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 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정우용 등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3,286억 33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9.4%인 2,609억 7,33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1%인 624억 9,976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7.2%인 169억 9,749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7.6%인 47억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65.2%로 407억 7,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집행잔액은 2.5%인 51억 3,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582억 5,08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22억 8,149만 원으로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9억 7,724만 원이며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억 3,000만 원과 계속비 이월 33억 4,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4%인 19억 9,20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운영비는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평년보다 앰프 등 소규모 장비 고장 발생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26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및 활동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의용소방대 급식비 등 4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8,000만 원은 의용소방대 차량 2대를 구입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비는 2023년 기상관측시설 장비 교체 도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2년 유지보수 예산 1,565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관급자재 선구매, 선고지 13억 9,978만 원 등 50억 2,0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 준공금 등 잔액 29억 4,72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유독성물질 및 물놀이사고·사망 등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억 4,217만 원을 보험 계약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입찰차액 3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은 카드사 최종정산대금 지급 등으로 125억 2,87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평택연안해역 인명장비구조함 설치 사업 등 1억 4,70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6,57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교부된 민방위교육 운영비를 사이버교육 위탁사업비로 4,192만 원과 102쪽에 있는 민간참여 전문가 민방위 훈련 사업은 훈련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장비 및 용품 등 구입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업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86억 1,46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1%인 554억 4,34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3%인 524억 8,773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43억 1,497만 원과 사고이월 7억 4,281만 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은 374억 2,99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6%인 6억 8,347만 원입니다. 113쪽입니다. 도로망도 제작 용역은 평택시 종합개발계획도 제작을 위한 565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에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는 시도 27개, 국도 5개, 지방도 12개 등 총 44개 지점에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잔액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은 4구간 공사 추진을 위해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3,583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15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은 장기계속공사로 1-1공구 시설비 95억 8,094만 원과 감리비 1억 5,63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시도6호선 안중에서 길음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 39억 28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팽성대교 확장 공사는 관급자재비 등 공사 마무리 비용 지출을 위해 시설비 3억 1,013만 원과 시설부대비 5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건설 및 117쪽에 있는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2022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리맥,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해 각각 2억 367만 원과 1억 9,72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노와~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추진중으로 12억 9,93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8,495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안중 대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 28억 3,87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두정1리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구간 공사비 및 국유지보상비 5억 2,9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공사비 및 보상비 23억 6,725만 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은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하여 9,608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공사비 52억 1,127만 원과 감리비 1억 5,25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8쪽에 안중 대로3-2호선 및 용이동 대로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각각 보상비 29억 6,852만 원과 39억 9,31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현액은 208억 5,553만 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2,428만 원으로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8%인 20억 5,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입니다. 집행잔액은 2.3%인 4억 7,730만 원입니다. 136쪽 국·공유재산 관리는 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측량 필요 민원이 적게 접수된 관계로 집행잔액 1,2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신대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및 청북택지와 청옥초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로 3억 9,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9쪽에 코오롱하늘채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로 1억 8,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 용역으로 42억 9,6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택시 북부지역 교량시설물 보수공사는 동절기 착공 등으로 6억 7,185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은 국가 배상 판결로 1건 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8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 등으로 37억 9,8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사벌택지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비 5억 7,555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평택터미널 일원 보도정비 및 군문 주공아파트 일원 보수공사 등으로 6억 9,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5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갓길 정비사업은 보행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과 마을진입도로에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억 7,526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1,569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51억 9,38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9억 1,77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5%인 28억 9,363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로 11억 6,747만 원과 사고이월 17억 2,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인 3억 8,241만 원입니다. 152쪽입니다.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용역 및 감리용역 선급금과 물품 및 관급자재비 57억 3,5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17억 1,37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올해 4월에 본 사업 및 감리 용역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 4,147만 원은 2023년 하반기에 2차사업 설계 용역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등으로 9억 8,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예정이던 고덕국제신고시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7,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연간단가 보수공사 및 상·하반기 차선도색공사 실시로 13억 3,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선도색 연간단가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1,241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금년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배다리초교 등 10개소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 5,9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 3월 세교초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예산현액 1,151억 3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7%인 1,124억 6,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인 15억 5,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인 10억 8,721만 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 8억 8,505만 원과 사고이월 2억 216만 원입니다. 166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고덕국제신도시에 DRT 운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상급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5월 똑버스 정식 개통으로 하반기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 사업은 차량 노후화 및 전기버스 도입 등으로 CNG저상버스 지원 대수가 43대에서 16대로 감소되어 불용액 1억 3,7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동절기 간 굴착 어려움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신호기 사업비 4,78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은 차량재조사 출고 지연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7대 구입비 9,736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2월 차량출고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은 버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신축 준공처리 기간에 따라 사업비 2,76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억 8,52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2.5%인 5억 4,1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인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공공운영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으로 51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25만 원을 제한 3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과태료 체납 징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4,350만 원을 집행하고 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53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4,11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2%인 107억 4,8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4억 9,10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3.3%인 315억 137만 원이며 내역은 사고이월 1억 8,025만 원과 99.4%인 계속비 이월은 313억 2,111만 원입니다. 541쪽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공사비 93억 2,063만 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으며 금년 2월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사비 17억 898만 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고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재해영향검토 용역비 1,733만 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비 및 공사비 49억 9,302만 원은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합정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입니다. 공사비로 43억 2,812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비 잔액 110억 3,703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공사비 기성금 9억 5,1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42억 6,413만 원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은 10면 이상 주차장을 2년간 무료 개방하면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5쪽에 미주2차아파트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는 도비사업이나 2022년 2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0월에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부득이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현성당 및 안중교회 무료개방주차장 시설개선공사는 설계비 4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8,692만 원과 9,333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5월까지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적을 해줬는데, 일단 몇 가지 복기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22.41%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달라.’는 주장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월사업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예측성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잘 세워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 아마 올해 이월금들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리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업의 집행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사업 진행의 느슨함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행정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번만큼은 그런 사업들은 경우에 따라서 재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액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다시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올 예산 다룰 때 이월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 진행을 잘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액 미수납입금액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해마다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미수납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하든지 해서 고액 상습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도 및 타 시의 모범이 되는 징수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는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회, 재산 압류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등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예산의 집행 시기 등 예산 편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국·도비를 받고 반납금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재정성 강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하고 시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도 더러 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을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전용은 최소화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 제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619건을 단속했고 교통행정과는 547건입니다. 물론 주로 많이 단속하는 것은 종합관제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는 영치 등 강력하게 채권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부과 체계를 차량이 아닌 소유주로 부과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보강하고 포상·장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 향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나 도로관리과 쪽에서는 ‘예산의 연말 집중집행의 최소화 노력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12월 중 5억 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33건에 계약금이 44억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26건에 11억 원 정도,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18건에 9억 6,000만 원 정도가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라든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그에 대한 제설장비나 제설약품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연말집중 같은 경우는 좀 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초 중심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특정한 월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동절기사업은 또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수익 노선의 재정 지원 현황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전년 대비 7.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익 노선의 보조금 산출 방법은 연 1회 외부 용역사를 통하여 산정된 평택시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카드단말기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환승할인, 노인 및 청소년 할인 보상의 객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을 좀 복기했고요.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리는데. 건설도로과에서 보니까 석정리~홍원리로 가는 면도102호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면도인데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사업을?

