수님들이 정말 봉사하는 것으로 전문기술이 없으면 수리나 이게 힘든 부분이고 또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알아봐도 아마 이게 어떤 수익이 안 나는 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힘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후원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든가 해서 어떤 쓰레기 재활용부터 해서 아이들 놀 권리까지 다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이분들이 봉사하시고 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나오셔서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린이 장난감을 고쳐주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는 아니고 어쨌든 절차라는 것이 위수탁 기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어쨌든 우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계획이 있을 수도 한데 이게 공개모집을 했더니 이분들밖에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되지만 잘하시는 것 같고 인천대 교수님이기 때문에 재위탁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소량이지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봉사하신 분들 더 도와드리고...

재위탁은 이번에서 끝이고 다음에는 저희가 공개 위탁을 해서 모든 다른 비영리단체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송승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경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공시 가격별 부위원장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 등얼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 가격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결정 공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 시 부위원장을 각 업무별 담당 국장으로 구분하고 위촉 위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제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동시 부재 시 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장 직무대행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조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2 회의 등 조항은 서면심의에 당위성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록 등 조항은 회의록 비치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21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호 국장님,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33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시 서구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1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설립 목적, 재단의 사업,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 설립을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그동안 복지에 대한 설립 논의를 위해서 상임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몇 차례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조례심사 과정에서 서구의회 전체 의원간담회를 진행하여 공유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달 26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로 본 조례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향후 예정된 행정절차 및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74번,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고 보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고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해서 서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설명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또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때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복지재단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빨리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이 복지재단 설립이 이번 민선 8기에 대표 공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심사 때 보류한 이후에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의원간담회 이후에 어떤 부분이 수정 보완돼야 된다고 보셨나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사항 크게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검단 분구에 대한 부분이었고 검단 분구에 대한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에 대해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검단 인구 유입에 따라서 또 저희가 분구되었을 때 검단구와 서구에 인구에 어느 정도 증가치라든가 또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증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또 하나는 우리 구 만에 서구만의 특색있는 복지재단을 요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잘하고 있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희망케어센터라고 해서 남양주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 시거든요.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돌봄 관련해서 권역별로 희망케어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안시를 방문했을 때는 천안시는 주로 나눔문화를 굉장히 치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안형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색이라고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가지 주요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구 복지재단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그것을 저희 구에 특화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된 환경에 사시는 분도 많고 앞으로 주거복지는 향후에도 진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도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주거복지사업에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주거복지 관련해서 시범지역을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일단은 복지재단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범지역을 한 다음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고 또 가능하다면 권역별로 하다 못해 빌라지역 많은 곳에는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가 782명 설문조사 했을 때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구의 특색으로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하셨을 때 주거복지의 부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정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였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것은 일자리인데 두 번째가 주거복지였고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 부분으로 보면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또 기업일자리지원과가 저희 구에는 따로 또 되어 있고 일자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일자리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 두 번째 주거복지 욕구가 많은데 그거 하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도 많이 거기서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쨌거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복지 쪽으로 치중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평구에서도 복지재단을 추진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집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도 구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만의 특성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은평구의원들도 동의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저는 저희 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진행하셨고 민간과도 논의하셨다고 했는데 그 관이 이렇게 민간이 요청을 해서 관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고 민간의 의견을 그냥 듣는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저는 민간이 계속 관에 들러리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사실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셨었다면 여러 나오는 논의들 중에 하나에서 그리고 정치인 인사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논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과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고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구의회에서도 몇 명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사장을 선임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든지 이런 수정 보완한 조례를 또 내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셨던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좀 신뢰를 많이 잃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슨 일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서구에 맞는 재단을 만든다고는 계속하셨는데 사실 조례나 추진방식이나 추진내용을 보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 조례안을 보더라도 남양주 복지재단 조례랑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검토했는데 송승환 위원 말씀처럼 저희가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다르지만 문화재단의 신뢰를 잃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면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과에서 수정한 조례를 내실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조례는 심플하게 가야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 신뢰가 가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설립 운영기준에 공기업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기업 운영 조례 기준 저희가 공기업 설립에 관한 그 기준을 보면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의회 추천 몇 명 또 구에서 몇 명 이런 서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당연히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또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서 모든 부분들 다 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런데 포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꼭 조례에 명시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명시 안 했다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체 규정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내용이 심플한데 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 조례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조례는 법적인 근거 사항입니다. 이 복지재단이 설립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나 내부 운영 규정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낸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지난 4월달에 여기에 안건 상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래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추가로 수정해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입법예고까지 끝난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다 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월달에 올렸던 조례안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담아도 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연간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의회나 아니면 결산서를 예결위나 아니면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셨더라면 이번에 복지재단은 문화재단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감이 좀 더 생겼을 것 같은데 과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만 주장하시니까 그런 소통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복지재단에 정말 진심으로 추진하고 싶으셨다면 이에 앞서서 재단설립을 먼저 주장하시기보다도 그러면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먼저여야 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데들이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민간협의체인데 그러면 이 사각지대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민간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모색을 한 이후에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었을 때 재단을 설립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서구만의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재단이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연구인력 몇 명이 되죠?

저희가 연구팀은 지금 3명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가 60만인데 연구인력 3명으로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재단에서 또 용역을 줄 것 같아요 이 조사를 위한. 그렇게 된다면 연구용역을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또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재단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는 것이거든요.

연구는 거기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별도의 조사요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연구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그 보고서를 만드는 부분들은 연구위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명의 연구위원으로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도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물론 조사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규모가 큰 덩어리인 경우에는 3경 갖고 어려운 경우에는 용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구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재단이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한다거나 저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 구만의 저희 구가 필요한 저희가 무엇을 조사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는 3명의 인력과 플러스 또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조사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외부에 조사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체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가 지금 특히 동 협의체 같은 경우는 6년, 7년 되었거든요. 저희가 6년, 7년 협의체를 관리하고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업무하면 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복지재단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수년간에 진행해오면서 복지업무를 진행해오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칠 때 이럴 때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견이 취합이 되면서 이것들 진행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구 자체도 이 재단 자체 설립하려고 했던 게 어제오늘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4년, 5년 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라든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복지재단을 아마 다 필요하다고는 느끼시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다 각각의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타에서 시행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많이 걱정을 우려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또 가서 또 다시 돌아봐서 책을 보면 또 다른 지자체나 다른 인천시 복지재단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구는 지금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의원들은 이것을 반대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지자체가 겪었다는 것을 다 문서나 또 현장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는 그런 시선과 또 복지사로서의 어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책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법령에 관한 것들이 다른데 있어서 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이번에 된다고 하면 다음에 수정 가결할 때 해당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정관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의회하고 그다음에 또 바깥에 계시는, 필드에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임원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조례에다가 담을 수 없는 부분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잘 메모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각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또 주민들한테 듣기 때문에 더 걱정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잘 메모 꼼꼼히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T돠장 임춘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의2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1항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14조1항을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6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봉사자들이 염원하는 복지재단을 반드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드신 임춘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통과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용갑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대수명이 많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 시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보훈처로 명시된 용어를 국가보훈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월 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 수당을 신설함과 동시에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 참전유공자 본인 이외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보훈 예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본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예우하고 노후에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를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또 재혼의 경우는 제외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 조례안에 제4조제1항3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한 경우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다.의 단서를 추가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