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홍순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청소년의 민주주의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관내 청소년의 의회의 체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어린이ㆍ청소년 및 의회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회 체험활동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참가 신청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활동 수기, 제안 공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3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의회가 시행해 오던 의회체험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회체험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 체험활동 대상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여 실질적 체험 대상을 고려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관내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의회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활동 수기의 공모 및 그에 대한 표창 등 환류 차원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 제공과 참여자의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그간 서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사업의 계속적 유지, 지원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에 형식적으로 시행해오던 의회 체험활동에 대해 제도적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3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출산 전ㆍ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ㆍ후 휴가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3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여성 의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이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 의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서구의회에서도 여성 의원의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여성 지방의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을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제4항 남성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허가하는 규정은 남성 의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장려하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남성 의원에게도 출산휴가 기간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과 같은 10일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여성 의원의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하고, 모성보호와 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서구의회 위원회 출산휴가 등을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