면도 그 이하도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략 예산현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중에 시작하는 차수 시점에서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소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 확보하는 것을 일단 많이 확보하고 나서 실제 집행이 적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예측성에서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면도 102호선은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집행액은 보상비가 미집행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집행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남은 것은 최종 사업하고 나서 1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1억 원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월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론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을 보니까 대략 3,280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지출이 이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이 3,280억 원, 지출액이 2,600억 원 대략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보니까 169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한 47억 원, 계속비이월이 대략 한 400억 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5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280억 원 정도인데, 결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저희 국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예산현액이 한 3,28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260억 원 지출이 됐고요.

260억 원이요? 2,600억 원이에요.

아, 2,600억 원. 2,609억 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월액이 625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1억 원 결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3,280억 원 정도잖아요. 3,280억 원인데, 결산액. 그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 쓴 금액들이겠죠? 결산액을 보니까 2,7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결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5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500억 원이라는 것이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비 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 된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사업비 쪽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상비 쪽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 관련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확보한 금액들이 3,280억 원 정도인데 실제 결산한 걸 보면 2,700억 원 정도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서 확보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액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도에는 예산현액이 4,450억 원 정도였고 그중에 81.4% 3,67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는, 2022년도하고는 예산액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국가재난지원금이 국비로 1,200억 원 정도 교부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22년 예산에는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8%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정책 목표 사업으로 내세운 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6개 사업이 뭐냐면, 그 하나가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한다.’ 그런데 성과지표수가 3개인데 달성지표수도 3개예요. 100% 됐죠? 그런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을 구축한다.’ 성과지표수가 2인데 달성지표수도 2예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한다.’ 성과지표수가 2인데 달성지표수도 2예요. 그런데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조성 및 편리한 주차시설을 조성한다.’인데 성과지표수가 2인데 달성지표수가 1이에요. 달성이 좀 안 됐죠?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일단 파악이 안 되시면 그건 자료로 저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조성 및 편리한 주차시설을 조성한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지표수가 2인데 달성지표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도 성과지표수가 2인데 달성지표수 2.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가 성과지표수가 2인데 달성지표수가 2. 나머지는 다 달성을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부분만 달성지표수가 좀 떨어져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몇 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이 대략 580억 원 정도. 지출도 대략 520억 원. 명시이월이 6억 3,000만 원. 사고이월 없고요. 계속비 이월이 대략 33억 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9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니까 대략 522억 원 정도.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6억 원 정도니까 그 정도 선 안에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액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예측을 잘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전년도 결산액 아세요? 얼마인지?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2022년도 기준으로 결산을 하니까 전년도면 2021년이 되겠죠.

예산액이 1,747억 원이었고요. 지출액은 한 1,575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정도죠? 1,5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결산액이 2022년도는 520억 원인데 전년도는 1,500억 원이에요. 1,5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비교경감을 해보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덜 결산을 한 거죠. 그래서 66.82%가 감소가 됐어요. 그 주된 원인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국비로 1,200억 원이... 1,190억 원 정도가 우리 평택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평택시로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현액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니까, 민방위교육 참여율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니까 139% 달성했다고 하는데. 참여율은 결국 교육훈련 참여 대상 전체 인원을 실제 참여한 인원 곱하기 100으로 따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동안에 2020년부터는 사이버교육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고요. 금년에도 대면교육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대면 참석교육은 한 49% 정도 참석률이 있고, 사이버교육은 한 73%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획했던 5년 차까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이게 국비예요. 그런데 예산이 대략 79억 원 정도.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79억 원 정도인데 결산한 걸 보니까 5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9억 원 정도 지금 사용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계속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실제상으로 보면 예산 79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된 게 50억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예산...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29억 원 정도가 넘어갔다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사업하면서 용역비 준공금을 사고이월을 계속비이월로 시켜서 한 9억 5,000만 원을 용역비 준공금으로 지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일부 준공분 20억 원 해서 29억 원을 이월시켜서 집행했고. 전체 사업 예산은 한 33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도 역시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가 2022년도에 세워졌는데 결산한 건 3억 원이에요. 한 4억 원 정도를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은 설계용역 중인 거라요, 설계용역비 일부 집행이 아직 안 끝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7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지금 3억 원 정도를 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비...

선금 3억 원 집행했고요. 나머지 4억 원은 준공금으로 남겨놓고 있는 건데...

나중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 7억 원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처음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설계용역비니까 설계용역비만큼 예산을 잡아서 세워 놓고...

잡아놨다가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 다 끝날 때까지는 집행을 않고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설계가 되면 그때 집행한다는 뜻이죠?

설계 종료가 되면 집행을 할 거죠.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예산이 대략 한 1,080억 원 정도예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한 143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한 7억 4,000만 원 정도, 계속비 이월이 374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계속비이월이 대부분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액을 보니까... 결산액이 지금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현액이 1,010억 2,800만 원에 지출액이 46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월액이 524억 8,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설명을 했고요. 대략 1,000억 원으로 잡고요. 예산현액 잡은 게.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550억 원이에요, 대략. 결국은 450억 원가량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확보해놓고 안 썼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비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명시이월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미리 많이 잡아놓고 뒤로 넘어갈 돈들을, 예를 들어 다음 해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50억 원 정도를 다음 집행할 때까지 계속 확보만 해놓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 450억 원 정도를 결국 다른 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업 진행이 적정하게 되려면 예측성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 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정한 시기에 추경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사업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설도로과만 2021년도가 결산액이 한 362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 550억 원. 그래서 비교증감을 해보면 한 191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52.93%가. 이게 큰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택호 횡단도로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지구에서 부담금 내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비 같은 경우는 매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부담금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나중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꼭 어떤 사업 하나로 인해서 추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안출이나 송출 같은 경우 건설도시과 1년 예산들이 한 150~200억 원 그 정도 사이에요, 그렇죠? 서부 5개 면에서 대부분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출 같은 데 해군2함대 사거리에서 저쪽 포승 쪽에서 기아 만도 쪽으로 가는 77번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략 2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출장소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관할하든지 아니면 실링금액 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주면 괜찮은데, 지금 실링금액 외로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청에서 또 그걸 가져가면 그만한 액수만큼 실링금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금액을 또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애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본청에서 가져가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예. 해군기지에서 나가는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에서, 본청에서 인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쪽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 있죠?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예산에 큰 액수는 아닌데 4,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결산에는 0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는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드론 관제 허가가 좀 늦어져서 용역 시기가 늦어져서 계약 후에, 다음 해에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3,6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23년에 지출이 됐다는 거죠?

