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청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조사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적용받는 공직자,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직자에게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예산 지원, 협력체계 및 청렴도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공직자 청렴 교육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서구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미흡한 결과를 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청렴에 관련한 조례 사항인데 우리 전성구 팀장님 발언대로 오시죠. 이 내용은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그때 탁상시계하고 그다음에 결재판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결재판하고 탁상시계를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상모 감사담당관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서 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에 구청장님께서 녹청자 관련해서 신규 직원들과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적절한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 계시는 존경하시는 이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유은희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서구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하신다는데 성과를 보고 나서 나중에 그거 평가해도 되지 않냐. 그렇기때문에 적극 지원해주는 부분이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 또 고선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안이, 또 김남원 위원님 의견도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어찌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례안이 되면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관련 권익위에서 청렴도 향상, 청렴도 전체 조사에 공식적인 공문이 4월 말쯤에 왔습니다. 4월 말쯤에 왔는데 그 전에 이제 권익위랑 통화를 해서 주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동시에 예산과 조례를 이렇게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청렴 체감도 부분은 주민들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노력도 이 40%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조례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 노력도 부분은 그래도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 순서는 약간 이상하지만 이건 위원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다 구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전성구 예산팀장님과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미리 사전에 또 저희에게, 저를 비롯해서 다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노력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적용받는 사항은, 이게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예.

적용받는 공직자,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공직자 유관단체인데 공직유관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유관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가좌노인인력센터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에 속하나요?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 출연기관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의안을 의결하면서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의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용역을 진행 중인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연구용역의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자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일부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고 비공개 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의2 신설사항은 연구용역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할 것과 그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 및 공개시점을 적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잘 되고 잘못되고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죠? 법률적으로. 그런데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공개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줬었을 때에 용역을 의뢰했었을 때에 용역 결과가 오면 공개를 하라. 그런데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박용갑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동료 의원인데 발언대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또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신속하게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고 또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든 게 다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영상기록도 남아서 구민들에게 공개되는 게 행정의 어떤 투명성과 또 그리고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인데요. 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그래도 박용갑 의원님 대표 발의자시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모든 것이 다 생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역과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다 알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아무튼 이런 훌륭한 조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를 준용한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만 있는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도 적용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 시행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연 500시간을 초과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 2시간 이내의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감면 사항을 구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체험단 사업 운영 및 홍보물품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지도 제고, 상품의 우수성 홍보,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시, 박람회, 행사로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서 체험단 사업 운영 규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체험단 운영 및 홍보물품 제공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3조의 개정사항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의 행사를 추가 명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4항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체험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품 무료 지원, 공개 모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회, 전시, 박람회, 행사 등 개최 참석자 대상으로 홍보물품 제공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홍보물품 지원 및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별표로 명시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등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공동체협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행사 추진하고 할 때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얘기 드리려고 사실 질의 드렸습니다. 뭐냐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완전히 영리를 100%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 일정 정도 기부라든지 해서 공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분들이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온전한 일반적인 기업이랑 경쟁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관에서 일정 정도 지원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 홍보 물품을 지원해서 이렇게 홍보를 관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신의 물품에 대해서 또 그런 가치라든지 주민들께 알릴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조례 없이도 행사를 하고 해 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홍보나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그분들이 활성화하고 또 구매촉진 그런 걸 하려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분들께서 보시면 유은희 의원님께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좋은 조례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4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탈모도 있지만 원형 탈모 등 질병에 의한 탈모도 존재합니다. 어느 한 조사전문기관에 따르면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모를 경험한 사람이 30.3% 비율을 차지했는데 그중 20에서 30대 청년층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탈모로 인해 우리 서구의 미래인 청년들은 사회생활 전반의 지장을 받음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재정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한 청년에 한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이러한 청년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면 탈모라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청년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서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탈모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탈모 치료를 선제적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는 청년의 범위와 탈모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탈모 치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방법, 중복 지원 금지 원칙, 환수 조치 경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과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원칙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일부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취지에 긍정적 요인이 있으며 반면 탈모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세대층이 겪고 있는 사회적 질병으로 청년의 한정한 치료비 지원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탈모는 완치가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서 질병 대상이 많을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따른 실질적 치료의 실효성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공동체협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탈모 지원 조례로서 원안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서 이게 공동체협치과에서 주관을 할 업무예요?

부서 지정에 대한 말씀은요. 청년에 대해서 탈모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전체적인 나이를 떠나서 전체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보다는 우리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보건소가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했나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일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해야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걸 받아들인 건가요?

일에 욕심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 서구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범위를 아주 잘 적어 놓으셨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탈모 치료라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성이 틀림없이 유발될 거로 보고 또 우리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청년으로만 국한되는 사항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인 환경오염의 질병을 갖고 있는 서구 구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만 이 탈모 치료 지원을 법을 만들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이게 국민 보건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김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있는 거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서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탈모가 지금은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탈모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노년까지 탈모가 있는데 굳이 왜 한 집단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고 이 부분이 왜 공동체협치과일까, 보건소가 아니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청년은 이제 19세부터 39세인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가고 할 때 지금 의상을 대여해 주는 데가 있고 헤어를 좀 손 봐주는 데도 있고 멘토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고민이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비용이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비 적용이 안 돼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이 청년들이 사회에 이제 나올 때에, 물론 지금 어르신들도 탈모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후로 인한 탈모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이 사회를 나올 때 극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아이들의 지금,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경제적으로다가 기반이 성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 친구들이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리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탈모는 많은 연령대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는 깊게 생각을 안 했고 우리 청년의 조례가 있고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한테 실비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해준다면, 보험이 되고 뭐 병원에 가서 그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특히 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실비가 적용이 안 돼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의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 본 의원도 잘 이해가 되고 이 취지에 대해서 구민을 걱정하고 그 안에 청년들을 우리 서구에 대해서 청년의 미래를 밝혀주고 희망을 갖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 믿고.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이해관계에서 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추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또 특히 우리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