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설을 정의하고 안전관리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정의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과 특별히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안전관리시설 중에서 비상벨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관내에 파출소로다가 연결이 돼갖고 출동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통 비상벨을 누르면 몇 분 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해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은 몇 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그쪽에다 위탁관리하듯이 의뢰만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최대한 빨리 출동은 하고 있는데 생활안전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심벨 설치를 하면서 저희하고 인원 관계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C3라 그러잖아요. 출동차량을 타고 오고 그러는데 현장까지 차량이 화장실 있는 데까지 접근하는 게 드물어요. 저 정도 떨어져갖고 도보로다가도 또 몇백 미터씩 또 오고 그리고 화장실 설치가 대로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공원 내 깊숙한 데 뭐 이렇게 시선이 잘 안가는 쪽에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고 보니까 요새 이제 계속 돌려차기인가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고가 순식간에 영점 몇 초 내에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비상벨은 설치해놨다 그러지만 비상벨 누를 시간조차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설사 눌렀다 그러더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미 상황이 종결이 됐다 그럴까? 이런 상황으로다가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비상벨 같은 거는 그 자체 내에서 좀 발광하듯이 소리가 막 크게 들리게 이게 파출소로다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눌렀다 그러면 화재경보식으로다 화장실 안에서 엥엥엥엥 대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야 아마 기겁을 해갖고 도망가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갖고 도움을 주러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비상벨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소리가 나서 범죄자가 더 동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어떤 게 보다 더 안전을 확인하는 데 좋은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1조 중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설계된”을 “설치된”으로 수정하며, 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을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등은”으로,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을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기관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를 “공중화장실 등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426번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학교에 서구 사랑상품권을 권장하고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습관과 경제 관념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조에서 제6항을 신설하여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26호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대상을 관내 소재하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증에 서로e음 카드 기능을 탑재한 특화카드 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증 결합 특화카드는 현재 부평, 계양, 연수구 3개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기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식 선불 결제방식으로 계획 소비를 유도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성인들과 동등한 서로e음 혜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인사를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전체 학생 수에 곱하기로다가 학생들이 보유하는 걸로다가 계산을 하셨잖아요. 전체 학생 수가 고1 4900명 이런 식으로다가 해갖고 이 학생들이 1인당 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갖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사람들만 갖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학생증을 학교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학생증을 바꾸는 겁니다, 특화카드로.

카드 겸 학생증으로다 바꾸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제작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사용하는 거는 없어요?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걸 상점에서 사용.

사용은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쭈는 게 물론 그렇게 일원화 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인정이 되잖아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학폭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량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누구나 최소한 주머니에 5000원은 있는 걸로다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차비 1000원, 100원도 없는 애도 학생증하고 겸해놓고 거기서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나 붙잡아다가 주머니 털어서 학생증 빼서 상점 가면은 5000원은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혹시 유비무환으로다가 강구해놓으신 부분이 있으신가. 그런 게 이게 학폭이라는 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이 된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어떤 식으로다가 해야 되는지까지는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위원님 말씀 그거는 또 저희가 더 깊게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현찰은 없는 애들은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암만 때리고 주머니 뒤져도 돈이 없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다 갖고 다녀야 될 학생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좋은 쪽으로다 이용이 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용이 될까봐 염려가 돼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점은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발급 중인 서로e음 카드 중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고 또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 카드가 한 네다섯 가지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카드 한 개 제작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서로e음 카드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서로e음 시즌3 카드 두 가지가 무료로 발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카드는 제작비용이 5000원이 들지만 구민들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계속 발급 중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해서 무료로 되고 두 번부터는 제작비를 별도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들은 보니까 지금 금액이 5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송비 별도로.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증에 이 기능을 탑재할 때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기본단가가 55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생증을 제작하는 예산이 교육청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기다 이 기능만을 탑재하는 거지 어떤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되는 데도 학교,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학교장으로 학교 다 틀려요, 이게. 교육청 어떤 데는 지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무료로 해준 데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계획적인 소비라든지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깊게 고민해보지만 여하튼 학생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비습관을 패턴화 시켜서 계획적인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이렇게 특화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되면 저희가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의도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 이런 걸 할 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증 제작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구의 부담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있어서 합리적으로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우리 구가 몇 프로를 지원하고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만드는데 지금 인천시에 3개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증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학교별로 다 달라요, 금액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 학생증에다 이제 e음카드를 접목을 시키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우려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안에서 어떤 걸 잘 만들어서 진행하겠는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받고 전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이 학생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또 한 개 지자체는 일부는 학생증 교육청에서 받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학생증 발급하는 금액은 교육청에서 받고 e음카드에 접목하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다른 세부내역을 과하고 또 교육청하고 잘 조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과 서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5번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공공기관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및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ESG 경영 활성화 및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문정 의원님과 서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3425호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례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미 경기도를 포함한 타 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본 조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 서구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일반인하고 또 기업인하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이게? 국장님? 거기서도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기업경영을 하는데 있어갖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관리하고 도와주고 참여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뭔가 해가지고.

일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기업경영에 특화시켜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기업경영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대표도 기업경영자협의회 대표가 있고 일반인경영자 대표가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다 환경문제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업경영에 따르는 ESG 경영에 따른 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기업경영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또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다가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육성자금이라고.

예, 있습니다. 활성화, 활성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도 또 달라요?

ESG 관련해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ESG면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회나 아니면 지배구조 같을 것을 해놓고서 하는데 필요한 거 그 내용상에서는 세부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좋은 조례인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조금 모양만 바꿔갖고 또 만들고 또 모양만 바꿔갖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유사 조례가 계속 탄생이 되고 또 지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이렇게 목을 바꿔갖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중복 비슷하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노파심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과 별개로 환경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평가도 해야 되고 지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ESG 경영 지원 조례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환경뿐만 아니고 앞으로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SG 경영 지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걸 선도하는 부분들이 큰기업부터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공부도 해나가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발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방향이 잡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좀 인천 처음으로 발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다가 우리가 우리 옆에 청사 1층에 거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거기 존치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내용하고 경영자들의 어떤 환경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또 좀 이렇게 있어야 할 것….

좀 더 발전된 그런 방향에 내용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괜히 잘못하면 또 유사한 그런 걸로다가 보여질 수 있어갖고. 아무튼 이런 조례는 나와야 해요.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아주.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과 장문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김갑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열린의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423번 인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는 평생 건강에 기초가 마련되고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며 연령에 맞는 균형잡힌 식사 공급 및 발달 시기에 맞는 영양교육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양사 의무고용 기준이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총 11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검단센터 등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 필요성의 대두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영양사 의무고용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와 대상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20개가 운영 중이며 인천시는 서구를 시작으로 계양구와 남동구를 확대 설치하여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한 인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 및 영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와 대상별 교육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서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갑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열린의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424 서구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ㆍ유아기는 평생 건강에 기초가 마련되고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며 연령에 맞는 균형잡힌 식사 공급 및 발달 시기에 맞는 영양교육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영양사 의무고용 기준이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한 인천 서구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위생 및 영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여 검단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와 대상별 교육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서 어린이급식소는 100명 이상의 경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노인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인.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의결한 서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63개소도 함께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안건 검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만 하고 있어서 혹시 검단지역에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급식시설은 없는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구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아, 이 서구 사회복지시설에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질서유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2항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기타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