예. 2023년도 1월에 준공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가 예산현액이 20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출액이 183억 원 정도. 명시이월은 없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도 없네요? 다만, 사고이월비가 20억 원 정도인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200억 원인데 결산액도 18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결산액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전년도 결산액도 역시... 2021년도죠? 187억 원 대동소이합니다.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좀 하나만 더 질의 를 도로관리과에게 해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실적’이 달성으로 해가지고 100%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실적’도 달성 성과가 100%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서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목표 세운 것에 100% 나온 게 맞습니까?

저희가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예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기획물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과물량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 자전거도로의 구축 연장을 가지고 100%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정비나 구축 사업에 있어서 성과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발언을 사실 유도했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해 연도 3개월 동안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을 계획으로 잡아서 했다고 치면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를 하겠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에 1년 기간 안에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하면 그게 정책목표에 100%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웠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예산현액을 보니까 2,500억 원, 지출액이 2,100억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1억 원, 사고이월이 17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현액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2022년도에 대략 한 326억 원이에요.

219억 원.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이 251억 원 맞죠?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결산액이...

219억 원 정도.

아닌데요. 여기는 지금 결산액이 나온 게 교통행정과가 326억 원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내부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내부거래 한 거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결산액이 많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거까지를 포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결산액이 2021년도가 한 628억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2022년도가 326억 원에 이렇게 한 30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돼서 거의 48%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도물류팀이 2021년도까지 같이 있다가요, 그 과가 조직 개편돼가지고 그쪽 예산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쪽이 지금 나가서? 그러니까 결산은... 아, 그렇죠. 그 예산만큼?

예. 2021년도까지는 저희 과에 같이 있다가...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실적이 달성 성과가 한 90% 정도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가 좀 작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달성이 안 된 게 그 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부분이 다 국·도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거는 바로 당해 연도에 반영을 많이 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초과 달성은 안 되더라도 달성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대략 예산현액이 1,150억 원 정도, 지출액이 1,120억 원.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네요. 이월금이 한 8억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억 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 집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15억 원 정도예요.

네.

이월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15억 원 정도라는 것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택시라든지 화물, 전세버스 또 그다음에 시내버스 줬는데, 그중에서 어떤 지급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한 7억 원 정도 집행이 덜 됐고요. 그리고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지 택시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자료의 적정한 수집을 통해서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월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산금액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예산현액이 대략 1,150억 원인데 결산금액도 1,120억 원 정도.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결산액이 1,010억 원 정도. 그래서 약간 증감률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한 10.8%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다만 관련 예산 결산 현황에서 보니까 저상버스 운송 지원 도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대략 2억 1,500만 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결산액을 보니까 대략 7,700만 원 정도예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 대비 결산액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저상버스는 기존에 CNG버스가 대부분 저상버스로 운영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안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용이 생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가 있는데, 대략 한 2억 5,200만 원이 예산인데 실제 결산액을 보면 1억 3,500만 원. 이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사업비 대비 지금 결산액이 좀 적거든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원래 택시마다 블랙박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과는 아까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복기한 부분이 있는데,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소 마지막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현액이 크지는 않아요. 5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5억 4,000만 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요. 집행잔액도 4,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큰 틀에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치면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우편요금이 저희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편요금 부분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못 해가지고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결산액도 5억 4,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 결산액이 5억 1,000만 원.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증감을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늘어서 4.66%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과태료 같은 부분들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이 결산감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이월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정구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질의 를 하셨고. 이번 지난해 결산감사는 우리 이윤하 위원께서 2023년도 올해 4월 3일부터 4월 22까지 20일 동안 본청 결산감사팀들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택시 전체 세입이 3조 1,700억 원이고 세출이 2조 5,160억 원이고, 이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세운 게 3,286억 원, 지출액이 2,609억 원, 이월액이 625억 원. 이렇게 결산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평택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1위라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꼬리를 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위 꼬리를 자를 수 있는 방법.

저희 같은 경우도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들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교통신호 등. 그런데 주로 그 양상을 보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농촌지역이 좀 높고요.

교통사고라고 하면 어쨌든 운전자의 부주의도 과실이 많이 있겠지만, 도로 사정이나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초보운전자분이시거나 초행.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로 현황 이런 게 익숙지 못해서 사고 나는 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A4용지로 해서 ‘교통사고 전국 1위, 사망자 1위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를 A4용지 5장 분량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니,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답이 없으시네?

예.

이해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과장님들?

없습니다.

없죠? ‘국비나 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 노력 강구.’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 ‘예산 전용의 적정한 사용 권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율 제고.’ ‘버스운행 관련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 요구.’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익히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도 살펴보고 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집중 폭우로 인해서 서탄면 쪽이나 지대가 낮은 쪽에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수펌프장의 펌프실 관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철 저희가 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도로에 침하가 될 때... ‘거북등 균열’이라고 그러는데요. 갈라짐 현상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업구역에 보면 통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도도 있고 하수도 있고 각종 ‘변실’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맨홀 뚜껑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포장할 때는 일단 저희가 보통 노면파쇄를 위해서 면삭을 통해서 기존 층을 절삭을 하고 면에 맞춰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보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은 제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시장 내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지금 신설 전인데, 그 부지 지하로 상인분들이 주차장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마지막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똑버스가 운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버스 차량 이름이 뭐라 그러죠?

쏠라티입니다.

쏠라티. 시민들께서 ‘저 차가 무슨 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제역 앞에 이렇게 순환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똑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버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아직 시민들이 그 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고. 그 차량을 보면 똑버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차량이 회사 셔틀버스인지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부탁 좀 드리고. ‘차에 선팅이 너무 진해서 안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외부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죠, 내용을?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질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심사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13억 4,450만 원이며, 2,717억 2,206만 원이 집행되고, 940억 113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6억 2,130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20억 2,28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건의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으로, 현행 차량 과태료 부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징수와 관련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가산금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에서는 더욱 책임감 있게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 8,823만 원으로 지출액이 355억 8,5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설명서를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지방 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2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585억 2,960만 원, 당기수입액은 2,194억 6,198만 원, 당기지출액은 1,824억 8,222만 원으로 955억 935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0쪽 재무 상태표. 52쪽 손익계산서. 53~105쪽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예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세부명세서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2,825억 7,163만 원, 지출예산결산액은 1,824억 8,222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955억 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111쪽은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29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132~172쪽까지의 예산결산 부속설명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 직영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쪽,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24억 3,036만 원, 당기수입액 1,052억 8,818만 원, 당기지출액은 1,117억 5,580만 원으로 359억 6,274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0~37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황으로서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재무상태표. 42쪽 손익계산서. 다음 43~89쪽까지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설명서는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1,498억 5,678만 원으로 지출예산결산액은 1,117억 5,580만 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359억 6,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95쪽은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05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144쪽까지 예산결산 부속설명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과장님들 점심 식사는 하시고 오신 거죠?

네.

맛있는 거 잡수셨죠?

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집행이 되니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 물세가 지난해에 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 불편한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노후 배관, 조인트 이탈해서 누수 현상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여기저기 사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수도관 파손에 따라서 주민들 피해 발생하는 부분이 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수 발생이 되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큰 지장이 가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사실 단수 개념보다는 단수가 나더라도 부단수 개념으로 해서 물이 가면서 보수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단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수 가구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우리 평택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녹물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 뉴스 보셨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주로 녹물이 나오는 거는 코팅이 되지 않은 관이라든지 아니면 강관이라든지 쇠로 된 관이 녹슬어가지고 거기 안에 녹이 껴가지고 수압이 변한다든가 그래서 녹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설된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규 관로를 개설하거나, 신규 사업을 개설하거나 보수. 그러니까 노후된 관을 드러내고 새로운 관을 넣을 때는 지금 어떤 관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전까지 한 7년, 8년 전까지만 해도 조인트관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 조인트관을 선호한 이유는 뭐냐면, 속도가 좀 빨리 가고요. 시가지 구간에서 교통 정체가 있을 때 처리가 빠르니까 그 관을 좀 선호했고 가격 대비도 다른 것보다 가격이 나으니까 그거를 선호했는데. 수도과는 한 8년 전부터 그런 관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300짜리 이상은 용접관을 기본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300짜리 이하는 PVC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강관을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에 대한 재질이 어떤 걸 선택해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택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누수 사고 현장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게끔 하려면 자재를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는 다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재를 좋은 걸 쓰시면서도 같은 자재라도 약간 저렴한 쪽으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 자재를 잘 선택을 해서... 물론 입찰로 해서 업자분들이나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하겠지만 재질, 성향 검수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하고 계시는 거죠?

수도과장이 설명드리면, 사실은 평택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관로 매설 공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관종을 써 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차원에서 아마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결산연도는 2022년도 거를 지금 하고 있지만 2023년도, 2024년도, 앞으로 다가오는 연수를 위해서 모든 공사 건이나 집행액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늘면 안 되는 거죠. 신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사업으로 개설공사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보수공사라든지 누수 현장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늘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3,558억 원이에요. 3,558억 원 100% 다 집행을 했지요? 잔액이 남았네요. 289만 원.

예. 일반회계 가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조 2,000억 원 정도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거죠? 평택시 59만 명의 인구로 봤을 때는 예산 집행이 많은 거죠?

글쎄, 보기 관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같이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서는 또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은 그렇게 많이 안 세우지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조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권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항상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우리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복천 수질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등급 정도 됩니다.

3등급. 하수처리장에서 저쪽으로 물 펌핑 하죠?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네.

거기 몇 등급이에요?

그걸 등급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법정 수질 기준 내에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등급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법정 수준이 몇 프로 말씀하시는 거죠?

등급으로 하면 한 2등급 정도 될 겁니다.

2등급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거예요?

네.

2등급 정도면 물이 깨끗한 수준이죠?

저희 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이 깨끗합니다. 지금 법정 수질 기준 내에보다도 훨씬 저희가 더 낮춰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그 내용 아시죠? 법원사거리에서 비전 원곡사거리 그쪽으로 임대아파트 옆에 물 흘림 사업.

저기 국도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물은 어떤 물을 흘리겠다는 거죠?

재이용수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

저희 처리장에서 배다리로 올려놓은 그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에서 뭐 이렇게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수질은 되나요? 지금 깨끗한 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재이용수로 주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과정을 여러 가지를 또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자녀분이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놀겠다고 하면 부모 입장으로서 허락하시겠어요? 깨끗한 물이니까 허락하시겠죠?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닙니다. 수영장 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흘러내려 보내는 물이죠?

네.

관상용. 관상용 아니에요, 관상용.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네.

그 공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모로 해서 70억 원짜리 공사라고 일단은 구두상으로만 제가 들은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해가 갑니까?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이해가 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많은 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 의견 청취도 안 하고 또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안 듣고 그냥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니까 쓰고 보자.’ 이런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에 조경석을 양쪽으로다가 틀을 박습니다. 그럼 물때가 돌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물때가. 그러면 가을철에 가서 낙엽이 떨어졌을 때 낙엽이 그 흘리는 물에 같이 떠다니면서 양쪽에 조경석 사이로 다 끼어들어갔을 때 낙엽이 썩게 돼 있어요. 그럼 악취가 나요? 안 나요? 그거 관리유지비를 무슨 돈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생태하천과에 저도 수질에 대해서 다시 등급이나 수질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서류를 받겠지만,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지금 준비한 그동안의 수질 검사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 주에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한번 거기 좀 가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물하고 관련된 사업소니까 한번 거기 가 보시라고. 현장을. 가서 보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59만 시민들께서 악취 안 나는 그런 하천을 원하고 있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지만 누수 사고 없이 또 단전으로 인해서 단수로 인해서 영업장에 영업 피해가 최소화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다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부는 복기를 해보고 다시 부탁드리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많은 얘기를 했고, 실제 여기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도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월사업은 최소화해 달라. 물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명시이월도 있을 테고 사고이월도 있을 테고 계속비이월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모든 과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말에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때 아마 이 이월사업들에 대한 또 재승인이 올라올 겁니다. 이때 분명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리 이동에 의한 느슨한 행정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뒤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상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이월사업이 뒤로 생기는 경우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안 해줄 지금 각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승인이 안 되면 그 금액들은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겠죠. 또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자금을 또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만 해도 22.41%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이월사업 비용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관례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해마다 위원님들이 강조해도 십수 년이 흘러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적 행정을 펴서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 운용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예산의 집행 시기 등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시고,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역시 국·도비 사업들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재정성 강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해 주시고, 시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기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연말에 가서 그냥 11월, 12월에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기 집행을 빨리 좀 해서 신속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잘못하면 이게 불용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부실 시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이월 내역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들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4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4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2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수돗물 생산하는 부분하고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예산인데요. 가압장 가동이라든가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해서 잡기는 하는데 그해 연도에 따라 날씨 이런 거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측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도 역시 280억 원 정도의 예산현액이 있어요. 지출이 약 241억 원 정도 써서 대략 집행잔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전년도나 2021년부터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덕처리장 인수인계 때문에요. 저희가 요금은 2021년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실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LH에다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을 못 하고 그걸 이월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도 없어요. 계속비이월도 없고요. 사고이월이 470만 원 정도만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거 혹시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아, 잉여금으로 해서 나중에 지출을 합니까?

아닙니다.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네.

어떻게 됐든 지금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직 보완이 다 안 되다 보니까요.

그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공사로 해서 지금 한 100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한 31억 원 정도.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70억 원 정도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명시이월금만 한 6억 2,000만 원 정도가 있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한 70억 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거의 한 70% 정도가 남은 건데. 예산 현액에 비해서.

저희가 장기계속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들은 준설, 그다음에 관로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을 하고 나면 한 90% 정도에 계약이 돼요. 수의계약 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남는 것들이 백몇십만 원씩, 이게 한 70~80건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100억 원이에요. 대략 한 10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한 31억 원. 사고이월도 없고 계속비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만 아까마냥 6억 2,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0억 원이 남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이라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든지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보면 전혀 없어요. 0원이고. 명시이월만 아까 얘기했지만 6억 2,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거의 70%에 해당하는 7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과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예,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지금 자금 결산 부분에서 전기이월액이 2021년 비해서 2022년도가 한 7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월된 게 집행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들어온 부분하고 해서 잉여금으로 잡다 보니까 이월금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당기순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당기순익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당기수입액을 보니까 대략 2,190억 원 정도예요. 2021년도가 1,66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29억 원 정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당기지출액을 보니까 2022년도가 1,8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가 1,590억 원 정도. 그래서 대략 한 231억 원 정도가 지출도 역시 증가가 됐어요. 수입도 2021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당기지출액도 증가가 됐고. 그런데 차기이월금이 2022년도가 955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가 585억 원 정도. 그래서 증감을 보니까 한 369억 원 정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당기순익이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났겠죠? 플러스가 났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적자 부분이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2,740억 원인데, 이 중에 세입으로 잡히는 게 2,7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보다 세입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2,770억 원 중에 저희가 차지하는 사용료 수입, 영업수입외 사용료 수입이 763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전체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순수 세입으로 봤을 때 영업수익은 763억 원인 27%. 상수도는 예산액의 27%만 우리가 수입액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예산액이 1,460억 원 중에서 세입이 1,47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1%밖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464억 원이 우리 수입액이고, 나머지는 원인자부담 사업금으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늘어나고 당기순익은 줄어드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업인 원인자부담 사업비를 대규모 투자 개발로 원인자부담 사업비를 받아서 이월을 해야 되는 이런 공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용료 수입 80%는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1,000억 원 수익 규모가 돼야 되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760억 원이었는데. 올해 우리 가장 바람직한 재정 규모로는 1,000억 원이 영업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수도는 현재 464억 원 정도가 작년도 우리 수입액 중에서 700억 원은 유지가 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당기순이익 규모라든지 이런 재무제표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자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대략 보니까...

9,00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한 9,0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부채는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상수도는 없고요. 하수도가 BTL사업 했던 게 연간 납부가 한 114억 원씩 연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억 원은 고정적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 결산 본 걸 보니까 총부채가 4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1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서 아까 총자산이 9,080억 원 정도 거기에서 41억 원 정도를 빼면 대략 총자본이 9,04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기에 이월한 이월금은 얼마예요?

저희가 이월한 게 한 1,060억 원 정도 됩니다.

1,060억 원이요? 2022년 기준으로. 결산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집행잔액이 한 207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차기이월액이 전년 대비 54.63% 증가한 955억 900만 원이네요?

위원님, 그거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돼 있는데.

하수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수도사업 전체 특별회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공급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급수 수익이 아무래도 감소가 됐겠죠. 그렇죠?

그거는 정산이 다 됐습니다.

정산이 됐습니까?

네. 정산이 돼가지고 지금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20개월 동안 상환을 해서 169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 마무리가 돼가지고 작년도 게 손실 규모가 조금 상환금액 때문에 컸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삼성 반도체 쪽이죠? 그쪽에 그때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해서 해마다 일정 부분 감액해서 받고 있지 않나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다 정산이 완료돼가지고.

전체 정산이 그럼 그 자체가 다 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언제 정산이 된 겁니까? 몇 년도에? 작년도에 된 겁니까?

2022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20개월 거 다 정산 완료된 겁니다.

그렇게 다른 데에서도 혹시 삼성 반도체 마냥 잘못 부과돼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는 잘못 부과된 게 아니고, 공업용수를 부과하려면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업용수 관련 조례가 개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는 일반용수 요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정산해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현액이 얼마죠?

저희가 지금 총 예산현액은 상하수도 합쳐가지고 한 4,210억 원 정도 작년 기준 결산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안 맞아요. 서로가.

저희가 예산현액은 4,2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입액은 4,257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결산한 내역에 책자를 보면 예산현액이요, 사업소가 지금 355억 원.

그거는 일반회계 고요.

일반회계 . 예. 제가 지금 일반회계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55억 원 정도가 대략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출이 355억 약간 그 뒷자리에서 좀 차이가 나가지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한 289만 원 정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결산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출액이 355억 8,534만 원을 지출해가지고요. 99.9% 지출하고 289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결산액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대략 289만 원 정도, 그 정도라 긍정적인 그런 지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217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는 355억 원. 그래서 138억 원 정도가 증감이 돼서 한 63.84%가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 이유가 뭡니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가 감면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요금을 일반회계 에서 정산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책사업목표로 내세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정책이.

네. 마을 상수도. 예,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책사업목표로 내세웠던 게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성과지표 대비 달성지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97%로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지금 2020년 성과달성율이 97%입니다. 2021년도가 82%고요.

지금 결산 책을 보면요,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달성지표수가 제로예요. 없어요. 그다음에 결산액이 대략 8,500만 원 정도 결산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달성지표수가 없다는 말은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정책사업목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죠. 수질검사 하나의 어떤 단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질검사하고 폐공하고 2건입니다.

예. 그거하고 또 약품 구입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달성 성과가 한 97% 나왔다는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약품 구입 실적도 역시 똑같이 97%가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큰 틀에서 본 그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정책사업목표로 내세웠던 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사항에서는 지금 성과지표수가 2개인데 달성지표수가 지금 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액이 대략 8,800만 원 정도였었나요?

예. 예산액 그 정도 됩니다. 8,800만 원입니다.

결산을 한 거 보니까 대략 8,500만 원 정도 됐네요? 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마을 상수도 수질사업비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2021년도가. 그런데 2022년도는 한 730만 원 정도 잡았었네요. 그렇죠?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690만 원 정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가 2021년도 결산은 약 9,5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는 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잡혔었고. 그거를 집행한 게 한 7,800만 원 정도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마냥 우리가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책은 세워서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심사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210억 7,400만 원이며, 수입액은 4,257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42억 3,800만 원으로 결산 결과 세입 미수납액 64억 7,1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3억 2,100만 원, 5.2% 증가되었는데, 미수납액은 당해 연도 발생액은 비교적 관리가 되지만 지난연도 이월액은 징수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입의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78억 2,140만 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129억 2,455만 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207억 4,596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와 추진 과정, 예산의 집행 시기 등 예산 편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31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7,100만 원의 손실이 감소되었는데, 요금 현실화, 체납액 징수, 비용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게 적정하게 처리하여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동절기 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43억 원으로 1,162억 원을 집행했고, 86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2,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6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6,96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1억 2,100만 원으로 9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2,9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1,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녹지조성사업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총 4억 4,623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등산로 관리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3개 사업에 65억 7,93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는 336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액 100%가 집행 잔액이 되었으며. 347쪽 산림작물 조성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3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395억 681만 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6,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4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10억 6,865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7,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391억 원 등 16개 사업에 759억 4,96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23억 3,420만 원 등 14개 사업, 51억 1,899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67쪽,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6,891만 원으로 금년 1월, 2월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 휴장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쪽 송북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불용액은 총 7,730만 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인한 화장실 설치가 제외됨에 따라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로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496억 9,756만 원으로 90%를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448억 8,247만 원, 이월액은 46억 8,77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고덕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8억 1,37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고덕면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3억 7,713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14억 9,689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9쪽,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으로 1,596만 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5억 4,779만 2,000원 예산이 세워졌고 지출이 5억 3,316만 원 이렇게 지출했고. 338쪽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산불감시원 인건비, 피복비 등 근무복 지출 내역 같은데요.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산불감시원들은 순수하게 예방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산불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직접 가서 산불 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감시원들은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비싸고요. 산불진화대는 정부 노임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진화대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대분들이나 감시원분들이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화대분들은 산불 감시를 못 하나요?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요. 그분들도 평상시에는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단가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337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산불 예방 알림표지판 설치’ 해서 2,987만 4,000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 표지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진입로 부분에다가 입산했을 때 라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소지하지 마라는 거하고,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이런 부분들 하지 말라는 그런 알림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개당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표지판 1개 제작비.

한 60~70만 원 갑니다.

60~70만 원?

예. 목재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지판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보는 겁니까? 유통기한이?

목재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 간다고 보는데요. 어제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색한 건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공원 안내표지라든지 어린이 놀이 표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성 표지판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산불감시원분들이라든지 진화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위치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들이 글씨도 잘 보이고, 표지판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개수 파악을 해서 현장 파악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요즘 대형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작년도에 처음 시범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관리를 잘하셔야 되니까.

예. 그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맨 밑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연간 임차가 5억 9,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헬기 한 대가 얼마죠?

헬기 금액이요?

예. 구입하려면.

거의 한 350~3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60억 원 잡고 10년이면 600억 원. 5년의 임대료면 1대 값 되는 거네요?

그런데 헬기 조종사 그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부조종사도 있고.

예, 그렇죠. 평상시에 산불 예상에 대해서 방송도 많이 하고 헬기가 다니고 있는 건 제가 몇 번 봤는데. 지난해에 산불이 1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1건 있었습니다.

1건?

예.

몇 ㏊ 태웠나요?

㏊가 아니고 한 100㎡ 조금 안 되게 태웠습니다.

그럼 이 산불진화헬기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대동에 있는데요.

아, 신대동에. 전에는 여기 세교가압장인가 그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천변. 평택 그쪽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우리 공원과는 예산도 많이 세워서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장기 미집행에 대한 공원 사업을 좀 신속히 추진하셔서 안락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등 해서 공원에 가서 시민들께서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많이 위원님들이 다뤘고, 저도 역시 다뤘기 때문에 결산 부분하고도 일정 부분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수 년간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주장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보니까 2019년도 대비 2022년도가 한 460건 정도가 더 늘어서 22.41%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과든지 지금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직원들의 자리 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어떤 느슨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타이트함이 아닌,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 행정에 의해서 또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그런 측면에 있는 사업들은 이월사업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금 저희 다음연도 본예산 에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여태까지 사실 그거를 심도 있게 논한 위원님들이 없었어요. 저 또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분명 이월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마냥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자꾸 늦춰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해서 불용처리를 저는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당연히 또 집행부로 가겠죠?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면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예산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푸른사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명심해 주시고 이월사업비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추진 과정, 예산의 집행 시기,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여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들이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위원님들이더라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해야 되고, 시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원과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지금 공원과에는 대략 1,390억 원 정도의 예산현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810억 원 정도가 이월합니다. 그 비율로 보면 28.5%인데 이건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모산이나 은실근린공원, 공원 조성에 관련된 거겠죠.

예. 덕동산. 3군데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 사례가 푸른사업소에서는 없었는데, 예산 전용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일정의 목으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화를 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예산 전용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12월 5억 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니까 한 과에서 5억 원 이상 한 사례들을 보니까 공원과에서도 59건 있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1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동절기에 관련된 그런 계약들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최소화를 시켜서 연초 중심의 신속 집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그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비칠 소지가 있고, 동절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불용 건수들이 6건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 2건이 있고, 녹색건축과에서 지금 4건 있습니다. 이런 불용이 나오는 경우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월사업 건도 보면 40여 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의 를 드리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 공원관리 서부 시설비에서 21억 원 공원과에서 책정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지출액을 보니까 12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대략 3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통계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대략 한 21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출한 게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한 3억 8,000만 원. 그래도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372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설비 21억 원 세운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 원은.

그러니까 잔액이 왜 그 정도로 많이 남냐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데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여술공원에 화장실 설치 비용을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를 별도로 옮겨서 사업 지출현황을 계속 누계를 내는데, 9급 공무원 3명하고 행정직 계장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집행을 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잘못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난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출을 보니까 안출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집행잔액에서 보면 1,000원 미만. 미만들은 1,000원으로 치겠죠. 대략. 그런 사례가 거의 10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원과에도 보니까 율리 근린공원 조성에서 1만 2,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율리 근린공원은 조성이 안 된 공원이고 보상만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네.

그러면 예측을 상당히 잘하신 거네?

그리고 좀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 직원이 작년에 1월부터 사무실 적응을 못 해서 결국 그만두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현액을 보면 대략 한 2,04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출이 1,160억 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대략적으로 보면 782억 원, 사고이월이 65억 원 정도.

66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사고이월이 65억 원 아닙니까?

아, 65억 원입니다.

65억 원 맞죠? 계속비 이월이 한 14억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8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푸른사업소가 예산현액이 2,040억 원 정도인데 지금 혹시 결산액 알고 계세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쓴 금액이 결산액이 되겠죠? 2022년도에.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고 계속비이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현액들이 2,040억 원 정도인데, 결산액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2022년도.

결산액은 1,162억 6,700만 원.

대략 1,160억 원. 그러면 예산은 2,040억 원을 확보해서 결산 본 건 1,160억 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800억 원 이상이 지금 남는 돈이 되겠죠? 그게 이월금이 될 수도 있고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월액이고요. 결산하면서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공원과가 이월된 금액이 800억 원이 넘어서 전체의 20%가 넘는다고 지적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게 2022년 추경에... 본예산 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추경에 보상비가 몇백억 원씩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건 로드맵에 의해서 1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으로 서도 12월까지 빼기가 힘든데 추경에 4월이나 7월 이렇게 서니까, 몇백억 원씩 그때 서니까 이것을 당해연도에 소진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지금 확인해보니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대부분 다 집행됐어요.

이월금액들은 우리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질의 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원과가 이월예산이 많은 것을 확인해봤더니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고 이게 또 보상이라는 특성상 평가하고 수용재결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1년 이상씩 소요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예산 에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과연 그렇게 긴박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고요. 또 하나는 다음 해 연도에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예산이냐. 즉, 예를 들어서 9월 추경에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2달 뒤면 내년도 예산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세워도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9월에 세워놓고 나서 집행을 안 해버리고 남겨버리면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원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밀히 예산에 대한 편성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시급성, 예산의 예측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국별로 서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짜 긴박한 상황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사업들을 또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달라. 이건 뭐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런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여기는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적어요.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과는 보니까 높게 나온 과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내부자거래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온 건데. 어떻게 됐든 상식에 맞게,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죠? 결산액이 보니까 82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은 1,160억 원 정도. 그래서 대략 34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41.69%인데, 그게 아마 공원조성비에 관련된 금액이겠죠. 그렇죠? 하나만 전체적으로 질의 를 좀 드리고 각 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로 6개를 세워놓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것 같아요. 혹시 6개 사업 알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각 과별로 사업들이 전략목표하고 단위사업들이 있는데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녹지, 가로화단 식생관리, 도시숲 조성, 도시숲 관리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런 게 있고요. 단위사업으로 산림보호 관리 그리고 산림경영기반 구축... 해가지고 부서별로 쭉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니까 두 과를 다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사업목표로 6가지를 세웠는데 그 하나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한다.’예요. 대략 결산액이 23억 원 정도 결산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두 번째로는 ‘가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역시 이 목적 아래 세운 사업비 결산한 걸 보면 한 51억 원 정도 결산액을 썼고요. 세 번째가 ‘푸른도시숲 조성 및 지속관리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도시를 조성한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서 결산액을 한 거 보니까 대략 52억 원. ‘푸른도시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및 청사관리를 통한 행정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목표하에 사업을 세워서 진행한 게 한 2억 8,000만 원.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도시 자연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활동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목표 아래 사업을 진행해서 결산 본 게... 여기는 좀 액수가 커요. 55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공건축 운영과 선진공공건축 구현으로 체계적인 공공건축정책을 추진한다.’ 라고 해서 이런 목표 아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결산을 본 게 52억 원 정도인데. 앞에서 말한 4개의 사업들은 다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도시 자연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활 동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성과지표가 2개인데 달성지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된 거죠, 지금. 그다음에 ‘효율적인 공공건축 운영과 선진 공공건축 구현으로 체계적인 공공건축정책을 추진한다.’ 역시 성과지표가 2개인데 달성지표는 하나입니다. 50%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서 보상을 목표로 정해놓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일부 달성한 것으로 원인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에서도...

공공건축은 녹색건축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 중에서 공공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 임차비라든지 차량보험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데 위원회가 계획보다 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2022년도에 88%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불용처리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목표 대비 달성을 100% 못 했기 때문에 지표 대비 50%가 나온 겁니다.

예산은 1억 5,800만 원이었는데요. 심의위원회 운영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회를 열어서 한 게 8,1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 것으로 평가가 된 거죠.

이게 결산액이 대략 5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이 한 151억 원 정도, 지출액이 141억 원 정도. 그래서 이월금이 한 4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8,000만 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네요? 집행잔액이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결산액이 대략 보니까 141억 원.

141억 원.

그러니까 예산은 151억 원을 했는데 결산은 141억 원을 봤으니까 대략 한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 특성상 보면 그래도 많이 사업 진행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10억 원 정도 남은 게 어디에서 남은 거죠?

5억 원 정도는 명시나 사고이월이고요. 나머지 5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서 10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전년도 결산액. 2021년도를 말하겠죠?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2022년도 거니까. 2021년도 결산액은 32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액은 141억 원. 그러면 비교증감을 비교하면 2021년도에 비교해서 2022년도가 182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증감이 56.38%인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는 바람숲길 조성해서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국비 200억 원을 따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서 340억 원이고요. 2022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정책사업비로 결산액을 본 게 134억 원 정도예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 5,500만 원. 기본경비로 5,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5억 7,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정책사업비도 202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86억 원. 이것도 아까 그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 산림과 좀 질의 드리고 할게요. 산림과 성과지표들 달성한 걸 보니까 다 100%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100%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과들 보니까 130%, 150%, 160%. 산림과는 정확하게 다 100%네요. 다 100%.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것도 100%. 그다음에 ‘가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것도 100%. ‘푸른도시숲 조성 및 지속관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이것도 100%. 좌우지간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산림보호관리 단위사업에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있었죠?

예, 있었어요.

있었죠? 이게 2021년도에는 한 2억 2,8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아예 없어졌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산림병충해 방제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결산도 없겠죠. 산림병해충 방제.

이 사업비는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다만 지표에서는, 정책사업비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오나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결산심사 본 거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액도 제로로 처리가 됐는데. 다만 2021년 결산액은 2억 2,8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고요.

단위사업 산림보호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병충해방제.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돼요. 563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2년 예산이 2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따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관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2년에 2억 250만 원이었고 결산 된 게 1억 3,500만 원이 결산됐습니다.

그렇죠? 대략 한 2억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였는데 1억 3,500만 원을 집행했죠. 차액이 좀 있죠. 그런데 등산로 이거 관리비용들 저희가 민원이나 기타 이거 해서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필요한 때... 이게 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동의 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 좀 미뤄지는 경우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 지표 상만 놓고 보면 한 8,000만 원 되나요?

이 부분은 화장실을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동의 를 못 받아서 사고이월 된다거나 하면..

그 금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기반 구축 사업비에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었죠? 국비사업. 혹시 알고 있습니까?

1,3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1,3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이월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결산액은 0원으로 나왔는데. 2022년도에.

이게 보조금 포기를 해서 아마... (산림녹지과장에게) 그렇죠? 사업 포기를 해서...

예. 이게 오성 숙성리에 있는 버섯 재배하시는 분인데요. 당초에 1,352만 7,000만 원이 사업비 지원 나가게 되어 있던 건데, 인건비하고 버섯 폭락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건 아닌데, 혹시 유사사업할 때 페널티 먹지는 않습니까?

승인 취소된 이후로 2년 동안에는 지원 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페널티 먹은 거죠?

예.

예.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파악도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숲 조성사업, 교통숲 조성사업비하고 학교숲 조성사업. 이게 2022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었습니까? 아, 교통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사업이요.

푸른숲이요?

교통숲하고 학교숲.

예. 202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했던 게 전에 효과가 있었고 반응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예산을 전액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때 집행부에서도 몇 개 학교들 한 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면서도 성과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왜 그랬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이 안 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1,390억 원 정도예요. 지출이 572억 원 정도고 명시이월이 759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51억 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이 한 11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에 대한 결산액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네. 570억 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390억 원인데 결산액은 572억 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져서 한 800억 원. 그렇죠? 아까 마냥 한 8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게 모산근린공원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그런 현상들이 나온 건데.

그게 650억 원 거의 7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참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원과 보니까 정책목표사업비로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조성 및 운영으로 도시자연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활동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2인데 달성목표 지표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결산액을 보니까 554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보상이 제때 적기에 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평가를 다 100% 못 받은 거죠. 50%만 달성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2021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한 20%였는데 2022년도는 달성 성과가 74%.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비칩니다. 지금 모든 지방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마냥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공원 조성 부분에서예요. 모산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 덕동산근린공원 조성. 2022년도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549억 원 정도인데 결산액은 139억 원 정도가... 거의 400억 원 정도를 집행 못 하고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신근린공원 조성도 대략 예산이 456억 원 정도인데 결산금액을 보면 229억 원 정도. 대략 200억 원 정도 이상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고요. 덕동근린공원 조성도 그렇고 이게 50억 원 정도를 조성했는데. 이건 그래도 결산이 상당히 적네요? 1,000만 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은?

덕동산근린공원도 50억 원짜리가 다 보상인데요. 양성 이씨 땅입니다. 그러니까 16억 원 정도가 나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한광학교입니다. 한광학교인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적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일치가 안 돼서 일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모산근린공원 410억 원은 전체 다 집행했고요. 지금 현재 108억 원이 남아 있는데 6월 중으로 이것도 108억 원도 다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고, 은실근린공원도 225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6월 현재 220억 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들... 대략 이게 총사업비가 1,000억 원대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또... 지난 번 추경 때 모산근린공원에 100억 원, 은신근린공원에 40억 원인가요? 추경 때 또 세워주셨어요, 예산을. 집행된 거 보고 추경 때 세워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사를 실시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 들어가야죠, 이제.

그러면 10월경에 있을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맞아요.

지금 사업의 진행상 보면 본예산 에 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본예산 에 담아야 되고 지금 발주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지난번 추경에서 해주셨어요.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 원칙에 맞게... 제가 보더라도 본예산 에... 두세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담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건축사업과는 예산현액이 한 496억 원이에요. 지출액이 448억 원. 이월금액이 한 18억 원,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13억 원, 계속비이월이 14억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결산액도 보니까 448억 원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2021년도 결산액이 747억 원이었고 2022년도가 448억 원. 그래서 대략 한 374억 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300억 원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 기금 조성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내부자료가 있었고요. 30억 원은 동삭동 토지매입비를 2021년도에 기금에서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30억 원을 기금에서 상환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에서 2021년도에 썼는데 기금을 2022년도에 상환하느라고 30억 원을 예산에서 내부자료로 해서 330억 원이 내부자료로 기금 상환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들어가느라고...

내부거래 했다는 거죠?

네.

내부거래 한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목표사업으로 삼았던 ‘효율적인 공공건축 운영과 선진공공건축 구현으로 체계적인 공공건축정책을 추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성과지표가 2인데 달성지표수는 1이에요. 50%정도. 그렇죠? 결산액이 52억 원 정도인데, 달성이 잘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공공건축 운영에서 달성률이 86%밖에 안 돼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개최가 되고 집행이 덜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평가를 86%밖에 못 받은 거죠. 100% 못 받은 거죠.

선진공공건축 구현 부분에서 보니까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2019년도 예산에 1,9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따로 섰네요? 그런데 결산은 0원입니다.

2019년이요?

아, 2022년도. 예산으로. 1,990만 원 정도. 정확하게 1,995만 5,500원이 2022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결산은 제로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것은 2022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사고이월...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요?

2022년도에 사업비가 건축기획용역비입니다.

아, 용역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2022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실시계획 용역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왔죠? 추경에 세워놓고 결국은 집행을 못 한 사례죠. 본예산 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어차피 못 할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2022년도에 시기상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업무가 2023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특성 상이요.

아니, 계약을 했으면 일부 지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이, 아까 12월 달에 발주했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2020년 12월 달 이게 용역이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1,000만 원 정도... 용역은 저기입니다. 기획설계용역인데 다 처음단계...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처음단계 용역인데, 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정책반영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마지막 추경 같은 거 세울 때는 좀 면밀히 사업의 긴급성 같은 것을 좀 따져보시고 본예산 에 담을 수 있으면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차이 때문에 추경을 세워놓고 실제 통과되면 또 10월 말 정도 돼요, 거의. 중순이나. 그래놓고 집행도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위원님들의 결산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2,043억 7,402만 원으로 1,162억 원 6,751만 원이 집행되고 862억 8,58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063만 원 발생하였는데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616만 원으로 발생하였는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협의 등 사업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이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의 연말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